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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57회 제6차 본회의1996-03-19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민방위과, U-대회지원상황실, 산림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청취는 민방위과, U-대회지원상황실, 산림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하고 실과소장의 보고 후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시05분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등단) 민방위과장 박석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대원 소집교육,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 장비보급, 비상대비, 의용소방대관리, 재난관리업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입소, 병력동원 훈련소집, 향토예비군 편성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가 149개대에 인원이 2,843명, 직장대가 13개대에 558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50명으로 전년도보다 78명이 감소된 총 163개대 3,45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검열입니다. 지역 48개대와 직장 4개대 총 52개대를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해서 편성 탈루, 비상연락망 정비, 주민신고망 정비, 기타 활동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여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 1회씩 자원결산의날 운영을 하고 읍면 출장소 민방위대 담당직원이 전·출입, 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을 매일 정리하여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대상자는 일반대원 1,217명, 지역대장 149명, 직장대장 13명으로 총 1,379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4시간씩 연간 8시간이며, 소양교육이 2시간, 시청각 교육이 2시간, 실기 4시간입니다. 교육방법은 읍면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국가안보 및 주민의식 개혁,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가수 및 수상 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 등 강의와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927만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중에 소양강사 1명과 실기강사 4명을 위촉하였고 상반기 교육은 3월 4일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중이며, 일반대원 885명, 지역대장 149명, 직장대장 13명 등 총 1,047명에 대해서 교육을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 미실시자 332명에 대해서는 4.11 총선후 4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기본교육 불참자는 2회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5월초까지 완료하여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1월중 읍면별 요구일자에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7회로써 3월에는 안성면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5월에는 부남면에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하며, 6월에는 무풍면에서 화생방 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9월에는 설천면에서 교량붕괴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무주읍에서 가진 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적상면에서 유독가스 대비 훈련을 하고, 12월에는 안성면에서 단전·단수·통신두절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소집 훈련을 2월 15일날 07시에 실시해서 대상자 3,451명중 3,367명이 응시해서 98%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3월중 민방공 훈련을 3월 1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3월중 방재훈련은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 뒷산에서 민·관·경 123명을 동원하여 산불진화 시범 훈련을 30분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방재훈련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장비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보급 실적은 개인장비 794점, 기본장비 566점, 공통장비 195점, 화생방 장비 1,284점으로 21종에 2,839점을 보급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96년도 장비구입으로는 구명보트 2점, 구명보트모타 1점, 로프총셋 1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10점, 응급처치 장비 15점, 지휘용 앰프 2점, 간이무전기 2점, 전기통신공구셋 2점, 장비보관함 2점, 개인방호장비 2점, 쌍안경 2점, 방독면 10점으로 총 12종에 51점을 구입하여 지역민방위중 취약지 및 다중집합 지역에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17만2,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종합점검은 4월에서 6월까지 163개 지역대를 대상으로 장비와 대장의 일치여부 및 보관관리 상태, 그리고 사용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불량장비는 폐기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유사시 사용 가능하도록 노후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충무계획 생산을 1월중에 추진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2회와 '96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하며, 여기에 따른 예산에 143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 추진계획 실적을 9개 실과소에서 12개 분야에 대해서 1월중에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3월과 9월에 2회 실시하고 행사내용은 12개 분야별 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간 군·경관 합동으로 도상 및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용소방대는 남자대 7개대와 부녀대 1개대로 8개대 270명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중앙교육 훈련이 10명, 특별교육을 6월중 1회, 자체교육 및 훈련은 매월 1회 실시하여 12회, 소방의 날 행사 1회,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12명, 피복구입 및 보급 5종에 418점을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급예산은 출동수당, 교육 훈련비 및 행사비, 피복비 등 총 4,007만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교육 및 훈련을 3회 실시하여 출동수당을 1회 1일 5,00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중앙교육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별교육은 6월중 군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체교육 및 훈련은 9회로 월별 읍면에서 실시하며 소방의 날은 11월 9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토록 추진하고 자녀장학생 선발은 3월중에 중학생 4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명 해서 총 12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단계로 재난관리계 신설 및 직원배치, 2단계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관계관 회의를 2회에 걸쳐 도와 내무부에서 소집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토록 하고 재난관리기구 및 인력보강을 강구하였고 '96년도 필요예산 확보를 지시받은 바 있으며 저희군에서 안전감시 업무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지정되도록 도청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개 기관단체에서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시 필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각종 위험시설물지역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카드작성 관리 및 책임자 지정,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계획 수립, 재난관리 위험을 해소키 위한 대책수립을 하고 재난관리상황실 설치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징병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해서는 1977년 출생한 346명으로서 무주가 98명, 무풍이 28명, 설천이 37명, 적상이 40명, 안성이 84명, 부남이 15명, 구천이 19명, 상곡이 10명, 가정이 15명입니다. 수검여비는 469만7,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희군은 2일간입니다. 6월 11에는 무주, 무풍, 적상, 상곡 176명이 수검을 하고 6월 12일에는 설천, 안성, 부남, 구천, 가정으로 170명이며 수검장소는 전주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장에서 수검할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는 검사일 30일전까지 개인별 통보하고 월 1회 점검, 신상이동 파악을 철저히 하여 한 사람의 미검자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정여비 1인 지급기준은 최고가 구천출장소 관할 장정이 22,400원, 최저는 안성면 관할 장정이 8,69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월중 병무행정 설명회를 6회에 걸쳐 765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해서 영농교육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역병 입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입영대상자가 268명으로 현역이 180명, 상근예비역이 88명입니다. 입소부대는 제2훈련소가 88명, 306보충대가 105명, 102보충대가 63명, 31사단에 12명입니다. 입영장정여비는 744만3,000원입니다. 입영 추진실적으로는 3월 12일까지 한 명의 기피자도 없이 제2훈련소에 12명, 306보충대에 9명, 102보충대에 6명, 31사단에 9명으로 총 36명을 입영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입영대상자 232명에 대하여 전원 입영토록 대상자의 신상이동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피자없는 군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수원 감시 1명, 산림감시 13명으로 14명이며, 매월 1회씩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소여비는 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 근무명령은 산림감사 1명이고 '95년도 병력 근무자가 15명으로 현재 산림감시 5명, 하천감시 2명, 교통질서계도 3명, 공원녹지 감시 3명, 정·취수장 감시 2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2회를 실시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13명을 35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를 시켜 4주 교육을 이수한 후 상수원 감시와 산림감시에 근무명령을 하여 복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을 매월 1회씩 할 계획이며 내용은 복무관리교육, 친절교육 등으로 사고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총 281명으로서 육군이 253명, 해군이 23명, 공군이 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대별 소집 인원내역은 생략하겠으며, 병력동원 통지서 교부는 응소 7일전 개인별로 통보하며, 훈련기간은 2박3일입니다. 대상자 신상파악을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의 기피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향토예비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대상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현역의 연령정년까지이며, 병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본군의 예비군 편성 현황은 7개 중대, 2대소대로서 장교가 39명, 하사관이 138명이고 병이 1,389명으로 작년도보다 19명이 증된 1,566명입니다. 예비군관리는 35사단 103연대 제4대대장이 관리합니다.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재난관리법 동 시행령에 의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구라든가 인력보강이라든가 예산확보, 또 재난발생 위험성 해소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등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련 업무의 보고외에 소상하게 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각 마을에는 민방위장비를 보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캐비넷이나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민방위장비와 같이 보관함이 있는 캐비넷을 동시에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민방위 장비보급에 있어서 구명보트, 구명보트모다, 로프총셋,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평상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업무보고 계획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보면 자동경보 수신기 구입 40만원씩 10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 장학금이 74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가 또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며 각 읍면별 소방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재난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안정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12개 기관단체에서 13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 기구에는 소방파출소가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의 대상기관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로 기관을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기존 무주군내의 민방위 시범마을이 몇 개소 있으며 현재까지 각 민방위 시범마을에 투입된 장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장비사용 방법을 교육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 시범마을 주민들이 과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앞으로 그러한 장비를 직접 주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95년도에 900여만원으로 상당한 지원장비를 투입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약 170여만원으로 700여만원이 삭감, 편성된 이유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였는지 군비의 절감을 위해서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먼저 현형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구 및 인력, 재난관리과로 변경되었을 경우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구와 인력은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 기구와 인력을 계장 1명과 직원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과별로 소관별로 추진하던 업무를 작년도에 삼풍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데 산발적으로 기관별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가 안 되었답니다. 해서 삼풍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를 총괄할 부서가 없어서 총괄을 내무부 민방위 재난본부에 재난관리국을 신설해서 각종 사고나 났을 때 부처별로 보고를 하던 것을 통합보고를 하고 사전예방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각종 사고가 났을 경우 취합해서 보고하는 기능도 있고, 사전예방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소관별로 하던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점검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합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없다 라는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를 '75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1년에 보관함을 2개씩 밖에 안 사 주었기 때문에 지역대가 149개대인데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 가지고 보관함을 사려고 예산을 여러번 세웠는데 우리 군 형편상 어려워서 금년에도 2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다 사 주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경보수신기는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예산에 빠졌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 시 국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 선발관계는 8개대 의용소방대에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아서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선발은 저희들이 받아서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수업료는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지역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통제관이 소방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등으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난이 났을 경우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됩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전주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파출소장이 들어가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전주소방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전주소방서장이 와서 통제권을 하는 것을, 파출소장이 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을 몇 개 마을을 육성했느냐 하는 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육성한 것은 없구요.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91년도부터 캐비넷 등을 사 준 마을이 10개 마을입니다. 총 149개 지역대 중에서 10개 마을만 캐비넷을 사 주었습니다. 장비사용의 교육은 민방위 기본교육시 실기강의때 교육을 했지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장비사용을 교육한 사실은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들 기본교육때 실기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장비구입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 군비로 사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목적은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를 신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군에만 해도 위험건물이라든가 위험교량, 또 수해를 당했을 경우, 한해를 당했을 경우 사전에 대비하기란 계장 1명에 직원 1명은 상당히 파악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사고가 예방을 하려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나 해의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하는 등의 대비로 인해서 염려차원에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 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교량이나 위험건물이나 사전 대비책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인원이 2명 보충되는데 위험건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과 2명의 인원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이다 하면 건설과와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화재가 났을 경우는 파출소와 같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더 촉구를 해 가지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보충질의) 김혁태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면 민방위교육이 항시 나쁜 농번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큰 불편이 있었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는데 '9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모든 상반기 교육도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정을 받았습니다. '95년도 하반기도 날짜를 읍면에서 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이원화 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그 관계를 3월 4일부터 7일까지 천안 민방위학교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과장들만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시 단위는 의용소방대를 도에서 전액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전국적으로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 재난관리국 총괄 과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체재원이 작은 군은 군수가 하고 재원이 많은 시는 시도비에서 주면서 군은 군비로 하라고 하느냐, 시정해 주시요 하고 건의를 냈는데 그분도 자기도 연구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의용소방대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면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말이죠. 사실 본 의원이 지나 번에도 촉구를 했던 사항인데 잘 하셨습니다. 농번기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보관함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자동경보수신기를 구입해서 리단위로 보급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동경보수신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수신기는 KBS방송에서 민방공훈련 방송이 나오면 그것이 자동수신기가 받아서 마을앰프로 나오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자동경보수신기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자 내지는 아무도 수신기를 작동하지 않아도 민방공훈련 시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립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민방위훈련의 날은, 그것이 24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날은 면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수신기를 작동을 해야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부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 시는 10개 보급된 지역에 담당직원이 가서 작동을 해야 정보수신기가 작동을 합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읍면하고 출장소하고 취약지 내에 있는데 우리 직원이 현지를 나갑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특별한 재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태세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동경보수신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보급된 마을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항시 어느 때나 재난경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는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장되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4페이지 민방위장비 보급중에서 구명보트와 구명보트모타, 로프총셋트 등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구명보트와 구명보트모타, 로프셋은 군에서 보관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공익요원중에서 한 명 정도를 수상안전요원을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 여름에 뒷섬과 용포리쪽하고 부남면 쪽에 배치를 해서 익사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무주군 인근에는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그런 대비가 지금까지 사실 완전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구명보트와 보트모타 등의 장비를 구입하므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때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용계획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익사사고 방지에 장비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지금까지 보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독면에서부터 각종 안전모부터 장비들이 수년 전에 시범마을 육성으로 장비가 보급된 바 있는데 주민들께 방독면 착용방법을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96년도에도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왜 이 시범마을 육성과 아울러서 장비사용 방법을 숙지를 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실례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의 이웃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대원, 파출소 전체가 동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화재진화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독면을 그때 당시 군청 당직실에 와서 방독면을 요구를 했는데 방독면이 도착한 시간이 30∼40분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착용할 사람이 딱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주민들, 소방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할 때 장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범마을에 대한 관리자를 채택을 해서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그 인근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놔야지, 보급만 해 놓고 사장되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마을을 육성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약 7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원 272명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서 중학생 4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2명을 선발해서, 연간 중학생은 40만4,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76만4,000원을 주고 대학생은 6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현재는 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선 현재 의용소방대에 추천을 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9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학부모 통장으로 저희들이 돈을 입금해 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럼 선정을 할때 성적우수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세민이나 형편이 곤란한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1차적으로는 성적우수자를 보고 생활정도의 가중치를 줘서 선발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이어서 바로 U-대회지원상황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병

윤완병의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U-대회지원상황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등단) 우선 우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이 D-331일째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성과와 교훈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추진체제의 구축과 시설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선진사례 인용 검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와 교훈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깃발의 게첨, 무돌이 조형물 준공, 군민축제의 성공적 개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대회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을 전체 동참시키지 못한 점은 그래도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보아지며, 경기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은 공기의 부족과 예산조달의 어려움속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진척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이전 까지는 모든 시설공사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아지나 작년도 7월말경을 전후해서 있었던 두 차례의 흙탕물 방류사건, 이런 것이 금년에도 재발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는데 치명적인 것이 되겠다 해서 그런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상과 설천 사이의 4차선, 문화예술회관, 유니버시아드 기념교 가설 등 현안사업은 예산문제, 공기부족 등으로 해서 추천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U-대회를 했을 때 과연 무주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하고 회의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러나 대회특별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명실공히 국가적 사업으로 되었고 개·폐회식 무주확정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전군민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진 결실로 평가가 되며,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군민들한테도 상당히 동참의 계기가 되었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간에 있어서 협조체제가 아직도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은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나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작년도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업무계획입니다. 우리는 300여일 남겨놓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표를 네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대회성공이 곧 200년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여건이 되어지고 무주군민들의 선진문화 의식화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네가지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 중점은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청결과 질서, 친절봉사의 자율운동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고 좀 미흡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되겠고 그리고 대회준비가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연계 추진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금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체제의 구축입니다. 첫째 전담부서의 보강인데 양해를 먼저 의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진작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직원 1명이 보충이 되었는데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정원 7명에 현재는 5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2명이 있는데 8급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도 지원단이나 전주시 지원단을 예를들면 도는 22명, 전주시는 1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서울 본부가 총 정원이 110명인데 이는 국제부나 의견실 필수요원 10여명을 제외하고는 3월 28일날 전체 전주로 이동해서 전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부는 무주까지 파견이 되어서 무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현지에서 임장지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원을 앞으로 2명을 더 그이상 보강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을 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겠고 누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황실 현황판입니다. 저희들이 간이로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있고 어느 분이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챠트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대형 상황판을 제작하고 그리고 비챠트판의 반정도 되는 것을 알미늄각으로 해서 8개 정도를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시설추진입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입니다. 경기장은 크게 활강슬로프,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로 되어 있는데 활강은 현재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59.2%하고 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67.2가 되겠습니다. 스키점프대는 79%, 크로스컨트리는 8%의 공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모든 것이 이 대회의 주된 경기시설이기 때문에 10월달 안으로는 전체가 중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큰 재해사 없는 한. 그러나 작년의 예로 봐서 하절기 흙탕물이 문제가 됩니다. 어제도 리조트에 올라가서 상당히 심도있게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여러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본부호텔은 현재 36.8%, 선수촌은 현재 43.3%입니다. 이것도 둘 다 10월과 11월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입니다. 적상∼설철간 2차선은 현재 75.7%로 12월 완공이 되겠고, 4차선은 기공승낙서 징취가 일부가 덜 되었고, 배방∼신곡관 진입도로 4차선은 약 50%로써 며칠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현재 10월중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4차선화 사업은 지금 판단으로는 대회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 라고 저희판단은 되어집니다. 기타 시설 추진입니다. 전광판과 중계시설 똑같이 민자유치입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3,000㎾ 3기인데 이것은 17.5%의 공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 역시 재원문제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교 가설 이것 역시 재원과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참여 분위기의 확산, 이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타이틀을 우선순위 앞쪽으로 두었습니다. 홍보활동의 강화는 지금까지 군보에 연재를 한다는지 텔레비전에 기획보도를 한다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날 행사 때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가요 TOP 10이라든가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등 이런 텔레비전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얼마전에 2월 23일날 MBC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대축제같은 프로그램을 조직위원회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미 해오고 있는 것도 있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원 주셨습니다만, 지금 판단한건데 상당히 모자라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있을 시 재원이 허락된다면 의원님들께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티커나 로고송 같은 것은 관용 및 영업 차량에 절대적으로 붙여야 되고, 업소창구에 붙여야겠습니다. 깃발은, 일부에서는 그 깃발이 너무 낭비적이지 아느냐 하는 말씀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깃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이 달므로 해서 여기가 대회유치 고장이구나, 뭐냐 틀리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택시기사나 업소 이런 사람들 이런 데는 우리가 명함까지도 제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면에는 명함을 새기되 뒷면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요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픽토그램과 깃대입니다.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깃대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픽토그램은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할 때는 없고 2개 지점이 저명한 지형지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은 도계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4차선 신설도로 주변으로 하고 픽토그램은 발전소 상·하부댐 쪽으로 해 볼 것으로 했는데, 픽토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는 설치시에 가급적 관내에 도급을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돌이 조형물입니다. 현재 1개소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옥삼거리라든가 적상면 하조 주변의 양수발전소 도로하고 적상 마산간 도로하고 교차점 등이나 가옥검문소, 라제통문 이런 데도 검토대상으로 해서 신중히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끝나면 그만두는 조형물이 아니라 기념물적 조형물로서 반영구적으로 특이하고 멋있는 조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여름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홍보할 기간은 바로 여름철 피서지하고 겨울철 스키시즌인데 여름철에 많이 찾아오는 시즌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지원요원 양성 및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자체 자원봉사자 선발을 약 20명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위원회와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직접적인 운영면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면에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보다도 무주를 홍보하고 무주를 안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판단에 20명 정도가 있으면 오산삼거리, 가옥검문소, 라제통문 주변에 간이박스라도 짓고 여기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길 안내도 해 드리고 불편함도 해소하는 무주리조트내에 무주특산물 판매소가 1개소가 설치될 것으로 현재 보아집니다. 여기에도 농민후계자한테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 봉사요원을 투입해서 2교대를 전부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중식대는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자원봉사자처럼 신발, 장갑, 유니폼은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안내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산삼거리 같은 곳은 토산품 직판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라제통문, 가옥검문소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시 신축막사를 알루미늄샷시 아니면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해외시찰입니다. 이것은 기 2월중에 1, 2, 3차에 걸쳐서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45명, 군의원 6명, 사회단체 기타 인원 32명입니다. 총 집행액은 1억2,700만원, 이중에서 국외여비 7,000여만원, 보상금이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이 문제가 되는데 보상금은 저희들이 저희소관에 있는 문화행사 보상비에서 이것을 부기전용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선거가 종료되면 전체가 모여서 보고평가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낭비다 하는 일부 군민의 비판이 그렇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물증을 입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5월과 11월로, 이것은 사회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하고 질서를 지키고 청결한 업소를 운영을 하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영어회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더 보완할 것은 해서 이것을 저희 실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업소, 택시기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종사자 유니폼 지원 보조입니다. 아무래도 업소 종사자가, 그때가 시즌이 겨울인데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데 유니폼이라도 해서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가운식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0여업소에 3명씩의 종업원을 잡는다면 약 900명 정도입니다. 그것은 옷을 주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반쯤 부담을 하고 군에서 반쯤 보조를 해 주면 전업소 분들이 산뜻하게 유니폼을 입지 않을까, 유니폼이 안 된다면 아시아나 승무원들처럼 똑같이 예쁜 스카프라도 목에 두르는 것으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행사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 구간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구간을 뛰는 것을 14개 시군중에서 우리 무주만 전구간을 달리는 것으로 도와 잠정합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해서 1월 24일은 우리가 안성쪽에서 오는 성화를 인수받게 됩니다. 장수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주고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안성면을 거쳐서 적상소재지로 와서 이것을 무주군청에서 일몰 직후에 도착이 되면 성화인수의 의전행사가 되고 여기서 안치를 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날, 25일날은 전후간선도를 도보로서 봉송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주자, 부주자 해서 호위를 해 가지고면서 전후간선도로를 돌고나서 차량을 타고 부남면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장안리쪽으로 쭉 빠져 나와서 다시 치목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적상산을 끼고 양수발전소로 쭉 내려와서 무주읍에 다시 옵니다. 무주읍에서 다시 설천면으로 가게 됩니다. 설천면에서는 다시 무풍면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라제통문을 빠져 나와서 대회장에 오후 2시에 도착시키는 것으로 현재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색봉송이라고 해서 라제통문에서 특색있는 봉송식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성화봉송에 따른 문화행사로서는 성화맞이 전야제 행사를 군청앞에서 합니다. 불꽃놀이, 축제, 성화인수 인계 의식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축제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토탈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성화봉소시 축제의 연출입니다. 24일날과 25일에 전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끝나게 되는데 읍면에 들어오는 곳에 국기만 달아놔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농악도 있어야 되겠고 고적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전주의 경우는 전라감사행차를 성화봉송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 진안에서는 마이산에서 마이축제와 더불어서 말을 타고 성화봉송을 하는 것으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해서 양수발전소 하부댐을 내려올 때 호반의 주변에서 적상산성 즉 성곽세트를 지어 놓고 병사들을 전부 옷을 입히고 아낙네들에게 옷을 입혀 가지고 호국의 함성소리를 연출하는 것을 일단 양수발전소엣 하고, 두 번째는 설천면 소재지에서 라제통문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복장을 입혀 가지고 백제의 사절단이 신라의 사절단에서 정식의식을 갖추고 성화봉송을 하는 의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은 라제통문과 적상산쪽을 하이라이트로 부각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이벤트행사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문학이라든지 음악, 그림이라든지 하는 모임 단체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자체적으로 전시행사도 해 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활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민속놀이 재현이 있습니다. 지금 말로만 달집태우기, 깡통 돌리기가 있습니다만, 성화봉송로 주변에 이때 연출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국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D-Day행사입니다. D-200일이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위가 주체가 되어서 열린음악회, 가요 TOP10을 유치를 하고 여름이기 때문에 이 고장이 반딧불이 고장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반딧불 풍선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D-100일 행사가 10월 16일입니다. 저희들 군민의날이 9월 9일입니다만, 작년에는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군민축제의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D-100일 행사가 10월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30일 행사는 12월 25일로 성탄절입니다. 이때는 협의위원님과 관련단체 및 군민들과 결속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축등을 대회가 끝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켜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에 권장을 하겠고, 전 교회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타종 및 기도회를 실시토록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검토해 볼 만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을 했습니다. 봄에는 작년에 한번 시도했던 행글라이더 대회로 적상산 CUP라고 붙여도 좋고, 유니버시아드 기념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또 5월 24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이때는 백련사에 큰 범종이 있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초청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타종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입니다. 이것은 7∼8월이 되겠는데 D-200일 행사와 병행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네스북 등재자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50여명을 간추려서 한풍루나 무주리조트에서 TV와 연계해서 세계의 묘기는 다 집합한다 라는 감으로 해서 축제행사를 벌여볼까 합니다. 전국대학생 댄스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 때 방학을 전후에서 전국 대학생들 댄스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도 좋고 싱글도 좋고, 이런 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해도 좋고 양수발전서 주변공간 등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TV나 조직위원회와 연계해서 스폰서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축하 3도 국악원 초청공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삼도화합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도에 국악원이 있습니다. 해서 D-100D일 행사때 각도에서 축하공연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10월·11월달에는 덕유산 종주 전국대학생 등산대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밖에도 8도 명물 총집합전이라고 해서 큰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이 전체 집합이 되어서 한번 축하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전국 아마추어 사진 촬영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계절에 따라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적상산 순환도로일주 전국 고교생 또는 대학생 마라톤대회를 해 볼까 합니다. 적상산 도로가 12월초에 개통이 될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그 구간이 무주 한풍루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28㎞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참가 티셔츠를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상품도 주고 해서 전국의 대학생, 고교생들을 한번 모이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적상산 순환도로 개통 기념 가족걷기대회 이것은 마산에서 배방리까지 보통 11㎞죠. 이 도로를 가족이 전체 참여해서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사례용 검토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금년은 물론이고 몇 몇 외국을 다녀오면서 적용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동참을 위해서 싸인벨트를 설치합니다. 사례는 중국 하얼빈에서 있었습니다. 황색천에다 아니면 녹색천에다 이것을 1,997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 큰 매직도 좋고 붓도 좋고 이것을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누구나 여기에서 싸인을 할 수 있도록 게첨을 해 놓는 것입니다. 싸인이 완성되었을 경우 그것을 전체 다 이어서 우리가 제일 선수들이 많이가는 4차선도로 거기에다 진열을 하든가 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의 뜻을 전체 한번 나타내는 그런 벨트를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요원 발대식을 5월중에 운전기사, 학생, 접객업소 종사원 등으로 해서 갖고자 합니다. 친절봉사를 위해서 친절뺏지를 접객업 종사원은 물론, 우리 기사님들, 일반 주민들까지 패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것인데 내프킨이나 무릎에 끼는 큰 천이나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스키동작 같은 것을 삽입을 한다든가 WELCOME TO MUJU를 삽입을 한다든가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소별로는 큰 업소의 경우 조그마한 프랑카드라도 집집마다 환경프랑카드를 달 수 있도록, 물론 작은 업소는 좀 곤란하겠죠,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를 봤을 때 전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응용을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소형 성화를 많이 비치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맥주캔 같은 깡통에 24시간 타는 연료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 밤에는 업소면 업소 좌우측에 하나씩, 군청 같으면 군청화단 주변에 몇 개씩 조그마한 성화가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상당히 화려하고 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아지고, 중국에서 특히 이번에 신경을 썼던 것이 꽃단장입니다. 겨울철에는 사실 꽃이 없으니까 지금 계획은 선수촌 내부, 외국인의 VIP실 등에 리조트에서 실내장식을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조화호 해서 전체 저명한 교통요충지 등에 조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선홍보 즉 바보트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있었던 것인데 현판을 도로변에 가로지르는 것보다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끔 풍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타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이동하는 것인데 중국은 대부분 이것을 이용을 했고 일본은 상당히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를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는 소형깃발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각국이 마찬가지이던데 택시, 자가용, 버스마다 운전석 맞은편 즉 조수석쪽에는 자기나라 소형국기를 V자로 틀을 짜서 매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삼일절에 우리나라도 태극기를 많이 달고 다녔는데 앰블럼이나 태극기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전체가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눈조각 설치는 주로 노르웨이와 자율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전에 리조트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로 하여금 석가탑이나 다보탑, 라제통문 이런 것을 눈조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을 리조트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홍보시설입니다. 낮에는 깃발이 꽂혀 있고 해진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이 무돌이나 앰블럼 또는 기타 화면 글씨 등을 터널 좌우측, 제방 및 절개지에 데코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데코라이트라고 해서 백색파이프속에 라이트가 수천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서 조그마한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 무돌이가 움직이는 사안이 될 수 있고, 폈다 오무렸다 하는 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야간 은하수 조명시설입니다. 각국이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마전터널만 지나면 좌측에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파리가 전부 떨어진 나무에 꼬마램프를 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 시가지, 로타리, 개인집도 큰 업소들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해 보면 야간에는 우리 무주가 상당히 깨끗하고 조용한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보자료의 제작입니다. 현재 산업과에서도 토산품 홍보, 공보실에서도 관광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집약되는 것으로 해서 수첩식 아니면 리후렛식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일정표, 경기장의 약도, 무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로망 또한 인근 관광안내도, 무주지역의 소개 이런 것이 한글로는 물론 들어가지만 한글보다 또 영어를 거기에 병행해서 만들면 누구나 이것을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로타리나 이런 곳에 전부 비치를 해서 누구나 우리 무주를 알 수 있고, 경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개발 판매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내 놓을 만한 특산품이 개발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농수산 특산물로 해서 호도와 곶감과 오미자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인들한테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람쥐인형을 만든다든가 인공 반딧불을 인형형식 아니면 손을 대면 반짝거린다든가 이런 것은 유명전자회사에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작정입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나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의 홍보입니다. 어죽, 산채 이것도 사실은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리조트내에 현재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통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터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산업과와 더불어서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업소 중에 선발된 업소, 또는 단체중에 선정을 해서 무주의 음식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특산물 홍보판매입니다.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 특산물 홍보 내지 판매전시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무주는 이외는 별도로 무주는 별도의 무주관을 설치한다 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리조트와는 1차 협의를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농협이나 농민단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상징물의 설치입니다. 무주는 지금 5개의 도계가 있고 또 7개의 군계가 있습니다. 도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른 장승 하나 없습니다. 이 도계머리에 전통적인 장승을 설치해서 액댐이도 하고 이정표로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시기가 너무 없고, 공사추진이 더디 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취약점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일부 군민들이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괄 질의를 한 후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에 불충분한 사항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통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무주군 현안사업인 U-대회 추진에 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찬사를 보냅니다. U-대회 행사를 추진하는데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역할과 이벤트사업 등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무주군에서 취해야할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업무의 한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 많은 홍보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무주군에 줄 수 있는 실질적 실익과 손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보용 깃발과 깃대를 몇 개의 장소에 몇 개가 투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실시했던 픽토그램 중에서 남대천 둑에 설치된 예산과 픽토그램이 과연 무주군을 내방하는 여러 내방객들에게 홍보의 효율성이 예산투자와 비교해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홍보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서 무돌이 조형물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무돌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현재 조명시설을 야간에 보게 되면 무돌이 조형물을 전 윤곽을 시야로 바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와같이 이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명시설이 조형물에 너무 가깝게 조명하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만 환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조명에 의해서 윤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무돌이 조형물을 본 내방객 내지는 주민들 의견으로도 도저히 야간에는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조형물에 대한 조명은 원거리에서 비춰야만 전체윤곽이 나타나는데 이와같은 조명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U-대회 기념담배를 발매해서 U-대회를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소의 홍보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우리 군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외국 선진사례로 노르웨이를 들면 네프킨, 수저, 젓가락 포장지 뒤에다 U-대회 상징마크 내지는 홍보 내용을 삽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존업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다 그러한 상징마크 내지 홍보 내용물만 우리가 지도를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홍보매체를 가능하면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의하면 실장께서 U-대회 기념 문화행사를 3,000여 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얼음축제 내지는 기타 이벤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U-대회와 관련한 해외시찰 비용은 어디에서 인출을 해서 충당을 했는지 U-대회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시찰대상자, 여행자들에 대한 앞으로 U-대회를 위해서 지원 또는 봉사할 구체적 계획이 서 있는지 또한 3차로 일본을 갔을 때는 이미 축제기간이 지난 시기로 알고 있는데 3차의 해외시찰을 U-대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관광과 시찰이 과연 되었는지, 영어회화 책자와 테입을 제작을 해서 배부코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회화책자 내지 테잎을 배부만 한다면 방치될 우려가 높고 또한 해당 종업원 내지 책자와 테입을 받는 대상자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회화내용과 테잎을 듣고 U-대회 손님맞이를 스스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회화책자와 테입의 배부이후의 실질적올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와같은 U-대회를 위해서 무주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홍보 내지는 이벤트사업에 거의 전체적으로 국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의미가 홍보에 있다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사실상 TV홍보 매체를 통해서 기 홍보가 되고 시기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되리라 믿는데 무주군에서 이와 같은 홍보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재원이 무주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U-대회지원상황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완병

윤완병의원

오늘 여러개 과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U-대회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그러면 U-대회상황실장께서는 윤완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0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U-대회 업무의 한계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도는 뭐하는 데고, 조직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무주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에 있어서 맨 처음에 U-대회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분명 U-대회의 유치는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건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스키장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군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토산품 직매장을 만든다든가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모든 여건사업은 도에서 즉 도에서 얘기를 하는 한다는 것은 우리 무주와 전주 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의 조성사업은 도지사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내겠다는 의지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이 경기를 함에 있어서 대회를 함에 있어서에 모든 여건조성사업에 모자란 지식을 보태주고 주된 업무는 경기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운영하자면 각종 회의, 외국 귀빈들 해서 스키시설을 공인을 받는다는 업무, 선수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은 어디에다 하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보다 더욱 좋은 뒤떨어지지지 않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식이라든가 축제행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콘트롤사업 이런 것이 되겠고, 그 조직위원회는 현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가 수익금 사업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도에서 일부 모조, 수익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파견형식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경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의식의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한계라고 하겠고, 도를 비롯한 시·군은 우리가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로 근면한 나라로 나타낼 수 있는 군민정신의 제도, 정착화 그리고 그 대회에 필요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여건의 조성사업,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사업들 경기를 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가 부족했을 때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운영면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도와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위원회에서 우리를 보조해 줘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파악을 해 봐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무엇을 주선해 줄 수는 있지만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시·군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적이 아니면 도적인 지원을 받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한계가 제가 말씀드린 운영면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대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다음은 홍보사업은 대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실익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실익은 눈으로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홍보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의 동참을 위해서는 가서 만나고 또 대회가 임박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형탑도 만들고 픽토그램도 그려넣고, 깃발도 달고 신문에도 나고 이런 것들 등, 이것은 실익 돈이 들어간 액수에 대한 홍보효과 이것을 점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깃발의 관내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소를 해 놓고 있으며, 추후 계획은 몇 개소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에 몇 개가 서 있다 하는 것은 정확한 개수는 홍보깃발은 깃대가 358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25개, 공공시설물, 마을, 교량 등에 있는 곳이 225개이고 '95년도에 6개소에 13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만드는 것하고 재작년에 만든 것하고 합쳐서 358개가 서 있고, '96년도는 계획이 6개소에 200여개를 만들 작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깃발은 현재 깃발 1개가 후장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은 8,500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집 밖에는 만들수가 없고, 해서 이런 깃발은 한번 달면 늦어도 3개월에 한번은 교체를 시켜줘야 합니다. 퇴색되고 낡아서. 그래서 이런 개소수는 현재 358개 깃대수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홍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픽토그램이 예산이 얼마이며, 홍보효과의 효율성이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남대천하고 똑같이 한 것이 설천 제방위에 있는 픽토그램입니다. 제방은 150m 길이고, 이것은 120m에 설천은 페인트로 처리를 했고, 여기는 고무판에 필름을 붙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남대천 제방에 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의 장소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입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 보니까 멀리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제방이 정말 큽니다. 그 제방을 직접 옆에까지 들어가 보시면 흙채움도 정치돌을 큰 것을 갖다놓고 거기에 흙을 채우면 자갈모래도 주먹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페인트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제방에다 지금까지 해 본 적도 없고 절대 못하게 됩니다. 일절 훼손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 그쪽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본드로 붙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에 가서 설치를 하려고 막상 전부 펼쳐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느정도 크기면 틀림없이 되겠다 했는데 글씨획 하나에 크기가 6m 내지 6.2m인데 거기다 얹혀놓고 보니까 그 거대한 댐에 비교해서 너무나 적어요. 지금의 형편으로 제가 다시 그런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획 1개의 길이가 30m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안자체를 제가 적게 안일하게 했다는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을 거기에다 놓으면 도저히 남한테 욕 얻어 먹겠고 그러니까 남대천 제방위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상·하로 가느냐, 하로 가느냐, 건너 편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건너편 제방은 말하자면 둑의 턱 모서리가 차도 주차시설이 있는 곳에 2m정도 잔디가 있습니다. 밑에는 콘크리트 브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브럭이 돌멩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흘러 내립니다. 해서 거기에는 뭘 어떻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ELCOMW TO MUJU라면 천상 터미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위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것이 설계상에 없습니다. 청량리 제방처럼 하얗게 백색 처리를 해서 붙이면 더 하얗게 느껴질텐데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덧붙임으로 해 놔서 높게는 5㎝가 굴곡이 있어서 거기다 백색을 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픽토그램을 보면 가까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것이 장난이냐 뭐한 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배경이냐 거무튀튀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더 보완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제 나름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떠돌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정한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보니까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점을 참작해서 지탄을 받거나 예산낭비라는 그런 소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돌이 조형물의 조명시설이 너무 가깝다고 해서 너무 인접하게 아니냐, 멀리서 비춰야 전반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점은 몰라도 되도록 가까이 사방으로 조명이 비춰져야 더 환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명시설 같은 것은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엄연히 살아있고 하자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 위치를 제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 업체가 한 업체이기 때문에 뒤로 물려달라 아니면 조명시설을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시설비를 더 요구를 하게 된다면 추경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야간에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약한 흐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환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쇼디움 등으로 제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돌이 조형물은 현재 형광램프는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등이 현재 150W 5개입니다. 이것을 쇼디움 등으로 교체를 시키려면 정전기를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서 예산은 안 물어 보았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은 교체를 해 줘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쇼디움 등으로 교체가 된다면 훨씬 더 은은하게 될 것입니다. 150W에서 500W로 늘리게 된다면 더 환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U-대회 기념담배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표를 1,000만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배에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도 껍플도 좋지만 케이스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더욱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 들어가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발굴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프나, 냅킨 등 1회용에다 박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부의 뜻이 있는 업소라면 충분히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 '96년도 예산속에 당초에 문화축제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해외시찰 여비로 전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찰은 이미 시기가 늦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가지고는 정말 각계각층을 더 많은 분들을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0만원을 잡으면 약 20여분이나 될까요? 그것보다는 단체가 실제 U-대회에 참석하고 실제 젊은 분들도 많이 뛰어야 하고 애쓰는 이장도 가야 되고 하는 각계각층, 사회단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간인들을 예상 외로 확대를 시켰는데 여기에는 11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교육청이나 농협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도록 공문을 내보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책임자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면 구분해서 보내도록 했었던 것이 3,000만원 것은 기존의 문화행사로 들어있는 저희과 예산을 지금 부득이 앞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해외여행이 저 나름대로는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리고, 미리 상의말씀을 안 드리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돈으로서는 측정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도 두어분이 저희들한테 찾아 왔습니다. 상당히 부담감이 느낀다, U-대회가 걱정스럽다, 그것은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책임감이 더 생기고 해서 지금같이 회의적으로 봤던 시각도 고쳐진 것 같고, 그분들이 홍보요원화가 되어서 할 줄로 믿고 있고 이것은 돈으로서 어떻게 측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시찰은 저희들이 눈축제를 갔는데, 저희들은 1차로 갔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눈축제의 조각품들이 전부 12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가신 분들이 삿뽀로에 갔더니 시설은 보셨지만 실제 눈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전체다 부숴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일부 몇 개만 남겨놓고 싹 뭉갰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차의 3차의 출발사이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운 지방에 그것이 녹을 일도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전부 파괴를 시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외로 저희들은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가서 쓰레기 소각장을 더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기는 일실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화책자와 테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책자나 테잎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은 사례별로 사전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검토를 했고, 미국인 회화선생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하는 것은 회화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사나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좀 축소를 해서 아주 실생활적으로 축소해서 활자도 좀 크게 해서 한번 해 볼 작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만약 방치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방치하는 사람이 없겠고, 지금 영어회화나 일본어 회화공부에 민간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인원수가 떨어지는데 민간인들은 자꾸 추가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효과를 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들 홍보로 되어 있는데 직접 효과는 과연 있을 것이냐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홍보예산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U-대회는 유인물이나 만들고 했으면 저희들도 아주 좋겠습니다. 또 이벤트사가 와 준다면, TV가 자꾸 와 주었으면 좋은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일례로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무주리조트에서 2월 23일 MBC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분 행사에 총 들어간 돈은 3억5,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고비하고 삼성물산에서 라피도라는 유니폼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니폼 선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대부분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U-대회가 많이 알려지고 무주가 알려진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한번 끌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으로 끌어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돈을 대서 끌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예산은 그런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군민의지의 동참, 축제분위기의 연출 U-대회를 계기로 없는 문화행사를 자꾸 만들어내고 한번도 겪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는 못했던 사항을 군민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하는데 없으나마 그런데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서 홍보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만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을 윤의원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큰 용기를 얻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실장께서도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12시24분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시에 홍보방법에 대한 권유와 촉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홍보깃발 내지 픽토그램 등을 제가 질의한 의미는 홍보깃발의 의미는 홍보의 의미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홍보깃대 설치와 아울러서 '96년도 치를 합산하면 4,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깃발은 몇 개월만 쓰고 계속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낭비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비용이면 대형홍보판을 설치한다면 대중적 효과가 아울러서 향후에 군정홍보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행정감사시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들이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과연 '96년도에도 이와같은 깃발과 깃대 설치의 비용이라면 사실 홍보의 의미만 있다면 그런 홍보방법이 본 의원으로서는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남대천 픽토그램도 여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질의입니다만, 그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었다면 이 픽토그램 소요예산으로 남대천 주차장 시설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했더라면 사실상 더욱 홍보효과가 컸을 텐데 그와같은 상황정리에 따른 예산추입을 하지 않고 시행한 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외시찰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U-대회를 위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같은 U-대회 지원상황실의 예산집행이라면 본 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추상적 예산편성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해서 쓴다면 본예산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연중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추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의미인데, 해외시찰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또한 이 사람들이 과연 이와같은 시찰 이후에 봉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과연 향후 계획이 서 있었는지, 단순히 U-대회의 추진을 위한 시찰이었는가 시찰이후에 이 대상자들이 U-대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임무 부여와 기능과 역할을 과연 앞으로도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윤의원님께서 깃발은 훼손이 되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대회 깃발은 저희들이 금년에 깃발과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그 깃발이 훼손적이고, 자꾸 돈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보아집니다. 그것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열 번을 떨어지고 스무 번이 떨어지면 스무번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화려하게 요소요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주 남대천교나 요소요소에 있는 깃발을 예산의 절감측면에서 깃발을 빼버린다면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오래하고 훼손이 잘 되지 않은 다른 것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존의 깃대나 앞으로 신설되는 요소요소에 그것은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또 대형홍보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홍보판의 경우 저희들이 현재 스폰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나 전라북도 화심 두부집 앞으로 두군데가 큰 대형이 있는데 억대가 넘어가는 것은 삼성하고 다른 두군데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현재 출장을 그곳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 대형홍보판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또 깃발도 지금 예산절감 측면에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속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축분위기에 깃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깃발 말고도 어제부터 무주군 둘레에 있는 로선의 전신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돌이 깃발이 아니라 그냥 천으로 요소요소에 달아보면 어떨까 하고 전신주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위기를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남대천 픽토그램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가능하면 준영구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미비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외예산 관계는 본 예산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집행부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우리 U-대회 자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항도 없지 않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용을 해서 활용한 예산이 몇 억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각자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던 종합평가회의에 전부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을 홍보요원화 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신 분들 자체가 정말로 거기가 청년회면 청년회에서 꼭 가실 분들로 회원들이 상의해서 뽑아주신 분들이고, 이장은 읍·면장들이 해 주신 분이고, 각계각층은 우리 군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차출한 인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가회의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십시요, 또 봉사요원으로 위촉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특히 윤의원님께서 기대를 해 주시면 생각보다는 그 이상의 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얼삔 동계아시안게임 참관 보상을 위해서 당초에 15명을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동기에서 이렇게 1억3,000여만원을 해외시찰비로 쓰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보상금에는 분명 15명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700만원이 더 집행이 되었죠? 이 사항은 하얼삔의 경우 1인당 120여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15명으로 딱 해서 예산대로 인원수가 20명이면 20명 예산대로 가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년회를 선정한다면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연합청년회가 다른 때는 있었습니다. 연합청년회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청년회에서 2명만 차출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꼭 젊은이들이 분명히 가기는 가야겠는데 연합청년회가 없기 때문에 일개의 단위청년회에 전부 얘기를 해야지 어느 청년회를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최지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읍면을 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 확대되어 예산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차출하는데 있어서 전부 공정성 내지는 여러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바로 인원차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차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말씀을 드리고 해야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한 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홍보계획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집을 짓는 것으로 말하면, 집을 짓고나서 집기를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 모 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논리라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전혀 무계획성하게 이루어지는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U-대회지원상황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 분명히 추경에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본 예산에 적어도 한 90%이상은 계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또 20∼30%도 좋고, 10%도 좋지만, 이것은 전혀 말하자면 예산편성에 배치되는 것이 추경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애시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15명과 같이 하얼삔과 삿뽀르를 갔다 왔습니다만, 하얼삔에 가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부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무돌이를 설치한다, 픽토그램을 한다, 어떤 깃발관계나 야화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에 가 보니까 페인트칠 하나 안 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취도 그 실정에 솔가지나무를 엮어서 WELCOME TO를 한다든가 글자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으로만 홍보효과나 U-대회를 치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저희들은 재정의 한계, 이런 것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얼삔은 도심지는 화려하게 했습니다만, 다른데는 정말로 보지 못할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예산에서 거의 염출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염출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낭비적인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 놓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이상으로 U-대회지원상황실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하단) 이상 오전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업무보고 청취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3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등단) 산림과장 이진우입니다. 고형을 떠난지 9년여만에 산림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깊고 또한 한편 떨리는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부족하고 미천할뿐더러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의원님께 미흡한 보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만,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질책하여 주시고 산림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조림사업, U-대회대비 조경수 식재, 로변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 조경수 양묘사업 사후관리, 육림사업, 임도시설사업, 표고재배사업, 현대화시설, 산불방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은 저희과는 식수계와 보호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식수계 업무는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과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 기본통계, 임업단체 지도감독, 임업융자, 임업기술 개량 보급, 사방사업, 산림재해 예방, 양묘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지역내 로변정리 및 꽃길화단 조성,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되겠고, 보호계 업무로는 산림보호 및 사법업무 처리, 보안림 관리, 육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병충해 방제, 산화방지 및 산지정화 지도, 임산물 반출 및 제재업 신고단속, 야생조수 보호 번식 및 수렵단속, 고유림 임야관리 및 산업비림 지도육성, 영림계획 편성 및 육림사업지도 임산부산물 증산,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보호수 관리, 임도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유인물에는 7급이 정원과 현황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8급이 7급으로 승진되면서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두 번째 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별 면적 및 축적은 총면적 52,237㏊입니다만, 국유림이 35.7%인 18,669㏊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유림을 합쳐서 64.3%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을 말씀드리면 2,725,000㎡입니다만, 국유림이 57.6%로 1,570,0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림은 1,011,000㎡로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임목실적은 15.1㎡입니다만 국유림이 8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34㎡입니다. 우리군 총 면적의 83%가 산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도 임야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혼효림이 18%, 무입목지는 3%인 1,457㏊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활엽수가 57.9%로 1,579㎡를 차지해서 72.6%를 점했습니다. 나머지는 침엽수로 70.2%로 8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면적 52,237㏊중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33,568㏊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를 제하기 때문입니다. 총 조림면적은 25,577㏊로 59,314,000본을 식재해서 76%의 조림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조림실적으로는 91㏊를 조림을 했는데 장기수 외 5종 221,000본을 식재해서 총 투자액은 3억4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림 등 관광자원 조성으로 활기찬 자립경제 기반육성과 폐경기 산림의 단기 소득화를 위한 특용수, 유실수 식재로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기식재 철저 및 기술지도 감독으로 식재목의 활착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수, 유실수, 대묘, 환경, 맹아갱신, 수목굴취 재조림을 위해서 6개 사업에 123㏊입니다. 여기에 든 식재본수는 3만1,1118본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5,160만5,000원입니다만 국비가 51%인 1억7,952만8,000원, 도비가 11%로 3,881만4,000원, 군비가 26%로 9,130만2,000원 자력이 12%로 4,19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 확정은 작년 12월말로 조사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업명령 및 지존작업은 금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림대상자 교육은 전면 2월 28일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묘목검사 및 수송은 금주중으로 검사와 수송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작업은 식수기간인 4월 30일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우량용재 생산 및 기반조성을 하고 농축산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국토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제점은 농산촌의 인력난, 노임상승 등으로 산주의 사업비 부담 과중과 수익률 감소로 인한 조림 기피현상과 부재산주 증가로 인한 사업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산림청에 건의해서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책에 노임단가는 3만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단가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동계 U-대회 대비 조경수 식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국도 30호 진안군계에서 적상로타리 로변 및 공한지 5.3㎞에 청단풍 1,940본과 국도 37호 무주∼금산선에서 구도로로 폐도가 되었습니다. 2㎞에 벚나무 500본을 자체 생산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상 북창에서 적상 포내리 로변 양수발전소 하부댐 주변에 3.6㎞에 청단풍 1,280본을 식재토록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8,0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5%, 군비 49.5%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종은 청단풍, 벚나무 3,720본, 수종별 규격을 면 벚나무가 수고가 2.5m에 흉고 4㎝로 500본으 자체 생산한 것으로 심겠습니다. 청단풍은 수고가 2m에 근경이 4㎝로 총 3,230본이 소요됩니다만 500본은 저희 자체 생산본으로 하고 2,730본은 외지구입으로 식재가 되겠습니다. 식재기간은 4월 30일까지 식수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한지 로변경관 조성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시도하고 주도로변 정비 및 조경수 조성으로 경관 재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지는 부남 장안 교동마을에서 가당까지 조성가능한 구간이 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요면적은 10,350㎡로 약 3,100평이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독일가문비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선택한 3,25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6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가을로 9월달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로변경관 조성지 사후관립니다. 현황은 식재연장이 25㎞로 국도가 24㎞, 지방도가 1㎞입니다. 기존 가로수종 본수는 3,804본으로 벽오동 115본, 은행 2,556본, 수양버들 158본, 벚나무 316본, 중국단풍 159본, 이팝나무가 5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피해 고사목을 수시 조사해서 전정조치를 하고 시비관리를 통한 생장촉진과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과 조기 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후관리 계획은 국도변 측구 풀베기와 부용화 식재관리, 화단잔디깍기 및 잡초제거, 교통장애목 전정 및 이식, U-대회 대비 국도변 정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3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경수 및 주요 도로변 정성정비 관리로 경관 제고를 위해서 화단 및 로변 정관수 관리를 저희과 책임하게 실시를 하고 국도변 풀베기는 예산 재배정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군에서 수시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물주기, 제초, 추비, 병해충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살기좋은 관광 우리고장 부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U-대회 대비 국도변 정비 및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액은 1,6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U-대회 대비 국도변 절개지 및 공한지 정비 예산인 593만4,000원과 도로변 풀베기 2회 추진시 예산부족액이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2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확보된 것이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작업 차량의 사고위험이 항시 상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U-대회 대기 국도변 정비 및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1,664만4,000원을 '96 추경예산에 요구 반영토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변 작업시 차량 유도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양묘사업 사후관리입니다. 경제성장과 급진적인 산업발달고 경관 조경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단위 자립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경수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장백리, 적상면 사천리, 설천면 기곡리, 부남면 대유리에서 총 4개소에 3,710㎡에 벚나무 외 29종의 79,950본의 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자체종자파종 유묘이식, 거치목 관리, 제초 및 풀베기, 급수, 비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4년도 추기에 이팝나무 20ℓ를 파종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분석을 보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2,955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입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167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실제적인 수입은 '94년도부터 2개년 동안 212만3,000원의 순수익 판매수익을 봤습니다. 이것은 부지대를 제외한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양묘장 사용토지의 토양이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토심이 얕고 석략지반으로 굴취시 분형성이 어렵습니다. 또 양묘장이 4개소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 관리인이 없어 적기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양묘에 적합한 양묘장이 없어서 정식이 또한 곤란합니다. 또 판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계속 사업추진시에는 적정 양묘장을 확보해서 관리인을 배치하고 적기 관리를 한다면 우량수목 생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무주읍 장백리 외 3개소입니다. 사업량은 기조성지 23,710㎡와 금회 조성지 4,590㎡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8,300㎡로 약 8,500평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성지는 이팝나무 파종을 한 유묘이식 및 밀식 조경수 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팝나무를 유묘가 있기 때문에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지선정 및 자재구입이 있고, 이식 대상지 정리가 있고, 밀식 조경수 이식이 있으며, 이팝나무 유묘이식, 조경수목관리, 수목굴취 판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로변경관 조성용 수목판매는 청단풍 외 1종 벚나무 500본과 청단풍 500본 해서 1,000본으로 판매할 경우 약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52,237㏊중에 사업대상 면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3,568㏊가 되겠습니다. Ⅱ급미만 유령림은 22,017㏊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육림사업 실적은 1,524㏊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업 기능인 작업단 활용과 산주 자체작업 실시여부를 파악해서 가능한 산주가 시생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15년생 인공 조림지를 하고 있고, 천연림 보육은 15년생 내외 천연 자생림지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림간벌은 10∼20년생 인공 밀생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92년부터 '96년 조림지 즉 5년이내의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산주실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주로 인공 조림지 및 국도변 가시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U-대회를 대해서 성화봉송로 주변 및 국도변 가시구역을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410㏊, 천연림 보육이 60㏊, 육림간벌이 20㏊, 덩굴제거가 310㏊, 조림지 풀베기 380㏊로 전체 1,380㏊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7,427만7,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5%인 2억3,625만2,000원이고, 도비가 10%해서 6,979만8,000원, 군비가 24%로 1억6,286만원, 자력이 30.5%로 2억5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은 산주시행이나 임업기능인 작업단에서 대행토록 했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92년부터 '96년도 조림지를 산주시행 후 금년 재배정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인공 조림지를 우선 시행해서 전체 성화봉송로 주변지부터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육림작업으로 산림자원의 보존 육성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목적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편익도모에 있습니다. 현황은 민유림 임도시설 확대 기본계획에는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시행 개설은 '85년부터 '95년까지 11개소에 56㎞를 끝을 맺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16㎞입니다만, 신설이 11㎞, 보수가 5㎞해서 16㎞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4,737만2,000원입니다만, 국비가 90% 5억8,263만6,000원, 자력은 10%로 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도 대상지 선정을 가급적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간 간선도로망 연결과 산악 자전거도로 등 다목적 활용도 가치에 따른 임도망 구축과 임도 노선선정은 적정 노선의 설정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경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시공은 적지 적공 원칙에 의거 설계 시공하여 견고한 임도구축과 사후관리는 임도시설지의 지속적인 점검 보수 및 관광로 등 활용도 강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차분 6㎞는 안성 공진주고에서 장계 이목까지입니다만 '95년도 12월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 2차분은 5㎞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것은 적상 차산 호남석교에서 금평도촌을 거쳐서 덕곡 저수지까지 해서 산주의 의사를 타지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업경영 성역화 차원에서 임업장비 활용으로 인건비 등 투자경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산림보호의 활성화로는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단속보호육성에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편의로서는 마을간 통행로 단축과 농로이용, 주변개발과 다목적 활용개발로는 체육 관광로 연계시설, 산악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6년도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계획입니다. 목적은 UR에 대응한 유망품목인 표고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 배가와 연중 고품질 생산으로 활기찬 자립경제 및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표고버섯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과거 노지재배 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기계화, 시설화로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노동력 절감의 효과, 경영의 합리화로 최적기에 다수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간수시설인 스프링클러 등이 있습니다. 냉난방 표고 원목지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대사은 표고 재배자, 표고생산사자 조직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의 선정기준은 표고 주산단지내 법인화 된 표고 생산자 조직과 산별 시범사업 단지내 법인화된 표고 생산자 조직, 기타 지역의 법인화된 표고 생산자 조직은 임협까지 포함이 됩니다. 30,000본이상 표고재배자와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로서 20,000본이상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 표고재배 경험이 5년이상이 있는자, 기타 표고 재배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표로재배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 9,800㎡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1,6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6,497만원, 도비가 3,248만5,000원, 군비가 3,248만5,000원, 자부담이 8,674만8,000원입니다. 지원비율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단가는 ㎡당 6,6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면적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5,237㏊입니다. 여기에 국유림이 18,436㏊는 35%입니다만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 및 사유림 33,801㏊는 65%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편입된 17,390㏊는 33%입니다만,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산통제구역을 10개소에 2,790㏊를 지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는 14개소에 101.2㎞입니다만, 산불방지 기간중 1개소 8.5㎞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산불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당겼습니다. 추기는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은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감시 및 기동진화 인력은 51명을 확보해서 감시활동과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0명과 진화대 15명, 공익요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취약지 순찰 및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초동진화로 피해의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인 논·밭두렁 농산페기물을 사전에 제기하고 공익요원 및 진화대를 적극 활용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산 인접 농경지 규반 소각을 2월 15일까지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무단 소각행위는 엄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5일날 제262차 민방위 날에 미진된 논·밭두렁을 일시에 소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을 한번 정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담당제 확행 및 기관 단체별 공조체제 유지 강화입니다. 읍면, 기관단체, 학교, 군부대, 군유림 관리소, 국립공원관리소 등으로 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구역고시 및 등산로 폐쇄 통제강화를 금년에 산불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서 산불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것은 1건에 50평을 태운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상 감시원 고산봉 취약지 배치로 군과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소가 서로 연계해서 100%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감시원, 특수진화대, 무전기, 산불감시초소, 등짐펌프, 산불예방 경고표지판, 산불 조심기제작, 산불조심 프랑카드, 산불조심 리본해서 10개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4,063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1.2%인 172만5,000원이고, 도비가 20.3%인 2,855만원, 군비가 78.5%로 1억1,0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감시원과 진화대 인건비가 92%로 1억2,206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5년까지 장비보유 현황은 등짐펌프 외 22종으로 829점입니다만, 금년도에 94점을 구입을 하면 923점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정신 이상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보호자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산불위험 요인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을 엄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상습지 등 취약지역에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순찰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약초 채취자를 파악해서 사전계도를 하고 그분들이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입구 감시원 고정배치로 입산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산을 못하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순시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배치 감시원, 고산봉 취약지역 순찰감시로 조기발견 초동진화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대형 산불 발생시 기관단체 및 지역별 단계별 신속 동원체제의 확립과 기동진화대 구성 운영은 특수 진화대 및 공익요원 21명이 즉각 출동해서 신속초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대원 훈련은 산불진화 요령교육 및 훈련실시 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일괄 질의후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6페이지 U-대회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1,600여 만원이 부족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U-대회 도로변 정비를 위해서 풀베기를 하는 시기는 언제 하시는지 U-대회는 겨울철에 행사를 하는데 U-대회 목적을 위해서 도로변의 풀베기를 한다면 겨울철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경우 풀베기의 필요성이 투자예산보다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 조경수 양묘사업장에 있어서 토양이 부적절하고 또한 적절한 대상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묘지에 대한 토질 적정여부를 판단을 하는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해당 양묘장에 해당되는 종류의 수종을 선택해서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계획중에 제한된 사업량의 범위내에서 대상농가의 규모는 무제한인가 대상농가수는 약 어느 적정순으로 잠정적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 또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며,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는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8,600여만원이 서 있고, 산불 특수진화대라는 명목으로 4,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불 특수진화대는 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불 특수진화대에 대한 지급은 산불진화시만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진화대를 기 구성하여 편성해 놓고 그 편성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지 그 사용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산림과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전부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몇 년전부터 삼림욕장 때문에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96년도 본 예산에 국도비 합쳐서 4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간에 여러 주민들께서는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에 대한 사안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설정이 안 되었더라면 과연 어떠한 곳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정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야의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 저가 어디다 어떻다라는 것은 분명하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95년도에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질변경이나 그것으로 인한 산림훼손허가를 내 준 것은 몇 건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적합한가 국립공원내에는 어떠한 경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런 예를 들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윤완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변정리 풀베기 시기가 어느 때 또 겨울철에 U-대회를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U-대회를 빙자해서 풀베기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풀베기는 저희들이 5∼6월달에 1차로 하고 추석을 앞당겨서 한번 합니다. U-대회로 한다는 것은 도로변 풀깎기를 1차로 5월이나 6월달에 하고 나면 다시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이 되어 가지고 자라난 풀을 깍지 않으면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2차 추석을 기해서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경수 이식 토질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양묘를 산림과에서 경영사업의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 경영사업을 위해서 여러군데에 토지를 많이 사 놓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놀리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묘목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묘목을 심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단년생 묘목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토지하고는 많은 관계는 없습니다. 배수만 잘되면 그 외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다년생 식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묘목을 키우려면 분을 떼어야 합니다. 현재 양묘장 토지질이 토심이 얕고 해서 만일 이것을 몇 년 후에 묘목을 분을 떠서 판다고 하면 분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살리기 힘든 묘목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양묘장 토양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고재배 규모 대상 농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표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독립가라든지 30,000본이상 재배한 대상자를 우선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을 전체 다 준다고 하면 490㎡ 148평 정도의 규모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주면 소규모가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97평짜리 980㎡를 하면 10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해서 아직은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1안대로 만약 20명을 전부 준다면 소규모로 사업자한테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2안으로 준다면 좀 규모를 크게 줄 수 있고, 10명은 내년도에 다시 이월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심은 못 받았고, 여기에 심사규정 자체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심사기준은 거기에 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요원과 진화요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몰으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산상이나 오지에 감시원을 두고, 즉 어디서 연기가 나냐, 산불이 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무전기로 알려줌으로써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산불진화대는 일당을 감시원과 똑같이 사역일은 약 90일간이 되는데 90일간을 사실상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산불이 나면 공무원도 동원하고 주민도 동원을 합니다만 신속하게 동원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산불이 났을 경우 그 사람들부터 초반에 출동을 시켜서 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산림과장님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예. 일단 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석

이대석부의장

보충질의는 일단 답변을 마친 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그리고 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욕장 관계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4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만 조성면적 단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지는 도시근교가 사람이 많이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공유림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림욕장은 수익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개인 사유림이나 이런 곳에 했을 경우에는 산주자체가 승낙을 하지 않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군에서 하는 경우는 군유림을 위주로 해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얘기를 듣고 대여섯 군데를 답사하고 예정지를 놓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정지가 확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무주읍내리 주변하고 부남 대소리 주변하고는 예정지로 우선 놓고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일단 부남 대소리를 가 보았습니다만,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계곡 상단부에 아니면 마지막 목적지에 무슨 절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여름에는 냇가에 놀러온 분들이 일시적으로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무주읍은 한번 둘러 봤습니다만 그것이 과히 나쁘지 않는 적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엽수림이 주로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 보니까 주위를 더 보서 더 좋은 곳이 정 없다고 하면 이런 근교에다 하는 것이 우선 등산이나 아침등산도 하고 가까운 분들도 찾고 하니까, 그래도 우선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국유지나 국립공원 같은 곳은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국립공원내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재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들 드리고 형질변경은 모든 산림법을 보면 산림법 제90조에 의해서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형질 변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서 몇 미터 가시지역이나 아니면 묘지로부터 얼마가 떨어지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지역외에는 거반 산림형질 변경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합당하다면 거의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은 자원공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사업, 산림사업을 할 때는 자연공원법 제50조에 의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협의한 사항은 우리 법보다 자연공원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달아줘서 또 그쪽에서 금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풍치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산림법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의견만 타진해서 줄 뿐이지 우리가 해라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림변경 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조경수 양묘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농사든 수목이든 적정토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묘장에 대해서 토양검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묘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토양검정의 현대화 장비가 최신기기로 신설이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도 각종 산림사업에 필요한 토양을 사전에 검정을 토대로 필요한 영양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분석 토대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재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96년 현대화 표고재배 중 1인과 2안의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2안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 약 10농가꼴로 영농규모를 크게 해서 배분할 경우 1인당 2,000여 만원으로 분담이 되는데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들은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라든가 심사구성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인정되는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해야지 자칫 규모가 대규모인 및 농가로 배분될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타당성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체제로 분명히 갖춰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양묘장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성없이 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산림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시행을 했다고 하면 타당성 검사라든지 적정토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일시적으로 사 놓은 토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우리들이 꼭 해야만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규모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전체 20명을 다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대규모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자체는 윤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군수님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일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농가 20명을 불러서 이것을 소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규모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여기에 합의점을 찾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무주군 행정에서 산림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선심성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여론에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사업이 어떠한 일부에 대해서 인기나 선심성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10명으로 규모를 늘릴 때에는 심사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 산림과 내지는 임업협동조합, 해당 관련 기관에서 선발된 구성원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번복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산불 특수 진화대는 15명씩 해서 120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산불특수 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특수 진화대는 15명정도 미리 구성을 해 놓고 120일 동안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15명은 120일동안 사역합니다. 그 이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주민동원이 빨리 안 되고 군직원이나 면직원들이 빨리 못가니까 산불이 난 것은 무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화대 15명을 일시에 차에 태워서 현지에 투입을 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산불 감시원과 특수 진화대의 인원은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기 편성된 산불 특수 진화대 구성명단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헌형원의원입니다. 아무리 공원법이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산림보존의 가치가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 몇 백년 된 수목이 우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군 산림과에선 공원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그냥 협의내용만 오면 준수사항만 잘 지키라는 내용과 함께 협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그것을 우리가 협의해 주는 목적 자체가 국립공원에 편입면적은 보존임지입니다. 그러나 보존임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묵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임지는 집이나 대지 같은 것으로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법이 상위법일뿐더러 거기의 기재사항이 저희 것보다 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림이 있는데 풍치림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공원법에 더 뚜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들 법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는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법이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다 삽입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풍치림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리 공원법인 상위법에 그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림법에는 절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해서 저희들이 안되는 사항자체는,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쪽에서 뭐 하시마라는 법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우리법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못하죠? 일단은 그 법에도 이런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신들 법에 의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런데 그 협의내용을 보면 귀사에서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무주군수 명의로 협의를 한 것을 제가 근자에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공원법이 되었든 산림법이 되었든 일반상식 선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을 검토하기 전에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봐서 우리가 허가를 득한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자연공원법에도 산림법보다도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리고 삼림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 12월이나 1월달에 지역주민도 그렇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여기 무주지역이나 부남지역에 검토고 하셨고,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에 끌려다니고 집행부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보다는 과연 이곳이 삼림욕장의 기능을 다 하는데 적합한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겨야 할 장소냐 하는 것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삼림욕장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14시59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저희군에 오셔서 임도시설 현지를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가 보았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가 보셨죠. 이것은 뭐 어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나온 내용인데 임도시설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임도시설로 인해서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성을 보면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보일 것입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또 관리가 잘못된 곳은 무너지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안성지역이 이번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그냥 개설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이용을 안 하면 괜히 없는 자원, 재정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산림과장

경관문제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임도를 하고 절개지에 시트프레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설계에서부터 시행, 완공단계까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만, 폭파지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업자들 자체가 많은 양의 폭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폭발하기 때문에 큰돌 같은 것이 굴러가서 많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넣어서 폭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절개지가 나오지 않는 곳으로 설계를 해서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봅니다만, 산 중턱이 벌겋게 나타난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일단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도사업 방향, 그리고 '95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농촌지도 인력은 2개과 8개계에 정원 40명보다 지도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11억7,79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가 7.2%이며, 군비가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여건과 실태를 보면 우리 지역을 중간지대, 중산간지대, 고랭지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지대인 무주읍과 부남면에는 벼 등 6개 작목을 재배하고 중산간지대인 설천면과 적상면에서 비단울콩, 토마토 등 6개 작목을, 그리고 산간지대인 무풍면과 안성면은 고추냉이 등 5개 작목을 주요 작목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기상과 연령별 농가인구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분포를 보면 농가호당 1㏊미만 즉 3,000평미만이 53.3%를 차지하고 있어서 반 이상이 우리 지역은 영세농가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지기반 및 이용과 농업 기계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도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제2의 녹색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경영개선, 새기술 정보의 신속 도입과 실용화 촉진, 기간작목의 안정 생산과 생력 재배,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농업인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여성 활동 조장 등을 중점적으로 구분해서 농민에게 신뢰감과 만족감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성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원래 계획인원이 3,860명이었는데 품목별 전문외래강사를 11품목에 걸쳐 17회에 걸쳐서 초빙을 했고 여기에 힘입어서 4,479명이 참여해서 11.6%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에는 작업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실시한 농기계 순회수리지도는 수리가 170대, 정비가 269대 등 총 439대를 수리 및 정비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과 농민 건강관리실 6개소를 시범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과 목욕실 그리고 화장실 해서 3편익시설을 100호, 변기설치를 24호를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신뢰받는 지도업무 전개, 21세기 세계인류 농업인 육성,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에게 신뢰받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 기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3명의 전직원에게 한가지 이상 과제를 선택해서 전문기술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선진농가에 실기연수를 시키고 직원 한사람당 30평이상 직접 영농을 실천해서 체험을 통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과제를 발표토록 해서 농민들로 조직된 품목별 연구모임에 가입시키고 해서 책임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의 농민상담소에서는 농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매일 10농가이상 전화하기를 생활하며 VTR등을 활용해서 현실감있게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당년 소득이 가능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새로운 작목을 선정해서 농가와 협동으로 추진해서 성공한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확대 보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투자가 적게 들도록 하고 재배에서부터 생산, 판매의 일관된 지도로 농가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목표관리사업입니다. 목표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을 선정해서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우선 세가지 품목을 정했습니다. 첫째 대학 찰옥수수는 무품면을 중심으로 전 읍면에 보급할 예정인데 봄 재배가 30㏊, 가을재배 40㏊해서 70㏊를 보급할 예정이며, 덕유산 보쌈 생취는 0.3㏊, 개구리 참외 0.1㏊를 시범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농민상담소 5개소에서는 목표관리사업으로 무풍은 고랭지 백합재배 1㏊, 설천면은 풋고푸 비닐터널재배 1.8㏊, 적상면은 비단울콩과 오이를 3㏊, 안성면은 화훼시설재배 1.5㏊, 부남면은 억제오이를 0.6㏊를 시범재배하는데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또한 선진지 견학과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반드시 성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작목별 재배기술이랄지 확대요령 등은 기술보급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기술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공보사업 강화입니다. 신문은 우수사례를 매월 10회이상 연 120회 정도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는 년 8회, 라디오, 유선방송, 기타 군보나 앰프 방송 등을 포함해서 전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농작업 기술이라든지 당면영농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농민상담소 5개소에서는 VTR대여은행을 개설해서 읍면당 30편, 총 150편의 비디오 교재를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시범지역에는 현재 안성면 신무, 명천마을에 우리 농촌지도사 한명이 직접 주재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의 종합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중점지도마을입니다. 작년말 평균 농가소득이 1,700만원이었는데 금년말까지 2,100만원의 소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추냉이, 약초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생산기반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의식교육을 분기별로 4회, 200명을 실시하고 선진농장 등을 견학함으로써 새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인류 농업인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청소년 학습단체인 4-H회는 영농, 학교, 특수 4-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단체에 새로운 회원을 영입해서 360명을 지도해서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환경, 밝은 생활, 높은 소득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내실있는 교육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H회 후원기금이 현지 5,25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기 출연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말까지는 5,850만원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 기금의 이자로 우수회원에게 장학금, 과제자금 등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과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주고, 농촌에 정착하는 후계세대를 양성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술농업 시대를 실현하는 농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입니다. 현재 농민후계자는 작년까지 270명, 금년에 47명을 새로 선정해서 총 317명입니다. 이들을 기초, 자조, 자립 등 성장단계별로 구분해서 지도하고 전업농 2명에게는 생산과 유통, 경영눙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는 세계화, 지방화 농업을 실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전업농, 후계자 등 젊은층을 회원으로 영입해서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현지농업 비교견학 등을 실시해서 명실공히 우리 농촌의 선도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지도자 기금은 3,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의 군비를 출연해서 4,300만원을 조성해서 이것도 이자를 활용해서 각종 교육행사랄지 선진지 견학 등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인데 지난달 2월말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총 38회, 3,91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4,423명이 참여해서 113%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능한 전문강사를 21회나 초빙해서 새로운 기술을 위주로 심층교육을 실시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잘 되었으며, 농민들의 자율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것이 성과를 거두었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마쳤는데 3월부터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또한 확대3보급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오이라든지 사과, 화훼, 느타리버섯 등 중점적으로 재배 지도하고 재배단계별로 현장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도 중앙에 있는 전문강사를 12회에 걸쳐서 초빙할 계획입니다. 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력화 영농 농기계 교육을 부녀자반, 실수요자반, 안전 보수반으로 구분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200명을 대상자로 실기실습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는 4월부터 하는데 농번기에는 현장에서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수리지도를 하고 또한 군 농촌지도소와 읍면 상담소에 고장수리접수 상황실을 운영해서 작년에 완공된 지역농업센타 건물 1층 100평에 농기계공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농기계 공작실에 트렉타,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등 4종의 절단모형을 전시해서 각종 농민교육에 효율적으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첫째 활력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신규회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랄지 세제의 절감사용 등 생활환경 보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활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음식 판매와 바자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관리실은 농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군비를 각 50%씩을 투자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수용여건을 사전에 조사해서 마을회관 등 기존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곳에는 건강관리실이랄지, 조리가공실, 빨래방, 노래방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엌과 목욕실, 화장실을 개량하기 위해서 1개 호당 280만원씩을 융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형 포세식 변기 보급은 30호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제조기를 구입해서 생활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서 생활개선활동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고 활력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넷째는 농촌여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국장 및 양념류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적상면 양수발전소의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기금으로 금년에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공장 설치 추진협의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회원 교육 외 4건, 생활문화교실, 건강교실반 외 2건 등 총 35회에 걸쳐서 1,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문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내실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막대한 업무량에 찬사를 보냅니다. 4폐이지에 사실은 지도사의 지도업무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지도를 하는데 각종 분석자료를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각 농촌에 영세농, 중농, 부농을 분석하는데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식량위주 쌀 생산위주라든가 그런 기초를 둔 기준으로 경지규모별로 농가분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세농이다, 중농이다, 부농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 농촌을 분석하는 상황과 지금 농촌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사실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경지규모가 작아도 큰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고 아무리 경지면적이 많아도 쓸모없는 농토, 경작하지 않는 농토, 생산소득성이 없는 경작지 그런 여러 가지 성분상으로 틀립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무주군 농촌을 분석하는데는 이와같은 분석으로 해서는 잘 지도방향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득규모별 농업분야별로 영세한 농가가 몇 농가이고, 또 농업분야별로 영세한 농가가 몇 농가이고, 부농이 얼마인지를 이런 분석으로 자료를 가지고 농촌지도 행정을 해야지, 사실은 올바른 무주군 농촌분석 현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또한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목표관리 사업이다 했는데 구천동 대학 찰옥수수 70㏊의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한 것인가, 상품화 계획이라든지 판로계획이라든지 이런 처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세계일류 농어민 육성을 위한 4-H회 육성이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지도직에 근무할 때 4-H회의 기능과 역할, 또 현실에 있어서 4-H회의 기능과 역할은 도저히 달려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4-H회원들이 과연 과거와 같이 농촌지역을 지키고 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농촌에 남아서 과연 농촌의 인력으로 4-H회의 육성을 기존행사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행사나 하고 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지금 현실에 와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앞으로 4-H회의 육성을 시대에 맞는 현 무주군 실정에 맞는 방향개선은 구상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계획에 의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몇시간 중에서 시간별 구성을 어떻게 할 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는 약 3,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운영방안, 그에 따른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청국장 사업을 양수발전소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사업은 적상면에서 주체로 하는 것인지,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비 7,000여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 투자하는데 투자재원 방안은 나름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또한 청국장 외 양념류 가공공장을 토대로 나오는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대상이 무주군에 국한하는 것인지 타지역까지 판로를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왔지는 않습니다만 농업기술홍보요원으로 사업비가 약 459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농업기술 홍보요원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요원이 선정되어 어떠한 식으로 농업기술을 홍보하고 있는지 지급방법 내지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분야별 과제선택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이라고 해서 안성면 죽천리 신무, 명천마을인데 여기에서 고추냉이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솔직히 우리 관내에 고추냉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농촌생활 조성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 목욕실, 화장실 설치 또한 포세식 변기보급으로 호당 280만원,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분석에서 영세농이랄지 중농, 부농의 기준을 경지규모별로 하는데 타당치 않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중에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보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기준이 영세농, 중농, 대농의 기준이 경지규모별로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우가 몇 마리면 경지면적으로 어느 정도를 쳐 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 경지면적으로만 현재는 농가를 구분하는 것을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는 농가소득이라든지 하는 타당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구천동 대학찰옥수수 상품화 관계, 판매관계에 대해 답변은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4-H회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는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매년 갈수록 산업화, 도시화, 이농현상이 뚜렷해서 사실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있다고 하면 군대를 가기 전에 영농을 하는 사람, 군대를 갔다 와서 영농을 하는 그런 영농회원이 약 80명정도 있습니다. 해서 영농을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영농 4-H회원들에게는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는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보급한다든가 기술을 지도한다든가 이런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는 학교에 4-H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꼭 영농을 하고 농촌에 정착하라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농촌을 이해하고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농심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교육행사랄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 답습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농촌을 이해하고 청소년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고쳐서 답습하지 않도록 옛날과 같은 방식을 답습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에서 시간과 구성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4까지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교육하도록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VTR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비디오 교육을 1시간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간부급이나 군청간부 아니면 유관기관장들이 의식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1시간 정도하고, 나머지 2시간 내지 3시간은 강사를 초빙해서 심층적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그야말로 전문강사가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시간은 질의와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층있고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서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8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100∼200만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헬스클럽 운동기구 페달돌리기랄지 안락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비 50%, 군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대단위로 건강관리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선정을 계획중에 있는데 선정방법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읍내나 면소재지와 거리가 있고, 목욕탕이라든지 이·미용실 등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지역 이 마을에다 적어도 100가구이상 대상이 되는 마을, 그리고 주민들이 호응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까 같은 여건을 봐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계획단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청국장 공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우리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뭔가 여성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획실에 넣었습니다만, 군비로서 하는 것보다는 양수발전소 주변사업 특별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도로 특별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조마을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다 연계해서 약 50평 정도를 직판장과 같이 설치하고 또 마을 옆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했기 때문에 장소는 그곳에다 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재원은 양수발전소 특별기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소비는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리조트라든지, 현재 계획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은 어디까지나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고 또 이 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개발위원회,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주관은 개발위원회라고 보시면 적당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홍보요원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홍보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홍보담당자가 직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무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해서 농촌지도소 인력이 현재 2명이 결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지도관, 지도사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소장이라든지 주재지도사라든지, 교육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만 어느 시군이나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무주군이 다양한 작목이 있고, 또 산간이랄지 고랭지 등으로 지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요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카메라를 촬영하는데 옆으로 보조하고 VTR를 제작하는데 보조하고 홍보요원이 아니고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한테 재료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홍보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VTR제작 요령 등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능력 기술제고를 위해서 지도사별로 1인 1마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직원들에게 과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항상 이론만 가지고 또는 어떤 강의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해서 예를들어 그 지역에 오이를 재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이를 자기가 직접 약 30평정도는 재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물론 지도소에도 포장이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농가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직원 한 사람당 약 30평정도를 직접 재배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직접 직원들도 농사를 지어봐라 해서 직접 체험영농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원을 교육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님께 질의하신 10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신무와 명천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냉이 지배는 15농가에 3,000여 평을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무에서는 8농가에서 1,300여 평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의 판로가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척이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원 목적은 일본사람들이 고추냉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수출을 할 만한 재배기술은 완전 노하우를 지도소나 농가들이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면에서 약간 완전히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국내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인근 김천에서 공장을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김천을 갔다왔고, 김천에서도 우리 무주군을 왔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중에 있으니까 곧 나오리라 봅니다. 해서 그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 재배농가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앞으로 수출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리라 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식문화가 어느정도 발전되어 있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고추냉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좋은 전망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는 안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우리가 100호를 지원해서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 목욕실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0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통합실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도기관이랄지 농업단체 유관기관에서 농어촌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별도로 상담소라든지 지도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접촉을 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이장들에게 별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농가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87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았고, 재작년에 10농가가 이월이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총 97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담당과 전문지도사가 현지를 전부 실사 했습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것을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확정되어 순위가 결정되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들어 작년에 이미 60농가는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사람중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포기농가가 나오는데 포기 농가는 뒤 순서에 의해서 보충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비로 나오는데 농어촌 특별교부금이 나오는데 2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만 연리 3%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하나의 융자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100만원을 주는 사업보다는 못합니다. 해서 처음에는 농가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갈수록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서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4-H회 육성에 있어서 각종 행사는 필히 해야 하는 준칙적 행사인가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행사는 사기를 북돋우고 활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준칙이랄지 조례같은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준칙적인 어떤 행사는 아니죠? '95년도 지도소에서 실시한 각종 학습단체, 통합행사를 한 적이 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행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4-H회 육성에 따른 각종 행사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약 3,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4-H회 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부 등의 학습단체는 1년에 1회에 걸친 통합행사로 갈음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절약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서 4-H회 행사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의미가 없는 행사가 많다는 사실도 지도기관에서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4-H회원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4-H회원중에서도 무주군 농촌에 정착할 종사자 또한 학교 4-H회원 중에서도 기필코 농촌에 정착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할 자를 면밀히 정보수집과 조사를 해서 차라리 그런 자에 대해서 집중지도해서 앞으로는 4-H회를 탈피해서라도 오랫동안 무주군 농촌 역군으로 남을 수 있는 지도방향 개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행사는 간략히 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4-H회도 방향개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습단체가 4-H회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으로 구분이 되겠는데 각계각층의 활동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한 번은 가능합니다만, 나름대로 4-H회는 여름에 하는 야영대회라든지, 또 청소년의 달 행사, 경진대회 이런 것이 있겠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대로 농촌지도자대회, 교육이라든지가 있고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부대로 행사를 하는데 한 번은 통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몇 가지 기능에 맞게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사실상 4-H회의 각종행사의 인력동원이 솔직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참석하는 대상자가 많다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어려운 상황을 특히 고정관념에 빠져서 기필코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좀 안가네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래도 이것은 연례행사인데, 매년 연례행사로 하다보니까 인원동원이랄지 하는 것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것마저 안한다면 상당히 침체가 될 것 같아서.....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은 행사를 전면폐지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그와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4-H회 행사를 통합해서 치루더라도 4-H회원들에게 4-H회의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토대로 차라리 통합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나온 것이지, 방금 시인했듯이 각종 행사의 인력동원에 자진해서 의욕적으로 참가하는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도 하셨고, 그런데도 그런 행사를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사실 명분도 서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다른 시대적 감각에 따라서 행사를 조정, 변경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관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한다 라는 것은 사실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은 일일이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4-H회 육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4-H회원들에게 정말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체제를 바꾸도록 재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해영농교육은 실질적으로 몇 시간을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보통 4시간 이상은 했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10시부터 시작을 했나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보통 10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VTR이라든지 시청각 교재를 활용했고, 강사가 온다든지 하면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쉽게 말하면 1시간동안 참석자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라고 성격상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정신교육도 약간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나머지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누가 했으며 시간배정의 구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보통 저희 계획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농정시책교육을 잡았구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품목별 전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는 점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실질적으로 강사교육 시간은 2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시간은 군수 내지는 기타 기관장의 강의시간을 할애했죠?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미처 못한 곳도 있고 한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또 1시간은 초빙강사가 거의 시간을 할애했나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초빙강사는 평균 2시간이상은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시간 중에 혹시 시범사례 내지 지역실정에 맞는 시범사례나 모범사례를 듣는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사례발표를 일부 한 곳도 있고, 일부는 안한 곳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마친 이후에 무슨 전체 의견수렴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일부러 영농설계교육이 끝난 이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농가나 그 외에 들어본 여론으로 봐서도 초빙강사 전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강사는 자기 자랑하기에 1시간이 바쁜 강사가 있는가 하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한 적도 있고, 또 어느 시간에는 군수께서 1시간 전체를 할애함으로써 정말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교육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에는 보상금 내지는 교육교재 등 상당히 막대한 군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시간배정, 그런 시간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가들에게는 특별하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반적인 교육으로 갈음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우리의 새해 영농설계교육 중점방향은 품목별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합적으로 식량작물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 고추면 고추 이렇게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자기가 느타리버섯이나 사과를 재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고 교육이 있다 와봐라 해서 와 본 일부 농민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대상농민을 철저히 선정해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참석자 인원 채우기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새해 영농교육이 잘된 것처럼 하는 그런 실적위주는 사실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인원 채우기식의 설계교육, 시간 채우기식의 설계교육 이런 사실들은 체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 농외소득 증대사업에 있어서는 총 소요사업비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1차년도에는 7,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시설비 자체는 연차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약 1억 5,000만원을 예상한다고 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금년도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000여 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수혜사업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청국장 공장만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양념류, 참기름이라든지 고춧가루 등의 연계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주 착안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우리 무주군의 농촌구조가 도시근교의 농업구조와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농한기에 유휴노동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소득이 저조하고 농업으로 인한 소득을 농한기에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그럼 청국장 사업만을 위해서는 7,000여 만원이면 충당히 가능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조사로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 첨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공장설치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포장이랄지 부대시설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착공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해서 시설자체가 이월되거나, 2년째나 3년째로 장시간에 걸쳐서 시설하지 않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토록 촉구를 합니다. 끝으로 사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질의 겸 건의를 드렸는데 농촌 분석자료를 아까 각 농업 분야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농업분야별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주군 농가별로 분석된 것은 아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현재 경영 3단계에 의해서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금년말에 끝나게 됩니다. 해서 기준이나 분석자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우리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지도도 중요하지만 각종 근거에 입각해서 지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규모별로 농가분석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늦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해서 농가에 소득 규모별로 농업 분야별로 해서 무주군의 농촌구조를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각 해당 농업기관에 홍보함으로써 행정에서 농업시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행정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분야는 약간 지원을 적게 해야 하는 이런 지원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지도소에서 책임을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를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지도과장께서 청국장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청국장 공장을 하려면 주원료가 콩인데 상곡관내에 콩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주원료가 콩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급자족이 그쪽에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 종류도 보면 참깨농사도 별로 하지 않고 지금 상곡관내는 주로 고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고춧가루부터 생각을 하셔서 양념류나 청국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가공공장을 차릴 때는 현지에서 현품으로 못 팔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하되어 농외소득이 떨어질 때 가공공장으로 가공을 해서 농외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1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농기계 고장을 접수해서 고쳐주는 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운영을 하셨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우리 농기계 수리요원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기사이고, 한 사람은 기술교관입니다. 해서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라든지 하는 때에 활용할 때는 농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여러 가지 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지난 해는 몇 건에 부품을 어느정도 교환해 주고 수리를 해 주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작년도 사업성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수리하고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간단하게 손만 대면 고칠수 있는 것이 170대, 그리고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그런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262대, 총 432대를 수리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혹시 수리 정비를 하시다가 부품이 떨어졌다든가 준비가 안되어서 정비나 수리를 못한적은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만약을 대비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큰 고장은 수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점과 연계해서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각 읍면에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농민의 소리를 듣고 수리나 정비를 해 준 적도 많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읍면에서도 접수를 받고 지도소에서도 받고 이러는데 접수를 받은 것은 거의 대장에 기록을 해가지고 대장에 의한 순서로 보니까 늦는 경우 자기 스스로 고친 곳도 있고, 다른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점에서 고친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고쳤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상담소나 수리센타를 운영을 하면서도 전화를 한다든가 접수를 해서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기적소에서 수리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민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각 법인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써비스 센타를 운영해서 실적으로 어떤 홍보면에서는 거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기사나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본 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물론 전 부품이나 정비에 필요한 물품은 다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고장이 자주나는 부품은 마련을 해서 적기적소에서 정비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여러차례에 걸쳐 장비를 더 확보하고 보충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2인 1조가 되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부품은 전 소모품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전 기종의 소모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많이 고장나고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품들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수리요원들이 호출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소나 읍면출장소에 연락이 오면 바로 호출기로 불러 주는데 워낙 신고가 많고 요구자가 많기 때문에 다 못해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리고 요즘에도 농촌형 포세식 변기보급이 상당히 농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도 절약하고 악취도 나지않고 설비가 간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단 가끔 고장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전압이 안 맞은 경우, 농촌에서 심야일 때는 220V가 아니고, 240∼250V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폭이 맞지 않아서 약간의 몇군데가 고장이 있었는데 지금 기술로는 해결이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해서 고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청구강 양념공장을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내지는 연구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아이디어를 우리 소장님께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위원회와 행정은 면사무소, 농촌지도소 이 3자가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우리 도내나 전국적으로 이런 양념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선전지 견학이나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판매시장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이 일단은 실무자로 하여금 견학을 두어 군데는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풀무원과 건국대, 기타 연구기관을 다녀왔는데 다음에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양수발전소 지역개발위원회, 행정이 합동으로 종합시범지역으로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혹시 청국장이나 양념류 가공공장에 이것외에도 장아찌를 담근다든가 깻잎을 따서 절여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원료공급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이것 외에도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장 내지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차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같은 지도소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병

윤완병의원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등단)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5년도 주요성과 사업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5년도 주요성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생력재배와 우량품종 중식 보급에서 벼직파재배는 '94년도 22㏊에서 '95년도는 42㏊로 확대하여 200%의 생력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벼 우량품종 증식 보급은 상주벼 외 6개 품종 1,000㏊분 51톤을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구천동 대학찰옥수수를 8㏊에 재배하여 기존 단옥수수의 반당 조수식 40만원보다 250%가 높은 반당 100만원까지 소득을 높였으며, 구천동 복수박단지 1㏊를 조성하여 구천동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많은 농가소득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비용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을 위해 저온저장고 및 굴삭기 등 새로운 시설개선으로 시범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여등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해 6동 200평 규모의 재배사를 설치하여 2기작에서 3기작 내지 4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토종닭 야산방사시범으로 육질 개선을 꾀했고, 2개소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보전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2개소 400평에 고추냉이 생산 및 채종시험으로 전국최초의 고추냉이 재배체계를 갖추었고, 3개소 1㏊에 고랭지 여름양파 시험을 하여 우리 지방에서도 양파의 반경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95년도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생력재배와 안정 생산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95년도에 42㏊에서 '96년도는 50㏊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선도 농가 및 거점단지를 조성토록 중점지도하고 작업단계별 현장교육으로 안전재배가 되도록 유도하며 안정생산 및 농가기술 정착을 위해 직파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입묘율 향상과 제초제 처리기술이 완전 정착되어 실용화 되도록 책임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식량수급에 부응한 양질쌀 안전 다수확으로 양질 다수성 품종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20농가에 11품종을 지역별로 분산, 자체 증식포를 설치하고 휴경답 줄이기, 대리경작 알선, 적기 정밀작업 추진과 함께 쌀 재배면적 확보와 다수확 기술의 집중투입으로 쌀 증산에 앞장서며 전업농을 중심으로 양질의 쌀 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생력안전 다수확 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적기 정밀작업이 선도 실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병해충의 과학적 정밀예찰과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위해 주산단지 및 마을별 병해충 예찰 요원 위촉과 예찰포 및 기동 예찰반으로 하여금 병해충의 조기정밀예찰로 병해충의 신속방제가 되도록 하며, 주요 병해충은 시기별로 안전하고 완전한 종합 방제 유형을 설정 제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고 저공해식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농약 안전사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민이나 농약상, 공직자 등에게 농약 안전사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축산 부산물의 퇴비조제기술 보급과 화학비료의 작목별 적기적량 사용을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은 14품목 24개회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 및 전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1지도사 1품목 연구모임을 책임 육성토록 매주 1일을 품목별 연구모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의 개발입니다. 먼저 단경기 여름철 오이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3개소 2㏊에 단경기 여름철 비가림 오이재배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현장 사례중 심의교육 확대와 연구 모임체의 활성화로 새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확산시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덕유산 보쌈생취 생산을 위해 '95년도에 0.1㏊에서 '96년도에는 0.4㏊로 확대하며 무주의 특이한 자연산 곰취와 더불어 기호 높은 무공해 식품을 생산, 구천동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 무주의 특색있는 새소득 품목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지형 왕마늘 시범재배로서 금년도에 0.2㏊의 시험재배로 상품성이 높은 왕마늘 품종을 확보하고 맛과 저장성이 강한 무주마늘로 정착시키며,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무주군만이 독점재배를 하고 있고 높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군민들로 부터도 큰 기대속에 특산품화 되어 가고 있는 새품종 대학 찰옥수수 확대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8㏊에서 금년도에는 70㏊로 확대, 봄과 가을로 나누어 재배하고 고유의 특성을 살려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무풍농협 옥수수 가공공장과 계약재배로 판로를 안정시키고 고랭지 채소 전작으로 작부체계를 이루어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소득이 높은 이 지역 작목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 청결 고추 생산은 세척기를 이용 수확후 고추에 묻은 농약 및 먼저 등 오염물질을 완전 세척, 건조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국의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위생 청결한 그런 무주의 명산품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국의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위생 청결한 그런 무주의 명산품으로서 부가가치를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시설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시설이 미비한 기존시설 농가 1개소 600평에 관비 및 미니 스프링클러 시설과 측면 자동개폐장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해 나가고 일곱 번째 생력 및 양잠기술 보급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잠실 1단 조상육 잠가 설치, 온풍기, 환풍기 설치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사료육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뽕나무 없는 양잠기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2000년대 세계속에 무주농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은 WTO체제에 대응한 전문 농업기술을 지도해 나가고 첨단농업기술 투입에 의한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무주군 새품종을 번식,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조직 배양실과 농촌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생활과학 실습니다. 등 6개 분야의 과학영농 시설운영과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특화작목 등 총 3,840여 평에 실증 시험포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과 첨단농업의 산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94년과 '95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우량 고추냉이 재배와 고랭지 여름양파 재배시험을 농과대학, 농촌 징흥기관 등과 연계해 우리군과 함께 3자합동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으로는 고추냉이의 재배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기술의 확대보급입니다. 가축지도의 질을 높이고 종합적인 지도체제의 구축을 위해 가축 질병 진단실을 설치운영하여 기생충란 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임신진단 등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 1차검진은 저희 지도소 전문지도사가 읍면별 순회예찰을 계획 수리 추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은 수의과학 연구소 및 관내 시험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톱밥 토양 여과시설에 의한 축산 분뇨 정화시설을 5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인근 농가에 확산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 및 위생관리로 질병예방과 아울러 양질의 부숙 퇴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종별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에서 출하까지 한우일관 사육으로 사육기술을 개선, 고급육을 생산출하토록 하며 안성에 있는 양돈수출단지 시설의 현대화 등 건실한 육성 발전으로 불황없는 양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으로 4개소 30농가에 고급육 생산마을을 조성,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및 10%이상의 체량을 높일 수 있는 비육제 투여와 사육기간 연장 유도로 육질을 높이고, 다섯 번째 논 왕우렁 생산비 절감을 꾀해 나가겠으며, 또한 가축 위생 및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5개소에 가축 질병없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톱밥 토양 여과시설을 설치하여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종합 농민상담입니다. 먼저 농가 종합경영상담을 위해서는 PC단말기 보유 농가에 대한 개별 농가특성에 맞는 경영상담지도와 지도소내의 경영상담실을 품목별 전문기술 연중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으로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찾아오고 알고가는 상담실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농민이 궁금해 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및 기술사업 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정보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업기술 종합정보와 매일 전국 도매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농림수산정보 등을 매일 신속히 분석 제공하여 농축산물의 소득경영 성과 분석과 함께 생산과 출하 등 유통개선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초가형 원두막 직판장 설치입니다. 지난해도 철재형으로 10개소의 원두막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초가형으로 10개소를 설치하여 지난 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관광객의 먹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 관광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으로서 밤 진공포장 저온저장 시험을 하여 장기 저장방법을 개발하고 포장의 다양화 및 저장, 판매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활기차고 자랑스러운 우리 새무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저희 30여 지도공무원은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득과제를 창출해 특색있고, 풍요로운 전문기술을 지도해 나가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해 세계속의 무주 농업을 이루는데 저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3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의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무주군 농촌지도자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늦게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완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타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중에서 지역농업센타를 운영할 계획인지 이 센타 운영을 위한 인력보충을 별도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고, 조직 배양실의 각종 시설은 언제 끝내는지 또 조직배양실에서는 무주군에서는 어떤 작목을 대상으로 조직배양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실증시험포장,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등 이 포장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생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이텔 단말기 보급을 149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의거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도소에서는 이와같은 행정부의 단말기 보급계획과 연계해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협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께서 윤완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지도소의 기술개발계에서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면적에 그리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2명이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연말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를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정으로서는 우선 저희 직원의 손으로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소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한꺼번에 같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에 예산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상황설명을 드리고 그 인력관계는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문제는 금년이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기자재를 회사와 절충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내에 완전히 기자재가 들어오고 나면 1∼2개월 내지 저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고난 후 금년부터는 시험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나 다른데를 볼 것 같으면 보통하는 것이 우리 무주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마늘 같은 것, 백합구근 같은 것 등 이런 쉬운 작목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작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금년 당장에는 어려운 작목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우리 무주군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장에서 지도기관이 직접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 지도기관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소량이거나 아주 계산이 될 수 없는 정도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웬만큼 거기에서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군의 세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이텔 단말기의 관계는 '94년도 보급실적이 41대입니다.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와 협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상농가들을 파악해서 오늘도 한국통신에 연락을 해서 명단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분들에게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기술보급과장 답변을 마쳤습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예.
대석

이대석부의장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상당히 센타의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촌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장비 등등 시설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농업 개발센타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축산검진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장수와 남원의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갔다 왔는데 특히 남원같은 경우도 인력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 재무구조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장비들을 준비하고도 정말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 인력의 별도보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타 시군을 둘러보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실증시험포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근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준비하셔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료 시에 제대로 전 배치된 구조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실증 시험포장의 경우 남원에서도 약 400여 평에 풋고추를 재배 생산해서 금년도에 1,5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외람되게 지도소 업무가 방대하고 과중한 업무에다, 본 의원이 참 외람된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재무구조로 봐서 지금까지는 지도소 시험사업으로만 거의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직접 운영하는 실증 시험포에서는 세입을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잡아줄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민의 산교육장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찰옥수수 진공포장 시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144만 3,000원의 세입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129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실험은 실험대로 충분히 하고 그리고 144만 3,000원, 그러니까 약 20여만원의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끝으로 업무를 통합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도행정에 부탁을 한 가지만 꼭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행정의 업무와 별도로 지도, 시험사업등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도소에서의 역할이 우리 무주군 농촌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지도소 사업이 보통 시험사업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우리 지도행정의 전반적 업무였는데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또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기술보급 내지는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지도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각종 지도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는 시험사업에 그치려 하지말고 특히 지도행정에서 종사하는 소장님이하 계장님, 실무자들께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아니면 무주군 농촌발전을 누가 하랴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부여된 시험사업만 잘 끝마치면 내 업무가 다 종료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험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 시험사업이 성공하여 무주군에 크게 보급되었을 때는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소신이 섰을 때는 과감한 지도행정으로 정말로 무주군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올라설 것을 재삼 건의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7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가 종합경영상담이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 종합경영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는 잘 아시다시피 농민을 상대하고 농촌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지도소에 와서 병역관계를 묻는 그런 농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세금관계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농민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지도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물어보는 사항들을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행정에다 전화로 문의를 하고 해서 바로 해결을 해 드리고 또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PC단말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진흥청이나 한국통신등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서 상담을 해 주고 해서 모든 사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영농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호응은 좋습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호응은 좋다기 보다 찾아오는 농민들은 다 만족을 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가면 모든 기자재를 비롯해서 실물표본까지 저희들이 모두 준비를 해놓고 이런 표본이 있고 이런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지금 기본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5,483호라고 하는 것은 농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재작년도에 무주군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농가의 경지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를 몇 마리 키우고 하는 것까지 모든 사항을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모든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금을 배부한다든가 할 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시켜 놓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