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1996년1월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정원증원과 1995년12월 31일자 및 1996년2월3일자로 정년퇴직한 방범원 5명을 감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양곡관리특별회계 8급 행정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구 본청 정원 1명이 증원이 되고, 정년퇴직한 방범원 5명은 대통령령 제14480호의 지방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한 90년1월15일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내무부장관 지침에 따라 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범원 정원도 동시에 감축하여 방범원 정원과 현원은 항시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구 본청 정원에서 5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중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1명 증원 및 5명 삭감으로 기존의 구 본청 정원 549명에서 4명을 감원한 545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정년퇴직이 되면 그 인원의 숫자가 점점 감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되었을 때의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경찰업무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찰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감소된 만큼 다른, 전경이라고 합니까? 전경들이 다시 배치가 되어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별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경찰과 서로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경찰 방범활동 업무로 아마 의경이 증원된다든지 청원경찰이 증원된다든지 경찰청의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질의하는 것은 자꾸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지방파출소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방범대원들 숫자가 적음으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소의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이 방범원 수가 줄어지는 만큼은 다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 다만 방범원을 앞으로 없애는 방안, 그래서 경찰인력으로서 아마 다른 대책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찰서와 의논을 해서 그와 같은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이때까지 지방행정 예산으로 방범원비에 대해서 경찰에 보조를 해주었는데, 전경이 많아짐으로 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려고 하니까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정년이 될 때까지는 해라, 그래서 유보를 시켜서 차츰 없애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방범대원 숫자가 자꾸 계속해서 감소되었을 때에 지방의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예,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원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가방침에 기히 상급부서에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단위 이상의 기구 직제변경은 조례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서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과까지는 가능하고 거기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방범대원의 운영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나서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할때에는 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원금은 삭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 자금이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방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조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업무는 지방 고유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비로서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방범원이 집단적 성격 보다는 이 사람들의 직업문제, 연령이 사실상 55세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직업전환이 사회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다 고용원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고용원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고용원은 지금 현재 방범원 뿐입니다. 그 당시의 고용원은 국가정책에 이해서 기능직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원 남아있는 것은 고용원은 현원이 없으면 정원이 없어지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전부다 고용원으로 해서 55세까지 하도록 한 것은 아마 직업적인 그 당시의 여건이고 또 국가정책적으로 전체 지역안정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앞으로 몇년 안가면 다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여명이 되었는데 벌써 1년 지나고 나니까 81명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계속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안정이나 방범활동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만 그것이 치안업무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방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짐으로 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치안이나 안 그러면 방범활동을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에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례안부터 수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경대에 되어있는 군입대자들이 인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을 많이 뽑지 않고 전에 같으면 방위병을 많이 썼는데 그 방위병을 지금 많이 안쓰면서 공익요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 못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지금 인력자원이 남아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방범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만한 돈을 안주어도 충분히 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입니다. 출발할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진구 81명이지요?

예, 현재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원이 자꾸 감원되는데 사실 파출소에 가보면 실적을 내부적으로 챙겨보면 경찰관이나 의경들이 범죄자를 색출해내는 것 보다는 방범원들이 더 잘 합니다.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입장 밖에 안된다면, 그러면 경찰서 업무라고 자꾸 떠 맡을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언젠가는 81명이 다 없어질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강구해 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일부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학교 자율정화 활동문제가 예산이 지원되고, 방범활동은 우리 자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결정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방범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할 그 단체에 예산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치안업무는 일단 경찰업무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지역의 안전문제가 꼭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인정된다면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했을 때 불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직에 예산안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가공무원은 국비로서 인건비가 충당됩니다. 지방직으로 현재 전환되었더라도 금년도에도 국비가 그대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양곡관리 특별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업무이기 때문에 신분만 바뀌었지 업무가 국가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국비가 인건비가 한사람분에 대해서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강대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이 두 경기대회를 주관하게 될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향후 경기대회 관련사업의 준비와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지방세과세 감면 조례를 신설코자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각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면허세 및 사업세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부산 동아시아경기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감면은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