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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1차 본회의1996-03-20

이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손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3월 11일 김학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되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거 3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양승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이순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노인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수의조례안, 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재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20일부터 3월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있으므로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승균 의원, 이순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의원

양승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본 의회의 의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서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순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의원

이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한산성을 비롯한 도시민의 일일 휴식처로 많은 관광자원이 잠재하고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린생활용도의 건축이 가능하여 음식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도로변에 농가소득을 위한 농산물직판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원두막을 지어놓고 상행위를 하다가 불법사항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계절별로 원두막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건축물을 막고 합법적으로 규격화해서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군건축조례 제8조제2항 제7호에 벽체가 없는 목조구조의 원두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사회복지과장님과 주택과장께서는 세부지침을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안한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3호의 공직자윤리법 제8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중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기 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 중 "법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의결사항"을 "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능) 제1항제2호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입니다. 제2항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주민과장

주민과장입니다.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한 사항이며, 주민등록의 실제업무가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에 위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군수로 하던 사항을 읍·면장에 위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는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7항,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9일자로 광주군 실과소의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위원 명칭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나"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 조례 제11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의 명칭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공수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광주군공수의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수의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수의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사항을 정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산업과장님, 뒤의 (안)까지 설명을 하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광주군공수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목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군수는 개업중인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는 공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촉기간은 종전에 설명드린 1년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제6조(여비지급)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2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업무구역 안을 월 10일 이상 순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산업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제안설명할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공수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군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군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읍 시가지를 비롯한 관내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통체증의 원인과 주민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도출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제안의원이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차량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말이나 휴일이면 산과 들을 찾아 떠나는 행락객들의 차량행렬로 인해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산업체의 원자재가 제대로 수송이 안되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과다한 수송비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도 큰 차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고 남한산성, 팔당호, 천진암 등 군 전지역이 산자수려하여 매년 행락인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 하는 속도에 비해 도로율은 점점 떨어져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가지를 통과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는 경안장날 군청 앞에서 역리 3번버스 종점까지 채 1㎞도 안되는 거리를 가는데 보통 20∼30분 이상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91년도 개통된 우회도로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광주군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광주군의회 10명의 의원 전원으로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간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보방안, 교통질서의식 고취방안, 버스 및 택시의 서비스향상 방안 등 교통관계 전 분야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사와 함께 교통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군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해소 되도록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원안과 같이 구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손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광주군의회 10명의 의원 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면 제2차본회의는 3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