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 공포 및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지급 단가를 평균 53% 인상하여 현실화 하였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 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은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함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일 끝장에 있는 여비지급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숙박료는 89년3월17일날 결정된 것입니다. 1급 상당 공무원은 숙박료가 현행 2만700원 2급, 3급 상당 공무원도 역시 2만700원, 4급, 5급 공무원은 1만6,200원, 6급이하 공무원은 1만3,500원 하던 것을 1급은 3만7,500원, 2급, 3급도 3만7,500원, 4급, 5급 1만8,000원, 6급이하 1만4,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식비는 현행 차관급이상 1만1,000원, 1급도 1만1,000원, 2, 3급도 1만1,000원, 4, 5급이 1만500원, 6급이하가 1만원 지급하던 것을 개정에 있어서 차관급이상 1급, 2급, 3급은 각 2만5,000원씩, 4급, 5급은 1만8,000원씩 그리고 6급 이하는 1만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비 정액표는 현행은 전부 급여에 따라 또는 가족 동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던 것을 개정은 거리만 기준으로 해서 전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 공포 및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2항이 완전히 신설되는 것입니다. 나번,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지금 보다 확대조정한다. 이것은 변경된 것입니다. 다번,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전에 없던 것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라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입니다. 마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도 조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다음 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6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최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가 20일인데 이것이 3일이 더 늘어나서 23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앞에 전부 읽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