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내무부에 융자사업통합관리시책에 따라 현재 구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융자사업지원자금과의 중복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사업목적이 유사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자금 및 소득금고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융자사업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조성하고 공정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선정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융자대부신청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융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본문 목적부터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황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제3조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제1항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영세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영세가구 및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하였으며 제2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현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하였으며, 제3항은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하였으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은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은 제1항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을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만들었습니다. 6조와 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매월 균분상환하며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만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는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주시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이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 13조, 1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1항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은 구가 또는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자와 장기체납등 신용도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6조, 17조를 이하 전부 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칙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조 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할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상환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동조례안은 본문 제20조항과 부칙 제2조로 구성된 내무부 준칙안을 보완 준용하여 만들어진 개폐통합된 조례안으로써 새로이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검토와 그리고 지도편달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 의료보호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이 변경된 의료보호계장을 생활보호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문 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생활보장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신구 조문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용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구청장이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토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이하로 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안제5조에서 규정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안 제13조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등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제출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95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내무부 준칙안에 기초하여 성안 되었습니다. 수정 의견 사항으로는 제3조 제2항의 1호중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다음에 (단 단속대상 도로의 노점상은 제외한다)의 단서를 신설하고 제4조 제1항중 “생활보호위원회”를 “상환기일후 30일전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관리공무원을 생활보장계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규정을 제4조 제1항에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직제개편으로 의료보장계장이 생활보장계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인 의료보장계장을 생활보장계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단순 개정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네, 만수 1동의 최영만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상당히 미묘하고 또 중요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7백만원이었는데 2년거치 5년으로 했구요,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5백만원으로 하되 3년거치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준칙안 역시 2년거치 2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안을 준용했습니다.

내무부 준칙 때문에 이게 2년 거치 2년으로 균분상환으로 했습니까? 이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은 안됩니까?

아니 저기 내무부 준칙안을 전반적으로 읽어 보니까는요, 자금을 원활히 활용 환수를 빨리빨리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거치기간을 조금 줄인 거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당초에 2년거치 5년으로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아마 자금의 환수를 빨리빨리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갈 수 있도록 아마 2년 거치 2년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럼 2년거치 3년으로 고칠 수 있죠?

위원님들이 의견만 주신다면 고쳐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지금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보증인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6조 1항에 보면은 대부신청서에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영세민들이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2인이 세우기가 가장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꼭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 이상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남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구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인적관리도 어려운 점이 많구요. 그리고 또 인적관리를 또 하게 된다하게 되면 그쪽 동에 출장가거나 또 거기에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동구관외 보증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만큼은 사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천시가 아무리 넓다 그래도 남동구에서 인천시 가는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남동구로 제한을 해가지고 사실 남동구안에서 못받는 사람은 보증인을 못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확대 해가지고 인천시 정도는 우리가 다 카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확대할 의사가 다시한번 밝히실 수 없습니까?

글쎄 저 사회과장된 입장에서 주택융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아까도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좀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서도 사람이 타 시,도로 전출 갔을 적에도 우리가 꼭.

사회과장님, 사회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이 질의하신 제6조 융자금대부신청 중에서 세대주 2인 연대보증인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줄 때 구에서 주는 바람에 구가 행정공무원이 보증인이라든가 당사자에게 강력한 어필을 할 수가 없어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수탁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는 타당성 있는 사람이 서류화를 해서 갖다 주기만 하면 우리 구 사회과에서는 관련 수탁은행에다 넘겨주면 은행담당자가 그때부터 알아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굳이 관리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

이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증인 관계 2명을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은행에서 전부 다 위탁관리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부터 그 수탁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줘야만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2인을 1명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타구 관내는 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양해를, 과장님! 양해를 구한다는 그러한 추상적인 견해는 갖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안되면 안되는 그러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했듯이 구에서 보증인과 당사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굳이 남동구로 국한돼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좀 뭔가 어불성설한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관내에 사실상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인적 관리하기가 굉장히 참 수월합니다.

아 인적관리는 당초 서류를 받을 때 한번 뿐이지 그 뒤로는 다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자체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수탁관리 했다 하더라도 항상 상부상조해 가면서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돈만 당신네 우리 돈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환수할 시기가 되면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근데 연계해도 지금 수탁기관이 은행이 아닙니까, 은행에서 대부 대출 담당자가 그 2인이 됐든 1인이 됐든 그 사람들의 지금 세금납부영수증을 보고 전부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크하는 데 뭐 거기 남동구나 인천시나 뭐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하는데. 가서 실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서류보고 전부 다 대출결정을 하지 보증인까지 실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 대출할 거냐 말 것이냐하는 그렇게 지금 은행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최영만 위원님, 종전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종전에 조례안을 보면은 융자금을 상환해줄 때 보증인이 항상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보증인을 받았을때는 구 행정공무원이 그 보증인에게 전화 확인만 하고 끝나는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10원이 나갔든 100원이 나갔든 분명히 그 보증인이 와야 됩니다. 그런 완벽한 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동구로 국한이 된다는 것이 도시영세민에게 뭔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구의 자세가 그냥 겉치레에 불과한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상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제6조 융자금대부신청에 관한 제2항 대부신청시에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좀 더 심의코자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약간 보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인천광역시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최대한도로 영세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금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영조례 2개가 통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되는건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던 새마을사업에 관한 얘기는 싹 빠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있는 생산기반사업이라 그래서 마을 농장이라든가 마을공동구판장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네.

융자대상에도 보면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돼 있는 마을 또는 가구라든가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해가지고 어떤 개별체제가 아닌 마을 단위로서 공동으로 융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동구가 도시동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새마을소득금고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거라고 기대됩니다마는 마을농장이나 공동구판장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는 싹 빠졌는데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소득자금 이렇게 소득자금으로 이렇게 명칭은 제3조에 있습니다. 3조 2항 1목에 보게 되면은 소득자금이 새마을로 봐주시고요, 고소득부가가치 소득원 이것도 새마을 사업의 한 차원입니다. 그동안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1지역이면 지금 말씀하신 단위지역으로 좋은 상탠데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명품을 생산하는 영세가구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지금 막 말씀하신 공동단위 이렇게 한 걸로 표현되는데 끝 단위가 조금,

제 질의 내용을 잘못 알아 들으시는 거 같은데요 여기는 융자대상으로서 대출단위가 가구별로만 돼있잖아요.

네.

가구별로만 돼있는데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였다는 얘기죠.

네.

1항, 2항은 그거였어요. 3항, 4항이 가구였지.

네.

그러면 공동으로 지역단위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없어져 버린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아파트단지가 뭐 몇백세대가 우리 공동구판장을 운영해 보겠다든가 또는 아파트 뒤에 조그마한 뭐 텃밭이 있는 데가 현재 남동구에서 주말농장 있잖아요. 마을주말농장을 꾸미겠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과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었는데 이 바뀐 조례가지고서는 그러한 방법은 전혀 검토 못하고 지금 사회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얘기한다면 새마을사업이라는게 개별적인 소득증대사업이 새마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협동이라든가 어떤 생활체 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지역단위로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의 마을농장을 꾸민다든가 또는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협동조합을 꾸민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아예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저기 양해 좀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그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네.

사회복지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82년도에 마을단위로다가 뭐 한우증식운동이라 그래서 한우자금으로다가 농촌에다가 마을단위로 1억을 지원해준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새마을이 좀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마을단위로 융자가 나가는 것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나중에 채권회수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걸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네, 그거는 채권으로 회수라든가 관리 이런 관리필요상 안넣었다고 얘길 하는데요.

네.

저희가 요 몇 년동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까지 직선으로 하는 확실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 게 전 주민들이 뭐 처럼 됐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지역자치라는 얘기들도 요즘은 우리주민들간에서 많이 얘기들이 거론됩니다. 실제 예로 든다면 본 위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단위에서 조그마한 지역자치단체로서 어떠한 사업체나 기업을 접근하고 있고 지금도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변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 지역특성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50%가 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기금이라는게 있고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공동의 어떤 소비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육성시켜야 될 사업인데 제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쉽게 접근을 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아파트 단위로 해가지고 이 이자만 부담하는 내용으로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마을농장이라든가 또는 소비조합형태로 해서 공동구판장 같은 얘기들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확대하도록 해야지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없애버린다고 얘기한다면 복지행정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질의답변이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는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초반기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활기를 띠고 있을 때 마을단위나 그런 공동구판장 이런데 마을단위로 지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근데 말이 융자지 사실상 정부가 지원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채권회수가 전혀 되지 않을 뿐

아니 그거랑은 경우 다른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가구별 대출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집단대출을 해주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하지 마시구요.

지금 그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을단위나 그런 단위까지 넣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넣겠다는 얘기를 확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보자구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하고 남동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모두에 제안 설명할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개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쪽으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을 폐지하고 이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내용들 보면. 말로써만 소득자금지원을 해서 영세가구 영세가구 돼있지만 새마을소득은 영세가구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님 설명하실 때 3조1항에 있는 1, 2, 3항 세가지가 새마을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새마을 사업이 아니에요. 아 새마을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로 얘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가구에게 주느냐 아니면 공동,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나 뭐 그런 데다가 줄 수 없느냐 하는 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주체가 없는 데다가 돈을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문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그 문제는 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논의해서 답 나올 내용 아니니깐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구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기 그 제3조3항에 보면은 지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이게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 융자하는 겁니까?

네, 장학금 개념은 조금 그거 하지만 학자금융자금인데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녀 했는데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녀가 지금 기히 인문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성적이 30%이내에 있는 자는 기히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인문계에 한해서만 학점이 전부 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한정을 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적을 제한한다든가 무엇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이 학자금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데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서 학비를 내야되는데 그 성적이 안돼가지고 이거 묶어 놓는다면 융자를 받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게 뭐 장학금융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학자금을 융자하면 다시 본인이 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요, 뭐 이거 돈을 줘가지고 받은 거니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는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신청하다 보면 또 좀 진짜 돌아가야 될 돈이 좀 작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어느 가정치고 대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규제를 둬가지고 진짜 영세가구가 혜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혜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사실상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혜택이 못돌아가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도 사회적으로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못살면서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장려를 해줘야지 구에서 마저 말야 이런 걸 해가지고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면 그럼 못살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제는 본 위원은 조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원 여러분, 지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자체는 우리가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지금 질의 답변이 거의 업무보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조례안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만 묻고 저희가 이 안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말씀해 주시죠.

네,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기금이 한정돼 있는거고 통합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운영해 보면서 기금관리상의 수요측정이라든가 이 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우선 이런 제한 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수요 측정을 해가지고 변경 요인이 생기면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보다는 각 조문에 대해서 집행부와 토론하는 부분은 무의미한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만 하고 질의답변이 없으시다면 축조 심의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생활보호위원회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가 이미 기 존재하고 설치 운영하는데도 여기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또 설치 운영한다 하면은 이 문맥상에 조항상에 문맥이 안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걸 갖다가 또 설치 운영한다는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갖다가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떤신지

생활보호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위원회로 활용하던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문구상의 어휘가 안맞으니까,

생활보호위원회로 한다,

그거는 여기서 딱 문맥을 정하지 마시고 정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문맥을 맞도록 하시면 되는 거에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가 물어봤는데 견해가 그러시면은 문맥은 나중에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내용을 살피다가 이해가 안되는 곳이 한군데가 더 있어서 과장님 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2항에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한 6조제2항에 지금 세대주 2인이나 1인이 될 때 보증인을 세우면서 또 담보물권을 설정해야 됩니까?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을 경우에만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연대보증인 못할 때 담보물권 하는 거죠? 이건요.

네.

맞죠?

네.

최영만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과장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돈 1,000만원 대출받아서 뭐 생계 이어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세민 입장에서 보증인을 갖다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1명도 힘든 판에 보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담보대출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또 있고, 그 방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일단 제시하고 싶은 안이 있으십니까? 답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보시죠.

그 조항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보증인을 세우는 거 보다 이것이 이자가 상당히 저렴하고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세민이라도 담보여력이 조금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마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보증인 보다 보증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조그만 다세대주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거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아주 불필요한 조항 같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서 대상자 추천은 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의 경우 우선하여 융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가서 대상자 선정에 이걸 좀 안맞는게 융자계약서에서 보면은 3. 융자계약 가. 동장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전세계약 체결요령, 융자금 취급기관을 안내 이렇게 돼있습니다. 철거 주민의 전세계약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위에 철거주민이 있는데 밑에는 전세계약 체결자가 돼야만이 되거든요. 철거주민도 전세계약을 안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거는 영구임대 말구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거구 아니면 일반 철거주민의 경우에 일반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목적에 상치되는 거 같애요, 내용이. 철거주민의 경우, 일반 뭐 전세계약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될 건지 그러한 규정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의 경우 우선 융자한다고 돼있는 것은 철거주민,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전세자금 들어가는 자에 한해서만 이 자체가 영세민 전세자금 자체 계획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민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집 사가신 분은 하지 않고 철거민이 2천만원 전세계약을 했는데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 자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추천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중 해갖고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 이하로다가 대상자 추천이 분명히 못이 박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대상자에 거기 못이 박혀있죠. 37페이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세입자중 인상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세입자”가 해당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자 추천에서는 그 내용이 안들어가도 충분하다구요?

네, 여기에 아주 융자대상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융자대상을 보면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으로 돼있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 이렇게 돼있지 거기에는 철거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추천에는 철거주민의 경우 우선하여 융자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철거주민에서도 어떤 분은 2천만원 짜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이 대상자 추천에서도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융자대상에는 기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첫째는. 이 내용으로서만 보면은 주민등록을 등재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으로 돼있지 철거세입자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기 주택을 갖고 있지만 철거하는 사람이 철거주민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수정을 넣어 주신다면은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본 안건은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잠시요, 환경보호과장님, 사회과장님 이하 사회과 부서원들 가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게 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 23페이지 내용중에 보면요, 개정안에 12째줄입니다, 개정안 위에서 12째줄. 거기에 보면은 200인이상 정화조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0이 하나 잘못 안들어가 가지구요, 2,000인 이상 정화조가 오기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첫 번째 내용은 남동구 관내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관내에는 분뇨수집운반업이 1개 업소, 정화조 청소업이 3개 업소 총 4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체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항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은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항이지만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가 쓰레기수거수수료와 달리 91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고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 및 인천시관내 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등으로 업체의 작업 여건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화조 등 청소하는 유사업종인 쓰레기 청소원에 비해서도 인건비가 매우 낮게 책정돼 있고 인건비 조정에 따른 업체종사원의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저임금을 빙자한 웃돈 요구라든가 청소부실 사례가 유발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수료율을 적정 조정함으로서 업체간의 건실한 경영과 대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 주관으로 청소수수료의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달된 준칙안에 근거해가지고 각 구 모두가 청소수수료 조정 단일안을 마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상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하고자 하는 청소수수료는 95년 5월 8일 시에서 원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산정한 분뇨수거료 53.8%, 정화조청소 수수료 30%의 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91년 이후 인천시 소비자물가상승율과 청소업체의 운송비 인건비 등의 인상률과 함께 타 광역시 실태 등을 종합 검사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대로 수수료를 인상 조정할 경우 분뇨수거료는 10ℓ 기준으로 13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인천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급증하고 있는 화장실 수세화 추세에 따라 재래식 분뇨의 발생율은 줄어드는 반면 재래식 화장실의 설치여건상 작업여건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타 광역시중 가장 최근에 청소수수료를 조정한 부산시의 요율 수준으로 같게 인상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경우에는 750ℓ의 기본요금 14,662원은 그대로 동결을 하고 100ℓ당 추가요금만 873원에서 1,135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 광역시 평균의 1,156원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요율로서 구민의 청소수수료 추가 부담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요금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두 번째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문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과 96년 1월 8일 재차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규정된 사항중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정화조의 방수 수질 측정 및 기록보존 대상 규모, 방류수 소독 대상규모를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변경없이 부과대상실의 규모만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96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보 및 구 관내 전역에 개정조례안을 게시해가지고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이 없어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지난 2월 6일과 2월 9일에 개최한 남동구물가대책위원회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타 구청의 정화조청소수수료등 인상과 관련하여 보면 인천시 각 구중 남구, 서구, 부평구의 경우는 이미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 시행중에 있으며 연수구는 의회에 상정중이고 기타 구는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심의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관련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분뇨수집수수료 요율을 현행 10ℓ당 130원에서 200원으로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청소요액중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초과요금을 추가 100ℓ당 873원에서 1,135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토록 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1,2에서 규정하였고 제26조 관련 별표4에서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에 대한 위반기준 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8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 준칙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1월 10일부터 1월 29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렸으며 96년 2월 7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분뇨처리인상률 53.8% 정화조청소 30%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 8개 구청중에서 서구청의 분뇨처리 인상률 34.6%를 제외한 7개 구청이 동일한 인상율로 시행중이거나 의회상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91년 6월 7일 인상후 5년여 동안 인상을 동결하여 관련 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분뇨수거 지연 및 청소부실의 문제로 구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두가지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남동구에서 분뇨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몇군데 업체가 있습니까?

분뇨수집은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면 그러니까 독점업체네요? 그럼 독점업체로 유지돼 있는데 5년동안 인상이 안됐다 그러는데 지금 그 업체가 문단을 지경으로 경영난이 악화돼 있습니까?

지금 거의 수입이 없는 정도로까지 악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이 지금 다른 구의 53.8% 예정들이 돼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55%가 넘더라구요, 인상률이.

아니요, 53.8% 똑같이 하는 겁니다.

53.8%가 맞아요, 계산이?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인상률이 지금 거의 수입이 없는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가타부타 얘기드릴 내용은 없지만은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얘기드릴 내용은 없구요. 단지, 인상률이 급격히 53.8%라는 거는 다른데도 우리 공공 서비스요금이나 이러한 부분에 다른데도 인상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항상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인상율들이 그 인상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게 기본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공공서비스 요금적인 성격인데 53.8%라는 급격한 인상율이 한꺼번에 적용돼도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딱 맞는 말씀입니다. 91년부터 5년간 동결되는 동안 사실 다만 몇 %씩이라도 올려가면서 매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긴 시간동안에 많은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걸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느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3.8%라는 이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인천광역시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에서는 이미 1년전에 최근에, 최근에 조정한데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우리랑 똑같게 그렇게 인상률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약간에 기준을 두고 또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모든 요인을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23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세가지 내용이 고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반기별 1회이상 하는 거를 6개월 마다 1회로 완화시켰고,

네, 그렇습니다.

뒤에는 연 1회 하던 내용들을 6개월마다 1회로 이건 또 강화했습니다. 지금 한쪽은 완화시키고 한쪽은 강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기별이나 6개월만에 1회나 이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분기가 아니라 반기네요, 진짜. 그럼 이거는 바뀐게 없고 이것만 하나만 강화시킨 축산폐수시설만 강화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할께요. 오수정화시설의 처리용량이 200㎥라면 대충 몇인 정도 됩니까?

이거 2,000㎥ 아니에요?

200㎥은 맞아요. 200㎥ 맞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요. 오수정화조라는 부분이에요.

네.

오수정화조 중에서 특히 뭐 장기폭기식 같은 오수정화조는 정화조,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화조 청소를....

장기폭기식 오수정화조 경우에 오수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까?

네, 청소는 해야 됩니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건 정화조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전화조 청소라는 부분에서는 분뇨, 쌓인 분뇨를 갖다가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폭기식은,

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해가지고 보내고 응집해 놓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보다 더 청소할 필요성이 적은거 아니에요?

그래도 효율성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 침전물이 깔려 있으면은 우선 처리용량 자체가 적어지고 효율이 적게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이거 조례안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배우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기폭기식 경우에 침전조니 저류조니 유량조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를 청소는 하에요?

에, 폭기조도 침전물이 있을때는 청소하고 또 침전도도 침전조에서는 청소를 자동적으로 펌프로 하게 돼있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조례안하고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구요.

네.

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재구 위원의 동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제안 이유의 사유는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요인이 과거 5년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자유경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나갈 부분이지만 이 해당되는 사항은 전체가 다 독점처리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점처리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내용들이 주민생황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 요금은 어떤 업체의 생산성이라든가 거기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인상요인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 버스요금이라든가 뭐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적자보다 독점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인상요인이 결정할 때는 그 인상요인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최소화만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구의 조례에 의하면 다른 구의 인상률이 어떻다 하는 내용만 있지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물론 이 분들이 충분하게 논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53%, 30%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저희가 이것을 찬성하고 넘어간다면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53%, 30%를 왜 인상시켜 줬느냐고 물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글쎄 모르겠다 시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53% 올려야 된다니까 올렸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3% 아니라 50% 인상해도 좋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올려야 될 당위성을 저희 위원회한테 납득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려야 된다는 근거라든가 최정인상율은 다시 제안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