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최창규 의원 발언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지금부터 제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수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2일 주장식의원 외 3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 39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지난 3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안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 1항 제 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 4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영석의원, 김창언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강영석위원, 김창언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건(군수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 3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우심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현재 4공을 착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암반관정 추가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긴급히 19공을 착정을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천7백만원으로써 연리 9%, 1년거치, 1년 일시상환입니다. 내년도 예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조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고, 충분한 논이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지방채 발행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재산과 우리 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진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남성리 108-37번지 3,219㎡입니다. 이 위치는 현재 군수관사로부터서 그 뒷쪽에서 밑에까지 돌아오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강진군의 재산은 도암면 항촌리에 있는 4필지, 그 외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3,796㎡입니다만은 거기는 도암지서, 군동지서, 강진경찰서 뒷 언덕부분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우리재산법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면적으로는 4분의 3이내, 또 금액으로써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뒷면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충족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금액이 4억5천2백2십7만원으로 취득하는 금액과 처분하는 금액도 4억5천3백만원 그래서 값이 비슷하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교환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면에서도 3,219㎡이고 3,796㎡에서 면적이나 가격면에서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 뒷 마지막페이지를 보면은 강진군이 사용한 공유재산내역과 국가가 사용하는 기관에 경찰지파출소에 면적이라든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재무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휴회기간동안 자체 심의를 한 후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본 건은 자체심의를 거쳐 3월 21일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가뭄대책 추진 현장 등 당면업무 추진 현장확인과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내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3월 20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면업무 현장확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의장
그럼, 제 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