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태식
박태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용주의장께서 도단위 기초의장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진행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룡
이수룡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 자유발언
태식
박태식부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3분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김영길의원게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저가 3분발언을 하고 하는 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의회 위상 추락에 관한 발언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회의에서 구청폐지건의안에 대한 찬반결정이후 2월 17일자 경북매일신문은 “시장 회유에 놀아난 시의원” 제하에 차마 입으로 옮기기 부끄러운 사실을 일면 톱으로 대서특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이는 51만 전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의회 위상을 여지없이 추락시켰으며 45명 전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결과라 사료됩니다. 시정 수행상 시장께선ㄴ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들과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술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 시간에 구청존폐를 두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10시 30분까지 심의중에 있었습니다. 14일 의회에서 메모지를 받고 참석한 몇 몇 동료의원은 경찰 출석요구서까지 받고 조사에 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후 후 변명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의원님께서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히 당일 수정안 제안의 의원님과 찬성발언의 의원께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엄연한 사전 계획된 모임이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시일이 지나고 뇌리에서 멀어질 시기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말은 아니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일어난 내용까지 듣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 운영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이번에는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3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약 보도가 허위사실 보도라면 즉각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분을 받도록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지난 해 제2대 포항시의회 개원시 의장께서는 절대 다수의 지지로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대도 컸고 의회를 소신껏 원만히 운영하실 줄 믿었습니다만 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옛성현들의 말씀에 잘못한 일은 하루빨리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라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수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진병수의원
용흥1동 출신 진병수의원입니다. 3분자유발언 시간을 허용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한동대학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동대학 문제가 작금의 이 지역의 뜨거운 현안이 되어서 연일 신문지상에 성명전이 가열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상 성명을 통해 포항시의회의 관심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 의원 간담회에서는 사학재단 문제요, 대학의 학내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단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한동대학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과 노력끝에 지역의 한 독지가가 300수십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고 지역민들은 이를 한결같이 환영하고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열망하던 대학의 모습은 4년제, 일반대학,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대학,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민의 눈에 비친 한동대학의 모습은 이 열망에서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문제요, 학내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마는 재단의 이사회는 이미 지역의 영향권 외에 있고 교직원 가운데 지역인사는 극소수인데다 그마저 이런 저런 사유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대딱이 특정 종교의 선교사 양성기관이라는 그런 지적마저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571명 가운데 이 지역출신 학생은 단 7명에 불과하고 재단과 학내 분위기는 외지 특정종교의 영향력 일색이라고 한다면 이 대학이 어찌 우리 지역민이 열망하던 대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민이 한동대학문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관심과 우려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며, 우리는 지역민의 바람과 거리가 먼 대학에 그 부지만 제공하는 형상이 결코 안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학, 그 재단에 단 한푼의 기금도 출연한 바 없으면서 어떻게 대학의 문제에 용훼할 수 있을 것인가, 재단과 대학의 운영권은 최고 의결기구인 재단이사회와 대학당국에 있고 그 감독권은 교육부에 있을 뿐이라는 시각은 적어도 한동대학에 관한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지역민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정수준의 발언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 근거를 본의원은 다음과 갇은 견해로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동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지역민에 혜택이 있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원하는 지역민의 절대적인 열망파 수십년에 걸친 노력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눌째, 설립자인 송태헌 회장은 지역인사로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번 돈을 지역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으로 대학을 설립하였으나 그는 현재 재단과 대학운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고 본인은 이 거금의 출연으로 인한 대학설립에 보람도 명예도 못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학교법인 현동학원의 재원은 지역기업 유봉산업의 기업이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봉산업이 사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넘겨짐에 따라 재단출연금이 중단됨으로써 재단이 표류하게 되었는 바, 이 유봉산업이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봉산업은 어떤 기업인가? 유봉간업은 지역과의 관계에서 여느 타기업과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 기업은 이 지역에서 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비록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는 그대로 지역의 토지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없이.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인 유봉산업은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우려, 특정폐기물의 독성이 토지를 오염시킨다는 문제 등 그 폐혜는 반영구적으로 후대에까지 이 지역이 안고 가야 할 부담으로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부담이 일반기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현동학원의 재원은 지역의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을 영위하는 지역민들이 유봉산업의 기업이윤으로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일정지분 발언권을 갖고자 함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이 현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동대학 사태에 대하여 진정, 탄원, 성명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물론 만능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지나지게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지역민과 지역단체들의 뜨거운 관심에 비추어 무관심, 무성의로 비춰질 수도 있음에 유념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시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대학당국과 재단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광범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립하여, 그것을 토대로 조정, 화해 권유,대안 모색 등 사태정상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본의원의 견해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이 3분발언은 당 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 기회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취지에 맞게 3분에 맞추어 원고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질문하실 분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질문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네 분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발언통지서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제14회 임시회의에 임하여 첫번째로 시정질의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임기가 거의 1년이 다가온 이 시점에 어느덧 8개월이란 임기가 지났습니다. 지난 해 5월 27일 한 표 한 표로 어렵게 경선를 물리치고 50만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한몫을 해보겠다고 사자후를 외친 지가 어제 같은데 과연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승해 보면 자괴심이 가득찬 이 가슴을 본의원은 풀 길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등원한 지 두 번째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장은 물론 부의장 많은 실국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을 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동료 의원에게 할애하고 박기환 시장과 보사환경국장을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 수행에 충만하신 박기환시장님게 묻겠습니다. 전횡을 휘두르던 관선시장 시대에서 민선시장시대에 접어든 지 8개월 그 결산을 한 번 내려 볼까 합니다. 과거 흘러간 별들의 전횡의 보도를 휘둘러 우리포항의 도시계획을 시민정서와 함께 우리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 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통주거환경을 신선미와 기대를 한 몸에 실은 민선시장인 박기환시장께서는 그들보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민선시대 시군통합의 화합과 꿈의 청사진을 위해 그 발자취를 자랑할 수 있다면 소강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시의원의한 사람으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요.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한 가지만 본의원이 충고라 말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박시장께서는 시정운영을 지나치게 아집과 독선으로 우군이 없는 시정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지 겸하여 ane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96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의 포항시 신년도 예산안을 마감한 이후 고매하신 시장과 시정의 현안문제를 위해서 대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의회 직분을 가진 소외된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추세에 따른 포항시정을 1996년도 기본운영 계획보고서를 보고 받은 지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1996년도 청사진은 허물없고 미래지향적인 기반에서 꾸며진 계획서인지 그리고 신항만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건설과 민자유치사업 환호공원 조성사업 농수산물 도매센터 건설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소신이 과연 실천될 수 있다고 보며, 환상인지 영상인지 아니면 나열에 과한 열린 포항의 장식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밝혀 줄 것은 환호공원조성이 원래는 포항제철측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1995년 5월 27일자 대동일보 기사를 참조하고, 1995년 5월 25일 포철 김만제 회장, 김의환 전 시장, 오철상 전의회 의장과 합께 헬리곱터로 하늘을 날면서 그 꿈을 실현키 위해 환호동을 선정한 바 있으며, 1995년 6월 16일에는 시그너스호텔에서 김종진 사장, 김의환 시장, 오철상 전 의장 등 37여명의 지역 기관장 협의회에서 환호공원 조성의 꿈을 시민에게 선물한 이후 그 후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훌륭한 박기환 시장님 ! 어찌하여 앞으로 1,000억원의 예산인 있이 있어야 건설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억원으로 할 수 있다고 종철사장에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이 또 어디에 앞으로 1,000억이 든다면은 염출하실 계획인지 겸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장께 또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용어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길이요, 어린이에게는 꿈을 그리는 놀이동산의 노는 환상을 낳게 하는 미래지향적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꿈을 바로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습니까 ? 포항시민 모두가 51만 현재의 시가 울산 못지 않게 발전되고 비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작금 현재의 시정운영을 보면 오히려 인구증가는 크고 인구하강 추세로 시정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근거자료틀 명시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기본도시재획에 의하면 2011년에 3개 구청과 인구 85만의 시대로 연다는 그 기본계획서를 수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공청회에 저 본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자료가 이겁니다. 1997년에 인구 575,277명, 2001년에 658,756명, 2005명에는 753,030명의 인구 전망이라는 이 용역, 포항시가 5억 몇 억을 들여서 용역준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시의회는 두 갈래로 화합되고, 힘을 합쳐 중소기업센터 등 또 도청유치 등 현안의 사업이 위대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습니까? 51만의 대표라고 떠드는 45명 의원이 마음속에 표현을 못하고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책임인지 스스로 우리도 반성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장님 어떻게 하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두가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소리요, 한 사람의 포항시민과 한 공인으로서의 소외되지 않고 60평생 경험을 살려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감히 질문하오니 심한 이야기가 되었다면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농화합 시군통합이 된 지 농촌에서는 시군통합이후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문제, 이런 것도 아직 없고 목욕비, 다방 커피값이 우선 200원씩, 3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또 청소비 따른 부대비용도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물가에 영향을 전혀주지 않는다고 보는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비다. 어렵게 사는 민촌들의 가계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바로 보사행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하며 왜 그렇게 슬그머니 물가가 인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심야영업허가 등에 대한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외 환경문제, 청소문제, 경노당, 건설 등 합리적이고 주민의 불편이 형평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경노당 설치가 지역이기주의나 선심 행정의 발상에서 집행되고 있지나 아니한지 노파심으로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1동 출신 김용기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박태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 최제동 부의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을 모시고 제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처럼 시정에 과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7가지 항목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27일 국민 모두의 염원이었던 민선지방자치제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우리는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되었다고 해서 마냥 핑크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합과 대화를 통해서 이상적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암담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시대의 미래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점으로 본의원은 바로 님비현상 즉 지역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첫 질문은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즉 화장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도축장에 대한 시설물 땅후 이전 계획 및 현대화 계획, 그리고 시설물을 이전할 경우 지역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이면 용량이 다하는 호동쓰레기매림장의 이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람니다. 둘째로 화물차량 중에서 다른 시도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포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환경오염이나 공해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조사해서 세수를 확보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로에 의하면 포항시에 알선업, 주선업을 하는 업체가 200여개소이고 소속된 화물차량수도 2.000여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 1,000여대 이상이 타도시에 명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서고 사회복지 유형도 선진국형 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도덕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는 중요한 사회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시설 즉 실버타운을 포항시 차원에서 건립을 유도하여 2000년대 노인정책에 완벽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재로 지난 ’92년 산불로 소실된 자연녹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방향은 도심지의 대형건물이나 시설물은 외곽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이 완화를 위해 외곽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실되어 흉물스럽게 된 녹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중소기업세낱의 포항 유치시 본의원은 계획하고 있는 제4공단은 위치, 거리, 주변여건상 중소기업센터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싲미에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임대분양과 교통이 용이한 상대동 미개발지역으로 위칠ㄹ 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버재로 구청폐지에 따른 업무분장과 청사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이 폐지되면 남북구 양구청이 업무가 본청으로, 읍면동으로 이관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분장의 기준이 있는지 또한 현 시청사의 공간은 주차시설, 업무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구청의 일부공간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오늘날 시대적 흐름인 포항시 각종 업무의 전산화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포항시 업무의 전산화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공무원의 컴퓨터 교육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각종 업무의 전산화는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결과와 부족한 공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줄이고 각종 통계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와 보관을 위해서는 전산화야말로 포항시제1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7가지 항목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워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김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진병수의원
용흥1동 출신 진병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포항지구전적비와 전몰학도충혼탑 문제에 접근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자의 도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 용흥동 산 103번지의 1 임야 일대는 우리가 용흥공원 또는 탑산이라 부르는 해발 74m의 야트막한 산입니다. 지금 황량한 봉우리 거기 두개의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래쪽이 포항지구전적비, 윗쪽이 전몰학도충혼탑 입니다. 무심히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마는 그 탑들이 어떤 의미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탑신에 새겨진 비문을 보면 숙연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 뜻을 다시 한 번 음미하게 됩니다. 아래쪽 포항지구전적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문 : 관동의 요람, 여기 형산강변의 격전지, 충용한 국구 제3사단 및 지원부대의 장병들은 유엔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44일간의 혈전을 치루어 북괴 2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끝내 물리치고 말았으니 이 터전은 지킴에 있어서는 호국에 생명선이요, 처나감에 있어서는 북진의 시발점이었다. 약사 : 낙동강 전선의 공방전이 치열하던 1950년 8월 9일 북괴 제2군단의 5사단, 12사단 및 766 부대는 경주 울산, 부산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포항지구를 지키는 국군 제3사단의 22, 23, 26연대와 경찰부대 및 학도의용군, 민부대, 제1연대, 제10연대는 미 3개 특수임무부대, 7함대 일부 및 5공군 일부와 더불어 용전분투하여 끝내는 동해안의 요충지 이 고장을 지켜냈다. 44일간의 전투기간중 치열한 공방전에서 산화한 호국의 넋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더구나 방어의 생명선인 형산강을 지키기 위해 뿌린 순국선혈은 강물을 붉게 물들였으니 동해의 저 거센 파도소리는 조국과 땀께 영원한 이 영예로운 승리를 노래함이리라. 그리고 총 반격전이 감행된 동년 9월하순 제3사단은 도주하는 적을 나뭇잎처럼 휩쓸면서 북진하는 승전고를 여기서부터 울리기 시작했다. 윗쪽 전몰학도 충혼탑의 비문은 더욱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동해물결 굽이쳐 반만년 푸르니, 여기 파도처럼 청정한 호국의 넋들이 출렁댄다. 쉰 여덟 분 그 이름은 학도의용군이니 삼천리 기슭마다 보담아 이 겨레를 지키고 있다. 1950년 겨레의 반역도들이 이 땅을 피로 물들여 날뛸 때 책을 놓고 총을 잡아 그들과 맞서 싸웠다. 의로운 기백이 그대로 육탄일 뿐, 철모도 없었고 군번도 모른다. 그해 8월 11일 포항전투에서 마지막 한사람까지 목숨으로 지켰으니 나라 사랑의 외침은 마디마디 태백의 멧줄기를 울렸고 그 뜨거운 피는 방울방울 아침 햇살에 이글거려 이 나라의 앞날을 비추었다. 사랑스러운 열일곱살 내 겨레의 아들들이여 ! 그대들은 영광스러운 배달의 꽃이요, 참다운 화랑이니 동해 물결과 함께 길이 길이 이 땅에 푸르리라. 1957년 전국학도 호국단에서 탑을 세웠었고 1975년 8월 11일 대한 학도의용군 동지회와 경상북도 학도호국단에서 다시 고쳐 이 비문을 새로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1950년 8월 11일 혈전의 현장이었던 포항여고 앞에는 학도의용군 6 ? 25전적비가 자연석으로 세워져 있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적은 비문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래전에 이 두개의 비문을 보고 참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6·25 그때 이 고장 포항이 그렇듯 처절한 혈전장이었던가, 그래서 마짐내 이 고장이 지켜 낼 마지막 발판이 되었던가, 또 꽃다운 목숨들이 풀잎같이 쓰러져 저 명산강을 붉게 물들였단 말인가! 그때 동해안 남정지구 상륙작전에서 천마산 고지 전투에서 또 포항여고 뒷산에서 그리고 형산강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산화한 학도의용군수가 1,374명임이 육군전사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졌고 그들의 용전분투가 북괴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들의 전투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니라 마침내 여기서부터 국군의 반격전이 가능하게 하였으니 의로운 기백, 그들의 충혼은 참으로 장하고 가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5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우리의 뇌리에서도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지려 하고 있고 인구분포는 해방이후 세대가 85%, 6․25후 세대 또한 80%를 넘어 6․25가 북침이었다고 믿고 있는 대학생도 있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누가 있어 이 비문에 적힌 처절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여 호국의 교훈으로 삼고 조국이 무엇이며 참다운 나라 사랑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길이 후세에 기억토록 하랴! 하물며 이 고장 포항은 글자 그대로 지킴에 있어서는 호국의 생명선이요, 처나감에 있어서는 북진의 시발점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 귀중한 전적지이며, 당시 명성높은 김석원장군 휘하의 백골부대 깃발 아래 모여든 학도의용군들이 꽃다운 나이로 장열하게 산화하여 뼈와 갈이 흩어진 땅이요, 그들의 짙은 피가 스며든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항 탑산은 이들 어린 영령들의 영혼을 위로할 충혼탑이 새워진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용흥공원 이 탑이 세워진 부지 3필지 5,187평은 전국학도호국단에서 한푼 한푼 정성스레 모은 돈으로 마련해 영령들에게 바쳐진 땅이요 ,충혼탑 또한 전국학도의 정성으로 세워진 것으로 5공 때 대통령령으로 국가에 귀속되었고 그 후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소유권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요, 이렇듯 전국학도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더욱 소중히 관리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 25전쟁때 이 지역 포항이 백척간두에 섰던 조국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호국의 보루였고 이를 지켜냄에 있어 학도의용군의 전공과 회생이 위와 같을진데 그들의 공을 기리고 영령을 위로할 도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이 꼭 소개하고 싶은 한 노병이 있습니다. 학도의용군 고 김춘식 외 47명이 포항여고 뒷산전투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용전분투하다 산화한 1950. 8. 11 바로 그 무렵. 피아간에 여섯번 뺏고 빼앗기는 혈전으로 육군전사에 기록된 천마산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부상당한 향토인으로 그 후 45년 동안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증언하고 각종 관련 자료들을 소중히 간직해 오시면서 탑산을 책임 관리하고 여는 바로 그날의산 증인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경상북도 지부장 최기영 씨 입니다. 포항중학교 5학년 때 6 ? 25가 발발함에 교복 그대로 학도의용군에 입영했던 분으로 이제 그는 산화한 전우들의 영령을 모시는 충혼탑과 그 부근일대를 성역화 하고 후대의 젊은이들의 산교육장이 될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간직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힘주어 호소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신 최기영 회장님 !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의원여러분 방청석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 분입니다. 군번 없는 학도병 최기영 씨 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서서히 사라져갈 뿐" 이라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명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날의 홍안소년은 이제 고희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광복 50년 6 ? 25 4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아픈 상처는 이렇듯 아물지 않은 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분이 살아 계시기에 그날의 생생한 증언 들을 수 있고 아쉽게 묻혀버리기 전에 알뜰보존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 합니다. 최기영 회장님 앉아 주십시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회 제14회 임시회 기록에 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을 참으로 보람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포항 아닌 대한민국 어느 의회 속기록에 내용을 담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포항만의 자랑이요. "포항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서 본 의원은 이 피끓는 듯한 비문을 영구보존되는 의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이 시대에 애국적인 노병이 생전에 그의 필생의 소망을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함으로서 함께 살아남은 자의 도리를 다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홍등 탑산일대가 지난 93년 4월의 산불 부근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매우 황량하고 초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보기 흉할 정도로 변해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아름답게 조경하여 호국영령을 모시는 신성한 곳답게 말끔히 단장하고 적당한 곳에 아담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건립하여 6 ? 25 당시의 포항지역 일대 전투에 관련된 유품, 사진, 책자, 생존자들의 언록 등 각종 자료들을 모아 보관 전시함으로 의로운 선배들의 영량을 위로하고 후진들에게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 긍지를 심어주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장이 되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8월 11일 영령들의 순국한 그날에 우리탑산에 을라 위령제를 을려 올해로 4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 성역으로 단장된 곳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고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진병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자로 최상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의원
진병수의원님이 너무나 가슴을 숙연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 질문은 약간 격이안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두려움뿐입니다. 제철등 출신 최상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인 식수 및 공업 농업용수의 물문제를 비롯하여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는 생활물가대책, 각종 사회악적 치안불안, 시민교통 불편대책 등 수많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에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고 있는 제철동 소재 인덕간 절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 중순경 목포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은 후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봉우)에서 비행기 안전운항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소재 내경엔지니어링에 4,450여만원을 들여 설계용역하였고, 1993년 9월에 용역결과보고회를 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가진 것을 시발로 인덕산 절취에 따른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제철동, 청림동, 오천읍 등 지역주민 7만여 명의 정서는 도외시한 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신 정치인 및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급기야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목포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을 당시만 해도 포항 공항에는 비행기 안전이착륙에 관한 시설물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오직 조종사의 시각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일기가 불순하면 운항기피현상으로 결항률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러다보니 포항상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리라고 유추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포항상공회의소가 인덕산 절취문계를 거론할 당시에 없었던 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간이안전유도장치(LLZ/DME)와 항공유도 등이 약 7억원의 예산으로 1993년 말에 이미 완공되7어 지금은 결항률도 거의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공항의 재원과 인덕산과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길이가 2,100mm폭 45m이며 비행기 이륙지점과 인덕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1.280m로써 이 상태에서 비행기 활공각은 4.3°도 입니다. 여기서 전제할 것은 인덕산의 꼭지점이 꼭지점이 90.5m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국제 안전활공각은 2.5°내지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덕산이 해발 몇 m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62m가 되면 활공각것인데 현재의 인덕산은 과거 군용비행기의 추락 사고가 있은 후인 1983년에 27m를 이미 3°가 유지되는 절취한 상태이므로 지금은 해발 63.5m로서 안전각 3°확보 높이 62m와 거의 일치하므로 현상태로서도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공항 활주로의 길이 2,100m로서 중형 민항기까지는 이착륙이 가능하나 대형일 경우는 최소 2,500m가 되어야 하므로 어렵다고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덕산의 존재 필요성으로써 대단위 철강공단과 오천 원동, 제철, 정림동 등 대단위 주거지역과 절대 완충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가 불과 300m에 위치한 호동쓰레기립장에서 풍기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인덕산 절취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단순하게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낮은 것이 좋으냐 높은 것이 좋으냐 하는 단순논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대체적 유추해석 입니다. 인덕산을 깍아 버리면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적인 판단과 너무 근시적 안목으로 문제해결들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잘 가꾸는 것이 산업사회에서 공해예방의 기본임을 생각할 때 한번 훼손 변형된 자연은 다시 복원이 불가함을 깊이 명심하여 현 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은 불문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민본위주의 민주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종 삶의 복됨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전제하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책이 펼쳐져가야 한다고 볼 때 인덕산 절취로 보다 심각해질 소음, 악취, 분진 등 공해의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며 점차 절취부당의 여론이 비등함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첨언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시장께 실문을 드리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는 포항시 인구가 51만에 소득 1만불을 상회하고 비행기 운항 왕복 24편에 불과하지만, 향후 2011년경에는 지역주민 소득 유추 2만5,000불을 넘을 것이고 포항 인구가 85딴~100만을 잡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점과 또 인근 경주 ? 영덕 등 동해안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 때 현재의 공항여건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공항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장기적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역사상 빈곤퇴치가 국정의 지표인 시절이 있습니다. 또 국가발전이라면 양보와 희생이 미덕이었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권 존중의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에서는 공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해당지역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시행한 수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인덕산 절취문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6. 3. 14일자 대동일보에 의하면 시의회가 주최한 건설교통부 산하 포항주재 기관장 초청 공식간담회석상에서 한국공항 관리공단 권춘택 지사님께서 인덕산 절취사업을 시와 협의하여 시에서 시행하도록 위탁시행 할 것임이 정부의 뜻임을 피력하였다고 보도 되었는데 만일 이와 같이 위탁의뢰 해올 경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 복안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넷째, 근래 언론보도에 피하면 공항관리공단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인덕산 절취공사를 착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이 지역 7만여 주민의 집단행동 민원소요가 예상되는바 이때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고견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최상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답변은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네 분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와는 관계없이 시장과 직제 순위에 따라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원 질문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충질문하실 분은 이대우의원님입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과 많은 참고를 한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수더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중 조금 이해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집이라는 것은 시장의 개인 성격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멋지게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데 일조의 힘을 저희들 의원도 한 표 한 표 얻으면서 고생했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의논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아집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센타에 대한 그 자료와 도시기본계획의 자료 두 가지를 다 볼 때 이 말씀은 안하려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본의원이 마음속에 아픕니다마 하겠습니다. 구청 저는 폐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보해서 검토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쪽에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대쪽에 몰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의 반대라는 것은 17명, 즉 20명 불과 20명인데 이것이 양분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만약 시장이라면, 본의원이 만약 의장이라면 그 반대했던 사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째서 반대했느냐 대화의 길로 확대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자는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언제든지 승자는 횡포하기 마련입니다. 패자는 슬픕니다. 표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점 이후는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폐지한다는 시장께서 발의할 때의 말씀이 분명히 기억납니다. 향수 과거의 3년동안의 인구 증가률을 볼 때 1년에 3천명밖에 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친명밖에 붇지 않으면 장사는 장꾼이 많아야 장사됩니다. 포항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이라면 사람 많이 모아야 목욕탕도 잘되고, 이발소도 잘되고 술집도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시장께서 구청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가지고 말씀한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오늘날 시민의 정서라는 것은 바로 시의원입니다. 이것을 한 번도 대화의 길을 확대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단 기타 현안문제가 너무나 쌓였습니다. 발전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가면 시의원들 무얼하느냐. 내분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을 본의원이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가 두 가지가 시장님 말씀하고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 세번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소외된 계층입니다.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는 관선시장 자주 만났어요. 포항고등학교 동창회장이다. 그래도 야당을 오래했다 해서 좀 말썽꾸러기가 받아서 대포도 사주고 했는데 시의원되고 나니 시장 만나기기 힘들어요. 비서실에 일일이 하면 내가 마치 이권이라도 하러 온 사람같이 시간을 내일 모레 오시오 이 러거든요.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이 내가 일부러 안찾는다 이랬는데 장사를 하려면 나쁜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습니다. 대화의 길을 확대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해야 됩니다. 시장님 서울대학 나오tu서 그런지 서울대학 출신들은 전부다 머리가 좋아요. 고집이 대단합디다. 본의인은 경북대학 지방대학 나왔으므로 좀 베푸시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셔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많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지만 선배가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참조해 주시길 부착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우의원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의원
산업분과위원 조영우입니다. 포항시의 큰 과제중 하나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추진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시간을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는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일이든 모레든 3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타를 말씀드릴려고 했지만 조금전에 시장님의 언급이 있으신 관계로이 시간을 빌어서 보충질문식으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2000년대를 대비만 시민의 먹거리 문재해결과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사업기간 95년에서 98년간4년간에 걸쳐 부지 25,000평에 건물 8천평, 사업비 약 2백억원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기본계획 용역 의뢰하였으며, 세차례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군모로는 부지 27,599평으로 2,577평이 증가되었으며, 연건축 면적은12,770평으로 4,777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포항시 인구 753,000명을 기준으로 시장지급물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백억원으로 기존 추진계획보다 2백억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본의원은 세차례에 걸친 보고회 내용과 서을 가락동 도매시장, 인천구월동 도매시장, 구리시장, 울산시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 그리고 산업경제연구원의 백춘종 박사와 설계사무소 정실장 등과의 상담을 토대로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참조하시어 원활한 추진을 인하여 최선의 협력을 부탁합니다. 첫째, 최초의 추진계획이 턱없이 잘못 산정되어 예산이 무려 두배나 더 소요된다 하니 이에 필요한 추가재원 2백억 확보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확정돼야 되겠습니다. 농수산부 및 재경원에 추가예산 국비 1백억에 대한 예산요구 및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하며, 시예산 추가부분 1백억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이 긴급히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수산물안정기금 이는 원리 3%에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농수산물안정기금의 확보방안도 농림수산부와 사전 결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행정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구리, 서울, 인천,부산 등 13개시․군에는 도매시장건설사업단 또는 유통특작과 또는 시장계 들 별도 추진기구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경상북도내에서만 보더라도 김천시, 구미시 등 12개 시 ? 군에는 유통특작과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도농통합으로 인군 50만이 넘는 포항시에서는 유통특작계에 계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만이 도매시장 건립 뿐 아니라 유통특작업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술적 인력은 전무한 상태로 기본계획중 설계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4백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고 2000년대 포항시민의 먹거리를 해결하여야 할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뚜렷한 추진기구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유통특작과 또는 건설사업단 등 전문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며, 이 신설에 대한 여러 제약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설계부분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 직원이라도 배치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수산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설계사무소의 담당자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포항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의 자극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태식 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봉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의원
상대1동 출신 권봉정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대체적인 솔직한 그런 마음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호공원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다소 의원들에게 미흡하게 들린 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중에 종합제철에서 2백억원을 한도내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제철이 약속한 부분을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돈부터 받았다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기업이요, ’95년도 당기 순이익이 8,400억이라는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포항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기업에 대한 모독이며, 기업의 세계적인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우리 포항시민이 이 기업을 불신한다면 누가 이 기업을 믿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발언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 주시길 바라고, 2백억이라는 돈을 포항시에서 수령했다는 것은 돈의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공원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태만한 업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어느 정도 설정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2백억원이 들지, 5천억원이 들지 1천억원이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답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안맞지 않느냐 사료가 됩니다. 얼마가 들지 모르는 또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도 막연한 것입니다. 얼마가 들더라도 종합제철 이런 대기업에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일단 사업의 주최를 종합제철에 맡겨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당시에서 2백억원에 연연해서 좀더 당당하게 종합제철의 공원조성의 주최를 요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백억원으로서 공원조성의 부담을 제철이 끝낸다면 이것은 포항시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요, 시민들이 가져야 될 부담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원조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제철과 협의할 용기가 없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권봉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시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병수
진병수의원
진병수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취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더구나 중앙의 부처와 연락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대단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을 우선 알뜰히 가꾸고, 깨끗하게 보존해 달라는 그 부탁과 함께 지금 그 일대가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령 금년이라도 식목일에 나무를 심어서 성스러운 자리답게 가꿀 수가 있겠고, 또 지금계단들을 보면 전부 오래되고, 틈새가 벌어지고 해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성의있게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전승기념관 문제도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자료는 하나하나 산실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긴 세월을 요해서는 막상 그때에 훌륭한 자료들을 다시 모으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나본 중앙의 학도호국단 간부들도 청와대까지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모두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바라건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전승기념관이 하루빨리 가시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소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기회실장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김용기의원님께서 행정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및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회 시에서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등의 행정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외 일반업무로는 급여, 예산. 회계, 세무관리등의 전산화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각종 문서작성을 담당자가 PC를 이용함으로써 기안용지나 타자수가 사무실에서 사라지게 될 실정입니다. 각종 통계 역시 전산화함으로써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모든 통계를 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보관함으로써 보관서류 역시 상당한 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저의 시에서 실시한 인구조사 등을 과거에 같으면 각 읍 ? 면 동의 집계나 저희 포함시 전체의 집계를 도에나 통계청에 올려보냅니다. 그때는 상당한 양을 직원들이 메고 갔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오로지 PC에 입력된 디스켓 한장만 올려보내면 모든 자료가 완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서로 하는 결재 대신에 PC를 이용하는 행정결재시스템과 전자사서함을 도입하여 각정 보고 등을 전송처리함으로써 서류 및 인력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 공무원 컴퓨터를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지난 3월 4 일부터 전 공무원을 소위 말하는 컴맹세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한 8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회 시에 노무 인부임을 제외한 행정공무원 약 2,000여명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한 40% 해당하는 직원이 컴맹세대 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단계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까지, 1999년까지는 전 공무원에게 컴퓨터가 한 대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기안용지로 결재를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각 방에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최종 결재까지 받도록 하면 전부 다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까지는 모든 공무원이 전산요원화 되고 또 전산 PC도 각 한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행정의 능률화, 인력절감,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전산화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하루가 달라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희 예산전산화작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웜 4일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현재까지 1기 졸업생을 수료시키고 나니까 10시간 하니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로 한 15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이론교육, 또 실무교육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앞으로 늘려주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직원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패회 시에서 직금 4.3인당 PC가 한 대 칩니다. 4.3인당이고 도 전체는 약 4.5인당 한 대꼴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아마 1인 1대가 보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회 관내에 계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석학네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방공무원의 숫자도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공대 총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감명깊게 듣고 전자산업 하는 것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전자정보통신에는 걸음마단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안에 일반 대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현재 조선일보사에서 벌이고 있는 키드넷보급운동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부터 정보화 ? 전산화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컴맹시대에는 얼마 가지않으면 그 세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교육에 전념을 기울이고 또 저 자신 알아야만 같이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으면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소관 업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김용기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저회 총무국 소관은 여섯번째 질문이신 구청이 폐지되면 이에 대한 업무분장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현 청사 형편으로는 주차시설이나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폐지후의 업무분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행정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포항시사무위임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임을 우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 내용이 되는 업무분장 관련해당 자치법규의 제반 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무준비단을 각 분야별로 5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청이 폐지되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저희들이 통합전에 본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성업무가 대부분 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재위임 받아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청폐지후에는 본청으로 당연히 환원시키는 것을 원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이 폐지가 되면 그 인력중 일부는 대민일선 민원창구인 읍․면․동에 우건 배치하고, 필요한 사업소 설치와 그리고 잔여인력으로 저희들 본청에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구설치에 중점을 두되 읍․면․동의 기능도 함께 강화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분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폐지 후의 업무분장의 기준은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복합민원이나 법규정상 위임 불가능 업무. 또 대형공사 등 읍․면․동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무는 본청으로 환원을 하되, 단순 민원성 사무는 법규상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대폭 취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차원에서 업무를 분장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와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실무 준비단 가운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관리반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시에는 또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토론이 되고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리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구청폐지에 따른 현 청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폐지에 따른 청사활용계획 역시 직계 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본청 남구청, 북구청, 또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기존의 청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들 실무준비단에서 청사준비를 담당하는 즉 관재반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저께 총무계장, 또 영선계장 4명의 직원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종합민원실을 사실 어디에 설치를 하고 또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꾸며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회들 선진도시인 서울을 비롯해서 각 도시에 저회들 견학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교통난 해소도 같이 겸해서 저회들이 견학을 하고 오도록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회들은 충분한 자료수집도 좀 하고 견문을 넓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제와 그 기구가 확정이 되면 바로 향후 청활용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조치들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5개 반을 편성한 그 반에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김용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두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기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실무준비단이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24명이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제반 문제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도 해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톡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먼저 이대우의원님께서 시군통합 이후 좋아진 것은 없고 농촌에서 목욕비와 다방커피값 인상, 청소비의 부대비용 등 가계압박과 심야영업 허가여부, 환경문제, 청소문제, 경로당 건설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촌목욕료. 커피값, 청소비 등 인상으로 시민 가계가 어렵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항시 에서는 현재 식품위생업소 5,163개 업소와 공중위생업소 1,750개 업소로서 전체 6,9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농촌지역에 목욕업소는 31개소이며 다방 99개소입니다. 남구 57개소, 북구 42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요금결정은 ’90년도부터 정부에서 위생업소 요금자율화방침에 따라서 또 위생업소의 요금은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요금은 자율화조정방안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해마다 연초가 되면서 각 업소에 는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시민경제생활안정을 위하여 위생업소 요금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농촌지역만 목욕료, 커피값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 물가상승 요인을 보면 인건비, 전세금, 월세금, 원 재료값 인상 등이 물가인상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 본청및 양 구청 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설운영함으로써 96년도 위생접객업소 일부 품목의 인상된 요금이 환원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요금인하에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여서 상수도료 감면 및 위생점점제외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심야영업 시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업소의 생계에 도움된다고 판단되어서 95년도 2회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97년도 초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일반 시민의 여론 공감대형성 미흡과 청소년범죄 및 탈선 등 이유로서 영업시간규제해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세시민 야간경제활동을 위한 좋을 방안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종래의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식 수거방법으로 전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매주 토요일 생활용품배출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로서 자원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근검절약정신 함양및 환경보전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약 43% 정도 낮게 판매해서 농촌지역 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설치가 지역이기주의나 선심행정의 발상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매년 도비 및 시비를 투입해서 94년도에 4개소,95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여 현재저희들 시 관할에 237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약 6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활의 향상 등으로 노인복지문제가 대두되면서 96년도에도 경로당 건립수요가 급증하여 선정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예결특위에서 승인한 경로당 건립예정지 6개소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 건립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정기준에 따라 경로당 건립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으며 이대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설치가 지역이기주의나 선심행정의 발상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대우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경로당 을 건립하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질의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심행정이 아닌 노인복지행정 차원에서 더욱 더 많은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나가서 보충발언 한 가지 좀 빠진 거 같아서 말씀해도 됩니까?)
태식
박태식부의장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면 돼요.) 마저 하시고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여름에 해수욕 때 말입니다, 동해하고 여기는 음지지역이라서 휴지가 막 떨어지는데 그거 대책 잠깐 말씀하고 나가주십시오. 청소문제 말이요.) 나중에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다음은 김용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님비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화장터, 쓰레기매립장, 도축장 시설의 이전계획 및 현대화계획 그리고 이전시의 지역갈등으 극소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화장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2개소로서 포항시립화장장 및 구룡포화장장은 47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화장장은 94년도에 화장로 및 소각로, 현대식 무연무취화장로로 교체하였고 구룡포화장장도 95년도에 현대식 무연무취화장장으로 교체했습니다. 포항시립화장장의 1일 최대 화장능력은 12구입니다. 소각능력은 600kg으로서 현재 1일 평균 사체화장이 3구 정도가 되고 있고 적출물은 60kg정도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화장장은 1일 최대 화장능력6구로서 평균 0.2구 및 망자유품 10kg 정도 화장 및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식 무연무취화장로 및 소각로 교체로 인해서 활용상태가 양호하여 아직은 이전계획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화장장 이전문제는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담됨에 따라서 향후 이전문제 등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의 매립종료에 따른 제2 위생매립장 조성 및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타당 용역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선정 및 사업주체가 선정되었으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해서는 설치장소 즉 입지선정 등 결정할 때는 95. 7월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계획사전공고, 공청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입지 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협의 등 모든 사업을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도축장은 축산물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992년 10월 농림수산부예서 죽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도축장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포항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격하되어서 도축장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97년말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포항도축장은 97년말까지 도축에서 가공 처리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새로 이전 신축코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명신산업과 축산과에서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님비현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지를 매입코자 여러 곳을 물색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계약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정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미국농무성 시설기준에 맞는 완벽에 가까운 도축폐수 방지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 됩니다. 도축장 이전신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이미 현대화되어 운영중인 도죽장 견학을 사전에 실시해서 충분한 이해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근원적으로 없앤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최상태의원님, 이태우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의원
제철동 최상태의원입니다. 방금 보사국장께서 주 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쓰레기문제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장 일상 생활에 기본이 되있는 소위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생활의 쓰레기들이 전국적으로 규격화된 봉투에 의해서 지금은 돈을 매입을 해서 그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내놓지 않으면 쓰fp기를 운반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민생활에서 .시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날이 갈수록 자꾸 여론이 비등하게 나쁜 쪽으로만 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행된 당초에 구입이 된 규격봉투는 물론 용량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질이 좋았다는 아낙네들의 말씀이 자자합니다. 항간에 와서는 이 규격봉투를 사서 쓰기는 해야 되는데 써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백지 종이장 같이 조금만 넣으면 찢어져버리고 거기에다가란 청테잎을 붙인다든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금 큰 고역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시내 주부님들의 아주 아픈 부분의 하나 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 대표로서 의회에 출입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행정당국의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규격봉투, 우리 가정의 엄마들한테까지 도착할 수 있는 소위규격봉투 구매에서부터 소위 제작의뢰지요, 수요가 가정까지 공급되는 업무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그 규격봉투는 누가 어떻게 검수를 해가지고 돈을 준 그 가치에 상응한가 안한가를 검수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로 민원제기의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가능하면 본 질문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중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태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비닐 안에 비닐봉지를 넣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하실 의원 없으시면 두 분에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박경부보사환경국장
이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 해안지구 하절기 아마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동해안 백사장에 나가봤습니다. 백사장보다도 사실상의 저쪽 동해안 남쪽에 백사장 남쪽에 하절기 쓰레기들이 더욱 더 많이 모인 걸로 저도 확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는 피서객들이 많고 또 외지인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해변이 매우 오염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일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큼 처리는 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더 배치함과 동시에 특히 취로사업비를 더욱 많이 배정을 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최상태의원님께서 규격봉투의 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이 쓰레기봉투가 작년도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제작하는 업소가 대구와 또 경북지방에 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낼 때는 질도 사실 좋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조합이 구성되어서 지금 저가 알기는 구매를 할 때는 회계과에 품의를 내서 넘기면 이 조합에 구매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수주를 하고 보니 사실상 질 문제가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경주, 그리고 이 인근 지역과 담당국장들이 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지역 자체에서 우리가 광역 지방 어떤 사업으로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이 대구라든가 경북도 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 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저희들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실상 작년에 10l짜리가 최소화되어서 식물 찌꺼기를 여름에 담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5l짜리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 검수과정과 또 발주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조합에 다량 주문이 되고 보니까 이 질이 조금 나빠지는 걸로 저희들 감지해서 그것을 지금 개선하도록 여러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상 납품되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전연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어 방법으로 해도 질이 향상되도록 올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식
박태식부의장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게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상대1동 김용기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지원센타 유치시 제4공단 지역은 위치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건물의 건립시 위치를 상대동의 미개발지역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달 입니다. 이제 한 열흘전입니다마는 3월 11일자로 경상북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설립은 현재 경상북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설립 시․군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제4연관단지를 설립부지로 계획한 것은 우리 시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유치하기위하여 제출한 "안"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이 우리 시로 확정되면 공단 및 연구시설과의 연계성 또는 교통소통문제, 운영상 제반문제. 예산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동의 미개발지는 물론 활용가능한 시유부지 및 영일만 배후공단 조성 예정부지등 입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타설립안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회 지역에는 한 1,000여개 되는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력난이라든가 또는 기술난이라든가 또는 판로난이라든가 각종 어려운 점을 도움을 줘서 국제경쟁력 대처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효과를 가져보자 하는 목적에서 한 말씀으로 원룸서비스라 합디다. 한 지붕 밑에 모든 것을 용이하게 편리하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전 예산 135억원 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지가 5,000여평 15억원, 또 건축면적이 5,000평에 100억원, 운영비 20억원 그래서 135억원 규모로서 설립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국비가 건축지원비 100억원 중에서 50억원 나머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8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약 10억 정도 입니다. 그러면 75억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저희 시에 유치하는데 저희들은 관계 여로에 지금도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오보국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김용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중 완화를 위한 포항시의 외곽지 개발방향과 화재로 소실되어 흉물스럽게 된녹지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완화를 위한 포항시의 외곽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포항시와 영일군 시․군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장기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작업을 건설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분석결과로 시의회을 및 공청회를 거척 포항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95년 11월 2일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자 경강북도에 신청하였으며 96년 2월 27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아 논의토록 재심 요구된 바 있으며 2차로 196년 3월22일 이번 금요일입니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 제시된 도시기본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도심 2부도심 3거점 공간구조 체계로서 도심은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및 업무기능오거리와 육거리 사이의 중심상업기능, 포항공대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기능 및 포항종합제철의 공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중심역할 기능을 충분히 담당케 하였으며 2개의 부도심은 흥해․신항만 부도심과 연일 오천 부도심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능을 배분하므로 도심의 다핵화를 구상하였습니다. 흥해․신항만 부도심은 신항만구역의 국제유통 정보 및 전시기능, 항만기능, 상업․업무기능, 항만배후공업기능, 성내리 주변의 배후주거지기능으로 연일․오천 부도심은 연일읍과 대송면에 산재한 연관단지의 공업기능, 원리 주변의 배후주거기능, 오어사 주변의 관광휴양기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거점 도시로서는 청하 기계 구룡포를 거점으로 하는 부도심에 필요한 흥해 신항만 배후 지원기능과 내륙 농촌지역의 유통거점 기능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장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망 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어촌 지역과 도심간의 연결을 위한 도시 순환 가로망축을 제1,제2 내부순환도로 체계로 구축하여 도심내부 교통 분담을 완화토록 하였고 외부에서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 분산계획으로서는 제1, 제2, 제3, 제4 외부순환도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무엇보다 대중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철도를 이용한 경전철 설치 계획과 기존 시가지내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용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재로 소실되어 흉물스럽게 된 녹지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다. 93 시가지 인근 대형산불 피해면적 527ha로 피해지는 복구 원칙하에 95년도까지 조림 및 사방사업 488ha를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사방사업6ha와 조림 실패지 재조림 26ha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흥해 이인 지구는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일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재정비시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 또는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부의장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당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타 일정 관계로 이석해서 죄송하다는 양해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오늘 회의록에 정정요구가 두 건 있었습니다. 이대우의원님의 질문 내응 중에서 "저"나 이런 형태의 표현은 "본의원"으로 정정하고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나 시장의 답변 중에 "다독거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시에 더욱더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