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및 수리 시설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영철 위원 입니다. 관정 및 수리 시설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정 및 수리 시설조사는 농번기철 예상되는 가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96년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동안 저수지 165개소, 관정 275개소 등 총 440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5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 조사 위원장 은 김복만 위원 , 간사 는 김영철 위원 으로 하되 제1반은 영광읍 6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반원은 장동식, 김규현 위원 으로 하고, 제2반은 백수읍, 낙월면 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반원은 강종만, 김복만 위원 으로 하고, 제3반은 법성면, 홍농읍 5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반원은 이장석, 김영철 위원 으로 하고, 제5반은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14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반원은 강필구, 박준익, 홍순남 위원 으로 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는 제방관리 및 통관 누수여부, 스핀들 작동 및 현저수량 등 영농기를 앞두고 담수 및 저장능력 확대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관정은 전기시설 및 양수기 가동실태, 케이싱관 및 송배수관 연결상태, 1일채수량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변여건 변동으로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대장상으로만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용도폐지 등을 하여 타용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고 대형암반 관정개발시 케이싱관에 구멍을 뚫어 시공함으로써 주변 주민 식수 및 소형관정이 고갈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사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시공업자로 하여금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영농기 이전까지 재시공토록 하고 금후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시공시 주민 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대형관정을 군에서 발주하여 완공한 후 읍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이관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었으며, 영광읍에서 시공도중 채수량 부족으로 불갑면에 착정하여 완공하였으나 대장 미등재로 사후 관리치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남면 남창리의 경우 95년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 채수량이 부족하였으나 주민 요청으로 준공처리하고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영광읍 송림리에 재시공 착정토록 요구하여 착정하였는데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농업용 관정으로 개발하여 완공한 대형관정이 개인 양어장 및 개인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있으므로 다수농민이 사용토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묘량면 운당리의 경우 93년도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2공을 착정, 이용시설까지 완료하였으나 1공이 인근 우물 및 소형관정 고갈로 민원이 발생하여 수중모타를 철거 타 관정에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3천만원의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시공 등 조치를 강구치 않은채 폐공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수원고갈로 사용 불가한 관정을 용도 폐기 하지 않고 대장상 관리하고 있거나 시공도중 채수량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관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지하수 보존 및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들 관정에 대한 그라우팅 등 되메움 조치를 하여 원상회복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영광읍 충적관정의 경우 전기 인입선은 전주를 세워 감전 사고 를 예방토록 하여야 함에도 대나무를 2~3개 세워 전선을 연결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주를 세워 사용토록 조치가 요망되고 죽림제 및 법성상수도 수원지에 철조망을 설치 오염방지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방호시설을 하지 않은채 수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백수읍 상.하사리 사질토에서 개발한 충적관정은 양수작업시마다 주변모래가 백관내부로 흘러들어 심도가 점차 낮아져 채수량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백관내 부의 모래를 제거하는 써딩작업을 실시하여 영농기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대형관정은 채수량 시험시 실패우려가 많고 사업비가 많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우려가 높으므로 앞으로의 관정개발은 사업비 절감과 수혜 주민 확대차원에서 소형관정 위주로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수 보전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관내 곳곳에서 하천, 관정등을 이용하여 영농기 이전에 저수지 담수를 위한 양수작업이 주민 자력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건의사항 으로는 저수지 물채우기 작업중에 있는 백수읍 장산리 등의 관정에서 전기료를 지원요청한 사례가 있었고 영광, 백수등 일부지역에서 대형관정을 추가로 개발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76년 개발하여 85년 폐공된 백수읍 하사리 송산 앞뜰 탁길순 관리 관정은 써딩작업후 전기시설을 하면 사용 가능하므로 보수 요망하였고 백수읍 하사리사등과 송산마을 사이에 위치한 농조개발 관정 4개소는 단상전기 모터를 설치하여 많은 양을 일시에 양수할 수 없어 효과가 적으므로 3상전기를 연결 모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