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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3-19

박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1996년1월1일자로 시민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한군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6월23일로 조례개정 당시 수혜 범위를 중고등학생에 한정했습니다.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어려운 생활중에서도 성실히 공부하는 대학생에게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 저소득주민 자녀의 향학열을 높여 장학사업 본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 중·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보충설명을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 적립금액은 4억원이며 1991년도부터 1995년말까지 이자수익금이 1억7,300원여만원으로서, 그간 고등학생 331명, 중학생 307명, 총638명의 학생들에게 1억2,8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995년말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자수익 잔액이 4,400여만원이 됩니다. 1996년도 예상수익액을 4,9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9,300만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지원해도 예산상 충분한 액수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995년도 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이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는 학비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더라도 성적이 30%이내에 드는 학생은 학비면제를 받게됩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53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3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996년도는 이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지급확대가 되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저소득자녀 대학생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범위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상이 극소수가 되더라도 성실한 대학생에게까지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안건은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내용을 아까 설명한대로 중 고등학생에게만 되어 있는 것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내가

내가박상국위원

조금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1996년도부터는 생활보호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학비 면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중 실업계고등학생하고 일반 중학생은 다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생은 면제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성적이 30%이내에 들면 인문계고등학생도 면제가 다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대학생에게도 수지예산을 봐서 지급을 해도 무난하게 집행이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대학생 몇 명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안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지급을 하던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으니까 대학생에게까지 지급을 해서 성실한 대학생에게는 지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상국위원

허용되면 한정보다 전체 어려운 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충분합니다.
가지

여러가지박상국위원

조건을 봐서 가능하도록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을 몇사람 정도 더 지급할 생각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을 몇사람을 아직 안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대학생은 극소수로 하되 현재 지급하는 학생들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예산이 남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우수한 학생에게 공부를 할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아주 찬성을 하고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시행하기 앞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면 시행규칙이 있지요? 시행규칙도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행규칙 보완은 안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6월하고 12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통과되고 난뒤에 위원님들 의견도 참작을 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칙은

규칙은이근우위원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규칙을, 최소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하는 것을 전혀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법만 고쳐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장학금 지급의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시행규칙은 이렇게 현재있는 규칙에서 변경할 계획이다 하는 정도는 여기서 말이 되어 주셔야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학생에게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립대학만 해당이 됩니까? 국·사립이 다 해당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대학생 같으면 저소득자녀는 다 해당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립의 등록금과 사립의 등록금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립학교 학생에게는 납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사립은 사립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대학생은 균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 생각으로는 현재 대학생은 균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립의 등록금과 사립의 등록금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립학교학생에게는 납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사립은 사립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대학생은 균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 생각으로는 현재 대학생은 균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균일의 기준을 사립에 두십니까? 공립에 두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들이 15만원씩 1년에 30만원을 받고 고등학생이 25만원씩해서 50만원을 받습니다. 대학생들은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은 받아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을 기준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1년에 100만원?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영세민의 입장에서 대학생 등록금이 사립은 약 400만원이 호가하는데, 100만원 주어서 등록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학생이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장학금 취지 자체가 학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 300만원이 든다고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중학교 등록금은 학교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에게 현금 지급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근우위원

말하면 본인에게 현금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현금지원이 전액 학비로 보조된다는 것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 구좌에 들어가는데 개인에게 학비를 주었는데 그 다음 학비를 받아가지고 학비로 납부를 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례안

조례안이근우위원

제5조 지급정지에 보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때는 지급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비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나서 이것을 학비로 다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냐 해버리면 조례안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을 차후에 하겠습니다. 학비가 지급되는 것이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확대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사립은 사립에 대한 등록, 집이 어렵더라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일기분에 50만원 주어가지고는 그것은 등록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장께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에 대해서 학비보조적인 차원이지 등록금 전액을 지불한 다는 것은 수혜대상자가 극소수이어야 됩니다. 한사람이나 두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금전에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장학금 이자수입이 4,400만원이 남아있고 중간쯤에 보면, 마지막에서 보면 1996년 예상 수익률이 4,9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금년도 전체 이자수입이 9,3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에 비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해서도 학비를 보조를 하자 그렇는데 그비율 관계는 사실상 대학생이 몇명이 들어올지 몇명이 30% 이내에 될지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말씀, 과장님 심의자료를 복사하나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는 계획이 안 맞습니다. 1996년도 예상수익을 이래가지고 4,9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이월금이 4,400만원있고 그래서 9,300만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월은

이월은이근우위원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쓰고 남은 이월입니다. 그런데 9,300만원을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으면 내년에는 이월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일 처음에 설명해 주셨을 때 과장님이 금년도의 수익은 9,3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월금 4,400만원을 금년도 수익에 넣으면 금년도에는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4,400만원이라는 수익금이 없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맞잖아요. 4,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편성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년간 쓰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 수익에다가 포함시키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맞잖아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마다 심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해당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산이 9,300만원 이라고 해서 9,3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받아가지고 일정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꼭 대학생이라는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고등학교 학생을 확대 적응한다는 범위로 하면 안됩니까? 괜히 200만원 등록금이 필요한데 50만원 주어가지고 등록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보다 고등학교학생 전액 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실상 대학이 보편화 안되어 있습니까? 1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상수

서상수위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타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한군데 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생이 다른데 가서도 장학금을 못받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한다,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지어서 준다면 아주 학생에게 타장학금을 많이 받을때를 못받고 적게 보조해주는 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 조금 연구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이 잘못될 때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오히려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장학금보다는 학교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것은 이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면 이 말이 맞지않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를들어서 법대 다니는 학생같으면 법과에서 나오면 다른 재단에서 못받는것이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서상수위원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문중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장학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문중장학금이 적었을 때 학교장학금을 받아야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는 것하고 일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서상수위원

않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 위원장님도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중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려운 측면에서 주는 장학금과 성적이 우수해가지고 주는 장학금 이것은 이중으로 될 수가 없지만 일반 사회단체나 어떤 봉사자가 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서상수위원

않을 것입니다. 더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자녀들에게 더 확대해 주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수혜 대상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이 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말하는 전시행정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과시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구정

박구정위원

수혜대상자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까지 늘린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근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돈이 좀 안남습니까? 그래서 요즘 대학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대학생에게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학업을 하는데 격려를 한다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향학열을 돋우어 주는 것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이

성적이박구정위원

우수한 학생을, 회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표는 장학금인데 여기 메모되어 있는데 329명 총원에 등수가 275등인데 장학금이 지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의 의도와 다른 사항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활이

생활이박구정위원

어려운 사람에게만 무조건 지불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대학생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생도 포함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포함되면 전문대, 4년제 다 포함을 해야지요.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잠시 정회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국장님, 사회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1월5일 법률 4914호로 공포, 1995년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법 제7조 주류광고, 증명되지 않은 건강비법· 심령술의 광고금지, 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의 일환으로 흡연과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의 의무와 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로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제한, 19세 미만자의 담배판매금지, 공중이 이용하는 구역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설치, 법 제10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법 제11조 보건교육실시, 법 제31조, 32조 벌칙 2종, 법 제34조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제출한 조례안은 전문 12조로서 그 내용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회, 학계, 관련단체, 공무원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그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업무와 관련 출장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심의안건은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 준칙안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부산시 전 구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용

김국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어떤 위원회든 보건소에서 기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서상수위원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없고이근우위원

, 처음이다 그렇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제10조를 읽어 봐드릴까요?
읽어

읽어이근우위원

봐 주세요. 법을 알아야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조례안에 참고사항 나온 그것이네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기능은 1조 목적에 있는데, 이 법은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근우위원

, 만일에 이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설치가 된다면 무엇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답변하겠습니다. 국민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질병예방과 보건교욱이 이런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성된 협의회에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중앙에다가 올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국민 건강에 대한 증진을 시행한 것이 보건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에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 법 조례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법이 오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일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을 하는데는 무엇을 하는지 어제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시민건강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예를들면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안하면 다음에 조례를 구체적으로 합니다만, 조례가 한건 더 올라 올것입니다.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국민건강생활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흡연장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심의기구네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하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예방 이런 것은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새로 생겨가지고 좀 더 그전에 막연하게 하던 것을 금연구역을 설치 안하면 과태료 규정 이런 것을 삽입시켜서 전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면 방역 이런 문제도 국민건강생활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를들어서 여름에 어린이들에게 뇌염 백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설치

설치이근우위원

조례안 중에 제4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중에 "구위원"과 해놨는데 "구위원"이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의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은 정정되어야 되겠죠? 구의원과 공무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정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조에 보면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구의원, 학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촉과

위촉과이근우위원

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민간인들에게는 위촉을 하고 공무원들은 임명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여기서 보면 공무원은 당연직 부청장, 서무과장, 가족보건계장, 이것이 당연직이거든요, 맞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사실 지금 조례안으로 보아서는 명시 안되었는데 간사로서 당연직으로 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제3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러면 당연직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간사는 보건소 서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족보건계장이 된다" 하는 것은 당연직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이 아니고 사무직입니다. 위원은 앞의 15인이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5인이내에 간사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포함안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안에서 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간사가 그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 위원회 간사하고 우리 위원회 간사하고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일반 우리 총무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간사는 위원안에서 나오던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것은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이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중에서는 당연직은 부청장뿐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했을때에 과장님은 구성비율을 대강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누구라고 거명까지는 안하더라도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부터 쭉 아마 소장, 동부교육장, 구의원 2명, 사회산업국장,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공무원은 무슨 소장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
근우

이근우위원

또,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동부교육청장, 또 구의원님 2명하고 사회산업국장, 지역의료보험조합장,
원에

공무원에이근우위원

들어갑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그 밑에 경찰서 방범과장,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5명이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구청장, 소장, 방범과장, 사회산업국장, 교육장, 이렇게 5명이고, 일반인은 8명이내입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은 10명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구의원이 2명 들어가는데?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구의원 빼고 순수민간인은 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 인원배치는 알았고, 그 다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제3조제3항은 위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 우리가 삽입을 시킨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내려온 준칙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보건복지부 준칙에,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부산시,
시는

부산시는이근우위원

그 위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의 예하 위원회입니까?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해주어야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묻는 것은, 어휘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와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를 묻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칙을

준칙을이근우위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무엇을 하나라도 아는 것이 좋거든요, 과장님!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해놓았는데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차추경에 실비를 예산편성할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당을 얼마를 지급합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수당은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가

차이가이근우위원

많습니다.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 각종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마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물론

물론박상국위원

위의 보건부에서 모법이 시달되어서 부득이하게 맞추어서 조례가 재정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적을 해서 이것이 고쳐질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러한 모법에 준해서 조례를 재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전에 없던 각 단체의 위원회니 해서 물론 모법이 그러니 부득이 하겠죠? 하지만 거기 상당한 수당들이 예산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원망스럽고 거기 단 5만원이라도 돈이 여러 수십만원이 지급되는데 낭비도 뒤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법에 준해서 부득이 만들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통과를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제10조에 의무규정이라서,
어서

들어서박상국위원

아는데 조례안을 안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설치 안한다든가 의료기관에 금연구역을 설치안하면 과태료라든지,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평수 몇평이내 금연구역을 정하든지,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적용한다든지 이것은 조례에 삽입하지 않고는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상국위원

일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낭비가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모법에 내려오니까 조례를 해야한다는 것은 종적인 하나의 높은 사람들 횡포이지 지역에 전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행자위반 이라든지 침뱉는 것,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젊은 아이들 나이 많은 어른에게 언사 나쁘게 하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복지부에서 보다 나은 선진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주세 몇프로, 담배세 몇프로 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데,
상국

박상국위원

과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망도 아니고 나는 위의 법내려주는 관서가 원망스럽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보면 지역에 따라 다 조례가 틀립니다. 법이 다 틀려요, 지방자치제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렇게 지방자치가 되어야 원활히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가 될뿐만 아니고 조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것인데, 모법에 의해서 부득이 만들어야 하고 다른데는 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안만들어서 될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마디 하는것입니다. 과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야기는 안만들었을 때에 우리 보건소에 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내 생각같아서는 안 만들어주고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데 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보면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앞의 조례안을 했을 때 시행규칙을 안만들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1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규칙안은 지금 과장님 대강 잡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 설치조례 이 자체로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시행규칙이 없어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어서 여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다 시행규칙에 안들어갑니까? 규칙을 만들어야죠?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통과되면 합니다.
전에

사전에이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되어 있네요. 그러면 준비했는데 고치자 하면 힘들 것 이고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안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안이냐? 정원이 15명이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왜? 구의원을 2명합니까? 구의원 5인, 공무원 5인, 일반인 5인 이래가지고 최소한도 이 협의회가 심의를 심도있게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최소한도 수당만 받고 오는 것보다 토의하고 올수 있는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다 했을 때 소장님과 협의해서 묵계적인 사항이 되더라도 최소한 구의회에서 5명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의원을 5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구의원이근우위원

5명, 공무원 5명, 일반인 5명 이래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거기에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시행규칙의 대부분이 안되겠느냐 보는데 어떤 개략적인 것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부터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부산시에서 시범보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안을 넘겨서 내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관계되고 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이 되고 또 어떻게 해라하는 것이 내려오고 나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상부기관에서 어떤 윤곽을 짜서 내려주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아까 금연지구을 예를 들어서 300평이상, 200평이상 건물에 제한해서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결국 윤리적인 면이 안통하니까 이것을 유도해서 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담배를 마구 피우는 사람들의 잘못됨 때문에 건강한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겠다. 국가와 사회가 강제적으로 그런 의미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윤곽이다 하는 것이 따라 내려와야 좋은데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안따라 준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보건행정과장

우리도 사실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적으로 일정별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그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안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구성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나와야 되는데 구성하면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막연한 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국가적으로도 처음 시행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내려오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연구 기관에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1월경 되어야 안 내려오겠느냐, 그럼 내년부터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안 돌아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 중 구의원을 구위원으로 잘못 되었으므로 구의원으로 수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방금 저가 설명한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2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