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남구보건소신설계획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신축규모 및 사업비, 추진일정,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3월1일 개청하고 농촌지역인 대촌동을 편입하였으나 보건소 업무를 위탁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막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소 설치를 상당히 시급히 요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 서구로부터 분구되었고, 95년4월20일 광산구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인구는 74,656세대에 257,255명입니다. 시 전체인구의 19.5%에 해당되겠습니다. 96년 재정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503억4,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24억1,1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4..6%입니다. 보건업무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관리 및 방역업무는 저희 위생과 보건행정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은 서구청 보건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분구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자체보건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타구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로서 복지행정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행정불신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 근거입니다. 보건소설치는 보건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축규모 및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가 700평에 연건평 310평, 2층 규모로 지었을 때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의료장비구입도 77종에 약 8억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정장비 및 부대경비로 해서 5억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을 때 연간 2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물건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6군데의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부지가 선정되면 5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96년6월4일 보건소 설치 촉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기 공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23일에 남구 보건소 설치 및 향후추진 계획 제출을 시에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신축지원요청을 시나 보건복지부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의 보조근거는 보건소법 제9조 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별책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국가보조의 범위는 설치와 부대비는 3분의 2이내, 운영비는 2분의1이내의 범위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에 보건소 운영사항을 대비한 것입니다. 동구는 300평 규모에 건평이 293평이고, 기구는 3계에 67명이 있습니다. 서구는 1,415평에 건평은 510평이고, 4계에 84명이 있습니다. 북구는 부지 410평에 건평이 400평 기구는 3계에 60명입니다. 광산구는 부지 300평에 건평이 382평, 3계에 69명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32억, 시비에서 32억을 지원요청하고, 담당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승인 신청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합니다만,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정이 50%진행 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3계에 인력은 58명 정도로 하고 이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구의 내용은 소장과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이렇게 3계로 할 생각입니다. 인력은 58명인데 소장이 4급, 5급이 2명입니다만, 의무직입니다. 6급 6명, 7급 이하가 49명입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규정이나 개정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기구 및 정원승인 즉시 구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규칙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및규칙.규정개정,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직제규칙제정,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직제규칙개정,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운영조례개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이며,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 광주광역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입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설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 요청을 보건복지부와 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청사와 보건소를 복합 건물로 신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덧붙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결과 그 덧붙임 내용, 산정금액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일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남구의회, 보건소신축부지선정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6개 대안을 가지고 망라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금호아파트 산 120-1번지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의료장비도 77종, 8억700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관련 조례는 보건소 설치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을 위한 참고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먼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가 계속 존치할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선행조건으로는 청사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청사부지를 외곽으로 우회시키고 현 부지에 영구청사를 건립할 경우 의회 및 보건소 부지를 현 청사 주변 5개 구역으로 선정, 검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현 청사가 계속 존치 할 경우에 제2구역의 위치는 남구청사와 지반 고저차로 건축 계획이 불합리합니다. 또한 진입도로 미개설로 현재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남측에 5m높이의 옹벽 위치로 일조 및 채광, 통풍에 불합리합니다. 현 청사를 영구청사 남향으로 건립할 시는 의회청사가 뒷면에 위치하여 불합리합니다. 제5구역의 위치는 산120의 1번지에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현 어린이공원을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로 사용하려면 산림청 소유땅을 무상사용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사유지 약 293평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유지 토지 매입비는 약 7억3,250만원정도 공원부지 정비 및 놀이터로 설치공사를 하려면 약 2억이 소요되어 예산절감은 4억 1,200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신축부지로 적합하나 7, 8월의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4구역의 위치는 현 청사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고 건축계획이 용이하겠고, 남향이나 동향으로의 건립도 가능합니다. 토지매입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계약은 3월부터 7월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건축기간은 96년8월부터 명년 4월까지 9개월 소요되면 건축이 완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를 영구청사 남향으로 건립 시 앞면에 위치하므로 현 청사가 계속 존치할 경우엔 청사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하여 청사부지를 외곽으로 우회시키는 조건이 충족되고, 위 사항을 검토한 바 의회 및 보건소는 앞으로 사용이나 영구청사로 건립을 고려할 때 제 4구역 위치가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산림청 땅을 매수할 경우도 고려해 볼 때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여섯 군데 땅을 검토하여 후보지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청사와 보건소 청사가 복합건물 형태로 건축할 것을 가정해서 여섯 군데의 장.단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의료장비라든가 여러가지 관련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앞서 보건소 설치 관계는 보고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의료장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의료기 판매상한테 알아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 가격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정도 올려 가지고 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회계과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내년 3월이면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부지선정이 3월부터 5월, 시설설계가 5월부터 8월로 되어있는데 겨울 공사는 아주 안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1안, 2안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하루빨리 부지선정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겨울공사가 안들어 갈 수 있도록...... ○

공사를 하려면 선행적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야 기본설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물론 부지선정이 되면 매입의 절차와 기본설계는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예정했습니다마는 겨울공사를 않더라도 3월중에는 완공되리라 봅니다.

예산이 확보된 뒤로 3, 4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루빨리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이 설계와 부지 선정하는데 들어가거든요, 하루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산상으로는 실시 설계비가 5,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나머지 공사비 및 기본설계비, 감리비가 계상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 때 그것이 확보된 연후에 설계는 들어가야 될 걸로 압니다.

과장님, 일반 건축업자들도 돈 한푼 없어도 개인 업자들 데려다가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안 섰다고 자꾸 미루면 안되고 하루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정회시간에 4번하고 6번이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땅 주인들하고는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6번 구역인데 거기가 금호하고 라인이 지으려다가 땅 주인이 몇 배를 주라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놔둔 걸로 아는데요, 만에 하나 한 필지라도 의회청사 건물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로 보고가 주 내용인 만큼 보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요구한다든지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다든지 그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내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깊이 있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먼저 이것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추가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토론으로 들어갈 것인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치에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일은 위생과에서 도맡아 하죠? (예) 오늘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신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내용 정확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30점도 줄 수 없어요. 비슷한 예로 보건소 의료장비 내역인데 총 77종에 8억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예산이 나오고 전체적인 소요액이 산정이 될 건데 이 장비 내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효소 면역 측정기가 7,700만원 정도 잡아져 있단 말 이예요. 이거 조달청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데 수수료까지 합해서 6,000만원 좀 못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신설되면 진료파트에 의사가 한 사람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내과 전문의랄지 그런 전문의는 두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예방의학이지, 진단의학이나 치료의학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예방의학인데 이 장비를 보면 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진단의학 장비들이거든요? ○

지금 현재는 민간의료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관 의료를 많이 하고 민간의료를 줄이는 선진국과 같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분만까지 했어요. 왜 분만실을 없애버렸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 분만실을 찾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들어서 산부인과를 찾아가는데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요. 지금은 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애를 낳아봤자 3, 4만원밖에 안돼요.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다 둘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장래를 내다보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상 있을 수 없어요. 외국에서 헬스센터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예방소독이랄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반병원이나 의료 민간 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차원으로 진행돼 가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진료를 주 파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진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앞으로는 에이즈 사전 검색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담당을 많이 할거예요. 여기 있는 대장 내시경, 유방촬영기는 완전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단 의학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또 중복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약 포장지가 있고 자동 포장지가 있는데 명칭만 바꿔놨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마취기, 냉동수술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마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안하냐도 정확히 검증도 안 해보고 사다 놔 가지고 구석에서 썩고 있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얘깁니다. 꼭 필요한 기계들을 정확하게 사야 될 것은 사고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장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가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