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별, 읍·면별 '96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투자사업은 예산액 692억 7,900만원 중 27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소관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분야 9건의 사업에 23억 2,900만원, 사회진흥과 분야 11건의 사업에 27억 5,400만원, 재무과 분야 1건의 사업에 7억원, 사회과 분야 2건의 사업에 1억 3,500만원, 환경보호과 분야 6건의 사업에 2억 7,000만원, 가정복지과 분야 1건의 사업에 1억 7,400만원, 산업과 분야 22건의 사업에 24억 9,600만원, 지역경제과 분야 3건의 사업에 7억 7,500만원,산림과 분야 5건의 사업에 11억 9,400만원, 건설과 분야 25건의 사업에 125억 6,000만원, 도시과 분야 9건의 사업에 19억 6,100만원, 보건소 분야 1건의 사업에2,000만원, 지도소 분야 19건의 사업에 6억 1,4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2건의 사업에 1억 2,000만원, 읍·면 자체사업 17건의 사업에 10억 3,600만원이며, 시설투자사업비를 읍·면 지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영월읍 86억 3,600만원, 상동읍 5억 1,600만원, 중동면 5억 5,500만원, 하동면 56억 6,300만원, 북면 31억 8,500만원, 남면 27억 4,200만원, 서면 18억 700만원, 주천면 26억 4,100만원, 수주면 13억 9,3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이 극히 적은 우리군에서는 국·도정시책사업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군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96 투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당초예산편성시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되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재영 의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본 의원에게 한 부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 집행기관인 군에서도 영월군 행정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영월군의원직을 가지고 영월군 행정에 대한 모든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가 오늘 지역의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이 편중행정이 되지 않고 균형행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대략 집계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읍·면에 비하게 되면 본 의원이 상동출신으로서 여기 의원이라고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낯이 뜨거워집니다. 이 중에는 물론 여러가지 사업별로 구분하게 되면 뭔가 그 전체 읍·면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군 행정에 수반된 그러한 사항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씨굴개발사업이라든가 단종어소복원사업이라든가 단종행사 같은 것, 이러한 사항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매년 보게 되면 오지마을 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군도정비 등 이러한 사업, 군도정비는 각 읍·면이 군도에 따라 절충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오지마을이나 정주권사업 같은 것은 지금 읍단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은 상동읍도 읍이요, 영월읍도 읍인데 매년 지금 예산 선 것을 보면 영월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을 다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영월에 인구가 많다, 여러가지 지세가 높다고 해서 영월을 편중해서 그렇게하니까 영월은 자꾸 발전되고 상동은 점점 퇴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되는 얘기입니다. 상동도 읍인데 면으로 격하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뭔가 발전이 되도록 예산을 갖다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읍인데 오지마을도 해당 안된다, 정주권도 해당 안된다, 계속 이렇게 되면 매년 한 번 예산을 세운 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 보란 말입니다. 어디 다리 놓을 데가 없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의 책임관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군도 정비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집행부 간부들이 있는 연고지다 그래서 매년 투자를 해요, 양여금이고. 군도가 상동도 있는데 거기는 금년에 다만 1억밖에 투자가 안돼요. 이러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 이것이 단 1, 2년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점점 낙후지역은 낙후지역대로 그대로 떨어지고 발전되는 곳은 점점 발전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 집행부 간부들도 앉아서 한번 봤을때 전체 똑같이는 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균형을 봐서 지난해, 금년 여러가지를 평균화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정기회의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깊이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면에 준해서 뭔가 되도록 균형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해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일부 편성된 것을 의원님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본 의원의 질문 답변서를 놓고 따지다보면 집행부, 의회 모두 피곤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도 각종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에 맞는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 정기회의때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관심있게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선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재영 의원님은 답변은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 (

의석에서 -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해근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사업이 소재지 중심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검토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자료 내용자체 일부에서 보게되면 읍·면간 집계가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검토한 결과를 보게 되면 군전체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일부 읍·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일부 읍·면은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투자방향을각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정기회의때 받아서 정기회 사무감사시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고연홍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함께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안해근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증원 및 운전기사 전담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시 인력증원 및 전담기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읍·면 순찰확대 실시 및 농촌 가로등 자동점멸기, 가우스 유리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방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요도를 작성, 일정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읍·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농촌가로등 보수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 스위치형 자동점멸기로 전원 교체하겠으며 농작물 결실과 관련 스위치와 자동점멸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촌가로등 보수시 구멍뚫린 가우스 유리로 점차 교체토록 하겠으며 가로등안에 들어있는 각종 해충을 읍·면 순찰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장의 전보인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은 인사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써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지역특성, 인사요인의 제반여건, 인력수급,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27조 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효율적인 운영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읍·면장 신규임용은 수주면장을 포함하여 6명, 읍·면장 퇴직 또한 4명이 있었으며 다만 읍·면장 퇴직 읍·면에 대한 충원 전보시에 6급 직무대리자의 읍·면장 임용금지와 읍·면장의 연고지, 시기 및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보하는 과정에서 타 읍·면에 비하여 중첩되어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장을 포함 산하 직원의 인사 운영시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개인의 적응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률향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모든 인사시 전보제한 규정 및 인사교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직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의원님과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지난 해 수주면장의 잦은 전보 인사와 2개월여 공석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코 특정지역 주민을 경시하거나 행정추진여건을 소홀히 생각한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연홍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사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장이 4번 바뀌고 두 달은 공석이고 한 것을 지금 정당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법령집 27조에는 1년에 면장을 4번 바꿀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없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의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잘못된 인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연홍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안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사과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영월군 인사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 자체가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잘못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본의아니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인사를 잘못됐다고 새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 오신 면장이 질이 나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이러한 분이 오셔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면장을 4번씩 바꾸면 그 면의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면장이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을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한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내무과장님의 답변 중에는 사과의 말씀도 약간은 계셨습니다만 인사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 잘 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듣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관내의 6백여 공무원이 계십니다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것은 백일하에 행정집행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인데 아무리 행정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므로써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의원은 그것을 굳이 나쁘다는 것을 꼬집어서 과장님들에게 싫은 소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이런 기회에 안해 주면 계속 그런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거울 삼아서 다시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어차피 흘러간 일인데.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은 얘기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우리 군 행정이 발전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재영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은 인사와 같은 내용인데 군 관내에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본다면 일을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사조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노는 사람 내버려두고 엉뚱한 것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이죠. 지금 능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한번 보세요. 여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9개 읍·면의 몇개 면이 일을 잘 하고 있고 잘 돌아가는 것을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 안하는 사람은 응당한 벌을 받던지 조치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 행정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데. 행정이 잠시만 등한시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마 어디까지 군에서 집계를 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 한번 주의깊게 지켜 보세요. 지켜보시면 담당계장이면 계장, 공무원 한 사람이 등한시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하던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역순회시 나가보니까 그런 예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은 안합니다만 한 사람의 공무원이 전부 판단하므로써 그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예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하시는 분들은 응당하게 무슨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지 같이 일하게 되지 어떤 사람은 놀아도 그냥 봉급 먹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해도 마찬가지이고 줄이 없고 길이 없으면 진급도 안되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이죠.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찾아내서 발굴해 주어야죠. 그런 사람이 응당한 대우를 받는 행정이 되어야 영월군도 진짜 더 좋은 행정이 집행이 되는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가로 등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되고 벌레가 생기는 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소를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런지 하실 시기가 많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일손도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니까 빨리 추진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군의회에서 질문하고 답변받는 중에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차피 금년 들어 처음 대두되는 과장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군지역의 것을 다 해결하실런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고연홍 내무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과장님께서는 안재영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도단위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장님들이 인사이동 룰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느 과장을 거치면 어디로 가고 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수주같은 경우에 읍·면장이 1년에 4번 바뀌고 두달이 공석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읍·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낄 때 소외가 되고 불만요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연홍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안재영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주면장 잦은 전보와 2개월 동안의 공석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첫번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주민이나 안의원님, 그리고 질문하신 그 외의 의원님들에게도 다시 사과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청소문제는 4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청소하고 우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계속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은 사실 오늘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여러가지로 참작을 해서 내무과장님께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잘못된 인사에는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이 고자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잘한 인사인지, 못한 인사인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안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고 21세기의 살 맛나는 영월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헌신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도로변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에 따라 향상된 국민생활소득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으며 20세기에는 마이카 시대라는 엄청난 경제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유가 있으면 자가용을 구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5년말 저희 군 관내의 차량 보유대수는 1,064대였는데 '95년말 현재 증가추세는 무려 787%가 증가한 8,384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자가용이 7,993대로 전체 보유대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정된 지역내에서 주차시설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내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495면으로 유료주차장이 180면, 무료가 31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및 운행을 생각하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가용을 운행시키는 주민의식 또한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옆에 주차시설이 있는 데도 단 돈 500원이 아까워서 도로변이나 시설옆에 주차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 인력은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시내 전 구간을 단속하기란 무척 힘듦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정차시설확보를 위하여 오무천 복개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덕포리 574-134외 5필지 566평 등의 주차시설을 포함하면 약 200면은 확보할 것으로 보며 충분치는 못하나 일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질서한 도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 공익사업용 운수사업자, 또는 운전자를 상대로 3월 중에 친절교육을 포함한 준법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에 대한 교통질서지키기 계도는 반상회 회보 및 유선자막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기존 인력 4명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족시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합리화에 따른 주문리 지역 대체산업 유치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9년 석탄합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은 주문리 지역뿐이 아니고 상동읍, 중동면, 북면 일대가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지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94년도 탄광지역 단기대책사업과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추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동면 주문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고원지역을 이용한 농·축산단지 등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동안 사택 및 민가 등이 공가로 흉칙하게 방치되어 있어 그것들을 우선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96년도 국비 1억 779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월 중에 착공하여 7,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지역이 말끔히 정리되면 앞으로 농·축산 단지 등 지역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멘트 채석장 광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광업소는 '90년도부터 광산을 개발하면서 연간 80만톤의 폐석을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폐석 적치를 위하여 3개소의 폐석장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2개 폐석장은 가득찬 상태이고 나머지 1개 폐석장인 덕상 폐석장만 사용 중에 있으며 이 폐석장은 567만톤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445만톤이 적치되어 있어 앞으로 2년여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폐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현대 광업소측과 협의하고 있으면서 현대 광업소측에서 폐석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현 사용 중인 폐석장 증축계획으로 폐석장 앞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로를 폐석장 건너편 야산 뒤로 돌리는 방안과 야산에 터널을 뚫어 수로를 유도하여 폐석장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3,000여 만톤을 적치할 수 있는 규모의 폐석장이 만들어져 폐석으로 인한 지역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광해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사법감독권이 있는 통상산업부 영서광산 보안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폐석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수시 점검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이 될 것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문리 대체산업으로 고냉지 등 소득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지금 생계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옥동광업소 내에는 기업유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눈 썰매장이나 스키장, 또는 등산로 등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스스로 그 지구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유재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 중 지역순회시 제가 현대시멘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그대로 내려 밀려서 그 밀린 흙을 가지고 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방지둑을 만들어서 토사방지를 한다는 장치를 해놨는데 이는 광해방지 쪽에서 보면 전혀 안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흙이 지금도 가보시면 장마에 둑이 떠내려간 흔적까지 있습니다. 내려온 것 떠내려갈 바엔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당초부터 현대시멘트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가보셨으면 그 굴지 기업이 시멘트 옹벽을 쳐서 당연히 어떤 홍수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해 놨기 때문에 말로만 토사방지 대책을 했다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1차 적치된 토사를 양이 차서 퍼서 그 밑에 자기네 농지에 갖다가 또 복토를 해 놓은 겁니다. 복토를 해놓은 것이 그게 과연 농지를 복토한 것이냐 토사처리를 한 것이냐 말이예요. 또 그것도 역시 장마에 떠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민쪽을 봐줬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적치장 해 놓은 데 저쪽 건너편에 농지가 유실됐다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네 땅이라고 둑을 내물려서 토사방지를 해놨기 때문에 강 수위를 이기지 못해 반대편에는 농지가 유실됐거든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나 행정이 봤을때 당연히 응당 주민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후대책때문에 나가시게 되면 그 문제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 주민의 밭은 떠내려가도 괜찮고 자기네 땅만 다 찾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기네 시설물때문에 농지가 유실되는 것을 꼭 거론해서 그 문제까지도 그 사람들이 변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가지가 복합이 돼요.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업이 승인 농지를 가지면 중과세를 부과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가지가 대두됩니다. 또 이 문제는 산업과에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는 얘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시게 되면 틀림없이 콘크리트 옹벽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도 산비탈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시멘트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도달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기네는 대기업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비단 거기에 사람은 상주하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류지역에 유실되는 흙으로부터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하신 것을 들으면 북면도 엄연히 물론 영월광업소 자체는 산업합리화 이전에 폐광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합리화되면서 북면에도 합리화 돼서 모든 조건을 다 국가로부터 혜택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광산지역진흥사업은 영월 관내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골고루 각 읍·면마다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현지확인을 해서 관계부서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주차시설에 비해서 영월군민들의 차량보유대수가 많아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고 하였는데 주차시설을 비워놓고 도로변에 주차한 것을 단속을 왜 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차선을 비워놓고 맞은 편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유로는 단속요원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면 전지역을 다 단속을 못하더라도 1개 구간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바라고 금년도 단속실적을 일자별로 내일 회의전까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엄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 주위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 답변이 부실한 데 대해 보충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이나 유료주차장에 있는 관리요원들은 현재 그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잠깐 비워두면 갖다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정된 인원으로 골고루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중앙통을 위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차의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산업과장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이므로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불충분하오나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원석광산 광해방지시설의 토석을 서면 광전 1리 소재 농지에 임의로 적치한 행위에 대한 조치경위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초순경 해당면으로부터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서면 광전 1리 소재 농지에 폐석을 적치하고 있다는 전화보고에 따라 '96년 2월 13일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본 행위에 대한 현대시멘트 의견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현대시멘트 측에서는 원석광산 광해방지시설 하부의 토석을 처리하여 우기시 하천으로 범람을 예방함과 동시에 농지에 복토하므로서 농지개량행위를 병행코자 하여 농지 6필지 4,500㎡에 14,700㎥를 복토하여 개량된 농지는 마을주민에게 무상임대코자 한다는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주민들은 농지에 폐석을 적치하면 홍수시 하폭을 줄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류지역이 수몰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본 행위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여 본 결과 폐석적치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불법농지전용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정조치대상이 되나 양질의 토석으로 현재의 농지상태보다 양호한 농지로 개량하여 주민에게 무상임대한다는 농지개량행위로 볼 때에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고, 또한 본 농지는 순수한 농지로 하천에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법적 제한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고 적절한 폐석적치로 법적다툼의 소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우선 작업을 중지하여 기존의 하천과 인접하여 있는 농지는 피하고 하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에 적법하게 폐석처리장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현대시멘트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향후 현대시멘트 측으로부터 폐석적치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출원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지선정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유재선 의원과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하여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계시고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에서도 이 부락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서면 광전 1리 소목부락인데 현대시멘트 채석장, 채광을 위해서 이 부락을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한집이 살고 나머지는 다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부 농경지 밭입니다. 이 현대채석으로 인해 가지고 골짜기의 언제(언제)를, 그러니까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두 군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두 군데가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토사량이 1년 유출되는 량이 무려 15,000㎥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오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금 언제(언제) 만들어 놓은 자체도 과거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과연 그 유입량에 응할 수 있는 언제(언제)를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실 문제입니다. 토사가 1년에 15,000㎥가 내려오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강가에 하천과 자기들 밭에 불법으로, 하천도 불법전용, 농지도 불법전용입니다. 전용해서 둑을 만들어서 지금 놓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둑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매년 장마만 지면 15,000㎥씩 내려오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편의, 광전3리입니다. 그 마을 농경지가 전부 유실·매몰되어서 지금 둑이 나간 것이 눈으로 보면 분명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이 그동안 수없이 현대에 건의를 해도 매입도 안하고 그 제방으로 인해서 둑이 나갔으면 근본적으로 제방을 쌓아줘서 피해를 방지해 주던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줬습니다. 여기에 매년 15,000㎥를 그 밑에 광전1리 광탄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원하는 것은 그 부락에 제방을 하고서 자기들 도로를 높여서 2차선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 현대도 이용 잘 하고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게 되면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에서 '90년도부터 시행된 문제인데 아예부터 토사 유출되는 곳에 시멘트로 쭉 정식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쳐서 적치장을 만들어 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홍수가 진다면 그 쪽에 있는 토사가 다 파여서 하천으로 그대로 밀려내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를 강도있게 해서 시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밑에 제방을 쌓아서 거기다가 매년 나오는 토사를 전부 다 부어서 도로를 완전하게 닦아 주던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개인이 집을 짓고 어떠한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하게 되면 고발하고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대기업에 약한 것이 우리 군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도 강할 것은 강하게, 강도있게 해서 시정시킬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하는 이러한 행정쪽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반대편 광전3리 부락의 문제점도 해소를 해주어야 되겠고 현지에 있는 토사 적치장도 시멘트 옹벽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그 밑에 하류부락 광전 1리, 광탄 부락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지도를 해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군비예산을 줄이고 군도를 원만하게 닦을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이 섭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이 현대를 과감하게 지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할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정시킬 문제가 있으면 시정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보충질문시에도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지에 갖다 쌓는 토사가 농지복구 차원이 아니고 분명 이것은 폐석 토사처리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고, 그나마 갖다가 성토해 놓은 흙이 안전시설이 옆에 없기 때문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또 유실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중점 있게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 중에 세금하고 역시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이 금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지금 토사 복토로 쓰고 있는 농지에 대한 휴유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휴유농지를 중과세를 부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재무과장님은 참고삼아 임시회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