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율치 취락지구 지정 과정에서 위원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정 율치 취락지구의 지정 계획에대한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주변 지역의 합리적인토지 이용을 수립하고 학교 발전에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원 기능을 개발하고 상가 시설을 확충하고또 기존 집단 부락의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대의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데 있고 계획 및 연구 기능의 확창에 따라서 학원 도시로 성장할 수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그 목적을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안 내용과 추진 사항은 저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실지로 현장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장에게 보고를 해라 말아라 하는권한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가는 몰라도 임의적으로 국장께서 도시과장에게 보고를 하게 한다는 것은제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그런 내용의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광치동 율치 마을일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은 약 367,000㎡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준농림 지역과 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작년도 4월22일 용역을 집행하고 (입찰공고) 5월 16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용역 입안 과정에서 3가지 안건을 저희들이 1차 설명을 해서 95년9월 4일날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주민 의견 수렴 공고를 거쳐서 주민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 내용은 도로폭 조정7건, 용도지역 변경 4건, 계획안 전면 백지화 해달라는 것이 5건, 편입토지의 최소화가 2건, 계획 구역 경계 조정 2건, 기타 10건으로 의견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뒤에 조정해서 조치한 것은 2차설명회때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51명을 대상으로 해서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후에 3차 설명회를 또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반영한 것이 16건조치가 되고 15건은 미 반영되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백지화 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또 96년 1월 20일 주민 의견 청원에 대한 현장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2월 17일날 남원시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청원 내용에 참고 사항은세대주가 남자 33명, 여자 15명이 제출되어서 총 48명이 청원을 했습니다연령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40명비거주가 1명, 기타 7명해서 48명으로 현황에 나타났습니다. 토지 편입 소유자별로는 편입 토지소유자가 15명, 토지 미편입 대상자가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은 용정 율치 취락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국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세부적 업무는 도시과장께서 잘알고 계시니까 도시과장께서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있게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율치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 율치 취락지구 지정 계획 목적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 연도가 9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1년까지를 기준 연도로 잡았습니다. 대상 면적은 약 111,000평. 계획 내용은 국토 이용 변경입니다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 구역의 토지 이용객을 보면농림 지역이 20.9%, 준농림 지역이79.1%입니다. 농지 편입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51.2%, 사유지가 48.8%.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은 없습니다. 전부 농업진흥 밖에 있는 농지입니다. 산림이 국.공유지가 28.3%이고 사유지가 71.7%입니다. 임지별로는 준보전 임지가 14.2%,보전 임지가 85.8%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의 변천 상황을 한번분석해보니까 전체적으로 92년 부터95년까지 가구가 18%. 인구가 4.4%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 거주 학생을 추정해보니까 교직원이 120명, 학생이2,870명 해서 약 3,000명이 됩니다. 계획 인구내 거주 학생수는 380명으로 전체의 32.5%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서남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129,700평, 학과가 10개 학과로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38개 학과입니다. 지금 학생수는 95년도에 4,310명,96년도에 5,290명으로 2000년도에 가가지고 6,66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현황은 총 182동이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으로 단독이 51동, 다세대가 67동, 공가가 21동, 상가가5동, 공공시설이 3동, 창고가 30동,축사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구상으로 우리 계획 인구의 증가율을 등차급수 방식으로 해서 3.4%로 봤습니다그래서 2006년도에 주민이 420명이고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990명에서 6,75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하고 상주 인구가 1,271명에서 3,460명이 될 것이다라고 구상을 했습니다생활 환경 부분에서는 주민의 주택수가 95년도에는 68동인데 2006년도에는 180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지금 현재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 공급될 것으로 해가지고 1인당 350ℓ에서 380ℓ로 2006년도에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부터 1인당 하수량을 280 - 310으로 추정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면적 추정은 주거지는추정 인구 밀도 방법에 따라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8.4헥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에 의한 방법은주민 수요가 150가구로 해보니까49,500㎡. 그리고 학생 수요를 따지니까59,130㎡로 해서 저희가 실지로 잡은추정 면적은 18내지 38헥타가 산정이되었습니다. 상업지는 면적 비례에 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거 소요 면적의 5 -10%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0.9 - 3헥타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인구로 해가지고산출을 해보니까 6.6헥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업지 소요 추정 면적은1 - 6.6헥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산출을 했습니다. 시가지화 면적은 주거지 면적이 18헥타에서 38헥타. 상업지는 1헥타에서 6.6헥타. 그래서 총 19헥타에서 44.6헥타로했습니다. 장래 학생수의 증가를 대비해가지고 대학촌에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30내지 40헥타로 면적을추정했습니다. 개발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에 가서 기본 방향은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목표년도 계획 인구가 3,070인을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확보와 원활한 교통을 구축하는데 가로망 계획을수립했습니다. 본 용도지구 구분은 주거지, 상업지, 녹지 도로로 구분했습니다. 도로는 주간선 도로와 내부보조 간선 및 국지 도로로 되어 있고 주간선도로와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 주간선도로변에 시설 녹지대를 계획했고 지구내 도로는 기존의 주택 및 건축물을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거내 주거지는 일반 주택 용지를계획했고 지구의 주 기능이 주거 기능임을 감안해서 주거지 면적을 대부분 계획했으며 기존 부락과 주변의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배치했습니까. 기존 취락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가구는 하지 않았습니다주변의 개발 가능지 부분은 주거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로 가로를 계획했습니다. 상업지는 지구의 성격을 고려해서거주민 및 학생들이 생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활 필수품과 학생수들의 오락 수위를 충족할 수 있는시설의 입지를 계획했습니다. 기존 취락지에는 이미 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재조정하기 위한 어려운 실정으로 지구 전체의 이용 변경을 고려하여 상업지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녹지는 주간선 도로변에 시설 녹지대를 계획하여 차량의 고속 주행에의한 소음 및 대기 오염을 완충시킬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는 지구내의 진입 도로는 간선입니다. 12m로 계획을 했고 지구내 블럭간도로는 10m, 8m, 6m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표를 보면 전체367,000㎡중에서 주거지가 232,830㎡로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는 9.9%, 녹지가 1.1%, 도로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방향은 주간선 도로와 남원 우회 도로의 선형은 현재의 선형과 공사 계획에 일치하도록 계획을했습니다. 지구내 주 진입도로는 기존 국도17호로 전주가는 선입니다. 17호선을 이루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모든 도로는 서로 연계 순환 체계를 이루도록 계획을 했고 구획 도로는 기존 도로를 10m내지 8m로 확장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도로는 도시 계획상 대로, 중로,소로의 폭원으로 해야 됩니다만 가능한한 집분산 체계를 갖도록 하여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도로를 25% 안팎으로 잇도록 했습니다. 가로망 계획은 총 노선수가 39개노선으로 계획으며 총 연장은 약 9Km가 되겠습니다. 중로 3류 (12m) 그 지역에서는 간선 도로입니다. 소로 1루 (10m)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주 동선으로 순환 체계로 골격을 이루게 하여 교통량 집산의 역할을 이루도록 계획했습니다. 소로 2류 (8m), 소로 3류 (6m)는가구 계획에 입각하여 가구를 분할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했습니다. 가구 계획의 기본 계획 방향은 남부 및 동서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의 농지 이용 및 주택 형태를 고려해서 조성했습니다. 가구의 규모는 장변 100m내지 150m를 원칙으로 하고 단변은 30내지 50m했습니다. 간선 도로에 접한 가구는 장변을도로에 접하게 해서 도로의 교차를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가구 계획의 가구 부분은 도로 및용지에 따라 주거, 상업, 녹지로 구분 계획했습니다. 총 가구수는 46개 가구로 계획했으며 총 가구 면적은 273,400㎡로 계획했습니다. 도로의 녹지를 위한 취락지인 계획인구 밀도는 약 헥타당 112인이 되겠습니다. 타용도 주거지를 제외한 순 주거지내의 인구 밀도는 헥타당 132인으로계획했습니다. 뒤의 도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원 내용에 대한 저희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할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내일 있으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소개위원이신 소재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