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될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장애 또는 상해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내뇽은 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은 제2조 정의에 있어서 2호 일비에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제1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의 후단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후단의 내용으로써는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3호에 있어서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심의회시 간사는 본 업무가 법무의회계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획계장을 법무의회계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1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무계장이 직제개편으로 법무의회계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법무계장을 법무의회계장으로 한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금일의 상정의안 모두가 경미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 또는 상해의 지급금이 연도에는 제한을 안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4년동안에 1년 지급한 거하고 2년째 발생해서 지급한 거 하고 연차 제한은 안받고 예를 들어서 인제 4년째 되는 해에 상해를 입었다 근데 인제 1년차에서 또 상해를 입었고 4년째 될 때 지급할 요인이 생겼다 할 때는 연도수에 구애받는 게 아닙니까, 총괄로 해가지고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생활 1년차에 상해를 입었고 또 3년차나 4년차에 상해를 입었을 겨우 두 번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첫해에 상해나 장해로 인해서 모든 사항이 종결이 되고 다시 상해나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는 다시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연말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연말기준이 아니고요, 그 장애나 상해를 입은 시점, 그 상해나 장애를 입은 시점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끝난 해를 기준으로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6.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민의날을 전후하여 그동안 구민상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개 분야를,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중앙으로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연가일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실려면 19페이직,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페이지의 신.구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가일수가 맨 마지막에, 2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무원 근속일수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3월서부터 6월미만은 3일 이었는데 이게 4일로 하루가 늘었고 6월이상 1년 미만은 그대로 7일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그 24페이지에 3년이상 4년미만 14일에서 16일,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 그리고 5년이상은 연간 20일을 줬습니다마는 거기서 5년이상 6년미만까지 22일, 그리고 6년이상은 23일 그러니까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3일이 실질적으로 장기근속공무원은 늘어난 연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휴가, 생리휴가도 그거를 여성보건휴가로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꾼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가일수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매년 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심사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구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가 보통 4개 내지 5개인데 우리가 6개 분야에서 많고 또 하다보니까 이게 새마을상이나 사회봉사상이나 구민봉사상이나 사실 흡사한 내용이, 공적이 흡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문화체육상과 교육상을 그러니까 좀 늘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전체적으로 1개 부분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하시는데 35페이지에 새마을상과 사회봉사상, 공익상 합해서 사회봉사상 그 다음에 효행상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증진상으로 산업진흥으로 시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육상을 하나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새마을문고 남동구지부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남동구의 기획감사실에 행정자료실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개선안을 보면은 지금 거기서 3명이 사서직 1명하고 열람직원 1, 기사 한 명 해서 지금 3명이 32인승 차량 1대에 매일 순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일평균 300권 정도가 대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도 남동구의 제출서류라고 해가지고 별도 하나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말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이 온라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실지로 제주도 사시는 분이 우리 구에 와서 주민등록,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대면은 주민등록등.초본이 그냥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사무소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했는데, 구에서도 편리하게 구만 와서도 모든 걸 다 보실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권한을 전부 동장한테 줬던 주민등록 열람관계 권한을 일부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동 하고 같이 행사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 네 가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20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요, 20페이지 상단 23조제1항 중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라는 표현이 이 표현은 어떤 기준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이것은 어떤 임무를 돌출적으로 수범적으로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파급효과가 있고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휴가를 주기 위한 그 사항입니다,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김성근위원
아 이건 6일 이내입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여기 10일간의 휴가신설이 뭐야....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10일간, 그건 20년 이상,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10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년할때까지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검토보고에 보면요, 맨 밑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0일간의 휴가신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저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까?

김성근위원
네, 5, 6항이 같은 걸로 지금.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저기 17페이지 보시면요, 17페이지요. 주요골자 밑에서 두 번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겁니다. 아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면서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주요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구청장이 이건 주요업무다 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업무라고 판단을, 판단범위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 사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경영재정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판단은 어떤 기관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 그러니까 실.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간부직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일반 전체 공무원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가급적 하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평가회라든가 이런 회를 가진 뒤에 이게 언제 결정 되겠네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콜레라가 굉장히 만연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검사계가 주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남동구가 다른 데보다 콜레라 환자수가 확산이 안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굉장히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실시해서 극히 그 특별한 예에 한해서만 실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연가일수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연가일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에는 인제 처우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 묻겠구요. 그 연가일수는 줬을 때 그분이 직원이 사용했을 때 그 공백기간에 대치근무 방법에 대해서 묻겠구요, 대치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의 불편한 사항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한 거는 처우개선 문제는 최고 장기근속공무원 6년이상 된 사람은 연간 23일을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 20일이었을 때 안가면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 저는 5일뿐이 사실 휴가를 못갔습니다. 그러면 저가 15일을 못간 거죠, 20일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15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조금 받았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번에 20일까지 23일인데 휴가를 전혀 23일을 못갔을 때 20일까지 보상금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문제는 항시 연가를 갈때는 근무자를 대리근무자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특히 민원부서는 그 과장 감독하게 지정명령을 받고 그 대리근무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체제가 확립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간혹 보게 되면은 담당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온 뒤라든가 연가휴가를 갔다와야만이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3자가 본인이 아닌 그 업무사항이 아닌 그분이 과연 결재라든가 그 업무처리를 과연 해줄 수가 있는지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좋으신 겁니다. 근데 실지 전에는 그런게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장과 직원간은 같이 그 휴가를 못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름휴가도. 그래서 직원이 없으면 계장이 처리를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하고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절대 주민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또 한가지 제가 말씀하는 건 우리 남동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그 결근이라든가 휴직했을 때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휴직이 또 인제 그게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휴직도요. 공무원 생활하다 군대를 가는 휴직이 있고 그래서 그런 휴직관계는 연가일수 하고는... 그러나 무단결근을 한 거는 결근사항은 연가일수하고는 포함이 안되지만 거기에 따른 벌칙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로 행정벌이 따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내가 그러면 연가를 안가고 근무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게 그 20일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일을 다 안갔을 경우에.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 본봉에서 해당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금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본봉, 본봉에서 얼마를 주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전체 세워 놉니다. 근데 3분의 1뿐이 집행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갑니다.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일중에 3일은 연가를 휴가를 갔고 20일 안갔으면 20일의 연가보상금을 받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3일이 늘어난 거네요, 보상비도?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죠, 6년 이상자는 3일이 늘어난 겁니다.

이완수위원
3일이 늘어난 거.....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다음은 구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저기 이완수 위원님, 그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순서대로요.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위원
간사 이병돌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가나 보상휴가가 늘어났다는 결과거든요, 근데 구민들이 볼때는 현행에 개정하기 이전에 현행에도 공무원의 모든 복지라든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근데 이거 지금 늘어난 거는 중앙지에 전부 TV나 중앙지에 전부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중앙에서부터 100만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전체 공무원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지금 개정을 한 사항이 아님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근데 불가피하게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뭐 중앙이고 우리나라에서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다른 공무원, 인천시 공무원들은 다 하는데 또 남동구만 않는다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사실 이렇게 해놓지만 그렇게 전부 바쁜 사람들은 휴가 하라고 그래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돌위원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금가게 그 공무원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향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마련이 돼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휴가 갈때에는 하여튼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교육을 가호하고 틀림없이 대리지정을 하고 해당 과장의 명령을 꼭 득한 다음에 보완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렇게 휴가를 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구민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에는 6개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구민상을 시상을 했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지금 인제 개정조례안에는 5개 부문으로 인제 수상할 계획인데 다른 구는 대개 그 몇 개 부분으로 수상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4개 내지 5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구가 5개, 동구가 5개, 남구가 5, 서구가 4, 부평구가 5, 옹진군이 5,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가 5, 부산 영도구가 3, 춘천시가 4, 광주가 5, 이 정도 수상토록 돼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뭐 훌륭한 우리 구민한테 좋은 상을 구민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칫하면은 이 상을 중복돼서 설정하는 이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여기 대략 보면은 전에는 다섯 번째 공익상이 없어지고 교육상으로 돼있는데 전에 공익상에는 교육사업이나 자선사업, 사회공중에 이익이 도모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있고 그것이 자선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먼저 새마을상으로 해서 요번에는 사회봉사상으로 흡수가 되고 이번에는 다섯 번째 교육상이 신설이 되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요건 완전히 교육, 사회, 교육발전에만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시상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상에 대상, 교육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글쎄 인제 그거는 교육분야에 인제 헌신적인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공적심의위원회를 또 구의원님도 포함을 하겠지만 좀 사회 전반적으로써 고루 해가지고 그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뭐 어떤 예를 들으면은 어떤 학교, 학교에 교편을 잡고 계신 분만 교육상을 수상하는 게 아니고 그 타 어떤 사회적인 교육에도 헌신적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폭넓은 그런 걸로 해서 모든 거를 공적심의위원님들한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넘기고 이것도 또 얘기가 작년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교육은 우리가 이거를 교육,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둬가지고 또 홍보를 해서 모아놓은 거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추천을 받아서 받은 추천에 한해서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어느 대상을 이거를 미리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여긴 교육사업 발전이라니까 교육자도 될 수 있고 교육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도 되는데, 그렇죠?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교육은 교육단체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그렇죠, 네.

이완수위원
네, 그래서 이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걸 다른 데로 흡수를 해서 우리도 상을 줄이면서 정말 여러 주민이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 훌륭한 우리 구민이다, 구민상을 받을만한 분이니 이러한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5개도 많지 않느냐, 교육상까지 이렇게 추가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사실 교육상을 신설 하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공적심의위원님들한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에서도 지난번에 이거 할 때 평생교육이고 모든 것이 사회교육도 꼭 학교교육만 교육이 아니니까 숨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상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완수위원
왜냐면 우리 교육에 상을 주게 되면 자연히 교사 위주로가 많이 되거든요.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보통.

이완수위원
근데 선생님들은 정년되면 훈장까지 다 주거든요. 보상주고 돼있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학교에다 의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많이.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우리가 교육청에도 의뢰를 하고 각 동에도 해가지고 숨은 그런 사람도 좀 찾아낼려고 합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 교육사업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을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우리가 구민봉사상을 하는 건 좋지만 다른 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상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항, 6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 남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인제 조례가 폐지되고 이것이 먼저는 총무과에서 요번에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 과정 좀 인수를 다 받으셨다고 그랬죠? 차량이라든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네, 지금 서류 차량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인제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지금 그 각종 장비, 지금 어저께 그게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한 2, 3일이면은 다 파악이 되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획실로 넘기는 그런 작업이 한 2, 3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완수위원
그거 좀 간단히 설명 좀 진행과정 좀,
태윤
안태윤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구 지부 새마을문고에 위탁운영하던 32인승 버스하고 운전기사 하나, 사서직 하나, 열람직 하나 해갖고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새마을문고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그래서 그걸 또 지금 그게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계속 위탁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구에 책이 2종으로 돼있는데 행정자료실에도 볼만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두 여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원하면은 우리 그 행정자료실에 인원을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되고 운전기사가 가장 문제인데 운전기사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우리가 기능직 TO로 돼있습니다. 정원관계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결원이 되면은 최우선으로 특채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앞으로는 남동구 이동도서관으로 명칭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분기때부터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는 그것이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연간 통합을 하니까 연간 재정적인 것도 한 1,7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돈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고 아까 그 의사일정 제4항중에서 이완수 위원님이 교육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수정안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완조치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완수위원
수정안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수정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3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