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먼저 고성군정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게재한 "고성군정지(신문)"를 발행하여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므로써,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으로 참봉사 열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가. 안제2조는 군정지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할수 있다. 나. 안제3조는 군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국·도·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의회소식, 반상회소식, 군민의 의견등 투고사항,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고사항중에서 가. 입법예고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나. 관련근거는 별첨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고성군 여비조례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정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군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군정에 관련된 주요사항등을 게재한 고성군정지(이하 "군정지"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①군정지의 제호는 "고성군정"으로 한다. ②군정지는 신문형식의 월간으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 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군정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도·군정 시책에 관한사항 2. 의회소식 3. 반상회 소식 4. 군민의 의견등 투고사항 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 군정지 발행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등) ①군정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상임편집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3인을 두되 1인은 수석편집위원으로, 2인은 편집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의 편집 또는 홍보분야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석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 3년이상 2.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2년이상 3. 편집위원(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 1년이상 ③위원은 문화공보실장을 보좌하여 군 정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때 3. 기타 위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자료) ①군정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정지에 게재한다. ③군민에 제출한 자료가 군정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군정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수 있다. 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배부) 군정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9조(광고) ①군정지에는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게재하는 행정 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광고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실비변상)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②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및 고성군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를 보시면은 별표1과 2가 있는데 광고료 기재는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6-1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별표2 실비 변상 기준은 그 앞에 청원경찰 초임보수 8호봉을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두번째에 있는 고성군 여비조례는 별표1에 구분에 가서 제3호이면서 해당공무원은 4급 및 5급은 전부 같습니다. 별표 2 여비 정액표는 아까 말씀드린 제3호로서 별표와 같이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정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95년 12월 8일자로 개정한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에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건전생활계"가 "생활체육계"로 명칭을 변경 "문화 공보실"로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구요.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여 지적과가 신설되고, 종전에 재무과에서 관장하던 토지지가 관련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중 당연직위원인 "재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성군거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노인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의 재원충당은 고성군출연금, 지원희망자가 출연한 현금등으로 실시하고, 위원회의 명칭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 하고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서 위원의 임기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구좌설치를 별도로 설치해서 납입관리를 하도록 안 제6조에 넣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96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결과 의견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출연한 현금, 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4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군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이 추천한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 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7 조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 구좌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재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고성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선집입니다. 고성군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로는 '96년 1월 1일 종량제 확대시행과 병행하여 주민 배출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를 이에 맞게 구분 제작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배출되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 배출하도록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쓰레기 봉투 제작사양을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 제작 및 해수욕장등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봉투의 이면에 홍보문안을 삽입하여 제작 할 수 있도록 제작사양을 정하였습니다. 다. 쓰레기 규격봉투 감면 대상자의 규격봉투 무료 지급수량 대상인원을 한정시켰습니다. 라.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및 판매이윤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다음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제5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수욕장등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이면에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홍보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중 "1인당 매월 60리터를" 을 "지급수량은 1인당 매월 60리터, 지급인원은 가구당 3인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봉투를 한봉투에다가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를 전부 한군데 묶어서 버렸지만은 제작사양을 달리 했습니다.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와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별표 7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모안에 있는 이공식은 환경부가 정한 공통산정 방법으로 전국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 1,2,3번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라고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에 판매이익은 복권 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한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산정방법을 할때 봉투용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작비란이 판매이익 산정시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두가지를 삽입해서 현실화 시켰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정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적인 군정홍보를 해소하여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고성군정지를 발행함에 있어 군정지의 자료수집과 편집을 전문화하기 위한 편집위원 위촉과 군정지에 의뢰하는 광고에 대한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내용중 안 제2조 제2항의 단서는 "다만,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증회, 호외 또는 감회할수 있다"라고 규정한바 "감회할수 있다"라는 자구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군정지의 발간이 어렵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한것으로 사료되나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 참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 한다는 본 조례의 제안 취지에 비추어 감회라는 자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 편집위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한바, 동조 제2항에서 수석편집 위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5급상당의 근무경험이 3년이상인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급 일반직의 정년이 61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58세 미만의 자격있는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96년도 당초예산에 고성군보 발간 예산 864만원과 반상회보 발간 예산 960만원등 총 1,824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12,000부씩 발간시 연간 2,700 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3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8일 조례 제 1555호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었고,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가 생활체육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3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3일 조례 1541호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적과"를 신설하였고, 종전 "재무과"에 소속되어있던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 토지관리계 소관의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재무과장"을 기구명칭에 맞도록 "지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즉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3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노인 소외 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의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의 출연금, 기관단체와 지원 희망자가 출연하는 금품과 재산,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다각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6년 3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케 함으로서 쓰레기 처리 효율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봉투 수량을 조정하여 지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공포되면 기존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의 보유분에 대한 계속 사용여부가 문제될 사안이므로 이에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성군정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근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본조례가 제정되게 됐는지 뒤에 참고사항을 보면은 관련근거 별첨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고성군 여비조례 이렇게 나왔는데 본 조례안이 어떤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지 그걸 묻고 싶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근거는 나와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정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벌칙과 또는 권리제한이 없고 고성군에서 필요한 군정지 임으로 여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료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뒤에 의회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을 하되 이것은 충분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