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민방위과장 조영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p4, 세외수입 증대 추진계획에 군금고 여유자금활용 이자수익 증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에도 군금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군 농협지부에 예금을 하면 돈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합천의 돈을 합천군에서 이용하지 않고 서울로 바로 돈이 올라가는 그런 군금고를 이용 예치를 했을때 타 금융기관과 어떻게 다르며, 현재의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억8천2백만원이고 현재 17억5천3백만원으로서 약 7억7천만원이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일단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소요 및 지출의 판단을 정확히 해서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는 금액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예금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자금운용대비에 보면 94년도에는 총 운용액이 99억원이며, 이 금액으로 이자를 올렸는데 95년도에는 년 누계가 되겠습니다만 누계수치 261억을 했습니다. 여유자금활용을 그 만큼 배 이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부가로 그리고 94년도에는 5%, 6%, 8%, 환매체 같은 것은 11%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CD 10.3% 고율의 상품으로 예탁을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며, 99억과 260억이 한 세배정도 되는데 오르는 것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년 누계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여유자금이 그만큼 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유자금활용을 많이 했고 고율의 이자가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일단 금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1금융권에 들어가는 것은 농협밖에 없었습니다. 전시군 공히 농협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계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업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중에서 신종합 매체라는 것이 있습니다.주로 신종합매체 양도성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하고 있는데 신종합매체 이것은 중앙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외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성격상은 잘 모르겠습니다.신종합매체는 가급적 저축을 하지 않으며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양도성 예금증서를 계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현재 110억 입니다.

위원지난번 행정감사때 CD의 이율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군금고에 카드를 맡겨 놓고 보관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안정성의 문제에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그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CD가 무기명 증서이기 때문에 발행할 때에는 발행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오는데 증서자체가 무기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CD가 원래 일계에 올라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매일 일계에 올리도록 하고 있고 일일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실시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찾을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 맡겨 놓았고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계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분실을 해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일계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군금고에 보관하는 것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축성 예금 종별 금리는 신종합매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협지부는 30일에서 59일까지 9%, 179일까지 9.5%, 180일에서 1년이내 10%, 우체국에는 3%, 4%, 5%,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는 상품이 없고, 경남은행은 높습니다.30일에서 59일까지 10.25%, 90일까지가 10.78%, 11%, 11.5%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CD는 30일에서 59일까지가 10%, 90일까지가 10.3%, 119일까지가 10.5%, 120일에서 180일까지가 10.4% 떨어집니다.우체국, 축협에는 상품이 없고, 경남은행은 조금 높습니다.30일에서 59일까지 10.28%, 90일까지가 10.78%, 120일까지가 11.3%, 180일까지가 10.78%로 낮아집니다.일반단위 읍면농협에는 그 상품이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농협지부가 3개월까지는 3%, 6개월까지가 6%, 1년이 7%, 1년이상 2년이 9%, 우체국은 5%, 6%, 10%, 11%, 축협이 정기예금이 3개월까지가 5%, 6개월까지가 7.5%, 1년이 10.5%, 2년까지가 11.5%로 대체적으로 이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이율이 놓은 이런 금융권을 선택해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기존 교과서가 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에 종전에는 당해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 그 활용예치는 당해 금고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작년 10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아주 명문화 시켰습니다. "당해 금고에 예치를 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예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재무회계규칙상 문제가 있습니다.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타 금융기관에 가면 금고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일계에 전혀 잡히지를 않습니다.자금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사고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타 기관에 예치를 했다고 해서 일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처리를 하면서 매일 세입세출의 모든 사항이 전산처리가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할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시에 왜 규칙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을뿐만 아니라 좋지 않게 생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세부적인 사항은 밖에서 모르고 군민들의 대다수는 농협지부에만 거래를 하니까 이자수입도 낮지 않느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율화가 되니까 최대한 군금고를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이 한푼이라도 더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정성의 문제 CD 같은 것을 지나치게 이용하다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최대한 군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면단위마을 같은 곳을 가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부 채납형식이라든지, 그 시절에는 동네 자율적이라든지, 반강제 비슷하게 골목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부상 정리되지 않고, 또 그것을 내놨다면 군유재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군유길이라면 반드시 군유의 길로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길은 닦아 놨으나 그것을 그대로 사유지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군의 공무원들이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재산상에 분쟁거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합천군 전역의 마을 진입로 중에서 공유의 길로 되어 있으면서 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읍면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농로 아니면 다른 사업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4천여필 조사를 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등기가 불능한 것이 5내지 6백필정도 되던가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500필을 등기 완료 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필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지금현재 그것을 밝혀 내기 위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까지 분할을 해서 마친 것이 1만2천필지가 됩니다.

위원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땅값을 내놓던지 아니면 길을 막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꼭 공무원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당시에 조치를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 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당시에 일을 했던 공무원으로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예산규모라든지, 또 재산에 관련된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분할을 하려고 하면 수수료도 들어야 하는데 우선 길을 하나 더 늘리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어떠한 일이 있으냐 하면 그당시에 민간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주인이 땅을 줬으면 측량을 해서 주지 않고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데 땅 주고 측량비 들여서 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공무원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가 군유지로 등기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되고 있는데 군의 조치계획은?

당장 후속조치는 없으며, 삼가정류소 부근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도로사용권은 허가를 했지만 소유권은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다 뺐습니다.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보는 것이 일차적인 계획이고, 두번째 계획은 다음에 특별조치법이 있을때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최종적인 장기계획은 시효취득의 기간까지 놔두는 것입니다.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토지 소유주가 땅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구상입니다.

위원이미 시효취득의 기간이 된다고 봅니다.

시효취득이 성립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합천어린이집 부지를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만, 어린이집 부지가 옛날에 군청 청사로 사용을 했습니다.이것이 개인인 이점수씨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불복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그 당시에 근거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렇다고 증인을 서주는 사람도 없고해서 다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안되면 특별조치법 등기는 취하를 하고 시효취득소송으로 들어가느냐 등 여러가지 자문도 검토를 받아보고 또 법률적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업무보고중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참조＞

위원보건소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p5, 보건지소 지도 직무 역량강화 추진계획에 공중보건의의 교육이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번 행정감사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아서 소장님께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조위원께서 지적하신 진료소 의사들의 복무관계가 사실 주민으로 부터 지탄과 아울러서 보건소에도 복무를 강화하라는 질타도 받아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들어서 의사와 요원들의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대에 부응, 또 공중보건의 사명감과 역할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없지 않아 심어준 바도 있습니다. 다만, 합천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근무에 착실하고 대 주민에 대한 진료행위가 정성껏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멀리 오셔서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마 취급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군의 대마면적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 관내에 31세대가 대마재배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쌍백, 가회, 삼가 3개면에 대마재배 허가가 나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4㏊가 됩니다.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대마흡연 관계도 마약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큰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마파종면적과 허가면적이 일치하는지의 점검과 대마잎의 유출방지, 도난방지 등 직접 읍면에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에게도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대마재비관리 요령만 읍면에 다니면서 면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전과는 달리 대마관계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 특히 대마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셔서 합천군에서는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무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힘 닿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관리 기준에 보면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1/4분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합 판단을 받는 경우는 대장균입니다.현재 그것은 염소 소독만 철저히 하면 음용을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들이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검사를 계속하고 수원지 관리 집수탱크 등 점검을 하고 있어 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합천군 관내 간이상수도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