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1996년도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 알고 계실것이고 다음 추경예산이 올라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질의에서는 자료 위주의 질의, 그리고 쟁점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 새로운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심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의해서 질의 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무신도심내에 학교신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중 여론을 들어보니까 학교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할 입주민들이 대책이 없다. 앞으로 큰 문제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하고 도개공간에 어떻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6개교 가운데 4개교가 직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2년전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하면서 그 때 당시에 광주공원에 있는 공군기지를 옮기는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성명서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어렵다면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를 현 지역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이·착륙 항로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 냐 하고 공군기지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으나 그 때 당시에도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온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중대한 문제인데 입주민들은 입주를 하게되면 학교는 필요할 것이고 또 소음지역에 다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을 수 없다고 나서고 도개공에서는 이 지역에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양쪽의 자료를 한번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해 줘야 하지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상무 신도심에다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그렇게 3개교를 설립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지을려고 보니까 비행기 소음이 파열음이 요란해 가지고 도저히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데다가 학교를 지어놓으면 지금은 시청이나 주택조합 그런 분들이 1차 책임을 느끼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집 지어버리고 쑥 빠져버리고 그러면 학교만 남는다. 그럼 주민들이 날마다 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누가 여기에 학교를 지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고 또 학교를 지었을 경우 온, 난방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음 시설하는데 공중 소음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안되고 그저 환기통이나 낼 정도로 거의 닫아놓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난방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시설에 돈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드는 운영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짓기 어렵다. 또 교육감님은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영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비만오면 2층까지 차 버리니까 모든사람들이 학교 지은놈이 어떤 놈이냐. 총살시켜야 한다 이렇게 대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 여기에 학교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청 또 주택조합, 또 시청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학교 못 짓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중의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모양인데 그동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소음을 한번 들어보라. 저공으로 와서 학교있는데 그 근처에서 방향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파열음을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당해 낼 길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슴드렸더니 시장님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 못하는데다 학교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시장님께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바꿀수 있으면 바꾸어 봐라. 저희도 공원묘지 만들려는데가 있더라고요, 호남대학교 뒤쪽에. 거기는 산밑이고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에 학교 부지를 2개 주라. 그럼 거기에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통학거리는 조금 멀지만 셔틀버스라도 다니도록 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안된다, 무슨 소리냐.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기초 조건들, 거기에 학교가 들어온다, 상가가 들어온다, 공청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그런것을 보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는 망한다. 아파트 들어가는 재료는 설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입주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인데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학교가 못들어간다면 주민들이 학교도 못들어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해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는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계획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한데는 줄 수 없다. 5·18공원화 할려는데 거기는 줄 수 없고 또 정부로 부터 양여 받은 것인데 양여 받은 것을 다른데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여가 취소 된답니다. 그래서 절대 못준다고 그래서 주택업자들하고 저희하고 상의한 결과 교육감님이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다가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예정인데 그 학교들을 수용 못한다면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부지가 호남대학 뒤쪽에 고등학교 자리에 다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는 국민학생들은 거기에 수용할란다. 수용을 해 보고 주민들이 차차 들어가서 살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를 내가 짓겠다. 지금 이런 정도로 교육감이 제시 하니까 그 업자들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지지할 테니까 말하자면 교육감님 이야기는 학생 수용 계획에는 차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다가든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요. 우리가 그것을 각 아파트 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와서 말하면 자 교육감이 제시한 아파트 학생 수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답변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당신들 염려마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문제 입니다. 주민이 들어가고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광주시민 전체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거기에 시청을 비롯한 상가들 마스터 플랜이 짜여져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생각 하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비행기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장쪽 하고 절충을 해 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 비행장을 만들려고 10년동안 기상을 조사 했다는 거에요. 비행장을 옮기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행장이 있는 한 상무신도심은 참 걱정이에요. 우리 교육도 문제지만 저희가 그런 고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도심가운데 만들어진 대책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미봉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교육감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부터 여기가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짓는 것은 안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셨다면서요.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에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건설계획을 가지면서 학교를 여기에 다가 만들겠다고 예정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도 전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해결될 방향이 바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도개공에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 문제는 좀 잘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들어 주세요. 지금 답변중에 업자들이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업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장없이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불쾌한 답변입니다.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교육감이 업자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학교 못 지으면 업자들은 학교도 없는데 주민이 들어갈려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는것은 시민이 누구도 납득을 안 합니다. 무슨 업자들하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거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시청에 잘못이 있으면 시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학교 못지을때다가 학교 지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책임자가 나와서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공원보다 학교가 더 중요한데 학교 한번 지어놓으면 100년, 200년까지 후손들이 거기서 보고 배우고 공부할 것인데 업자들이 공원문제 때문에 어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학교를 안지으면 업자들은 정말 가는 거에요. 그런것을 강력하게 해서 밀어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린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완전히 납득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시청에서 바꾸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무척 모호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 당국과 우리 문사 위원회 간에 협의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을 놓고 인책할 사람은 인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에는 그와같은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 이 부분은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안성례위원 입니다. 참으로 교육은 국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중점시책에 있어서 첫째 공동 선을 실천하는 참된 인간성 함양 그래가지고 민주시민의 자질함양하고 인성교육의 강화 또 애국, 애향 의식의 고양 이렇게 5페이지에 타이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랑스러운 광주 학생상제 해 가지고 도덕 생활의 6대 덕목이라고 했는데 6대 덕목이 무엇입니까?

초등장학과장 정일균 입니다. 정직, 예절, 협동, 준법, 그리고 관용 6대 덕목입니다.

위해서 이와같이 계속 학생들에게 시간이나 혹은 자치활동때나 이 6대 덕목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즘에 학교 폭력이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청소년 개발원에서 609명의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고생 4명중 1명이 교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내용은 고등학생 21.5%, 중학생 34.4%, 금품갈취 19.1%로 나타났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해결책을 물었을 때 43.6%가 역시 폭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폭력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응답으로 폭력이 습관적으로 저질러 지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등장학과 생활지도 담당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요.

했습니까?

예.

지난 회계년도말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박선정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도 자원 봉사제 운영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능동적인 자세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다른 보도를 보니까 광주 교육청에서 학교 선도 차원 봉사제라고 하는 것은 정학을 당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장애자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장학과에는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이 있고 장학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제 운영 이것은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소관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요원들은 지금 220여명이 25일날 발대식을 또 갖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는데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학출신 자모님들로서 상당기간 자원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요. 움직이는 상담소 거기를 상담하는 자모님들하고도 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다시피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무조건 정학이나 퇴학시키는 것으로 학교 책임을 지금까지 면했었거든요. 어떤 학교에 불량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되어서 퇴학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학교 제적에 대한 현상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이것이 그런 학생을 그렇게 제적이나 정학을 학교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끝까지 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인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 3월 12일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천 위주 인성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의 징계 규정을 완화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고 그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정학이나 제적으로 해서 또다른 사회악으로 방치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육으로 제적생이 적게 되도록 인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교육을 맡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경기도 포천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던 상급생이 하급생의 혀를 절단했다는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 것이고 엊그저께는 경남 창녕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급우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려면 지금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신경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서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신입생들에 대해서 근검 절약의 생활화에 대해서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한다든지 저축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적금을 100만원 짜리를 넣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른 교복이나 이런것은 많이 참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축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농협을 주 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농협에 학교 학생 저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되어 있고 본위원에게도 학부모로 부터 항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시중 은행이면 시중은행 국책은행이면 국책은행 금리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대비를 해서 어떤것이 금리가 더 높은가 어느 금융기관이 더 유리하고 또한 금리가 높은가 이것을 비교해서 해야지 농협에다 해라 어느 타 은행에다 해라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학부모들로 부터 의혹을 사 가면서 까지 해야할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그 학생 명의로 해서 저축을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가입을 해 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오면 저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까지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해 오는데 모든 규제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자율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법률과 각종 대통령 법률과 법령은 정부에서 내년까지 불합리한 것은 개정하고 그 외의 훈령, 지시 명령, 회의자료, 외규 이런것 들은 금년말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교육을 해 볼까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 고 있는데 또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나온단 말입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방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어디까지 자율로 하고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금융기관 선택 그런것은 저희들이 자율로 놔둡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학교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농협 하나에 편중하는 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럼 그것이 지시가 되고 교육청에서 그런것 까지 간섭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은 일선에서 못따라오더라도 한동안 그런 무리를 감수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하도록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서 좋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시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기관 대비를 해 가지고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그 학교에서 꼭 중학교 1학년이 입학을 했으면 일률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또한 학생이 실질적으로 광주은행이면 광주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있으면 그 통장만 가지고 오면 학교 저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도 다른 학부모들로 부터 거센 항의가 없으면 되는데 본위원에게 까지도 획일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 금리가 낮은데 학교에서 거기에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약고하고 학교 학급별 학생저축 현황을 이달말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시설 설비 확충 정비에서 학교시설 및 통폐합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는지 이설을 하는지 자료로 해서 이달말까지 보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통·폐합 문제는 연도별로 저한테도 보내 주세요.

교육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국민이 다 알기로는 교육서비스가 되었든지 행정서비스가 되었든지 간에 다 균형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균형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무엇이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촌에 학교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질이 좋은 선생님, 실력있는 선생 님을 시내로 다 끌어가 버렸고 지금은 이제 광주광역시 같이 광역시가 된 곳은 덜합니다만, 학교가 교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지고 있어서 특별교실을 해도 남고 또 강당도 넓어서 체육시간이 되었든지 다 인용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고 변두리 지역은 교실도 모자라서 부제 수업 또 강당이 없어서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간 이런 것은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시내에 있는 남아도는 교실을 없애고 학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변두리에 모자라는 학교를 더 짓기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민선교육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떄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보고가 왜 없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3월달에 이미 신학기를 시작했는데 문흥지구 같은데 문산초등학교 실태가 아주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한 학급에 인원이 몇명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몇학년까지 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증축교실이 3월전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되어서 이것이 해소 될 것이며, 완공이 되어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완공이 되면 다 완전히 못될텐데 그 동안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에 나눠서 답변해 주십시요.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중심부에는 수백개의 교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만,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변두리 지역에는 상당수의 교실 부족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것이 저희들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시설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예산외에 400억원 정도를 시설비에 집중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부족교실 증축 124개실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흥주택개발지역에 교실부족이 다소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구지역에서는 양산초등학교, 오치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에서 34개 학급을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산초등학교는 1학년 4학급, 2학년 5학급, 3학년 3학급해서 12학급을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당 인원은 저희들이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만, 교실이 넉넉한 학교는 40명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를 시행해야 할 학교는 급당 55명까지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봐도 일부 지역에서는 2부제가 부득히 나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신축 완공이 되면 아마 9월 이후는 2부제가 상당수 해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을 안 한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착공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반기에는 2부제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그쪽에 저희들이 학교 신축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실문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학급에 55명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5명이 저희들이 알기는 서구쪽 유환 초등학교가…….

문산초등학교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한 학급당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넘지 않을 것입니다.

. 3월 1일 부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는 조금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급당 인원을 내리다 보면 2부제 숫자가 올라가버리고 2부제를 내릴려면 급당 인원이 조금 높아 집니다.

. 지금 4학년까지 2부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 진창이 되어 버린거에요. 어떤데는 39명,40명인데 어떤데는 60, 70명까지 올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보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할랍니까? 이게 문제에요. 시민들은 보상하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독려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까지 1년기다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 학급에 우리나라에 60명 넘는데는 없을 거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려고 하느냐. 그런데 급을 그렇게 늘릴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교실 빌려서라도 줄여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콩나물 같이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교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 대책이 제가 볼때는 좋지않은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시내 남아도는 여분의 교실 또 여분에 학교가 하나씩 남아버리는 것을 소신있게 다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통·폐합 계획이 아직 못세웠습니다만, 중학교는 통·폐합 계획을…….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왜냐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거든요. 의무교육은 균형있게 해 주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아도는 교실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나옵니다. 그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특수목적 같은 것은 과학실로 쓰고 미술실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의 학생을 그리 끌어들인 다는 것도 어렵고 또 변두리에 있는 학생을 끌어들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통·폐합 문제가 초등학교도 해서 그 대책을 보고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끌어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 문제도 초등학교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잖아요, 중·고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는 거의 2부제 수업하는데가 없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법에도 통학 거리를 1킬로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규정까지 있단 말입니다.

통학거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자꾸 잘못 대답하시네요.

그 간에 추진하다가 조금 중단 상태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예를들더라도 그 학교를 없애기도 당장에 어렵지만 그랬을 때는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은 저희들이 학구를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은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은 넓은 땅대로 놔두 고 그렇게 놔둘수는 없는 거거든요. 통학거리가 안된다면 학교를 줄여야지요.

이 부분은 광주시 주택보급, 수급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기면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김용길위원께서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 사무감사 또 금 회계년도의 예산심의 때까지도 일관되게 이 부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부분은 1차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박선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선정위원 입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의 우리 교육의 현실이 과연 제대로 컴퓨터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 ’90년 부터 ’95년 말까지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구입한 컴퓨터는 초등학교가 2,497대, 중학교가 1,617대, 고등학교가 1,689대 해서 총 5,803대 인데 이 중 가장 성능이 뒤 떨어진다고 하는 16비트 가 초등이 1,886대, 중학교가 1,559대, 고등학교가 1,509대 해서 총 4,954대로서 85%가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486이상 컴퓨터는 초등이 한대도 없고 중등이 56대, 고등이 84대 총 140대로서 2.4%에 불과 합니다. 이렇게 구식 컴퓨터는 이미 실용 가치가 떨어져서 교육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보급되어 있는 낡은 기종의 컴퓨터들도 낡아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월성 교육의 조장에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과연 컴퓨터 교육이 제대로 강화되겠는가. 이 컴퓨터 교육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공허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에도 교단선진화 사업이 1차, 2차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또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용 컴퓨터를 새롭게 확충하는 단계적 업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서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앞으로 교육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 두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교사가 자기 입과 백묵과 교과서로만 했던 전달 방법을 요즘은 실화 같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다각적으로 전달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하느 냐. 통신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하나는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어떻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럴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길러져야 한다 그렇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교육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합니다만, 교육부 자체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온 사람들 말을 들어 보니까 국무총리실에도 컴퓨터 교육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50년대생들도 거기에는 등용이 안된다고 하더만요. 벌써 60년대 얘들, 30대 초반이나 그런 아이들이지 50년생도 벌써 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실 크게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종착지는 어디며 종착지에 갔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둘것인가. 저희가 60명을 지난 1월달에 미국에 보내 봤습니다. 미국가서 보니까 미국도 도입단계고 개척단계이지 확실히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컴퓨터를 250만원짜리 혹은 300만원짜리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 조차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16비트는 고물되어 가지고 쓰지못하지 않습니까. 그외에 것도 안되니까 486도 제대로 안되고 586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다는 식인데 함부로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전국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물으면 광주가서 봐라, 광주가 제일 낫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소위 교사의 전달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수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데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교실이라든지 CD룸 제작하는 원리까지 선생님들 한테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쉽게 얻는 방법.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컴퓨터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기종을 넣을 것인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려고 이미 교육감님이 지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사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퍽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교육 개혁 운운 하지만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컴퓨터를 활용한데서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 그런것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질의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육의 후진성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정말 사회는 고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후세의 교육을 담당지을 교육청의 그러한 기자재 문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광주가 전체 한국 교육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다고 하는 자체도 넌센스가 아닌가 모릅니다. 아무튼 컴퓨터 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실을 기하고 확실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느냐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아울러 중요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면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선진화 되어가는 교육과정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을 비춰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가 가장 앞서가는 가장 선진 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컴퓨터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겠다는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들이 대강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자료요청 및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한건씩 해 주십시요.

모두에 사설학원 학원비 초과징수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때 시 교육청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때의 답변은 그런 것은 다시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시 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 학원 지도점검 결과 해 가지고 ’94년 3월 7일 부터 3월 18일 까지 단속한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건에 대해서 단속조치가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수강료 환불해 가지고 학원수 61개 학원 그 다음에 수강생수 2,457명 금액은 4,067만 4,38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것이냐, 또 하나 있습니다. 95년도 학원 지도 점검 결과 해 가지고 수강료 초과징수 해 가지고 단속 조치, 행정 처분은 학원수 15개 학원 628명에 금액은 73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금년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것은 보고도 했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난번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금년도 동·서부 교육청 관내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질문할 때 ’94, ’95년에 걸쳐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분명히 질문을 했었고 지금 금년도라고 해 봐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5년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보고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아니더라 하고 답변하셨거든요.

금년도 학원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재경원과 통계청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11페이지를 보면 장애아 특수 교육의 내실문제를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이 광주시의 경우 속빈 강정이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내 장애 아동 8명가운데 현재 한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취학대상 장애아동 1만 2,174명의 12.3%인 1,574명만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5개교에 109 학급 일반 학교안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87개교에 93학급이 있습니다. 이마저 교육대상자 선발이 형식적이고 또 비 전공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사례가 많아서 특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본위원이 이미 한 적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아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대안을 이미 본위원이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특수 교육 심의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두번째, 조기 교육을 위한 유치원 과정을 개설할 것을 연구를 해 보고 세번째, 특수 교육 전담교수와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네번째는 일반 학교 통합 교육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문제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대안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이러한 것과는 동떨어진 문제 의식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회의가 들 정도로 예를 들면 특수 교육대상자 취학 기회 확대 해 가지고 재가 장애인의 취학문제 강구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본위원이 문제 제기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회의가 들 정도 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제기했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학교 운영위원회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태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여기 보도에 의하면 광주 일부 초·중등 학교에 촌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문흥동에 M 초등학교하고 동부 교육청에 M, K 초등학교에서 개인별로 담임 교사가 직접 전화했다고 상당히 심도있게 나와있으니까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9페이지에 보면 각종 병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상과 계획서를 자료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송정초등학교 교지 성토 및 교사신축 공사를 대덕건설에서 하다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광전에서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전건설이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자료로 주십시요.

8페이지 산·학 연계 교육의 활성화 2·1체제 시범운영 이것이 업무보고때 마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작년 95년도 2·1교육후에 취업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요. 그 다음에 아시아 자동차에 파견된 학생들이 회사에 기존 직원에 대한 감원 바람때문에 취업이 어렵게 된 처지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취업 대책, 그리고 2일 훈련 약정서를 검토해 보니까 취업에 관해서 회사가 자의적 의사를 개입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 진학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광주 직업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또 광주 직업학교의 경우에 전자계산기과와 전기과 그 다음에 배관 용접과등 3개과만 있어가지고 비진학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비진학 학생을 위해서 취업선택의 폭 을 넓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단선진화에 발전적인 구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하나 지금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성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교육청 소관을 꿰뚫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청 소관을 끝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 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유임규정과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에 의한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의 적절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하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 및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와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용하고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기타 부적절한 자구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그러는데요, 주요골자 마 항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라고 그랬는데 년이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직기간동안에 한번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