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윤복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복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서울시 행정이 일괄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을뿐더러 겉에는 연분홍 치마에 속은 구멍 뚫린 고쟁이를 입는 격에 대하여 조순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 주관 아래 서초구 반포통과 방배동 사이 이수교차로 고가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모 일간지에 이수 복개도로 교각이 침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라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부실공사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할 때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관에게 이수교차로 복개도로 안전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방했는지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관계관은 조금 문제는 있었으나 보수, 복구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지난 주 보도에 의하여 3월 14일 오후 2시경 모 과장이 본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급히 보고드릴 것이 있다 하여 본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더니 이수교차로 공사를 3월 20일부터 착공한다는 신문보도 자료와 현장 현황도를 꺼내놓고 이수교차로 복개에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생겨 철거를 하고 본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럼 공사비는 얼마나 추가되는가 했더니 약 200억원만 추가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약 200억원만 추가되면 된다고 간단하고 쉽게 대답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복개도로 안전도를 물었을 때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96년 2월 업무보고 때도 한마디 언급도 없던 복개도로가 갑자기 철거를 한다는 것이 웬 말이며, 보도자료에 보면 안전검사자료에 96년 2월에 불실하다고 판명됐다면 금년도 상임위원회 때 보고 한마디 없이 일괄처리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처사는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 나무랐고, 차량통행 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했더니 방배본동 일명 카페골목으로 우회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출신으로 너무나 지역실태를 잘 알고 있고 해서 카페골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골목은 양 옆으로 상인이 줄지어 장사를 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민원이 제기되면 곤란하니 공사 착공하기 전에 공사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양해를 얻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자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 하여 방배본동장에게 연락, 3월 18일 오후 2시에 방배본동 회의실에서 방배본동, 1동, 4동 공사 인근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공사설명회를 갖도록 모든 조치를 본의원이 지역구 구의원까지 통보했는데 3월 15일 1시경 본의원 사무실로 관계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현장설명회는 곤란하겠는데요." 본의원이 "왜요?" 했더니 선거법 운운하면서 난처한 어투였습니다. 본의원은 곧바로 서초구갑 선관위에 문의, 선관위 국장으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화를 나누고 관계부장에게 통보하였더니 부장 하는 이야기가 현장설명회를 할테니 의원님은 설명회에 나오시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사 관련공무원은 선거에 매달린 신 들린 사람마냥 사사건건 선거법을 들추며 회피하는 것을 계속 설득했더니 알았습니다, 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정하겠다더니 다음날 3월 16일 12시경 주민과 약속해 놓은터라 궁금하여 본의원이 전화했더니 국장, 부장 두 분은 없고 모 과장이 전화를 받더니 부장님께서 없는 것으로 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멋쩍은 이야기를 하기에 알았다고 하고 몇 십분 후 본의원이 또 전화를 했더니 부장이 전화를 받길래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거요 했더니 어쩔 수 없죠 하는 대답이었고, 민원이 제기되면 어쩌려고, 좋은 방법이 있소 했더니 의원님,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보내주세요, 그래도 문제가 계속 되면요 했더니 그럼 공사 못하는 것이죠, 간단한 대답이었고 현장설명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7대 목표를 선정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노라고 천백만 시민과 약속하였고, 또한 실천하고자 불철주야 고심하는데 하부 관계관의 동문서답 격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보면서, 7대 목표 중에서도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도시, 교통 편한 도시 등 어떻게 무사안일한 공직자들과 함께 쾌적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서울의 찬가가 저절로 울려 퍼지는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 또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한 지역, 한 의원의 명예가 아니고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대결양상이 아닌가 염려스럽고 착잡한 심정으로 조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며, 지방자치제가 뿌린 내린 이 마당에 무사안일주의가 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와 시민으로서 알 권이를 묵살시킨 관계공무원에게 개전의 정이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조순 시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 자식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빛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은 일들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위원장 최형신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 첫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시장, 교육감, 관계관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번째로 시장께 보건소 조직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보건소에는 1,600여명의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요원들이 있으나 전문분야 이외 분야에서 근무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장직을 의사가 전부 맡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렇지만 현재 보건소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되 충원이 곤란할 때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일반직 공무원 직군 중 보건의무직군에 해당하는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도 보건소장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과하여 의사 보건소장과 자율 경쟁시켜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능동적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지역보건과는 주 업무가 간호방문, 순회진료, 이동진료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인데도 서울시 직제상 보건·간호·약무5급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8개 자치구의 과장이 의무 1명, 약무 1명, 보건 3명, 간호 3명이 보직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가족계획, 만성전염병관리, 보건교육 등 다양성이 있으므로 의사, 간호사, 보건직이 맡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배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의 경우도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직제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행정, 보건, 보건지도과장은 보건, 간호, 의무, 의약과장은 의무, 약무5급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보건행정과장에 약무, 간호5급이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약과장은 의무, 약무5급으로 보임되어 있으나 종로, 동대문, 강북, 송파 4개구 외에 21개 자치구가 의사로 임명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5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도 약무5급이 임명될 수 있게 개선하고, 의약과장은 의사, 약사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렬 운영 정원을 조정하여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지적으로 볼 때 현조직의 개편과 인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향후의 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준해 교육감께 학교예방보건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학교보건법 제14조2의 규정과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장, 시장,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할 때 자체 학교의사 및 양호교사로 하여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약품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접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학교의사는 두지 않고 양호교사만 갖춘 상태로 학교자체의 단체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둘째, 제14조제2항 중 양호교사에게 위촉하여 그들로 접종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 제25조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없이 양호교사의 단독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셋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한 시장, 구청장의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포괄적 의무사항만을 내세워 구청장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넷째, 학교장의 협조요청으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를 파견 접종할 경우도 학교 양호교사는 함께 접종하지 않고 보조업무만 하는 등 학교보건법 제9조에 의한 학생의 보건관이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올시다. 이준해 교육감, 이상 지적한 4가지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서울시에서는 각종 직능단체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여 병원, 약국, 요식업소 등을 자체 지도업무를 통하여 각 단체가 1차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관청에서 각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약사감시 자율지도 차원에서 의약품가격질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대형 난매 약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해당약국이 위반사실을 부인한다하여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위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 직능단체에 위임된 자율지도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단체의 자율지도원 2인 이상이 확인한 확인서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한 시매원의 진술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된 사항은 위반업소가 위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지체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조례로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국은 복지시설 중 의료시설의 하나로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이 위급하거나 다급한 경우에 약국의 위치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국표지 돌출간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국표지 돌출간판은 상업성이 아닌 공익성, 공공성과 필요성,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용업소의 경우와 달리 이를 허가대상물로 설치토록 규제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까지 납부토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국표지 돌출간판도 이·미용업소의 표지판과 같이 허가대상광고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9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300억원짜리 한남동 외인아파트를 폭파시키는 축제로 이제 그 어리석은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만 그 후유증으로 남산주변 일반시민들의 불편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95년 3월 남산 주변의 중구와 용산구 일원의 242만 1,516㎡에 대하여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의 건축을 3층에서 5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지구 지정은 중요한 문화재 주변이나 국가적인 안보시설 주변에 일정한 고도로 정하여 결정되는 도시계획 규제지구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 3월 지정 결정된 남산 고도제한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한 그 목적에도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산 고도제한지구 지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곳에서 남산을 바라보았을 때 남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도심 주요 가로주변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남산과 인접한 퇴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고층건물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3층에서 5층으로 규제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렇게 규제해야 남산이 살아나는 것인지, 행정편의주의, 한건주의 사고방식의 구체적인 실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고도제한은 지형 지세를 감안하여 정하여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정된 상황을 볼 때 전혀 지형여건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퇴계로변 회현재개발지구의 경우 24층의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편에는 5층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충동, 필통의 경우 구릉지에도 일반지역과 같이 일률적인 층수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난 92년 1월경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시에도 우리 시의원, 구의원 및 해당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95년 3월 30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집행부 위주의 편의에 의한 행정의 본보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산주변 고도제한지구를 재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즉시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고도제한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상의 혜택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제1의 과제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먼저 버스전용차선 실시 이후 버스 회사들의 경영수지가 매우 호전되어 엄청난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노후차량 교체, 버스기사 복지개선, 이용시민 변의증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의 이익 챙기기와 로비자금화하여 최근에는 버스업자와 노조가 야합하여 파업을 빌미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바, 대중교통사업은 공익이 최우선 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획기적인 처방은 무엇입니까? 덧붙여서 제2기 지하철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 완공예정인 제2기 지하철공사 5, 6, 7, 8호선의 재원이 총 8조 3,600여 억원이 드는 이 방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미미한 지원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서울시의 능력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차관도입, 국고지원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2기 지하철공사의 전면정지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기연장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나머지 분야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황호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금천구 출신 황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몰두하시는 조순 시장,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 취임이후 8개월이 다 되도록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가 반복되는 가운데 혼돈스런 정치적 립장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선출한 보람을 찾지 못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조시장께서는 교수시절인 지난 75년에 저술한 "경제발전과 삶의 질"이라는 글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공해와 환경오염이 삶의 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장의 신념과 가치관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해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치에 관한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시정이 바로 정치라고 보았기 때문에 시장선거 당시 조순 후보는 박찬종 후보를 가리켜서 무소속후보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소속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학에 조예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론어에서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술이편을 보면 자이사교하니 문행충신이라. 즉 공자는 학문, 행동, 충절, 신의의 4가지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때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던 관운장은 마침내 천리길을 달려서 다섯 관문에서 조조의 여섯 장군의 목을 벤 끝에 류현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관운장의 충절과 조시장의 정치적 소신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1인당 GNP 1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운영체계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 단수 없는 풍족한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상수도 누수율이 35%나 되어 경제적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송수관이 파열되는 등 수돗물 단수가 잦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의 피복에 문제가 많아서 송수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루수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매설하는 콜탈에나멜이나 아스팔트 도복장과 같은 공해가 심하고 부식이 빠른 송수관은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폴리에틸렌 도복장 강관을 사용하는 그런 선진국 예를 봐서라도 그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공법만 고집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서울시 부채 증가의 3대요인 중의 하나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료금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의 전문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국을 통합해서 공사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천백만 서울시민과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은 현재 1.4ppm, 잠실수중보는 2.1ppm으로 오염되어 2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팔당호에서 1일 545만톤을 취수하여 서울 175만톤, 경기도에 370만톤을 공급하고, 잠실수중보에서는 1일 560만톤을 취수하여 서울 444만톤, 경기도에 116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 7개군 43개 읍면 2,102㎢ 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 상류에 290여개의 폐수배출공장, 3,000여개의 숙박요식업소 그리고 골프장등 수많은 가두리양식장과 축산농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시설용량 11만톤의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잠실수중보 상류로 유입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상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11만톤의 30ppm방류수는 상수원 원수 BOD 부하도를 0.2ppm 증가시켜서 상수원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이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입토록 공사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7국가들은 맑은물 확보를 위해서 고산지대에서 취수하거나 특히 LA시 같은 데는 600km나 떨어진 후버댐의 미드(MEAD)호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남한강, 북한강 상류지역과 잠실 수중보에서 팔당댐 하류까지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가 한강 상류에서 별도의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수원 확보계획이 없다면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 놓은 평화의 댐을 이용해서 갈수기 등 21세기를 대비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상수원으로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설립과 직제개편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울시립대학 수질학과로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돗물을 다루는 공무원이 총 4,392명이며, 기술직은 755명,이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354명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대정부건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문체부의 답변과 같이 서울시가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차원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도기술연구소 내에 상·하수도 전문대학 또는 환경전문대학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수도사업소 직원이 조달구매 물품대금을 납부하면서 4억 1,800만원을 횡령하고 착복한 사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8급 말단직원이 4억원이라는 거금을 착복할 때까지 관리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조직과 자재관리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령에 의하면 경리관과 지출원은 각기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수도사업소에서는 경리계에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 되었어요. 따라서 본의원은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강남수도사업소장과 관리자들을 모두징계 고발조치토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현 경리계를 계약계와 지출계로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토록 하고, 현재 수도기술연구소 내에 있는 자재과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해서 자재과를 자재관리부로 확대 개편해서 자재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오니케익 재활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4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니케익 발생량은 현재 하루에 약 1,600톤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마무리되는 98년에는 1일 2,000톤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금포 위생매입지에 전량 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생활하수, 오니케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로 퇴비화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일반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총 5조 27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부채증가 요인으로서는 지하철건설 관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 당시 민자당 정원식 후보는 지하철 건설비를 모두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만, 야당출신 우리 조시장은 현재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 취임 후에도 서울시내의 교통난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 주차질서의 혼란과 골목길의 주차분쟁 때문에 이웃간에 인심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모든 길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으며,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주차 때문에 소방차나 앰뷸런스는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조시장께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고지 없는 자동차에 대한 도로점유세,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 나 홀로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 그리고 공공건물이나 주택가 빌딩의 유료 야간주차제,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주차장화하고, 주유소를 이용해서 주차타운 빌딩을 짓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또한 건축규제 완화와 3억 융자 한도를 폐지하고, 건당 공사금액의 50%로 확대지원 실시하는 것이 단기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일부인 구로공단을 서울시에 관리권 이관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7개의 국가공단을 5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로공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의 구로공단은 섬유, 전자,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의 생산기능이 현재는 물류센터나 창고의 기능으로 전환되었고, 영세기업체 등에게 임대해 주는 등 본래의 목적인 수출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실정에 맞고 업종의 특화산업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여건 및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관리권을 이양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활용의 효율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강과 하천을 보는 시민의 시각은 하천을 홍수소통을 위한 재해방지로서의 역할만으로 그치고 하천과 시민의 생활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혼잡한 교통대책으로 도로확보에 가장 손쉬운 하천부지를 잠식하는 단견을 보면서 치수기능의 제고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마저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단식 제방을 설치하고 연안에 갈대나 버드나무 등 수목을 식재해서 백사장과 수초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런 하천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청 청사부지 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작년 3월 분구되어 개청하였으나 구청사가 여섯 군데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는 관악구에 있고 이래서 우리 금천구민들의 행정민원 불편으로 많은 구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에 발전을 저해하는 군부대 9만 7,000평을 이전해서 이곳에 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18만 주민을 위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약 15%가 인근 관악구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나 관악으로 원거리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산동, 가산동 이 지역주민들이 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서울시정을 오도 가도 못하고 벼랑 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면 반드시 탈출구도 이 시점에서는 파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시정을 개혁하라는 뜻으로 야당출신 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우리 같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현 지방자치법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서울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영순 의원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희망으로 태어난 서울시의 자치행정이 이제 해를 넘겨 본격적인 주민자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신명나는 서울 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정행정이 하나 둘 발표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로 인한 서울시의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동안 일선행정에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진정한 서울의 시민자치를 위해 더욱 더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서울시장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투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96년 발표하신 주요시책에서 서울의 여건이 반영된 독자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행정의 종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고 서울을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해도 부족할 서울의 자연녹지가 아직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반대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연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로구 고척통, 양천구 신정동에 걸쳐있는 능골산 일대로서 신투리지구 택지개발 현장입니다. 능골산은 이미 폭 15m의 도로가 산을 가로지르고 있어 산과 산림이 양분된 상태에서 연지를 파괴하여 5만여평의 택지를 조성하려는 신투리택지개발사업은 92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개발공사가 95년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투리택지개발사업의 문제는 첫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투리를 둘러싸고 있는 능골산과 근린공원의 연지대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경재 교수의 "신투리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주변 연지보존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 숲의 연령은 20~40년으로 주변의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벌목공사로 인하여 약 3,000주가 넘는 20~30년생의 밤나무, 참나무, 기타 잡목이 잘려나가 능골산 일대가 황폐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토목공사로 산허리와 산능선 일부가 잘려나가고 이 지역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능골산이 산으로서의 구실을 상실하게 될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녹지보존의견서에서는 이 지역의 경우 다람쥐, 꿩, 까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환경사슬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능골산은 고척동과 신정동, 목동, 개봉통 주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체육대회, 운동회, 소풍 등의 장소로 활용되어 유치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능골산 일대가 파괴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과 재창조 공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력사적 유적과 유물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이 곳에는 2000년전 백제초기의 봉화터와 토성, 유적 등이 남아 있어 양천구 신정3동 신정약수터 주변에서 발견된 토성은 백제시조 은조왕 14년에 쌓은 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89년에는 고대의 기와, 토기조각 등 300여 점이 채집되었습니다. 신투리 일대는 고대 백제의 형성과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투리지역, 지금의 신정통 야산이 훼손된다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 등과 지형이 파괴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번째로는 신투리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대단히 무리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18만 8,000㎡ 면적에 3,76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약 1만 1,200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보존의견서를 보게 되면 일본의 도시학자들은 1인당 필요한 산소공급 면적으로 40㎡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면 신투리택지개발사업에서 확보해야 하는 연지는 44만 8,000㎡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의 녹지는 12만㎡로 필요녹지의 약 27%밖에 되지 않아 개발자체가 무리이며 개발후에는 녹지부족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낙후된 아파트지역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사도 시인을 했듯이 5만여 평의 택지에 목통지역은 1,500세대의 인구가 사는 반면에, 이 지역에는 같은 5만여 평에 3,760여 세대의 인구가 살게 됨으로써 약 2배의 인구가 생활하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능골산을 파괴하는 개발에 맞서 이 지역 성당의 신부들과 교회의 목사님과 10여 개의 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 1만 4,000여 명이 개발반대에 동참을 하고, 지난해 12월 그 추웠던 겨울부터 지금까지 능골산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고, 잘라낸 녹지는 인공조림을 할 것이며, 개발반대로 입주가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된다면서 능골산의 녹지훼손을 전제로 한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 92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분명히 신투리지역 개발면적 5만평에 2,350호를 짓겠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같은 5만평에 1,140호가 늘어난 3,760호를 짓겠다는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서울시가 승인해 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한 답변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 현재 무수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시의 사업방향에도 맞지않는 개발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립법예고된 서울시환경조례안은 아무리 계획 확정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은 중단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 주민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주민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 지역에 능선 원형과 녹지가 보존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2월 14일 본의원에게 개발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연지보존이 되도록 개발공사 사장에게 지시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안이나 변경안이 항상 녹지파괴를 전제로 한 것이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기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도에 근거한 도시개발공사의 신투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훼손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애초 협상시부터 이 계획도를 내밀며 표시된 부분만을 보존 또는 복구하겠다고 하여 이 지역주민들이 변경안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리사가 95%를 회복시켰다는 안을 가져왔는데 이 변경안은 훼손된 6,000평 중 2,760평의 산자락만을 부원하겠다는 것으로 애초 복원하겠다는 지역 중 일부분마저 슬쩍 빼버린 속임수의 변경안이었습니다. 더구나 2월 9일 중지하였던 산자락의 작업을 강행하여 작년 12월말 합의아래 공사를 진행하겠다던 주민대표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가두시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3월 6일에는 고척동 쪽의 산자락은 모두 살리겠으나 신정동 쪽의 5블록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5블록 지역도 산자락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다섯 개 블록중 가장 작은 면적으로 791호가 입주하게 되어 세대당 면적이 1블록, 4블록의 약 25평보다 훨씬 작은 18평으로 이곳에 입주할 예정자들은 아파트 내에서 다른 블록의 입주자들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단지 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계획안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5블록을 양보 못하겠다는 것은 고척동 지역은 양보해도 아파트의 동수가 적게 줄지만 5블록은 시민들의 요구인 1,300평을 양보할 경우 240세대가 줄어들게 되어 개발이익이 축소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서울시의 환경중심의 행정에 역행하는 개발과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들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환경파괴와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해왔던 저 군사독재시절의 썩어빠진 의식과 관행이 판을 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상황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많은 나라들은 콘크리트 빌딩을 헐어내고 연지공원을 만들며, 아파트에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만들어 작은 연못을 조성하여 고기가 놀고 수영장으로 이용되어 운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골목길의 아스팔트를 걷어내 작은 키의 나무와 야생초를 심고 산업폐기장을 자연학습지로 복원하는 등 실생활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외국만큼 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개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과 산림, 그리고 현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개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95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다시 돈을 들여 조성한 공원용지가 4만 6,750㎡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녹지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706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하였는데 한쪽에서는 녹지와 예산을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녹지를 파괴하고 있다면 서울시민의 세금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환경친화적인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택지개발을 취소하고 능골산의 파괴된 녹지를 복원하여 서울시 정책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민간탁아시설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동들이 튼튼히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96년 보육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교재교구비를 가정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지급한 것과 영등포구와 노원구에서는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성북구에서 영아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96년 서울시 보육사업 추진방향에서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를 사업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을 96년도에 370개소, 97년에 370개소, 총 740개소를 확충하여 97년도까지 100%의 완전 보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현재 서울시의 보육아동이 국·공입시설 401개소에서 3만 5,952명, 민간 보육시설 1,660개소에서 3만 2,505명으로 거의 절반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보육시설 확대계획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소규모시설로서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고, 점점 보육료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니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97년까지 보육시설을 100%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아동이 없어서 문을 닫는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국·공립시설의 확충 방안의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강화하는 정책으로 시설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보육아동의 종일반 비율이 80% 이상이고 영아비율이 30% 이상으로, 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공입보육시설의 경우 영아 간식비에 대한 지원과 두 자녀 입소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영등포구는 1인당 하루 400원, 노원구는 1인당 하루 800원만이 영아 간식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95년 8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서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는 500m가 76%나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집과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 이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집 근처의 국, 공립과 민간보육시설 중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취지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 공립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는 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른 지원이 되기보다는 아동을 중심에 둔 보육정책에 입각해 아동중심의 지원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중 종교, 학교, 영아전담시설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는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못하며 교사의 재교육 기회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시의 방침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과 같은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시설이 아니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지역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근무에 약 45여 만원의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80년대초부터 저소득층지역에 스스로 찾아와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숙련되고 의식 있는 보육교사들이 어려운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인력의 손실이요,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교사를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시행해 나가고 서울시가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이중부담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기존 보육시설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막고 숙련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보육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로지역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로구는 최초로 수출공단이 조성되어 이 나라 경제의 중추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또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한국타이어, 종근당, 제일제당, 그리고 영세기업들이 밀집해있고, 주거지와 혼합되어 회색빛깔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제대로 찾아볼 수 없고, 폭 35m 길이 800m의 도로 한 가운데에 이른바 가로공원 하나만이 겨우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마음을 붙이고 생활할 공간이 없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부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65%가 맞벌이가정으로 어느 지역보다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쾌적한 환경의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꿈도 가질 수 없는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타 지역처럼 밝은 모습으로 미래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6동 139번지 일대 2,380평은 20여년 전부터 공원용지로 묶여 있으나 예산이 없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로지역의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비로 추진 중에 있는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20m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경부선 철도변을 따라 도로망을 형성하여 주변 간선도로 연결로 교통여건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10여년 이상 숙원 끝에 94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로동 400번지에서 467번지 일대 주민들은 지대가 낮고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집중 우기 시에는 수차례씩 물이 역류하여 재래식 화장실의 오물과 함에 주거공간이 침수당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 가옥들은 30년 전에 지은 시멘트블록 건물로 잦은 침수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을 겪고 있으며, 도로개설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고쳐 쓸 수도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은 95년에도 모든 관계기관에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을 핑계로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청이 해당지역에 50억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어이없게도 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절박한 상황과 주민들을 우롱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시설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침수지역을 우선 보상하여 이주시키고, 배수시설을 한다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96년 특별예산을 이 지역에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맞벌이부부의 82.4 %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중 약 7·80만명이 3시간에서 7시간을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및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는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뿐 아니라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전인적인 인격향상을 위한 장으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할 가족서비스적 내용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방과후 아동지도에 있어 단지 귀가전까지 공간에서 수용하고 일정시간을 보아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향상과 사회성의 발달을 위해 질 높은 지도시설로써의 내용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삼여 확대 10대과제로도 선정되었고, 현재 2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취업학부모 자녀와 원하는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되는 교육인원의 충원은 아동지도사로 학부모 중에 그 인적자원을 활용할 풍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방과 후 교실활용과 학부모를 아동지도사로 양성한다면 일선교사에게 책임지우지 않고 방과 후 아동지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방과 후 아동보호는 오늘날 교육의 책임중심이 학교중심에 서있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떠맡겨진 교육정책을 시정해 나가는 좋은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해 어떤 방침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감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녀공학고교에서 내신 남녀 분리산정으로 인한 여학생 불이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래 신문지상을 통해서 구정고등학교 이과반 여학생 35명 전원이 자퇴서를 내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38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가운데 현대고와 중경고를 제외한 36개 학교에서는 내신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여 산출하게 될 경우 적은 수의 자연계를 선택한 대학생들끼리 내신을 산출, 등급을 매김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지원이 많은 여학생들의 경우 자연계 지원은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연계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끼리의 내신성적 산정이라는 불공평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의 자연계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월 17일 발표를 통해 남녀공학고교에서 내신성적의 석차를 낼 때 앞으로는 통합산정을 병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고에서처럼 2월 10일 교장선생님께서 발표하고 교사들 2/3가 찬성한 통합산정이 일주일도 못된 채 번복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백히 대학생을 차별하고 소수학생의 균등한 기회부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진 시교육청이 내신산정은 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고 있는 나머지 남녀공학고교의 남녀 내신 분리산정도 교장의 결정사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하실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작정이란 말입니까? 교육당국의 안이한 자세와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을 보며 과연 나라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 발표한 남녀내신성적 통합산정 허용방침을 각급학교에서 시급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구정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전원 자퇴서를 낸 여학생들을 학교로 돌아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성교육 의무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70년에서부터 1992년 사이에 강간범죄자수의 21%가 소년범죄로서 미성년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6년 강간범죄자의 51.4%가 17세에서 25세, 강간범죄자의 재범률이 86년 35%에서 92년 5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춘여성의 70% 이상이 10대 소녀이고, 이중 70% 이상이 가출상태에서 인신매매범들의 유인에 의해 유흥업소와 매춘산업에 팔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평균 12.8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어린이 성폭행 증가, 미혼모의 증가,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중·고생들의 집단성폭행 등 성범죄 증가율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고,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초·중·고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시급히 의무화해야 한다고 학부모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 교육방침 때문에 모든 인성교육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성에 대한 기본가치와 지식, 그리고 성에 대한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청소년 성범죄를 줄여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끝으로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구 출신 정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지금 커다란 시련을 동반한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이은 서울의 각종 사건, 사고들은 그 동안 성장제일주의에 따른 제반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써 삶의 터전으로서의 서울 건설과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시민이 처한 최대의 이슈는 관선시대에 루적된 서울의 도시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은 민선시정의 청사진으로 서울시정 7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중이거나 검토했던 사업들은 단지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따라서 새롭게 조정했을 뿐 크게 달라진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께서 밝힌 대로 장정의 첫걸음은 시작이 됐습니다. 민선시정 3개년의 성패는 결국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잣대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부족한 재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사업만을 추진한다 해도 28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서울시가 이 기간 동안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23조 5,000억원에 불과합니다. 95년말까지 서울시 부채가 5조원에 달하고 지금까지 부채 증가추세로 본다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해서 98년에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현재 확정된 계획만 추진한다고 해도 5조원이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시정을 개선, 보완해 가기는커녕 수립된 계획의 실행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중앙정부가 차등 적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통해서 충당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진행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96년 안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정 3개년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인지? 또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대비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가 지금 상당히 분화되고 전문화가 되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 각 분야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처리하며, 동시에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가 빈번한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인사제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향후 전문인력 확보방안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파견해서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축적하여 실제 일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경험이 없는 연구원들의 연구기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일반행정 전문가의 충원만 가지고 공무원 충원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문인력 수급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충원제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은 통일한국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전문가의 견해와 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북통일의 시기는 빠르면 5년, 길게는 1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됐을 경우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서울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은 현재도 과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차 통일이 됐을 때에는 재난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통일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정 3개년계획에는 통일 이후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순 시장께서는 통일시기에 서울이 감당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통일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폭증하게 될 공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어느 정도 확장하며 그에 따른 서울시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거와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도시관리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은 그 동안 70년대 냉전시대의 논리와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을 개발하고 강북지역 인구를 강남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울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강남지역에 편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억제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초적 도시시설이 부족한 강북지역의 주민들에게 심어진 소외감이 시민융화와 시민의식의 일체성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지역은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 방지차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동시에 강북지역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도시정비 위주로 추진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특수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과 강북지역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를 수 있는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수도를 대비해서도 강북지역을 경기 북부지역과 연계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문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당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요즈음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내 폭력도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점은 역전이나 공원, 골목길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량청소년들의 폭력범죄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때와 장소의 구분없이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대책이 절실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야만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귀가길 걱정에 모든 부모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남겨둔 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개발하는 것이 삶의 맛과 멋을 주는 올바른 정책방향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시 행정력과 민간자율방범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립경찰과는 별도로 시민자치행정경찰제 실시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정 7대 과제에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건강증진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시립병원의 기능을 재편해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부문인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는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폐해로 그 효율성과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서울시 보건행정조직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울시 의약과의 정책과 기획 및 평가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행정분야의 직급 향상조정 및 조직확대 개편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타개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비율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민간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병원과 서울시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은 교육부의 관장하에 있어서 전혀 서울시의 공공의료부문의 업무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의료부문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시립병원만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표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부문과 대학병원, 민간의료부문과의 상호 연계와 협력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시장의 전망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뚝섬 컨벤션센터 예정부지 개발방법에 대한 건의입니다. 스포츠와 레저 컨벤션센터, 상업업무기능의 특화 등 동북부지역의 거점 시가지로 뚝섬지구 35만평의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의 땅은 변두리에 위치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역내의 땅의 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방법을 확정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강원산업 소유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2만 1,000여 평의 국제컨벤션센터 예정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영개발을 하느냐 자력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이 토지소유주에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산업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개발지를 새로운 시가지로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내 모든 땅을 수용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시가지 조성사업원칙에 적합하므로 공영개발 방법으로 확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지원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역시 건의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94년도 건설사업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비로 84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에 이 청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단명의의 보존등기상태로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청사는 공단과 서울시가 공동출자를 해서 건립되었음에도 등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기이 지출된 예산과목의 전용이 부가하다. 그리고 법인세 면제 등으로 10년후부터 이익전환이 된다는 이유로 투자지분별 등기를 계속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단 재정자립도 제고와 관리일원화를 통해서 경영수지를 향상시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투자대분을 공단출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장의 공단운영 개선방침과도 부합되는 문제로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대를 맞은 많은 시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의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는 서울, 살맛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선택해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과 특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마포, 영등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와 MBC, SBS, 조선, 동아 등 주요 언론사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세 문제, 주민등록 전산용지 부정 납품사건, 환지 청산금 문제 등을 KBS 9시 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의 사회면 톱뉴스로 보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에 민선시장으로서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잡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선시장님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는데 경영마인드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조순 시장께서는 그 경영마인드의 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의 정치적 소신과 행정적 소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간부들에 의하면 조순 시장은 시간부들에게 질질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조순 시장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1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에 톱뉴스로 보도됐던 환지청산금 문제를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20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론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 간부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놓고도 행정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 간부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시민들은 골탕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골탕만 먹이는 이러한 간부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채 자금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의 원리금 상환 업무에 있어서 한국상업은행에 대행토록 하면서 1992년 12월 7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취급요령 제18조를 개정하여 지급시기를 전월에서 전전월로 변경하여 지하철공사와 서울시가 담합하여 한국상업은행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어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상업은행에 년간 약 3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특혜를 주어 수년간 약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채가 예치되어 있는 평잔 524억원이 묶여 있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과는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95년말 지하철공사를 감사하면서 이러한 비위 사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상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특별감사와 재검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인택시 차고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5년 7월 13일자로 훈령 제88호를 개정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된 장소를 관할 동장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계약 체결한 후 개인택시 차고시설로 인정하도록 규정함에도 서울시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차고 확보지를 보면 법상으로는 의무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류상만 확보를 하고 거의 8·90%가 주차장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은,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채 원이금 상환에 대한 그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라, 내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엊저녁에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한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요구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동재개발지구가 아닌 자력개발지구로서 청산금 징수중에 있는 지역은 현재 몇 군데가 있으며, 총 징수금액과 교부금액은 얼마입니까? 각 구청에서 청산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를 보면 일률적으로 각 구의 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였는데 이 조례는 사전에 시에서 조례제정지침을 시달한 것이 아닌가 묻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을 비롯한 중구 만리동, 은평구 자력재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이 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모두 서울시가 패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넷째, 패소사유를 보면 동작구의 경우 대법원의 판시 요지는 합동재개발이건 자력재개발이건 청산금 부과는 그 방식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각 구의 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29조 및 제30조 중 자력재개발 방식에 있어서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의 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변경한 것으로써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요지로 볼 때 지금까지 자력재개발지구의 청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섯째, 위법한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산하 구청에 지시하여 판결요지대로 재청산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인데 잘못된 행정처분도 행정의 안정성을 운운하며 재청산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법부당한 청산금을 계속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잘못을 오히려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것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지극히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전 토지보다 환지면적이 줄었는데도 증환지가 된 것이라고 그 만큼의 청산금을 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줄었는데도 그 만큼의 청산금을 내라는 것은 의무 없는 사람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오류를 범하여 부당한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묻겠습니다. 일곱째,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의 확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구역내에서 주민들의 사유지를 수용하는데 동성구 흑석동의 경우 6,236㎡, 시가로 약 60여 억원 상당의 사유지를 수용하고도 전혀 보상하여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유재산권을 부정한 처사가 아닙니까? 여덟번째, 일본인 명의의 땅이 얼마나 되는가 묻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퇴장한 지 4,5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 명의의 땅 흑석동 33번지 468호, 469번지, 47번지에 5,339㎡ 약 11억 1,300만원을 대곡용이라는 일본인에게 환지교부금을 발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교부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시장방침을 받은 근거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방침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이번 시장방침을 받은 것을 보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청산금 문제는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여기 보시면 분명히 시민의 편에서 하도록 네 사람인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거의 세 사람이 시민의 편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을 우롱하고 억울한 빚더미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당하게 받은 청산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부당하게 계산한 것은 재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시 간부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길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도대체 뭡니까? 바른 시정을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어제 동작구의회에서 동성구 조례 제156호의 제29조와 제30조의 개정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해 왔으나 96년 3월 18일 동성구의회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의 취지에 맞게 소급 적용하여 24 대 6으로 재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동작구 조례개정안입니다. 여기 보면 부칙에 본 조례는 개정 당시 징수 또는 교부금 중에 청산금을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재청산하여 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재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통과 각 구간의 인접한 경계가 새로운 도시계획 및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생활권의 단절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아 시급히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강대교 개통에 앞서 당산철교 불통, 장화대교 전면보수, 서강대로 주변은 대 교통혼란이 일어납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에 이르는 강변도로 주택가에 방음벽 설치는 언제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수동 신석국민학교 앞에서 서강대교 북단의 창전동사거리에 이르는 도로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확장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촌로터리 고가거도 문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할 것인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공덕동로터리에서 마포대교에 이르는 교통문제 해결대책은 무엇입니까? 용강동 시민아파트 재건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지역에 대형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 교통사고 없는 날을 제정하여 우리는 단 하루라도, 우리 교통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어린이 2/3 이상이 교통사고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단 하루라도 교통사고 없는 날을 한번 제정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용의가 없습니까?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녀공학 석차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지도 폐기물 화재발생 경위와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학내 과외문제를 현실화하여 시범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컴퓨터, 영어 등 학내 희망자에 한하여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교육할 용의는 없는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로조 파업,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현안입니다. 한강을 이용한 수륙 운송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육상교통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수상교통과 공중수단의 교통수단이 다변화를 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서울시장은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다음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지방공사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는 90년 6월 개국할 때 공보처의 허가조건에 협찬 및 공익광고는 허용하되 상업광고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영방송이며, 방송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업광고 방송을 할 경우 방송내용이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개국 이후 금년까지 교통방송본부에 무려 42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왜 이 엄청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 지난번 교통방송본부 경찰청 이관문제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발빠르게 전국 대도시의 교통방송매체를 설치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방송망을 구축하며 이를 경찰청에서 지도 관리하겠으며 이 작업으로 우선 서울시교통방송본부를 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고 나섰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의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에 제동을 걺으로써 잠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가 앞장서서 5개 대도시 단체장과 협의를 갖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방공사 설립의 걸림돌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사업의 범위 중 교통방송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방송인 평화방송, 불교방송, 교육방송 모두가 상업광고를 하고 있으나 유독 교통방송만 불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율 60%에 이르다 보니 타 방송사에서 광고경쟁에 자신이 없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입장에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교통방송본부의 지방공사화 및 상업광고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산철교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당산철교 재시공이 타당한지. 재시공 비용이 63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회비용은 수천억에 달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도 아직 책임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장,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응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감독관이나 관련자 명단과 현재 어디서 무슨 보직을 맡고 있는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제, 어느 위치에 건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교통문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3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서로서 대신하오니 상세한 것은 기이 제출한 시정질문서 원고 내용을 다 보내줬습니다. 내용대로 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꼭 바라며 속기록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이번 회기부터는 먼저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총괄답변을 들은 후에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는 순서로 이번부터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총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세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것은 해당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신 의원님께서 학교보건법,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에 양호교사가 직접 접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접종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예방접종은 학교보건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서 양호교사가 보건소장으로부터 접종요원으로 위촉받았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동안 94년도까지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양호교사가 직접 학교의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급성전염병관리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방접종은 보건소 주관하에 반드시 의사의 사전 진찰을 거친 후에 접종하도록 하고, 양호교사 단독의 그러한 예방접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양호교사가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양호교사가 임의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BCG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TB반응검사 같은 것은 현재도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예방접종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혹은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교육부나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학교에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가 파견될 경우에는 양호교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호순 의원님께서 금천구 독산동 그리고 가산동지역 주민의 교육혜택을 위해서 그 지역 내에 인문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에는 인문계고교가 3교, 상업계고교가 1교, 예술계고교가 1교 해서 총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금학년도 인문계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어서 통학에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천구에서도 아마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면 도심지 소재의 기존 사립학교 이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현재는 종로구 소재 대신고등학교에서 학교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되면 금천구 관내로 이전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님과 이윤중 의원님께서 같은 성질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 서울시내 38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중에서 36개 고등학교가 내신성적을 남녀로 분리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계여학생의 경우 불리한 내신점수를 받고 있는데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업성적관리는 전국적으로 교육부훈령, 그리고 교육부예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생활기록부관리지침과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이 지침서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석차백분율의 산출은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남녀공학 학교에 있어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른 계열로 인정해서 따로 따로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38개 일반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는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에서는 남녀별로 분리해서 그렇게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 산출하는 이유 중에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학교의 의견은 고등학교의 이수교과가 12개입니다만 그중에서 남자 여자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이 있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실업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실업, 가정, 그리고 체육에서도 약간 다릅니다, 내용이. 또 교련도 좀 다릅니다. 그러한 4개 교과에서 남녀 학생간의 교과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에서는 종래 흔히 말하는 내신등급 15등급제였습니다만 그것이 폐지됩니다. 그 대신 전체석차가 아닌 교과별 석차 백분률만을 산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녀별로 교과내용이 다른 과목을 제외하고는 통합 산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가 다른 교과목은 별개로 하더라도 같은 교과목은 공통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현행 학업성적관리지침 속에 들어가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해서 산출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계열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률적으로 통합해라, 흑은 분리해라 하고 지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장이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이나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구정고등학교 문제 발생 이후에 서울시내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학지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또 그에 따른 민원이 해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퇴를 신청했던 35명 학생에 대해서 사실상 이유야 어떻든간에 정든 학교를 퇴학하겠다는 그러한 결심까지 하게 된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 퇴학을 하게 되면 검정고시도 기간관계 때문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장이 저희들에게 통고한 바로는 4월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는 교육부나 교육감이 강력한 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보다는 역시 학교가 학부모님이나 교사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먼저 제가 답변드리고 그밖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최형신 의원께서 2기 지하철 공사비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기 지하철은 분당선을 포함해서 5개 노선에 166.6km로 총 사업비 8조 9,596억원이 소요됩니다. 95년까지 총 5조 8,094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마무리가 되는 98년까지 향후 투자비는 모두 3조 1,502여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인 자체재원이 1조 3,952억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차관 등 차입금은 1조 215억원으로 31%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에 도입키로 된 OECF차관 981억원 외에는 해외차입금이나 차관 도입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안정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공채나 우리 시의 투융자기금의 차입 등 국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25%에 해당되는 7,335억원으로 지금까지도 25% 수준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금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하철공사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공사의 중지나 공기연장 등의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시설의 전문화,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국을 통합해서 상·하수도공사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정의 어느 분야를 공기업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공공성 과 수익성 중에서 어느 측면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또한 서비스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도는 치수대책 등 재해대책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설립보다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황호순 의원께서 상수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기술연구소 내에 상·하수도 전문대학, 또는 환경전문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상·하수도전담요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5년부터 시립대학교에 수질공학과를 신설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질공학과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러나 별도 전문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나 건축, 학교설립 절차, 재원문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이 많고, 또 시립대학교의 수질공학과 졸업생들의 배출에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성과 등을 판단한 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써는 검토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기 지하철의 국고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90년 12월에 당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합의한 결과, 2기 지하철 1단계 47km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2단계 구간은 정부에서 25%지원해 주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2기 2단계 사업비 총 6조 1,140억원중에서 25%에 해당하는 1조 5,285억원을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일부 국고지원금 중에서 융자금이 3,54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에 이 중 450억원은 국고로 보조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정부와 합의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재천 의원께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차등적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지원제도개선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이 충당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진행상황과 96년 안에 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3개년 계획의 수정이 부가피하지 아니한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은 3개년 동안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28조 4,8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23조 5,617억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조 정도의 사업추가 요인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등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지원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필요한 사업을, 잔여사업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편성했기 때문에 개선자체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3개년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런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내무부나 재경원 등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현재 관계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과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께서 구로구 139번지 일대 약 2,800여 평이 20년간 공원 녹지로 묶여 있어 예산부족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고 있는데 서울시비로 이를 조성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공원현황은 구로구 구로6통 139번지 일대에 1977년 건설부고시로 지정된 구로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376평으로 이중 구유지가 89평, 사유지가 2,287평으로 96%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 공원부지 내에는 유허가 건물이 10동, 무허가건물이 12동 등 모두 2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원조성을 못한 사유는 사유지가 96%로 대부분이며 건물이 22동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22동의 가옥을 철거할 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조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원조례가 93년 1월 13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어린이공원과 10만㎡이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조성비를 부담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이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 구로구에서 동 공원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는 8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발생한 란지도 폐기물 화재발생 경위와 인근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마포구와 일부 주민들에 피해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경위는 마포소방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매립으로 인한 메탄가스 분출로 자연발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 화재로 인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 약 1,050톤이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발생후 앞으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화재 진화작업 종료 후에 폐목재 3,000톤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금포매입지로 수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폐품에 대해서는 1,100톤 정도를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소각 잔재 2,700톤도 수도권매입지로 수송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되는 대로 수도권매입지에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란지도에 밀집된 한국자원재생공사 산하 4개 사업소도 금년말까지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이미 한국자원재생공사 측에 통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란지도 폐기물 화재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실태는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의 비중은 1992년 62%에서 93년에는 72%, 94년에는 7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체 서울시 등록차량의 22%로써 자동차 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량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95년에는 40% 이하에선 금년에는 35%로 98년까지 25% 이하로 강화를 하고 경유자동차의 매연저감을 위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매연 후처리장치를 저희 시 차량 26대에 부착, 현재 성능,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96년 2월 확정 고시하였기 때문에 성능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부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대폐거시에 현행 운행 중인 185마력인 버스를 230마력의 고출력버스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교체실적은 8,725대 중 3,515대를 교체해서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경유자동차의 연료를 오염물질발생이 적은 LPG로 전환토록 하고 압축천연가스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운행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98년부터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조로 정부시책으로 일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동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은 93년도에 38만 3,000톤에서 94년에는 8%가 감소한 35만 1,000톤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는 93년 이후 95년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해서 운행차량을 제한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오존경보제를 활용한 차량통행제한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제한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오존오염도는 95년도 최고치가 시간당 0.16ppm으로써 차량통행을 제한할만큼 중대 경고 수준인 시간당 0.5ppm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행제한을 현상태에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대기 중 분진방지를 위해서 중수도 활용계획과 물청소차의 확대 및 세차를 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제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선진 대도시에서는 중수도를 활용한 도로 물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깨끗한 도로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상의 물청소와 연지대 물주기 등 지하수를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지하수발생현황을 조사한바, 제1기 지하철1호선에서 4호선까지, 제2기 지하철 5호선 일부 개통구간 지하역사에서 1일 7만여 톤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와 시범구간을 선정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로청소는 물살수청소차 26대, 진공흡입청소차 90대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물살수차는 먼지 제거효과는 있습니다만 교통정체요인이 많기 때문에 먼지 진공흡입청소차를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0대를 추가 구매해서 총 140대를 매일 운행함으로써 가로 먼지 저감효과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세차되지 않은 영업용차량 등 운행차량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차를 하지 않고 더러운 차가 시내에 운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과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린근 도시나 관계부처와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 지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5개 지천으로서 이 중에서 한강 수질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시계 상류의 지천으로서 구리시의 왕숙천과 서울시계 내에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일 10만톤 규모로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고, 하남시에서 발생한 1일 5만톤 규모의 발생하수량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이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관로를 잠실수중보 하류까지로 설치해서 방류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한강환경관리청 등의 합동단속반 4개반 12명을 상시편성해서 갈수기 대책의 일환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천별로는 한강환경관리청, 자치구 인접 시, 군 등 관계기관과 한강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관리대책을 협의, 강력히 추진하고 오·폐수배출업소를 합동 단속하면서 하천정화 활동 공동실시 등 인접 도와의 협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징수대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대기오염 개선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물과 94년부터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년 2회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93년에서 95년까지 3년 동안 총 1,053억원을 서울시에서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액은 전국 대비 46%를 서울시민이 부담하였으나 이제까지 징수금의 10% 징수액만을 징수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90%는 국고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액 납입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비용의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부담금 교부율 상향조정을 위해서 95년까지 무려 7회나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도 다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한바, 환경부의 회신은 징수교부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시기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는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를 하고 98년부터 서울시안대로 조정을 해 주겠다는 회신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서울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현행 징수비용 10%를 환경개선비용 5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것도 징수가 아닌 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대책과 중·단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문제는 시설의 공급은 한정이 있는데 통행수요의 근본인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지하철, 도로,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고, 하나는 교통기반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수요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억제 분산하는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의 경우 공사기간, 재원부족, 토지보상비 과다, 토지부족 등 요인으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시재정의 30% 이상을 매년 투자하여 이러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통수요의 억제분산 시책으로는 승용거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가격정책, 조세정책 등을 적절히 조화하여 승용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확대, 주차요금의 상향 조정, 그리고 혼잡통행료 및 주행세 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거의 이용을 포기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고급화, 다양화 및 신속화를 위한 전용차로를 대폭 확충하고 제2기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시민이용의 변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총력 추진을 위해서 금년 1월 15일 교통관리실이 발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가 생각한 대로 한두 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시의 추진노력과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더 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운동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장건설자금 융자규모 확대 등은 현재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유소를 이용한 주차타워 건설 및 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완화 방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관할 통장 또는 관리자와 사용계약한 경우 개인택시 차고지로 인정토록 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차고지는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로는 차고지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의 개인택시 차고지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이면도로 야간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통장의 확인에 의거 차고지 확보를 인정토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주거인접지역의 야간 주차구획선을 관할 통장의 확인에 의거 차고지 확보로 인정토록 한 사항은 공공용지의 배타적 무상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야간 주차구획선을 차고지로 인정하지 말도록 95년 2월 2일 다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각 시, 도에 시달됨으로써 통장확인에 의한 이면도로 개인택시 차고지 인정지침은 실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를 서류상으로만 제출하고 실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현재 각 구청별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차고지 신고시 현장출장 등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만, 서울도심에서의 차고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을 사용계약시 차고지로 인정해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차고지 확보 의무면적을 13㎡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합주관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하는 등 차고지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없는 날을 제정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차량 1만대당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타 시, 도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운동을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강화, 각종 제도 개선 및 교통시설물 개선 등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로조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노사문제로 인한 파업은 원칙적으로 노사 양측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의 파업은 시민생활에 심대한 부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 파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한강수육 운송계획이 있는지, 이제는 수상교통과 공중교통수단을 다변화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 주운계획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출퇴근유람선을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에 시험운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수요가 적어서 중지하였습니다. 수상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이용수요의 발생, 이에 따른 선박의 접안시설과 접근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한강의 경우에 일부 호안시설을 제외하고는 량안에 도시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접속도로의 경우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은 서울의 젖줄로 생태계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경인운하 설치가 계획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한 계획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을 목적으로 한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통방송본부는 시 산하 조직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5개 광역시와 함께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업방송이 가능한 지방공사로 개편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방송은 90년 6월 개국 이후에 교통정보 및 교통관련 교양, 계몽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교통방송의 자립기반 조성과 시민 세 부담경감을 위해서 시의회와 함께 상업광고방송이 허용되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해 왔었습니다만 관영매개라는 이유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교육, 교통, 기상 등 특수방송은 방송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사로의 전환도 현행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시에 지방공사화, 그리고 상업방송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황호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무수율이 35%나 되는 실정으로 선진국과 같은 좋은 상수도관을 사용하지 않고 낙후된 제품 및 공법만을 고집하는 이유와 견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상 유수율은 65.02%, 무수율은 34.98%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84년 이전에는 배관자재로 아연도강관과 회주철 등 비내식성관을 사용했으나 84년 이후에는 내식성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84년부터 95년까지 15년 이상된 비내식성관 9,671km를 교체했습니다. 수도관 자재로서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내식성관인 닥타일 주철관 및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공방법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PE관 등 새로운 제품은 시험단계를 거쳐서 활용하는 등 신제품 채용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공사로 15년이 도래된 비내식성관은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5,585km를 교체해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도 우선 520km를 개량하기 위해서 70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구이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입되도록 공사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이시 하수처리장 이송처리방안은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처리하는 방안과 3차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팔당댐 하류 오염원관리방안의 용역결과가 96년 상반기에 제출되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이송처리 때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가 590억원, 유지관리비가 년 63억원이 들고, 3차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가 235억원, 유지관리비가 연 44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이견의 요체는 비용부담의 문제입니다. 이견이 대립되기는 하지만 환경관리실장이 이미 보고한 대로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송처리방법을 택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같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강 상류지역의 팔당댐 하류까지 상수원보호지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상류에서 별도의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평화의 댐을 상수원으로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확대시행방안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권 제한 등 지역주민과 시, 군의원 등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 조정회의를 세 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한 번, 시, 도경제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으나 아직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중요 상수원 오염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이 상반기에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성과가 제출되면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써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를 3월 15일에 구성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골프장, 숙박시설 등 인허가 규제강화와 오염원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총리실 산하에 환경부 등 9개 부서로 하여금 상수원관리개선대책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한강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평화의 댐이 다시 건설된다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매우 좋은 상수원이 될 것으로 보아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강수계 전반의 수자원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수도사업소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리계를 계약계와 지출계로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토록 하고, 수도기술연구소 내에서 자재과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여 자재관리과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서울시 자체 감사실에서 적발한 것으로서 강남수도사업소 경리계 8급 김재열이 91년부터 95년 12월까지 총 24건 5억여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해서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이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우리 서울시에서는 해당공무원을 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재 수도사업소의 총무과 경리계에서 계약과 지출을 동시에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약과 지출업무를 분리하도록 수도사업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산하 전 지출관계공무원을 특별교육시킨 바 있고, 또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수도기술연구소에 있는 자재과는 업무성격이 연구소와는 다소 이질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리해서 독립기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본부 직할로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계획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 청소년의 폭력범죄가 늘어서 불안한데 국립경찰과 별도로 시민자치행정경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94년말 정부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시민자원경찰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94년 11월 9일자로 시민단체 대표 440명으로 시민자원경찰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자원경찰, 이 제가 어떤 공명선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95년 2월에 이 활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민간 자율방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시민자율로 이렇게 추진하게 하면서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지원 등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윤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통과 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변경과 통간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구간의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당해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건의하면 관계 자치구간의 의견을 또 들어서 검토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을 또 듣고, 내무부에 건의하면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간의 경계변동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시에다 제출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고, 이렇게 다시 구에서 구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의는 일단 당해 구청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구역조정안이 제출이 되면 시에서 바로 시의회에 보내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이윤중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95년말 지하철공사 감사를 하면서 업무상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하고도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하철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우리 시 지방공사에 대해서 예산집행 적정 여부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결과 예산의 과다 지출과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자금관리 부적정 등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행정의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대형건축물 감사라든지 도시가스, 도량형기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의 경우는 행정조직 내부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언론에 별도로 발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에 노력을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최형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모두 의사로 임명되고 있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무직군에 속하는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보건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대한 견해와 또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에 약무직 5급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약과장은 의사, 약사의 비률이 50 대 50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과 같은 조직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25개의 보건소장은 보건소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전원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현행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금 하부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건소의 조직과 입력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5급 간부직은 총 83명으로써 보직별 직종조정내용은 행정직이 20명, 보건직이 26명, 의무직이 24명, 약무직 7명, 간호직 6명입니다. 보건소의 각 과의 기능을 감안해서 각 과장의 직렬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직렬의 배치는 자치구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직종을 조정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은 주로 업무가 기획, 인사, 예산, 서무, 회계 등으로 보건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서 의료직이 아닌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한편 의약과장은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의무계와 검진계 업무는 주로 병, 의원 지도감독과 의료분쟁의 조정 및 엑스선실, 검사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위 직급의 조정은 동일 직종의 직원수를 감안해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의무직의 경우에는 최초 임용직급이 5급인 반면, 약무직은 7급으로서 약무직 정원 135명에 비해서 5급 직원 9명은 타 직종에 비해서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건의료체계 3개년계획에서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해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보건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형신 의원님께서 약사감시자율지도요원 2인 이상의 확인서와 표준소매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시험적으로 구입하는 자인 시매원의 진술을 첨부해서 행정처분 의뢰시에 위반업소가 부인하더라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례로 제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약사회의 자율지도활동은 약사법 제13조3의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보건복지부 훈령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약사감시자율지도지침에 따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 업무정지처분 이상의 위반사항 적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작년 1월 1일 이후 약사회의 자율지도활동의 결과로 128개의 위반업소가 행정처분 의뢰되어서 약사법령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124개소, 행정처분 의뢰된 폐업이 2개소, 자율지도요원의 유도시매 1개소, 입증자료 미제출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리 1개소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해서 자율지도시 약국대표자가 위반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는 물론 날인을 거부 또 자율지도요원 2인 이상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서 행정처분 의뢰된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통해 위반사실을 조사해서 조치하고는 있으나 청문시에도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확보없이 업무정지 등의 부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 우려가 있고, 현행 약사법은 행정처분시 청문절차를 통해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처분내역도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어 자율지도요원의 확인서와 표준소매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시험적으로 구입하는 자인 시매원의 진술서만을 토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율지도실적에 대해 평가를 통해서 자율지도 실시가 곤란한 업소나 자율지도의 실효성을 고의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약사감시대상으로 특별 관리하고, 자율지도업무와 관련 자율지도단체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약사감시업무의 효율성과 약업계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의약과의 정책기획 및 평가능력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건행정분야의 직급 상향 등 기능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 타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공의료부문과 대학병원, 민간의료부문과의 상호 연계 협력체계 수립에 대한 전망과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의 직급 상향조정 및 조직확대 개편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시에 보사환경국에서 환경과를 신설된 환경관리실로 분리함으로써 보건행정업무를 전문화시켰으며, 보건사회국에서는 지금 보건위생과, 의약과, 사회과를 두고 있습니다. 의약과의 정원은 38명으로 주 업무는 시립병원의 운영감독과 민간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방역, 또 시민보건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의 기능에 맞는 의사, 약사, 간호사, 또 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전문 직종과 기획 및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직도 지금 보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학계,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직 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보지 않으나 앞으로 공공의료부문의 역할 증대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보건의료분야의 조직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주의 및 무사안일 운영 등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시설 개선과 수준 높은 전문인력 확보 등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에 대한 상호연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부문은 민간의료가 담당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시민의 진료, 또 행려환자의 진료, 정신질환자와 전염성질환 감염자의 진료, 또 장애어린이와 기아의 진료 등을 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의료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해서 8개의 시립병원과 각 자치구의 보건의료행정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보건소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으로는 병원급 이상이 202개소, 의원급이 9,182개소로 총 9,38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은 서울시 간호사회와의 재가환자방문간호사업, 또 용인정신병원과의 낮병원 운영 등 지역정신보건사업, 또 대한실명예방협회와 어린이실명예방사업, 또 민간병원과의 가족계획 불임시술, 또 특수사업으로는 한의사회와 협조로 한방 무료진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 및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특수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결핵환자들의 복합중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송해서 전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간의료부문과 상호 연계방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의료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각종 보건의료정책 입안시나 또 병원협회나 의사회 등 민간의료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서 민간지원의 경우에 종일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영아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한 지역에 30년 이상 운영된 곳을 그 지원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아 간식비와 두 자녀 입소시에 보육비를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다음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공립 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를 전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80만원 내지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민간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최고 9억원까지 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간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는 시설당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융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1개구에 1개소씩 선정하여 금년 10월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민간삼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아간식비와 두 자녀 입소시에 보육비에 대한 감액은 연차적으로 검토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 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60% 이상으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각 구별로 청소년회관을 1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이 없는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구로구를 비롯한 12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000년까지는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의 청소년회관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청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건립재원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구로구 지역의 시립청소년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자치구에서 97년도에 구립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일부인 구로공단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요청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산업공단은 74년도에 국가에서 건설한 공단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출진흥과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산업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그 기능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작년 12월에 개정하여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바꾸고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지식서비스 산업 등은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로공단의 경우에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관리권 이양문제는 정부 정책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대형백화점으로 인한 피해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구매패턴이 백화점 등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물품구매가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점포들은 고객 감소가 수반되어서 영업활동이 위축 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유통업체가 연쇄화사업이나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의 점포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1개소당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여 상권확보상 입지는 양호하나 시설이 노후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1개소당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재래시장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가능 연면적을 종전의 2배에서 4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최형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 고도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남산주변 고도제한지구를 재조사해서 여건에 맞게 완화할 용의는, 그리고 고도제한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세제상의 혜택 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은 용산구 이태원동, 그리고 중구 회현동 등 남산주변 일대에 지정된 남산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으로서 최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5월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91년 12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95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하였습니다. 고도제한의 내용은 남산과 시가지의 상호 시계확보 등 시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연지형에 적합하도록 건축개발행위를 유도하도록 남산 경관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남산 경관관리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거 남산주변 고도지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지형에 적합하게 건축개발을 유도하고 시계 차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산자연공원에 바로 인접한 지역은 3층 이하로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5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산주변의 변화된 현장 여건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자연지형 조건에 맞는 고도제한의 조정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지역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지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므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수도기능을 위해서 수도권의 공간구조의 확충 또는 공간구조의 재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각종 분석과 예측은 북한 정권의 불안을 여러 면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발표한 것을 보면 통일이 될 경우 약 200만명의 북한주민이 남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북한인구 유입에 따른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주관해서 수립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보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공간구조의 큰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의 강남·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개발방안, 그리고 통일수도에 대비해서 강북지역을 경기 북부와 연계하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구조공간개편을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1도심, 4개의 부도심, 그리고 11개의 지역중심, 53개 지역의 지구중심으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밟고 있는 강북의 약 56개소 지역에 대한 각 구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97년을 전후해서 대부분 강북지역에 비중을 둔 서울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라든가, 제2기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면 강북지역은 현재보다 훨씬 더 발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 중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에 대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져 개발이 활성화되면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도 광역화되고 있으며 통일이 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확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권 발전추세를 감안하면 강북 변두리 일부지역과 경기 북부 인접지역이 공동생활권으로 되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라고 예견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이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컨벤션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21세기 대비 국제화 기능수용과 관련하여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구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5,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관련시설로서 숙박시설,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상호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공영개발에 의한 방식과 일정면적의 토지 등을 공공 귀속시킨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뚝섬지역 전체사유지에 대해서는 강원산업 부지라든가, 소필지 개인소유 토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서강대교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강대로 북단 측 접속도로는 신촌로터리와 연결되는 폭 약 40m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될 경우 교통유통에 기여함은 물론 도로변의 개발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가로정비 차원의 환경정비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정비안을 요청해 오면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부의장, 김기영 획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최형신 의원님께서 약국표지 돌출간판의 공익성, 공공성 등을 감안해서 허가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표지 돌출간판에 대한 규정은 현재 내무부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허가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하고 이·미용업소 표지간판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개정코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중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청산금에 대해서 아홉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자력재개발구역으로서 청산금이 징수된 지역은 몇 군데이며 징수금액과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청산금이 징수된 지역은 21개 구역으로서 징수금액은 116억원이며, 교부금액은 69억원입니다. 두번째, 청산금을 부과한 자치구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와 제30조는 시에서 조례제정 지침을 시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89년 7월 4일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자력재개발사업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89년 8월 16일 자력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시장에서 관할구청장으로 사업시행자 변경고시하였으며 90년 8월 11일 자치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준칙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동성구 흑석동 등의 청산금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흑석통 등의 청산금 소송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처분일 기준부과는 위법이라고 본 것 입니다. 반면에 충정1구역에서는 청산금 부과처분은 산정방법을 그르친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이와 같은 소송에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입안하여 부과한 청산금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세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패소했습니다만 충정1구역에서 보다시피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전원합의제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모두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번째, 재청산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수용해서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아 자치구에 조례개정 기준을 시달했습니다만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급 적용이 곤란한 이유로는 대법원 판결내용에서 기 처분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이미 납부한 사람의 청산금 반환요구와 교부한 사람의 반환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업이 장기화되어서 공사 착수 전 시점으로 토지가격평가가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청산금 납부방법을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종전토지보다 환지면적이 줄었는데도 증환지가 된 것이라고 하며 청산금을 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해구역의 공공시설 부지 및 설치비용에 필요한 부담면적을 종전토지에서 감하여 권이면적을 산정하여 그 면적만을 환지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환지하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늘려주거나, 또는 건축시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에 대하여 징수 또는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일곱번째,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설치를 위해 66억원 상당의 사유지를 수용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는 수용이 아닌 공공시설 설치 등 당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토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용이 아닙니다. 여덟번째, 일본인 명의의 땅 흑석동 33번지 468호의 1필지 11억원 상당을 일본인에게 환지 교부금으로 발부한 사유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은 종전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땅에 대해서는 환지 설계시 환지하지 아니하고 청산 대상자로 관리처분 하였으나 현재 동 청산교부금은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아홉번째, 청산금과 관련해서 시장 방침을 받은 근거와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 관련사항은 여러 지역에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였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서의 관련자료는 2월 26일 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 동성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재의결했다는 데 대해서는 현재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산금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윤중 의원님께서 용강동 시민아파트 재건축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는 한강변 대건로 법면의 국·공유지상에 24년 전에 건립된 아파트로서 9개동 26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은 노후 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조합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어서 재건축 추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되면 사업 승인권자인 구청에서 재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391번지에서 467번지간에 연장 815m 구간의 도로는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4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540m 구간에 대하여 보상중에 있고 잔여 270m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시 구청에서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한강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보수 보강과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6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추가예산 확보도 금년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지원금으로 투자한 시설비 84억 8,4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건립 총 사업비는 195억원 규모로 우리 시가 그 중 지원금으로 84억 8,400만원을 부담한 것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필요시 공용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청사가 준공된 후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상태이나 향후 공용청사 수요에 대한 재판단과 현물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중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에 이르는 강변도로 주택가 주변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을 포함하여 그동안 방음벽 설치요청 민원지역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 환경관리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의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신수동 초등학교 앞에서 서강대교 북단의 창전동사거리에 이르는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석초등학교에서 서강대교 북단 창전사거리까지 1,050m구간은 현재 노폭이 8 내지 10m의 현황도로로서 교통 소통기능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강대교 건설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연내에 도로확장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등 구체적인 도로확장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치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로터리는 신촌로와 서강로, 창전로 등 주요도로가 집중되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서강대교 개통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며, 입체시설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로터리에는 지하철 2호선 역사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차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건의가 있어 현재 신촌로터리의 교통체계 분석, 평면교차시의 교통처리의 문제점, 입체시설의 시설시의 소음공해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만성적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공덕동로터리에서 마포대교에 이르는 교통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통로터리에는 마포로, 서강로, 백범로, 만리재길 등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오거리로서 도로구조상 교통처리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마포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덕동로터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6호선 건설과 병행해서 교차로 입체화 등 도로구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를 위해 11만톤의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입할 수 있도록 이송 처리하는데 대해서 공사 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세히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오니케익 재활용을 위하여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선진국과 같이 유기질비료로 퇴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에 약 1,600톤의 오니케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포수도권매입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5년 11월 오니케익의 퇴비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대정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하수오니케익 처분방법 개선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하수오니케익 처분방법을 세 가지로 자문회의에서 추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퇴비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고형화해서 매립장의 복토재로 쓰는 방안, 또 처리장 내에서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화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니케익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에 대한 처리대책과 또 퇴비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대중화하려면 경제성이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 경제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관계 비료관리법에 의거하면 2년간 작물재배 시험을 거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오니케익 퇴비화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중금속 문제와 그 다음에 퇴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해서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강활용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접근이 용이하도록 계단식 제방설치, 또 연안에 갈대나 버드나무를 심어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강종합개발 이후에 주변의 환경변화와 이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강을 개발한 지 꼭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금년 96년도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한강시민공원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이용현황과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또 10년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한강시민공원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기본과제로서, 연구과제로서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이용시설에 시민접근이 용역하도록 진입로를 주변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배치하고, 또 호안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에 갈대라든지 이런 수생식물과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는 등 한강의 하천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금년에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자연생태계 등에 대해서 한강에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동 400번지에서 467번지 일대 지대가 낮고 하수도가 불미해서 집중 우기시에는 침수가 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을 50억원을 요청했는데 6억원밖에 배정을 안했고, 특히 배수시설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한 것은 도대체 리해할 수가 없다, 침수지역을 우선 보상해서 이주시키고 배수시설을 한다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지역에 특별예산을 배정해서라도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신 400번지에서 467번지의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써 번지가 좀 다릅니다, 저희 소관은 구로통 642번지와 685번지 이 일대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불량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신구로 빗물펌프장의 유역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입 하수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어서 유입 하수도가 900mm다이아입니다. 이것을 2m에 2m박스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공사는 93년도에 구로구청에서 신구로 빗물펌프장의 유역면적이 되는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동 일대, 그 다음에 신림동 일대, 개봉동 일대 이 3개 지역이 배수불량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5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로공사도 역시 50억원, 저희들한테 요청한 이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해결공사비도 50억원, 이렇게 9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청을 하였는데 95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로동 일대에 대해서는 20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 역시 구로동에 7억원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신림동 지역에는 9억원, 개봉동 지역에는 2억원, 그래서 95년 20억원과 금년도에 3개 지역에 18억원과 그 다음에 나머지 내년도에 12억원이 차례로 배정되어서 공사를 함으로써 신구로 빗물펌프장의 유역면적에 해당되는 배수불량지역이 해결이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12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해야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로동 일대의 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천구 소재 군부대 이전을 통한 행정타운 건설을 위하여 시에서는 국방부와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 독산동 448번지 일대에는 수도권 지역방위를 위한 주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중심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함으로써 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이전을 요구하는 금천구의 건의사항과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제13회 정기회시 제출하신 동 부대의 이전촉구결의안에 따라 95년 2월, 그리고 96년 1월 2차에 걸쳐 국방부와 이전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동 부대는 수도권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상 중요한 부대로 현 지역주둔이 부가피하며, 두번째 금천구에서 선정하여 군부대에 제시한 이전후보지는 작전상 검토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대이전이 부가하다는 내용의 국방부 공문을 지난 주에 우리 시에서 통보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과 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 행정,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 비상 도시관련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고조와 수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탈북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북한의 붕괴사태 및 통일문제에까지 대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주관하는 통일원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유관부처간 협의를 하는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는 남북통일 여건이 조성되어 국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강구되는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기이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협의하여 북한주민의 유입 등에 대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북한이 붕괴 직전 일어날 수 있는 도발에 대비하여서는 기이 수립되어 있는 비상사태의 계획에 따라 대응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이윤중 의원께서 당산철교 재시공의 타당성, 그리고 설계 잘못이든 시공 잘못이든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응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당시 감독관이나 관련자 명단과 현재 어디에 있으며,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당산철교의 안전문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산철교는 1980년 2월에 시작해서 83년 7월까지 남광토건에서 건설했고 그 길이는 1,360m이며, 저희들 지금 12년 정도 경과되었다 이렇게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92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자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 세로보에 금이 가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걱정스러워서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한국강구조학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진단결과 나온 사항이 주요 부재에 대해서는 내하력이 충분하지만 일정 세로보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는 세로보를 교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체했을 경우에 약 30년, 4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균열된 사항을 한국강구조학회에서 지시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904번 중에서 1,644개소를 아시는 것처럼 95년 11월까지 전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켜보니까 다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새로 보수한 지역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도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구조학회의 자문을 얻었던바 이 균열이 가는 세로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때 맞추어서 당산철교를 시공한 남광토건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미국 다리안전전문회사인 미 산타페사에다 의뢰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잔존수명은 현 상태대로 두면 3년밖에 가지를 못하고, 또 보강한다 하더라도 5년 내지 7년, 그리고 세로보를 전부 교체해도 한 10년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된 사항은 한국강구조학회에서도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는 얘기고 산타페사에서도 역시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로보를 갈아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세로보를 가는데 한 1년간 차를 중단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세로보를 가는데 차를 중단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세로보를 갈면서 보수하면서 해 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1년간 차를 중단시켜야 될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놓았을 때가 어떤 경우냐, 새로 놓았을 때 한 2년간 중단시킵니다. 1년간 중단시켜서 세로보를 갈고 난 후에도 안심하고 저희들이 다닐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속 30㎞ 이상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고, 계속해서 또 보수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차제에 1년간 세로보 고친다고 세우는 것 보다는 2년간 아예 완전히 고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판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다리를 다시 철거하고 밑에 다리보는 안전하니까 상판구조를 전부 철거해서 새로 놓아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금년 5호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12월에 다리를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의 재산과 안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거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항간의 일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로는 저희들의 판단이 정책적으로 했습니다만 가장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적극 우리 다리가 잘 놓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차제에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리 놓는데 약 630억원 정도 듭니다. 이 금액과 아울러서 다리를 보수하는 동안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저희들 수입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청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선 금년 3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3월경에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먼저 시행을 하고 다리 그 원인과 그 내용을 규명하고 난 후에 번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실무적인 책임문제는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이 증거보전신청 결과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결정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의한 사항이 도시철도공채 원리금상환에 관한 사항인데 감사관이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83년 1월부터 저희들 철도공채 상환업무는 상업은행에 맡겼습니다. 그것을 맡기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한 달간 먼저 예치를 함으로써 그 이자를 비용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93년 1월까지는 1개월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소액을 예치하니까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이 적으니까 93년 1월부터는 1개월 더 추가해서 2개월간 예치하도록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식은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93년도에는 한 105억원 정도 예치를 하다가 지금은 한 214억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비용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가 많을수록 이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감사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과중한 비용의 부담이다 하는 판단은 이윤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감사하면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상업은행과 적정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사항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결론이 나오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해서 학부모들을 아동지도교사로 훈련하고 방과후 교실을 이용해서 교육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하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해서 가정보호지도가 필요한 이 때에 일찍이 하교함으로 해서 학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방황하다가 유해환경에 오염되거나 불량청소년들로부터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취미활동, 특기 신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8명의 명예교사와 자원인사가 동삼해서 지도하고 있고 안전생활지도에도 유념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의 도서실을 개방하고, 취미교실 개설 등으로 해서 방과 후에 학교에 잔류하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연장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연수를 통해서 학부모도 계도하고 건전하고 교육적인 지역사회시설을 이용, 권장하는 등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께서 학내 과외문제를 현실화해서 시범운영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95년도 8월말 현재 455개 학교에서 86개 영역 1,727개 반에서 9만 5,000여 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외부의 강사, 명예교사 또는 현직교사 등을 초빙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사설학원보다는 비교적 교육의 질이 높고 학부모의 부담도 많이 경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 운영될 경우에 학교 실정에 적합한 특기, 소질, 적성교육을 권장 지원해 나간다면 방과후 특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에 대한 기본가치와 지식, 성에 대한 책임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청소년범죄를 줄여나가는 방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체계적인 성교육의 중요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성에 대한 기본가치와 지식 및 책임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의 경우 생물영역에서 유전법칙과 생식과 발생 등의 단원을 설정하여 성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체육교과에서는 성의 역할, 가족과 인구문제단원에서 좋은 피임방법, 에이즈예방 등 보건차원에서 지도하고, 도덕, 윤리교과나 가정교과에서는 남녀의 역할, 성의 순결과 책임 등 주로 윤리적 차원에서 성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급학교에서는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양호교사가 남녀 성의 구조, 수태, 출산, 성문란에 따르는 성병의 예방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범죄 예방차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되도록 관련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성교육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특별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영순 의원님께서 학원폭력 근절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지도방법은 선도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원폭력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폭력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소외감, 핵가족의 증가에 따르는 가정의 교육기능 저하,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따르는 이기주의와 이에 따르는 퇴폐, 향략적 분위기, 그리고 폭력을 주제로 한 영상매체의 무분별한 범람이 원인으로 분석되어 있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말부터 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각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관서장, 학교장, 구청장, 지역선도단체, 경찰, 주민대표의 협조하에 학생폭력추방 및 학교주변 환경정화 등 지역 청소년선도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각급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선도위원으로 구성된 선도활동반을 조직하여 폭력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행학생에 대하여는 1교사 1학생 결연지도와 명예교사, 학부모 등을 상담교사로 위촉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힘을 합쳐 폭력선도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밖의 폭력배에 대하여는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찰주관의 사회봉사명령제는 교육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회봉사선도제를 도입하여 선도대상 학생과 학부모, 학교 그리고 봉사대상 기관이 선도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행청소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청소년선도와 아울러 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대하여 각종 비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일지라도 퇴학을 지양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한 지도로 가급적 학교에서 포용토록 하고, 부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도 학부모와 연계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도 퇴학자라 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매학기 초 결원 범위 내에 재입학을 허락하여 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주택국장께서 청산금에 대해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분명히 청산금 취소하고 재청산하라는 이런 고문변호사 자문기록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차일피일 이리저리 변명만 자꾸 합니까? 주택국장은 그 당시 벌써 5년 전 담당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자기가 족쇄 채운 것을 자기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 한 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땅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일본 땅을 오천 몇㎡를 분명히 발부했습니다.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발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주택국장이 도저히 못하겠으면 시장님께 이것 우리 청산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다른 부서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요하고, 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내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