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별로 총선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중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많은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일찍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을 다시 뵙고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력량을 결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3월에 접어들면서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한 진도분석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별로 자체심사분석을 통해서 일정별로 사업계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수준높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청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이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종전에는 사업계획서, 사업별 우선순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자료 외에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의 위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위원인 투자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간사인 투자관리담당관은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간사인 투자관리담당관을 예산2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는 종전 청소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하였으나, 기구개편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며, 83만평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와 시설물관리를 위하여는 사업소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별도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계단위 직제를 그대로 사업소로 전환하여 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규정하고, 직제와 사무 분장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신청사 건립추진과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96년 5월 1일자로 과적차량단속업무가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하려는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리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 47명은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조정하고, 신청사건립추진 20명, 감찰요원 10명,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운영 10명, 록화추진 및 시설계획추진 6명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부문의 인력 45명을 보강하며, 소방학교 응급처치교관요원 (의사) 1명은 본청전문직 1명을 감축하여 조정하고, 구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른 과적거량단속 관리인력 158명, 도로조명시설 관리인력 19명 등은 자치구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본청은 2,373명에서 2,465명으로 92명이 증원되고, 직속기관은 5,161명에서 5,162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사업소는 9,612명에서 9,807명으로 195명이 보강되어 총 288명이 증원되나, 국가직 공무원 47명이 감축되고 또한 자치구 과적거량단속 인력 등 정원 194명이 감축됨으로써 실제로는 47명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본청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이 예산편성부서에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등 이외에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세입, 세출예산을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할 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근거 조항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 명칭변경과 당연직위원 조정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 서울시정책방향과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시정개발과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1996년 1월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2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지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난지도 쓰레기매입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사업소의 직제, 사무분장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는 종전 청소사업본부 산하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였으나 1996년 1월15일 행정기구 개편시 사업소인 청소사업본부가 본청기구인 환경관리실로 확대됨에 따라 난지도관리사업소는 폐지되고 환경관리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지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매입지 안정화 사업 등 현장업무를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권한 수임을 받은 동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뒷면의 난지도 관리현황과 연혁은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47명은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조정하고, 신청사건립추진요원 20명, 감찰요원 10명,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운영 10명, 녹화추진 및 시설계획추진인력 6명 등 45명을 보강하며, 소방학기 응급처치교관요원 1명은 본청 교통전문직 1명을 감축하여 조정 및 과적거량단속업무가 자치구로부터 시로 이관됨에 따른 관리인력 158명 등 사업소 정원 19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정원 총수는 본청이 2,465명, 직속기관이 5,162명, 사업소가 9,807명으로 총 288명이 증원이 되나, 국가직공무원 47명 감축과 자치구 과적거량 단속인력 등 정원 194명이 감축되어 실제는 47명만이 증가됩니다. 신청사 건립추진과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운영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부문의 인력보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의회 구성운영 이후 행정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는 이때에 감찰요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적거량단속업무가 자치구 업무에서 시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구 정원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단순히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조정을 하기보다는 실제 과적거량단속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한 후에 인력조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명시한 자료만 가지고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설계도서의 개요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봐서 좀더 분명히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편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 요구자료를 내라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까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투자한 것을 재심사할 때…….

네, 다 받아왔습니다. 현실화하는 거죠.

다른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됐다는데 양식이 개정 전에는 11개였는데 개정 후는 12호 양식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넘어온 것입니까?

추가된 사항입니다.

추가된 사항은 내용이 뭡니까? 추가됐으면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양식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한다고 하면…….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명 올린 대로 관계 설계도면이라든가, 각종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번에 추가해서…….

최소한도로 추가된 것이 있으면 법이 바뀌어서 옮겨가는 것은 누구나 그 법에 따라 가지만 추가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라고 명시해 주었으면…….

추가는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머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상정을 해서 같이 통과하지요. 2, 3, 4를 한번에 묶어서 의결합시다.

이양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이의사항 없으시죠? 우선 현재 올라와 있는 일단 모든 안을 같이 심사를, 직제개편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상정을 시켜서 의결하도록 할테니까요.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제3항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3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기획관을 신설을 하고 예산담당관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간사의 명칭을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바꾸었는데요, 예산담당관이 삭제되면 그 역할은 투자관리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총괄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직제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직제개편을 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관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예산담당관은 서울시 예산 전체를 다 관장을 했습니다, 총괄 실무적으로. 투자관리담당관은 공사의 예산을 관장하고 투자심사업무만 맡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만 하고 예산편성은 전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심의 기능을 전문화시키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총괄담당관, 예산1담당관, 예산2담당관으로 하면서 투자관리담당관실의 기능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예산2담당관실에 넘기고 그 중에서 공사를 담당하던 투자관리담당관실의 기능은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다, 지하철공사다 하면 이것은 교통국 산하 공사이기 때문에 교통국 업무를 관장하는 예산1담당관실에서 함께 관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예산을 과별로 또 계단위로 국을 전부 다 맡겨서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종래의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예산2담당관으로 넘어간 부분에 한해서 예산2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94년도 10월에 사업소 직제를 축소했습니다. 4급 소장 2과 5계에서 5급 소장 2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한 것은 그 동안에 매립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직제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왕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발령이 나고 시행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계단위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계단위로 본부에서 운영을 한다면 현장하고 거리도 멀고 현장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서 사업소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로 승격만 되는 것이지 실제 정원이나 전혀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94년 10월에 축소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94년 인력 보시면 5급 소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5급입니다. 축소할 때 4급 소장을 5급으로 94년에 축소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계단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사업본부로 할 때. 왜냐 하면 청소사업본부가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지금 없어지고 본청이 환경관리실로 승격이 됐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그래서 현장사업소를 떼서 현장에 사업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찰요원 10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감찰요원이 어떤 게 감찰요원인지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감찰이 어떤 게 감찰이냐 보면 감사하고 살핌, 감독하고 단속함, 행정기관 그 직무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감사 따위를 하는 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살피는 것임 이랬는데, 서울시가 감찰요원 10명을 둬서 누구를 감독 감시할 것이며, 그 직원이, 대상이 누구며, 꼭 지금 지자제가 되지 않은 옛날의 관 형편에 의해서, 직권청에 의해서 공무원을 감시 감독하는 정보적인 스타일에서 나오는 그런 감독을 역행하는, 민선시장인 조순 시장께서 직무를 하면서 역행하는 요원이 아니겠느냐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감찰요원이 어떻게 쓰이고, 또 의회를 어떻게 감시하는 것도 아닌가, 여러 가지 감찰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중앙정보국 요원이라든지 보안요원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전 그대로 얘기한다면 요원을 왜 필요로 했으며, 또 요원 10명을 어디에 쓸 것이며, 또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찰요원 10명은 현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을 현재는 각 구에서 파견형식으로 해서 10명 정도 감사관실에 나와서 감사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감찰이라는 것이 좀 거슬리신다면 표현은 바꾸셔도 좋습니다만, 주로 이 관에서 하는 일은 그 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현장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 또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에 따른 시민의 여론은 어떤가, 또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시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감찰한다면 뭘하지만, 점검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또 중요한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정이해서 위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시측에서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이 현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직원들의 기강도 확립할 수 있고, 또 현장의 생생한 여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표현이 감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리가 구청에 가면 통정계장이라고 해서 통 형편을 살피고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보조적인 대민사업을 하기 위한 통정을 살피는 감찰 같은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직책이니 업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무슨 감사를 하는 겁니까? 시청 감사실 업무가.

감사실 업무는 업무감사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감사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종합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난 뒤에 결과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감사라면 관계없는데요. 감찰요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지금 얘기는 어떤 직원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비리를 캐기 위한다든지, 뒤에서 보고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업무를 우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정을 잘해 나가자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감시감독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요원의 입장 같으면 이런 제도는 그 업무에서 삭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찰요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업무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직원들을 감시감독한다라고 했는데 직원들을 감시감독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시감독은 위에서 얘기해서 유능한 상관이라 하면 부하직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관으로서 충분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데 감찰요원까지 두고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감시감독한다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직원이 5만명입니다. 본청 직원만 해도 1만 7,000명이 됩니다. 10명 가지고 직원을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열 사람이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말연시라든가 특정한 때에 수시로 이런 요원이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이 직원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사업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명이 어떻게 이 많은 직원의 감시감독,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그 구에서 파견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다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에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럼 17명 자체를 없애고 10명을 아예 완전히 시 TO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감찰이라 하는 것은 단어상 어색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한 사항, 민원사항 그런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여론을 파악한다거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실지 감사감찰이라는 게 시와 구의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또 합리적인 민원요소라는 것이 구민 자체가 시민이고 시민자체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파견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 자체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10명이 이것을 해서 5만이고 서울시가 1,100만인데 공무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원요소가. 그렇다면 실지 10명의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각 구에서 파견되는 것 그대로 존속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각 구에서 파견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구의 일까지 저희들이 다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의 일까지 저희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년말년시 특별단속, 강남지역 단속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한다 이런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집중 감사할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이 각 구에서 파견되는 요원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한두 해 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암행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10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각 구에서 한 명씩 해서 25명 파견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굳이 서울시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요원을 증원할 게 아니라 각 구에서 한 명씩 파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존속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뜻은 저희들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가 돼서 구에서 파견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 경우에도 또 구 나름대로 저도 관선임명직 구청장을 했습니다만, 구 나름대로 이런 기능을 구 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 각 동이라든가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파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금까지 해오던 기능을 없애서 완전히 귀를 막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이나마 유효 적절히 활용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구의 파견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때가 작년이죠? 과적차량단속에 의해서 비리발생이 있어 가지고 신문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죠? TV인가 어디에 나왔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실제 과적차량단속을 효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감찰요원을 10명으로 증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러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마 거기도 기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감사실이 지금 모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70명입니다.

170명입니까? 그 분들은 우리 서울시를 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구단위까지 내려갑니까?

구, 동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170명의 인원의 그분들을 감시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제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또 내무부 감사가 있고요.

아, 물론 그렇죠? 우리 자체 서울시에도…….

자체에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원들이 어떤 부정과 비리에 말려들고, 아니면 어떤 거기에 끼어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더러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난번에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TV에도 비쳤다고 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158명이 우리 시로 이관되는데 그들의 신상관계는 그대로 우리 과적차량단속요원으로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지, 지금 과적차량단속이 사실 있으나마나하다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늘 1호터널을 다니고, 여기 반포대교 쪽으로도 늘 출퇴근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동전 100원씩 던지는 것, 톨게이트 요금, 그것도 땅에 많이 떨어지고 과거에 엄청난 비리들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그냥 한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면 그 후로 무방비 하는, 무비하는, 그냥 놔두는데 과연 나는 지나가면서 엄청난 돈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숫자 그대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것도 또 한번 말썽이 터질 때가 왔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조례개정에 대해서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실 요원들은 우리가 일반직원 중에서도 신상기록 카드를 검토를 해서 사실은 엄선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심의회를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엄선해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해서 감사실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감사실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감사실이 다시 감사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을 다시 감사하는 기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력관리도 그렇고 또 그러면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아니,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전에 차에 있어 보니까, 공군에 있을 때 사령부에 근무해 봤어요. 그런데 감찰요원들이 전부가 나쁜 사람들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감사실요원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쪽으로 어떤 개인변의주의로 어쩌면 그것이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장 직속으로 어떤 그들을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그냥 무방비로 놔두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들을 통제한다고 하면 조금은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거리감이 멀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국장까지 전부 간부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이 횡포를 부린다면 피감사기관의 간부들이 같은 시의 간부들이고 또 감사실 요원이 마냥 감사실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피감사부서의 간부들 밑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횡포를 부릴 여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단속은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TV에 나온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조치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불시에 어느 정도 단속직원들의 근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소속으로서 구청장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휘명령계통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단속요원들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청에 넘겨가라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차제에 단속요원들을 시가 이관받아서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단속요원을 시정원으로 옮기는 것이고, 158명은 현원 그대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감찰요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요. 신청사 건립추진요원 20명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운영인력 10명, 록화추진 및 시설계획 추진인력 6명 등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요원들은 몇 명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정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직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방학교 응급처치 교관요원을 1명을 또 증원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응급처치 교관요원이 몇 명이며 그것이 적정수준인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방학교 응급처치 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명 늘리는 것이고요.

1명으로 그러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관입니다, 교관. 말하자면 교육부서의 교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는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청사 관리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준비요원입니다.

여러 시장, 전 시장께서도 추진했었잖아요.

그것은 그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냥 직원들을 활용해서 검토를 해본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획단을 신설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3급을 단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관계는 원래 31명을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9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직급들은 전부 다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하들입니다. 전부 기사 이하 그런 직급, 기능직까지 들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명관계라든가 녹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인력이 있습니다만, 현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증원시켜 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청사건입추진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이 본동소각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구청장들이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과적차량단속, 감찰요원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사실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각 사업소가 지금 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네?

도로관리보수가 지금 서울시 직영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 서울시 직할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서울시에 이관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 단속의 일관성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의 배치가 사실상 남아도는 데는 남아돌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래서 서울시가 일관성을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찰요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구청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받아만 줄 것이 아니라 필요성, 타당성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가 정원조례를 조정했으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적차량 단속 정도는 당연히 서울시가 이제 맡는다고 하더라고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맞지만, 감찰요원을 우리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시가 구를 통제 또는 협력, 이런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만 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감찰요원 10명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추이를 보고, 또 이런 감찰자체가 사실상 구에 거의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요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추이를 보고 정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신청사건립추진인원 20명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신청사건립추진이 각 유관 해당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요원이고 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기본도서로 만든다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내무국이라든가 재무국이라든가, 기획관리실, 여러 가지 부서가 협력해서 그것을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계획하고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신청사건립추진 20명이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만큼이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기초단계라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건립기금 300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20명이나 많은 요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 청사건립추진 20명도 어차피 서울시가 이제 타부서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해 왔듯이 좀더 줄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협력을 받아서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에 금년말이 지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금년말에 정원을 더 늘려도, 어차피 이것이 이제 20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년에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건립추진요원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찰요원은 더 추이를 보고 좀더 구청장하고 좀 버터보고, 쉽게 얘기하면,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대해서 못 듣겠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들어주고, 못하겠다 해서 들어주고, 또 아니, 구청에서 우리 말 잘 안 들을 수 있느냐, 본청 말 잘 안 들을 수 있느냐, 좀 버텨보자 이런 차원으로 구와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파견이 되면 몇 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시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시적인 기능이 아니고 영속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 파견되면 1년 지나면 다시 파견명령 내서 또 그 다음에 파견하고, 1년 단위로 파견하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정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또 구청은 구청대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감사실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진 특별반을 만들어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TO로 하면서 인원을 17명까지는 하지 않고 10명으로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청사기획단은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협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청사와 관련된 업무는 이 기획단에서 다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 또 신청사의 입지규모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관한 설계공모라든가, 설계도서의 검토라든가, 또 나중에 착공되면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 감리, 준공까지 전기능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부서의 협조라는 것은 일반적인 협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가 이미 발족이 됐기 때문에 3급으로 해서 기획단이 이미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줘야 되겠다.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서 어느 면에서는 종합건설본부의 한 반 정도 되는 기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20명 정도로 해서 오는 6월까지 적어도 실시설계를 할 단계까지는, 실시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일정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인력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다 포함해서 20명이기 때문에 이 정원은 인정해 주셔야지 신청사기획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20명의 요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고, 아니면 아직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초단계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건립기금 300억원을 올렸을 때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서.

네.

그런 상황으로 미뤄 봐서 아직 기초단계라고 한다면 20명까지 필요하겠느냐, 당장.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기획단이 각 부서에서 지금 합해져서 이미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가 합해져서 파견형식으로 기획단이 발촉이 된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TO 20명이 다 가 있지는 않고 우선 TO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10여 명 이렇게 본청 정원 안에서 과별정원을 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TO가 없이 각 정원안에서 우선 몇 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6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0명이나 한꺼번에 보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받은 바도 없고, 그 다음에 20명이 현재 어떠 어떤 부서에 어떤 요원이, 아까 설계라는 것이 기초설계라는 것이 그 20명 내외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설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설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사, 물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수렴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 요원 20명에 대해서 지급 20명의 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고,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단장하고 6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까지 입지선정을 끝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신청사에 대한 시민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의 회의진행이라든가, 거기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입지선정이 되면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여건 같은 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지만 공청회나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여러 도시의 청사 사례라든가 또 여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교통문제 이런 것들도 이 청사준비단에서 입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획단에서 직원들이 담당별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기간시설관계 조사를 하고, 후보지의 현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공청회 할 때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작업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한 3개 단위 부서에, 지금 우리가 행정계, 계획계, 시설계 한 3개 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직원이 적어도 20명은 있어야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이 상위직급이 아니고 하위직급의 인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늘려 주시는 것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 중에 인원이 47명, 20명, 10명, 10명, 6명으로 해서 도합 92명이죠?

네.

합쳐서 전부 92명입니까? 본청 정원 92명을 보강함, 그러니까 합쳐서 47명, 20명, 10명, 10명, 6명 합쳐서.

네, 본청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청이 92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 보니까 93명이라고, 이것이.

그 밑에 교통사회문제연구원 1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또 우선 질의합시다. 우리 감찰리에 대해서 다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역으로 감찰요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7명이 있습니다.

17명. 플러스 27…….

아닙니다. 17명은에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고 10명을 우리 직원으로 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직에서 옵니까, 아니면…….

네, 일반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우리 이정의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요원이 사실은 20명으로서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세계적인 우리 서울시청사 짓는 데는 사실 20명으로서 시작이 그리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감찰요원 때문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자제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주적 공무원이 되려면 능력 있고 창의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잘해야 된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연공서렬에 의하고 이런 방법의 승진관계보다도 이런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회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요원이라는 제도는 감찰 그 자체는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감독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능력과 창의력을 감소키시고 자기 편한 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과감히 없어져야 되고 그 윗분이, 자기의 상관되시는 분이 그 부하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제3의 힘이 아니라 자체내의 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화돼 가는 것이 지자제의 목적이고 민주주의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완화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가능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어찌 보면 군사문화적인 조직이에요. 그 문화는 과감히 탈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저는 이 감찰제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고, 만약 감찰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사, 지도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적으로 하는 것, 지적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길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끄는 어떤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떠냐 하면 신상필벌, 무조건 죄를 주려는 거예요, 죄를. 죄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 그 사람이 좋은 공무원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감찰제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연구를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청사건립이라든지 이것은 좋은데, 이 10명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잠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더라도 이 1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요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벌주기 위하고 잡아내기 위한 감찰요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명 되고 시본청직원이 1만 7,000명입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10명이 무슨 감찰을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의 여러 불편사항, 또 시민의 여론, 이런 것을 수집하면서, 또 아까 과적차량 단속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시에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기동반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이 어떻게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느 특정한 사람을 따라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10명 가지고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찰이란 말이 좋지 않으시다면 이 표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사반원이라든가, 지도반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꾸어서 운영을 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새로 생기는 순증인원이 아니고 누차 보고 올린대로 현재 17명이 하고 있는 것을 돌려보내고 10명으로 줄여서 기능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절대 감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특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의문이 굉장히 있어요. 5만명을 10명이 감찰한다고 그러면 일의 집행권자가 자기 변의에 의해서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어느 부서를 감시·감독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시 전체를 어떻게 감시감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장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고요. 감사실장은 친위대가 될 수 있고, 10명이 어떻게 5만명을 감시합니까? 딱 10명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누구 누구를 조사해, 조사기동타격대 아니냐 이거예요. 기동타격대는 시장이 일하는 데, 기획실장이 일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곤란하다 이거지. 많은 분야를 감시하려면 많은 사람을 두어서 그렇게 협조적인 일을 해야지 공무원 죽이기 위해서 자기 편하게 한다 이것은 곤란하다, 내 얘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감찰요원에 대한 업무변람을 가져오시고 그 사람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편람이 있을 거예요, 그 편람을 저희한테 보여 주십시오. 감찰요원 편람을 보면 감찰요원이 어떤 어떤 업무를 한다, 이 업무에서 만약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조사, 감독, 감시하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할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할 테니까 그 업무편람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공무원을 감시감독을 절대 안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단속이 잘 안되고, 비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TV에 나오고 하는 정도로 되면 그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TV에서 비치고 신문에 보도된 후에야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전에도 물론 나가겠습니다만 현장이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해야지, 어떻게…….

사전에 발견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양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감사가 아니고 감찰은 비밀리에 하는 요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감도 좋지 않고 또 민선시대에 와서 감찰보다는 오히려 지도감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동의발언을 하면서, 사실 그 엄청난 그런 과적차량단속요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밤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면 사실 한 10명이 서울시내 전역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사감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류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을 좀더 확인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사실 이것이 결정한 것이 과연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신청사건립추진 20명에 대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은 필요에 따라서 점차적인 인원보강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감찰요원 10명 이것은 말입니다, 어차피 서울시가 각 구에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능숙한 달변으로 구청장을 요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감사원 감사, 시감사 여러 가지 직무감사, 민원감사, 업무감사, 시와 구와 감사원간의 관계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거절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절을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어차피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보내고 10명을 정원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언뜻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시장이 되면서 60명의 기능을 감축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정원 10명을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내려보내고 10명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감찰요원 정원을 10명을 늘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도 좀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함축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양한 위원님이나 우리 백남선 위원님 말씀대로 감찰요원 10명을 보류한 나머지 안에 대해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받기 전에 박남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감찰요원을 사실은 10명을 증원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집행부 찬성인데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1만 7,434명이네요, 이번에 증원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25개 구청공무원까지 합치면 몇 명입니까?

5만 4,000명, 아까 대충 5만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5만 4,000명…….

물론 구에도 감사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170여 명, 180여 명의 감사요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것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실언을 하셨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저기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대형사고, 삼풍사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뭔가 공무원들 기강, 틀을 제대로 감사실이나 감사과에서 엄중하게 했더라면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유비무환을 해야 할텐데 나중에 터진 후에 속수무책으로 공무원들 징계나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지금 증원을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0명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차후에도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이 증원을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사의 대상으로 사실 이것이 암행감사거든요. 이제 시민정신이 충분히 고발이라든가, 민원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개체를 통해서, 말하자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 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구청장들이나 시장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신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감사기능이 시장도 60명을 줄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감찰요원이 어떻게 보면 득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시키는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감사는 가능하다면 자꾸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기왕 구청에서 파유해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구와 시와의 중복 내지는 어떻게 보면 기초단위 구업무에 더 편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찰요원에 대해서 10명 정원을 늘린다라는 상식적인 의미는 상당히 조순 시장이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감찰반요원 10명에 대해서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재청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수차 제가 올려서 중언부언 될 것 같아서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므로 그러면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감찰반 요원 10명을 제외한 서울시의 요청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입 표결) 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찬성 4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은 기권을 하셨고, 3분 반대하시고 4명 찬성을 해서 지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식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표결해 주신 내용이 두 안이 다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떠나서 2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었는데 다수결로 생각을 했는데 다수결 자체가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만 딱 모여 있어서 과반수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단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회하고 나서 오후에 속개를 해서 최종의결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늦게 오신 분들께서는 이 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성급하게 가결을 선포를 했었는데 다시 수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정원조례개정안 중에서 감찰반요원 10명을 제외한 안이 되겠고,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더 토의를 해 보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이 안에 대해서 먼저 가결하고 재무국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이 그대로 성립된 상태죠?

일단 아까 저희가 수정동의안이라기보다 제가 의사진행의 실수가 있어서 2개의 원안과 수정된 안을 가지고 표결을 부쳤었는데 둘 다 성립이 안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동의안부터 다시 물어서 정확하게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정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설명하시고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충분한 얘기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감찰요원 10명에 대한 정원문제가 우리가 좀더 신중히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해도, 또 현실적으로 이것이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일관성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천 나머지를 동의하고, 이것은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상정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께서 지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감찰반요원 10명은 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양한 위원님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는데요. 이의사항이 박남식 위원님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정의 동료위원께서 원안대로 찬성함과 동시에 감찰요원 10명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부결이었는데 검토를 다시 해보자는…….

본위원도 아까 제가 찬성발언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수정동의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17명이라는 기초단체에서 감사요원으로 들어와 있던 분들이 이제 다시 각 구에 컴백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으로 원대복귀죠. 원대복귀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분들 17자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감찰요원을 지금 시에서 10명 증원하는 문제를 했으면, 그러면 27명 되겠죠. 그래도 감사요원이 현재 5만여 명의 공무원 중에 적다고 볼 때 그런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수정동의안이 이정의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돼 있고, 또 지금 박남식 위원님이 다시 수정동의안을 또 내셨는데 박남식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따로 그러면 아직 재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정의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의가 있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분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정의 위원께서 제출하신 감찰반요원 10명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박남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부분은 이미 이정의 위원께서 수정동의된 부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감찰반요원 1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류된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찰반요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상정이 되어졌을 때 좀더 심도 있게 검사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가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집행에 필요한 개정수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안건을 통과시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들이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