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회기 중 예정된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 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세계쟁버리수련장시설이용료징추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잼버리 수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축시설에 대한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2조 별표 제3호 모험시설 이용료의 상향조정은 노후 파손되어 가는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용료 인상의 단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잼버리 수련장 시설은 국제수준의 이용시설로서 그 우수성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상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보아 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조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조 제4호 신축시설인 수련장 생활관이용료 징수기준 역시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성을 중시하여 책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사항은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의 제정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주요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자격 제2항 중 경 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여부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증언, 진술 긍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내용 모두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타 기관 동일성격의 조례와도 균형을 이루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이행을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범령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역시 배부해 드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경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농촌진흥원시험지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1분

산업위원회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면 개정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시행되어오던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재원관리운용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는 '94년 5월 14일 기 제정되어 이용객들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던 중 날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강원도 농촌진흥원에서 강원도의 3개 지역에 시험치를 두고 운영해 오던 중 평창 산채 ․ 옥수수시험장, 철원 특작, 강릉 근채시험장 등 4개 특화시험장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본 시험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다 그런데요, 제안일자 및 제안자에 제안일자만 있고 제안자가 어느 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에서 냈는지, 개인이 냈는지, 의원이 냈는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그럼 도지사라고 했는지 개인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안자의 설명을 제대로…….

도지사가 낸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건의하는 것도 있을것 이 고, 여러 가지니까…….

위원장이 심사보고할때에 도지사로부터 제안됐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인쇄물인데, 우리 교사위원회 것을 보면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식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안되니까, 인쇄가 잘못 나온 것인지…….

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가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기재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이 전부다 그렇습니까? 5, 6, 7, 8번만 다 그래요. 그 동해트롤어업, 그것은 윤승근 의원이 제안자인데요, 윤승근 의원이죠? 그러면 도지사라고 하면 안되죠.

제안자가 빠진 것은 삽입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농촌진흥원 시험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동해구트볼어업.기선저인망어업특별금지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윤승근의 원외 10인발의) 8. 고성핵단지건설계획철회에관한건의안(윤승근의원외 10인발의) 9. 밭작물및기타품목전업농에대한지원개선건의안(최진규의원외14인발의) 10시 20분

산업위원회 간사위원 최준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구 트롤어업 ․ 기선저인망 어업 특별금지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윤승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근해 트톨 및 중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어선의 어획강도 급증과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연안어선의 대형화에 따른 외해 조업추세로 어장중복 현상이 심화되어 빈번한 어업분쟁 및 경쟁적 조업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바 중형기저 어업의 조업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명태 포획금지체장 을 신설하여 연안어민 보호 및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핵단지 건설계획 철회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윤승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최근 본도 고성지역에 대규모 핵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난 '91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원전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지역이었음에도 또 다시 거론되고 있어 본도 고성의 경우 모든 제반 여전상 원전의 입지가 되지 못함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경 제9항 밭작물 및 기타품목 전업농에 대한 지원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진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현재 우리 농촌은 WTO 출범과 시장개방의 충격으로 경쟁력을 상실, 공동화 현상마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정부에서는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 육성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기타 전업농 중 밭작물 전업농은 주작목이 식량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 작목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고 밭농사가 많은 강원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쌀 전업농과 같은 수준의 농기계 구입지원 및 융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 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동해구 트롤어업 ․ 기선저인망 어업 특별금지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안자는 윤승근 의원외 몇분입니까? 몇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서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윤승근 의원외 10인입니다. 10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때에 10인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경과에 보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가 있는데 제안자는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면 받아줘야지 말이지…….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원종익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이 주요골자나 제안이유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업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형저인망 어선은 몇t급이고, 트롤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도 농사를 지으면 옆에 같이 뭐를 심어놓으면 남이 와서 짓밟거나 하면 법에 규제가 되는데 어떻게 영세어민을 위한 법이 여태까지 이렇게 없었는지 제안의원은 나와서 모든 의원들이 다 알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셔야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의원님은 말이죠, 그 트롤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물을 가지고 아무 데나 막 끌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이 그물 쳐놓은 것을 전부 다 망가트리고 이래서 그것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이…….

법을 잘 집행을 안 하니까 제대로 집행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로…….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핵단지 건설계획 철회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밭작물 및 기타품목 전업농에 대한 지원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38번국도전구간4차선화조기완공촉구건의안(성희직의원외11인발의) 10시 30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38번 국도 전구간 4차선화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3월 12일 성희직 의원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38번 국도 4차선화 계획은 제천～동해로 이어지는 연장 136.2㎞로써 총 공사비는 7,906억원이며, 4차선 확장계획 구간 중 유독 석항～태백간 구간이 교통운영 개선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체구간의 4차선 화로의 조기완공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94년 8월경에 수립한 석항～태백 구간의 교통운영 개선구간 계획 시에는 '95년 12월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써 현재 탄광지역의 여건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2002년부터 2005년에 완공키로 한 계획은 탄광지역 대체산업육성, 민자사업의 유치로 개발의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겠기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2000년까지 조기완공을 건의하는 건의안으로 건설방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38번 국도 전구간 4차선화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은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32분

의회운영위원장 함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도를 거쳐 지난 2월 16일 제68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여 도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입법취지와 국내여비규정의 위배 및 조례의 소급적용 문제 등을 사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해 왔습니다. 본 재의의 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검토와 함께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이미 같은 목적의 조례안을 우리와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개정한 바 있는 타 시도의 조례안과 비교분석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본 재의의 건 심의를 계류하고 다음 제7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호 의원으로부터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의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계류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4분자유발언 의건 10시 36분

속초 출신 유왕재 의원입니다. 속초시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식수난에 대해 도차원 아니면 정부차원에 식수난의 근본대책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및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산좋고 물맑은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며, 미래의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멀지 않아 통일시대의 중심지이며,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이자 또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미래의 가능성은 우리 강원도만이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훌륭한 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풍부한 물은 경기도와 서울 상수원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지 난 몇 년 동안 식수난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왔으며, 식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가정과 시에서 뿐만아니라 도에서도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난의 근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식수난 고통으로 인해 속초시민은 또 언제 겪을지 모르는 식수난 고통에 또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초시는 짧은 하천으로 인해 물을 저수할 곳이 없으며, 식수난의 근본 해결책은 도와 국가적인 차원의 근본대책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영호남 지역주민의 상습적 식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상수원 가뭄대책 특별사업으로 7,000～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저수지 및 양수댐을 건설한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선거철의 장미빛 공약인지 의심도 가지만 식수원 문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결코 헛된 공약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호남은 그래도 고통의 소리만 지르면 국가에서는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 무대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강원도는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는 데도 감사의 보답은 커녕 그렇게 고통의 아우성을 치는데도 식수난의 근본대책에 대한 말 한마디 없다니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자기집 물은 남을 무상으로 주면서 자기는 정작 먹을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제는 남의 집 물 주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며, 또한 물값을 받아서 자기집 상수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민은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야 하며, 무조건적 희생에서 자존심과 우리의 몫을 찾는데 서로 깊이 인식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강원도민은 인근 시도에게 최소한의 상수원 개발목적에 대한 목적세 개념의 상수원세는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러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제1차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정부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속초시의 식수난은 생각보다 갈수록 심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영동 고속전철, 국제공항전설, 국제적 관광교통 중심도시 형성을 대비한 광역상수도사업의 항구적 상수원 확보만이 관광강원 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상수원의 근본대책은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한 단일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기초한 광역적 공동처리에 의해 해결하여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맑은 물 공급 및 상수원 개발에 대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시군간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시 한번 속초시 상수원의 근본문제에 대해 도와 정부차원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신상발언(윤승근의원)의건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 출신 윤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9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성원의 고마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았나 하는 물음도 밭았습니다. 지난 3월 8일 고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약 7,000여 고성군민이 참석하여 가진 원전건설 반대 고성군민 궐기대회에서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4만여 고성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쓰레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전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두고 집단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하는 식으로 말하는 정부나 언론보도를 많이 듣고 보아 왔습니다. 이번에 원전건설 백지화투쟁을 벌인 저희 고성군민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그 참뜻이 왜곡되어져서는 안되겠기에 그 투쟁을 주도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해 그 참뜻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8일 핵발전소 핵폐기장 단지계획 백지화촉구 고성군민 궐기대회의 정당성은 그날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철시하고, 어민은 출어를 포기한 채 대회장에 모인 7,000여 고성군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동료 의원이신 김원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이장단 대표, 주민 대표 등 7명이 신체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빡빡머리로 잘라 고성군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를 대신한 것은 그만큼 뚜렷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나 한전이 더이상 저희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지역에 원전이나 핵폐기장 건설을 꿈꾸는 어리석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준엄한 경고이자 충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전이나 정부에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전건설 계획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으며 대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원전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내세워 선진국의 원전건설 현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차원에서 관광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진국을 다녀온 모 언론사 간부의 말에 의하면 선진국에 가서보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안전성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도 이상한 것이 주위 약 100㎞이내에는 사람이 전혀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렇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넓은 땅에 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원전은 안전한 것입니까? 소련 체르노빌, 미국 드라마일 원전사고를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련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인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경 400㎞로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넓은 지역이 방사능 피해지역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89년 국영 에너지기관을 민영화했을 당시에 원자력발전소를 공짜로 내놓아도 어느 누가 인수하려 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2010년까지 12개의 원전을 모두 없애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바꿔나가는 것을 국회에서 의결했고, 스위스에서는 원전건설 취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에서 80%가 넘는 국민의 찬성으로 2000년까지 원전을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독일도 20년 동안 힘을 쏟아 만든 함이트롬 원전을 가동 2년만에 폐쇄시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많은 미국에서도 1974년 이후 단 한전의 원전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건설계획을 꺼려하는 것은 바로 원전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안전만 보장된다면 왜 다들 싫어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도 우리 도 양양 동남쪽 80^ 해상에서 진도 4.2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해안 고성은 결코 원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90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38번이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 동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산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 해안은 동해안에서도 으뜸가는 청정해역 입니다. 통일전망대 주변해역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원전이 세워진다면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로 과연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에서 잡히는 명태, 오징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을 누가 사갈 것이며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고성군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어민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군민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곳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빼앗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생활에 대한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월북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군사분계선을 코앞에 둔 고성군 지역의 원전건설 계획은 북한을 자극하는 등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3월 8일 고성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원전건설 백지화촉구 고성군민 궐기대회는 고성군민의 생존권 투쟁이자 너무도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향후 또다시 정부나 한전이 우리 강원 도 동해안, 특히 우리 고성지역에 원전 건설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고성군민들은 이제는 삭발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의 결사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일어난 어떤 형태의 불상사도 원전전설을 계획한 정부나 한 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는 고성군 지역의 원전건설 계획을 즉각 완전 백지화하고 이를 정부나 한전의 책임있는 사람이 공식발표를 통해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성군민들의 원전계획 백지화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 ! 그리고 도내 각 언론사 기자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 고성군민들의 원전건설 백지화투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의사진행발언(노승현의원)의건 10시 57분

강릉 출신 노승현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안과 건의안, 이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에 제안자가 누락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과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또 거론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안건이라는 것은 광 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발왕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검토보고서를 변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하다가 동료 의원이 발견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이 심사보고서에 '있다'를 '없다'로 잘못 표기되어서 통과시켰을 때 나중에 그 큰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이와 같이 통과된 안건이 물의를 일으켜서 그 제안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분명히 오늘 심사보고서에는 4번, 5 번, 6번, 7번, 8번, 9번 안건까지 제안자 표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악법이라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의장님이 너무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너무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과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고치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는 늦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장님은 6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한분 한분 호명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윤승근 의원외 몇 명, 분명히 못을 박아서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화되었을 때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제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님이 거론하셔서 분명히 한건 한건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이 속기록에 꼭 삼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때에 분명히 누가 제안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기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쇄하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정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아니, 의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회의록에 다 게재가 되었는데 뭘 더 합니까?

여기 지금 의회에서 거론된 심사보고서에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진규 의원님이 내놓으신 건의안도 최진규 의원외 몇명, 이렇게 섭입하라고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전부 속기록에 넣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어물어 물 넘어 가려고…….

그렇게 발언하시지 말고 분명히 속기록에는 게재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심사보고할 때 누구외 몇 명, 누가 제안했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유인물에 기재가 안되어있다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안자가…….

글쎄, 그러니까 유인물에 기재가 안되었지…….

제안설명자하고 제안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안자가 설명했을 때 분명히 누가 제안해 기치고 누구외 몇명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게재가 되었어요. 지금 게재를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게재가 되었어요. 분명히 되었으니까, 다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유인물에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시정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건 15. 회의록서명의원(윤양소, 유헌수)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