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지금 정부 지원시설 비상급수시설이 50개소 입니다.

광주시에 정부 지원시설 비상급수시설이 50개소다? 그런데 앞으로 5개를 더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보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재난에 대비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뒤에 수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이 되겠지요? 그런 재정적인 수요를 잘 커버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존 50개 시설도 완벽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시설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못쓰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 앞 실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활용하는데도 큰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물며 자꾸 그런데 관심을 안가지고 못쓰는 시설을 놔두고도 신설만 하려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충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으로 기존시설이 50개소가 있다는데 이런것을 잘 관리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방독면이 한 91%가 보급되어 있다는데 방독면 하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방독면이 1만 2,587원이고 한국형은 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방독면 종류가 두가지로 나옵니다만, 일반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1만 2,587원이고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5만 3,532원이고.

보급된 91% 속에는 한국형과 일반형이 포함되어서 91%가 되겠지요?

직장대장이라든가 민방위대장들은 한국형을 보급을 합니다. 일반대원들한테는 일반형을 보급하고.

합쳐가지고 91% 정도 보급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9%가 덜 되었지 않습니까?

9%라는 것은 년도별로 목표량을 원칙은 국민 1인당 한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선 한번에 확보가 어려우니까 매년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목표량 대 실적입니다.

9% 남은 수준은 어느정도나 가면 다 목표량이 달성이 됩니까?

금년도에도 목표량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실상 보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안보에 대한 의식도 예전만 못하고 또 기관장들이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장들이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63% 밖에 안됩니다. 당초 저희들의 목표량 대 실적이 63% 밖에 안되고 구청도 현재 전체적으로 52%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합니다.

봤을 때는 방독면 정도의 예산은 규모가 큰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얼추 추산을 해 봐도 91%에 4만 1천이면 한 8천개 정도면 100%가 채워지겠군요, 1만원 잡더라도 8,000만원. 각 구청이 갈라지면 얼마 안되겠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기관장들도 이런데 큰 관심이 없다, 의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기는 그래요. 우리 한국사람들의 심리는 사고가 나야지 뼈아픈 맛을 알고 소를 잃어야지 외양간을 고쳐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심리를 사고의식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할 것이 누구냐 하면 재난관리국장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국장이 없어가지고 기관장들이 관심이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국이 생겼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진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의식개혁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한 사고를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재난관리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방독면하고 불 났을 때 끄는 소화기 정도는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계몽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보면 16페이지 평시 상황관리라고 있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군요. 평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24시간동안 직원이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서 재난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란 말입니다. 신고체제인데 이 신고체제에 대한 전화번호 하나를 몰라요, 시민들이나 저도 모르고 있어요.

신고는 119는 신고할 줄 압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119에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상황실이 본청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전부 상황실을 설치해서 계통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황실 전화번호는 몰라도 119 전화번호는 시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전화번호만 알고 신고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계통으로 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초동단계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처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속합니다만, 우리 전화 하나 정도는 전 시민이 알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119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전화를 줌으로써 일반시민이 볼 때 우리시청도 재난관리국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하는 홍보효과도 노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화번호도 좋은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점검실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 일어나기 전에 안전점검을 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니까 점검반 5개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는데 과연 우리 재난관리국에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과장도 건축직이고 안전지도계장도 건축직, 또 직원 차석도 건축직, 토목직, 현재 기능직들이 전기직, 기계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육안검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적인 사항,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것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요구를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같이 유관기관과 합동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만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따라 다녀가지고는 올바른 점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상 전기안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소방분야에서도 재난관리국에 한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그런 경우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해야 할 것인데 장비야 유관기관과 같이 하면 그쪽 장비를 쓸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장비보다는 먼저 행정감독기관에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적절하게 강구해 주시라고 부탁드릴께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지금 보면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금 대형건축물 공동주택은 월곡동 금호는 이주에 했고 쌍촌동 자체보수, 많습니다. 여기 안나오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에요. 대형건축물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조대 본관이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해 놓고, 또 한시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대 1차 정밀안전진단을 ’94년 11월에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선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95년 2월 13일 이론적 수명기대가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명기대가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 11월에 4층부터 7층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대를 가보면 본청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봉우리가 전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2개 봉우리씩 해서 5개 봉우리가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19개 봉우리중에서. 그래서 저도 현지를 두차례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만, 4층부터 7층 전체와 1층부터 3층까지의 화장실을 폐쇄시켰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는 그동안에 강의실로 사용했는데 위에서 학생들이 자꾸 뛰어놀고 강의 받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하중을 준다고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4층부터 7층까지 폐쇄를 하고 또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부분이 균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작년도에 폐쇄를 시켰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작년 11월 16일 한국 콘크리트학회에다가 조선대측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콘크리트도 중성화 되어 있으니까 사람으로 보면 뇌사상태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들자면 보수보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개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용금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동구청, 시청, 조대 3자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금년도 3월 7일날 14일부터 사용금지명령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사용을 금하라 해가지고 내렸는데 조대측에서 3월 8일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한국 콘크리트학회에다가 진단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다시 했어요. 조대에서 질의를 콘크리트학회에다가 다시 했습니다. 질의회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일상적인 사무공간으로만 사용하며 적재하중이 큰 실험실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등에 나타난 균열은 보수 또는 표면도장을 하여 콘크리트 기밀성을 유지하고 또 강제부식 속도를 떨어뜨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균열진행을 관찰하면 향후 2, 3년간은 사용해도 된다. 쉽게 말하면 당장에 무너질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이의신청을 조선대학교에서 동구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가지고 3월 13일 동구청에서 시 주택국장, 재난관리과장, 주택과장, 동구청 관계자, 조선대 사무처장 그리고 한국 콘크리트학교의 김기인교수라고 과학기술대학교수입니다. 구조안전진단 책임연구원인데 이 분이 주로 진단을 해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입니다. 당신 언제는 이렇게 하고 언제는 향후 2, 3년간은 보수보강만 하면 가능하다 답변을 하고 이중적으로 답변을 해 놨느냐 해가지고 다시한번 당신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다오 해가지고 3월 13일 동구청에서 다시 오후 2시부터 약 두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사람 의견도 직접 듣고 우리측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래서 그 교수가 답변하길 건물이 현 시점에서 붕괴 위험은 없다. 그때 보고서는 당장에 경제적으로 보수보강할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이지 곧 당장에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다, 당초 보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만, 하중을 안주고 그동안에 균열된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고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하면 향후 2, 3년간은 괜찮다. 자기들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광주에 와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당신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우리는 서면으로 한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서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현 건물의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향후 보수보강 및 계속 점검방법에 대한 한국 콘크리트학회와 책임연구원 또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조대측에 서면으로 내주도록 했습니다, 당신 혼자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전부 받아서 콘크리트학회의 명의로 답변을 다시 내주면 학교측에서는 그 답변서를 가지고 장단기 계획서와 각서를 1주일내에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21일까지 현재 다시 유보시켜 놨습니다, 현재 사용중지명령을.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다시 동구청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는 안합니다. 본관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등록금을 낸다, 뭣한다고 해가지고 본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두차례를 가봤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락거리더만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당장 무너지겠다는 것이 발견은 안됩니다.

건물이나 그 순간 1분후에 쓰러지더라도 1분전에 보면 육안으로는 무너지게는 안보여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곧 쓰러지려고 하는 것이지 삼풍도 마찬가지고 어느 건물이나 그래요. 멀쩡하게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기반이 하나 삐딱하면. 육안으로는 검증하기가 어렵겠대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 지역구가 아파트 지역이라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라 쓰러진 지역이 세군데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다가 보니까 어깨 너머로 육안으로 보는 방법은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문제는 제가 간단히 개요만 들어보고 적시했는데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에요. 콘크리트학회 측 의견은 같은 학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 1, 2년 봐줄수도 있어요, 설마 무저질려고 하고. 그러다가 큰 일나면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의 책임이 있을 것이니까 잘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통계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방화 화재가 18건이 증가해 가지고 7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가 21건이 증가해서 1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쩍 차량화재가 많은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되지요. 그래서 방화에 의한 차량화재가 많고, 방화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사망 13명 중에도 가정 불화다, 뭐다 이렇게 싸우다가 방화에 의한 사망 건이 4건입니다. 그리고 불가피 유흥업소에서 패 싸움하다가 화기 걷어차가지고 사망수가 2명,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일본이 발전과정에서 보험금 수치를 위한 방화 화재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보험금 수치를 위한 방화 화재도, 노래방도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행태가 만연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그렇게 염려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수가 많아지고 대상물이 많다 보니까 연간 증가 추세는 부득이한 현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늘어난다는 현실은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욱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 방화나 이런 차량으로 인한 화재가 많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원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줄어드는 입장이 되도록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어제 정읍을 밤 11시에 오다가 엄청난 대형사고를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방화가 되더라고요. 차가 타는 것은 영화로만 봤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차가 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타더만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여자가 타 죽어가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남자는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과속을 하다가 장성 국도로 날랐는데 국도에서 오는 르망 승용차를 받아버렸더만요. 그런데 르망 승용차 그 사람은 날벼락 맞은 거지요. 그런데 운전사는 밤 11시라 찾지를 못해요. 튀어나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타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옆에 가지를 못해요, 불이 붙어서. 그런데 나도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차량에 전부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면 그 차량들이 30～40대가 서서 봤단 말이에요. 1대씩만 비치했으면 30～40대 가지고 꺼 가지고 살려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밤에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차량 방화 문제도 차량에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하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대책이 나올 거에요. 그런 것도 깊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미주, 구주를 나가는데 물론 선진국 좋은 제도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주, 구주를 나가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나라나 겨우 볼 거에요. 기왕 멀리 나가가지고 선진국을 보러 간다면 인근의 좋은 지역을 예산을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2배 증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와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왕 3일 정도 더 추가하면 인근 국가를 하나 더 볼 거에요. 돈이 얼마 안 든다고요, 그렇게 하면.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양심적으로 좀 적은 예산을 갖고 가 보자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증대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더 많은 배움을. 기왕 갈 바에는, 안 가면 모르지만 갈 바에는 올바르게 배우고 오자 이 말이에요. 한 군데만 슬쩍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소방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소관 업무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혁주 교수부장은 몸이 불편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재복 서무과장입니다. 김헌식 교학과장입니다. 김헌식과장은 지난 2월 22일자로 첨단기지지원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교육원 교학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교육 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기울여주신 각별한 애정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교육 성과와 반성, 금년도 교육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정신 교육이 미흡하다, 정신교육의 바람직한 의식 변화의 성과가 저조하다, 그런 자체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계획이 근본적으로 진일보한 것 같은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가, 교육의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느냐,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도 내무부 연수원에 있어 봐서 그러는데 과연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측정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이 하니까 역시 나은 것 같다, 그래지는데 그다음에 항상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몰라서 걱정하다가 20개월 근무하다가 떠나왔습니다만,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데 그 방법이 묘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무부 연수원은 전국 사무관급 이상, 전국 시장, 군수까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때 보면 교육의 효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수료할 때는 달라져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묘안을 못찾고 명색이 운영과장이 떠나왔는데, 그리고 과연 이번에 교육한 것이 전부 무기명으로 써 낸다 해 가지고 받아보고 분임연구를 시켜서 토론을 시켜보고, 그러면 그 순간은 교육이 성과가 있었던 같은데, 그런데 내가 여기 5페이지 반성에 정신교육의 바람직한 의식변화 성과가 저조했던 것을 반성한다,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저희들이 과정별로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날 설문서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받은 것 자체가 진솔하게 표현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 기간에 받고 나가면서 나가는 기분으로 썼기 때문에 정말로 저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이 방법은 객관성은 없는 방법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는 저같이 나이가 든 직원이 있는가 하면 20대, 30대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받으러 온 교육생들이 어차피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중에도 만납니다. 그 때에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저희들끼리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직원끼리 이야기한 것을 계장이 수렴하고 과장이 수렴해 서 이번 교육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한다, 이번 교육은 받고 나서 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시책교육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교육을 마친 다음에 각 과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계장한테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것을 동급의 직원들이 전화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구나,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특강 시간이 상당히 좋았구나 하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직원들이 강의 좋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에서는 정신적으로 뭔가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 있게 저희들이 완전히 정신교육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측정은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궁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에는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 직원들을 오라고 했어요. 작년에 상반기에 교육을 마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씩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몇차례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교육을 받았을 때에 기억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달이 지난 뒤에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는 교육의 효과 문제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반기 교육이 끝나면 하반기 들어가자마자 다시 과정별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갖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성과라든가, 앞으로 교육이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또 외래 강사에 대해서 수강자들이 이 강사는 외래강사다, 이 강사는 정말로 좋은 강사다, 이 강사는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길이 터져 있어야 하거든요. 터져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불만족스럽게 많이 나오는 강사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선정을 안 하고 만족을 많이 표시하는 강사들을 다시 초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은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입니다.

참고로 연구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무엇인지 교육원에서도 종전과 같이 교육을 가르치기만 하고 몇 % 했다, 그렇게는 좀 곤란하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짰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집단이 상당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교육기관 밖에 없어요. 그런 기회에 몇가지 무기명으로 앙케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공직자의 의식을 한번 측정해 봤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앙케이트를 만들어야겠지요, 전문가들과 타협해서. 그 다음에 공직자의 잠재 불만을 집약해 봤으면 좋겠다. 공직자가 불만이 있거든요. 동직원 못 해 먹겠다든지, 빽없는 놈은 동에만 있다고 한다든지, 불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직자의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도,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면 창의력이 안 나오거든요, 피동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상사에 대한 건의, 그런 것은 이런 방법이 있을 거에요. 내가 시장이라면, 동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 하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가지 앙케이트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기명으로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딱 묶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원장이 수합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 강의가 다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버려요. 보지도 말고 봉해서 갖다줘 버려요, 무기명으로. 헛소리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역시 그 말씀 들으니까 참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까지를 곁들여서 하면 그것을 참고로 시정을 해 가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쩌겠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