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안상남 의원입니다. 제2대 남양주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민선시장의 출범이후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적극 노력하겠다』『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등의 그때그때 넘어가는 보자는 식의 답변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무성의하고도 구체적이지 못한 행정편의 위주의 답변으로 금번 시정질문 답변 시에는 여사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종 주요 시정사항에 대하여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본위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먼저 하천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남으로는 직할하천인 북한강과 북으로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이 흐르고 있어 곳곳에 많은 하천부지가 있는 만큼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25조에 의거 점용허가된 하천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용허가된 하천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하천법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조성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싼 땅을 매입하여 체육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하천정비사업의 효과도 거양하고 공공시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가 되면서 면적이 광활하여진 만큼 행정처리의 어려운 점도 많아졌고 시민의 불편사항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수처리전담반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 시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 지방도 및 간선도로의 부분적인 개·보수, 보도블럭 개·보수 등의 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기동종합보수처리반을 운영하기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아 일시에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동처리반이 15개 읍·면·동의 사업물량을 모두 처리하기에 업무가 너무 벅차다면 기동처리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도변 가로등은 종전과 같이 본청에서 관리하고 농어촌 보안등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으로 어디를 가나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깨끗한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외국의 경우를 우리 시와 비교한다면 우리시는 지천을 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시는 왕숙천을 정화하기 위하여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지천변의 각종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축산분뇨 등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하루빨리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와 연계 처리되지 않는 한 구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부담한 막대한 예산투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투자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사상과 이념의 대치상황과 냉전이 붕괴되었고 체제와 반체제, 독재와 반독재, 개발과 인권탄압, 민주와 반민주의 끊임없는 역동속에 95년 6.27 4대 지방선거의 실행과 국민소득 1만불의 달성 등으로 사회의 제반제도와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는 시대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히 진보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라 하고 역사의 고장 또는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이를 바탕으로 각종 레저 스포츠시설과 위락시설이 권역마다 산재하여 있어 남양주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역사와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뚜렷이 각인되어 떠오르는 그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 남양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출한 인물을 키우는 인재의 고장도 아니고 관광레저의 적극 유치개발지역도, 산업기술의 발전지역도, 역사의 유물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개발에도, 인재를 키우는 교육여건에도, 별내면의 먹골배를 빼어놓고는 이렇다 할 우리지역의 특산물도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경제가 활력이 넘치어 재정자립도를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기록이 되고 연상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으로 기억이 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 관광, 레저산업을 전개하 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각 분야별 전문우수인력을 통한 경영활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풍요로운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발전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전개해 나갈 때 23만여 남양주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적 여건에 따른 발전방향중 어느 분야이건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목표는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지와 우리 시와 같이 각 읍·면·동별로 다핵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경영방침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에는 16개의 중고등학교에 1만6,000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관내에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중학교 졸업생중 매년 약 1,100여명이 타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충대책과 우리지역의 우수한 학생과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과 이를 지원하고 집중육성하기 위한 범 시민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 대중적인 불편 및 애로사항 중 수많은 민원인이 제1, 2청사를 오고 가야하는 정신적인 번잡과 짜증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종합집중 상업 및 근린시설, 종합병원, 종합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로부터 청주 하면 교육문화의 도시라 하였고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 이천하면 도자기마을이라고 연상작용이 되고 고유의 상품명화 되듯이 남양주 하면 연상되어 질 수 있는 지방특화사업 및 1촌 1명품의 도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거미줄처럼 모두 적용되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한강변 인근지역은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이 지역주민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몰론 재산권마저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취수장을 화천댐 상류로 이전하여 공해없는 생수를 수도권시민에게 공급하여 줄 대체의견을 개진 및 실행할 계획과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제1권역인 화도지역은 날로 강화되는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으로 수십년간 생업의 수단으로 영위하여 오던 양축농가의 도태현상과 일반지역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입지금지규칙 등 농가 및 도시 서민의 생활근거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권역 전지역에 하수처리권역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께 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목표설정 없이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자주성이 결여되고 우리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세울 수 없다고 보며 향후 2016년에 인구 60만을 예상하는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상 우리시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목표와 중요용도 및 지구지정에 대한 기본개념은 무엇이며 화도읍 마석지구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46번 경춘국도 및 경춘선 철도를 언더패스하여 15만여평의 4,600세대 택지개발지구내 중요 진출입도로의 역할과 와부, 화도, 수동간의 지방도로 기능이 복합되므로 상기의 중복된 도로기능을 원할히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별단의 광활한 진출입도로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신설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우리시의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천마산군립공원은 1983년 지정고시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차에 걸쳐 군립공원개발계획에 의거 경기도와 환경처에 사업승인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광활한 면적, 자연환경의 훼손, 생태계의 파괴등으로 사업승인 조차 받지 못하고 1983년 공원지정이후 14년차에 걸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없이 방치하여 놓고 있는 실정으로 약 400여 만평의 부지중 사유지가 85%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 및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하지 못하고 축사하나 건립을 못하며 성묘 및 묘역 만들기에도 부락주민들의 생음료수를 받아가기 위한 출입에도 입장권을 사용하라고 하는 등 커다란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와 역사의 고장으로 권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및 역사유물의 발굴 및 보존, 이를 남양주시민에게 홍보 및 인식시킬 계획과 우리 지방 고유의 전통문화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전통문화축제를 통하여 23만여 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통축제행사의 계획과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호평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부터 남양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에 소개말씀드리면 서울의 남대문, 블란서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조형물로 나라와 지방을 상징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전통조형물을 개발설치하는 계획과 실행을 요청하는바, 관계과에서는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도농역 인근에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대형 환승주차장과 역세권사업용지를 지정한다면 도농동 주민은 물론이고 화도, 수동, 와부, 조안, 호평, 평내, 금곡등 많은 시민들이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등 도시에 출·퇴근 할 수 있고 또는 각종 용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상업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자연히 중심상업지역이 될 것은 물론 수도권 교통완화 및 소통대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도읍 마석우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동 복개공사가 기존 하천정비계획선에 기준하여 설계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공당시 수리 및 구조계산서를 보면 92년도에 시공한 하류쪽은 계획 홍수량을 초당 105톤으로 계산하여 폭 10.8m의 이륜식 암거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시공한 상류쪽은 계호기 홍수량을 초당 130톤으로 계산하여 폭 16.1m의 삼륜식 암거로 되어 있어 상류입구가 하류보다 더 넓게 시공되어 집중호우시 많은 문제점과 병목현상에 의해 상류에서 범람한 유수가 마석시가지 주택가에 범람하고마는 커다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하천정비계획선과 하천복개 선형이 일치하지 않아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커다란 부담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행정처리방향에 일관성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집행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방청하러 오신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보시면 일괄 질문만 하니까 답변은 왜 안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괄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건면 소재지 용정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6년도 신년사에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건면 용정 사거리의 교통체증 및 무질서한 보행자, 차량 등을 직접 목격도 피부로 느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이후 취임인사 및 연두순시차 들렸을 때 주민들과 대화에서 건의를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면장 재임시 몇 분의 군수님과 남양주시 초대 시장님께도 수차에 걸쳐 건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용정 사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재라는 말도 듣고 있기도 합니다. 1990년 한신아파트가 들어서고 7번 군도가 개설되면서 오남면 진주아파트 주민과 오남면 일대 아파트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차량이 진건면 용정 사거리를 거쳐서 서울을 왕래하는 가 하면 2만1,000여명의 진건면민과 진건초등학교, 진건중학교 학생 2,530명이 매일 이사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하나 없는 이 거리를 인도 하나 없는 이 도로를, 차량을 사람이 비켜 다녀야 하는 교통체계 없는 이 거리를, 어린 학생들과 노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만성적인 교통혼잡지역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하고 무질서한 거리를 그냥 두고 보셔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소하천을 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용정 사거리를 부분 도시계획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 사거리에서 농협 앞에서 10필지에 약 60여평과 용정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16필지 약 300여평에 대하여 부분도시계획을 시 행해서 차도를 넓혀서 신호등도 설치하고 인도도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어린 학생과 노인 또는 모든 차량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11월25일 정기회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왕숙천등 하천변 유휴공간을 활용,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 23만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남양주 23만 시민의 체력증진과 편의시설, 휴식공간 이용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며, 정기적인 계획으로 영구적인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왕숙천 하천변에 얼마만한 규모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체육시설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갖추고자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23만 시민의 전부가 이러한 곳에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찾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는 바 진건면 진관1리 먹골부락에 약 3,200평에 유지인 시유지가 있는데 이곳은 과거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활용되었던 용지로써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전답들이 시설채소 재배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과거에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용지 또는 외부인들이 들러 낚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철이면 주위가 쓰레기장화 되어 불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진건면 직원들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뿐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남양주시 서남지역 중심지로 교통도 좋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이곳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만듦으로써 영구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리라 생각되어 총무국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건면 면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9월 임시회 시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9개 읍면중 기이 건립되어 활용중인 곳이 와부, 화도, 수동등 3개 읍면이 있고 진접, 별내, 퇴계원면은 현재 건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민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건축비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건립이 어려우며 기이 완공 및 발주된 복지회관은 당초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건립되었다고 하셨는데 3개 읍을 제외하고는 진건면이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조안면은 제일 적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진건, 조안면이 늦게 추진되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지 않는 애 젖 주랴는 속담과 같이 울지 않아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바 총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한다 해도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96년 계획은 어떠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예산이 있다고 하면 본면에서 부지라도 확보할 생각인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건면과 오남면의 인력증원문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되었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대하여는 95년말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는데도 민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업무의 위임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심지어 인사이동시 공무원들이 읍을 선호하고 면을 기피하는 현상을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만큼 면은 인원이 적고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현기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기구, 정원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 근무분위기 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읍면동의 기구,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진건면, 오남면의 계 증설과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증원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23만 민의를 대변코자 노력하시는 이문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 확충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양주시에 풍부한 개발 잠재력과 무궁한 성장 가능지역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남양주기업을 창출 자주재원 발굴과 확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가꾸겠다고 취임인사, 시정연설, 공식석상 모임 등에서 늘 말씀하셨는데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작년 말경 시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시 발전계획을 활기차게 연구하는가 하였는데 96년을 맞이하면서 기획단은 해체되고 시장의 활기찬 개발계획 소식은 간데 없으니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서가는 행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2000년 재방재정자립도 100%를 목표로 개발의욕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지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 공직자가 발벗고 나서서 국·내외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주재원 발굴을 위하여 기존 불합리한 조례등을 과감하게 개정하는 등 자체 개발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광레저사 업,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개발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투자가를 찾아서 외교활동을 벌인다는데 남양주시의 현재까지 계획은 어느 정도 연구 검토하였는지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4.5%인데 언제쯤 자립도를 높여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남양주시 살림살이를 펴보실 것인지, 시장은 앞으로 어떠한 연구와 계획을 가지고 자주재원을 발굴 지역개발을 실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고보조에 의존하면서 남양주시 살림을 발전 없이 존속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남양주시도 과감한 개혁으로 시민과 전 공직자가 세일즈맨이 되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민자를 유치, 지역경제발전 및 개발을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주재원 발굴은 연구하지 않고 시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인상시켜 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인지, 남양주시의 96년 업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볼 때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공직자들의 의욕 또한 전무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청사진을 작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남면은 면으로 승격한지 1년이 다가옵니다. 아직까지도 15개 읍면동 중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양지, 오남, 중심부의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농지주변의 주택, 공장, 축사, 아파트 등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내려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보전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산업경제국장님은 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개발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 남양주시는 70%가 산림지역으로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각종 제한법규를 개정하여 공업단지조성, 각종 레저시설의 유치, 택지조성 등 민자 또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국장이 경영주라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 바라며 네 번째, 건설도시국장에 묻겠습니다. 오남면 진주아파트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10차에 걸쳐 39동 2401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당시 구릉지역에다 옹벽을 설치 복토하여 건축한 관계로 지반이 침하되어 아파트 골조 및 벽과 옥상에 금이 가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이 수차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남양주군 당시 건설업자에게 보수를 시켜 어느 정도 보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균역 또는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외부로 알려진 관계로 아파트이미지가 나빠져 아파트 매매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20년이 넘어야 된다고 하나 건축물의 안전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며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갖고 20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이 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은 내 집이 부실공사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을 때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기회가 있어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현안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깊이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와부읍 덕소리 471-1번지 읍민회관에 95년도에 예산 4억원을 투자하여 근로복지회관 3·4층, 981㎡ 건립하여 현재 공무원 3명이 업무를 보고있는 바, 당초 계획은 이 근로자복지회관에 노총사무실, 근로여성취미교실, 독서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약 60개 기업들이 이전해가고 영세한 소규모의 기업들만이 소재하고 있어 계획 수립당사의 여건과는 많이 변화되어 목적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읍민회관 위에 건립된 관계로 관리상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임해야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멀지않아 많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렇다할 시장이 없는 관계로 이용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관외시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인 바 덕소지역에서 상권형성을 위하여 이 건물을 상가로 활용토록 하고 551대대 이전한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립, 다용도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직영 또한 불가능하면 매각 기타 등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5년12월7일 개정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비도시형업종의 신설 증설이 허용되어 공장유치와 더불어 주민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와부읍 월문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공장입지 가능지역이 협소하여 크게 효과가 없는 바 현재의 보존임지를 변경하여 부지를 확대, 보다 많은 공장이 입지토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셋째, 제1기 남양주시의회 기간 중 남양주시청사를 남양주군 구청사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의원총회 결의내용은 여건이 형성되면 언제라도 이전한다 로 되어 있으나 그 시기는 언제이며 시에서는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안 되었다면 막연히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넷째, 와부읍의 총면적은 47.14㎢중 그린벨트가 41.5㎢로서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지역개발측면에서 재고할 의사가 없는지? 와부읍에는 2㎡에 자연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바 인접시인 구리시는 과감하게 해제한 실례가 있는 고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섯째 와부읍 월문리 6개리 중 1개리는 성장관리지역이고 월문1리에는 신양제지와 삼부토건 등 업체가 있어 월문 기타 인접리는 축산농가로서 다년간 유지하여 오면서 대부분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상수도공급이 절실하게 요망되며 1995년 6월경 와부읍 각 리장 및 유지가 시에 건의하였던 바 재차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견해는 무엇인가? 여섯째, 과속방지턱 시설의 규격은 높이가 10㎝, 폭이 3.7m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남양주시 관내에 설치한 것은 규격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하고 및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관내에 설치한 것은 전부 몇 개소이며 규격에 적합한 것은 몇 개소며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몇 개소며 임의로 설치한 것은 몇 개소인지, 사후 원상복구,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다한 시설을 제거함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 청량리 덕소 간 전철화가 1998년도에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복선화이후 운행되는 게 98년인지, 그렇지 않다면 복선화 때문에 지연되는지, 우선 수도권 동북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복선이 빨리 안 되면 단선으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농-덕소간 양정동에 삼패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획은 변동이 없는지? 서울시 및 철도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여덟 번째, 와부읍에서는 태화운수 166번 노선버스로 청량리까지 이용하면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아파트준공으로 입주민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화운수가 아닌 다른 버스라도 덕소, 양정동, 도농동, 교문동, 워커힐, 광장교, 강변역까지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필요한 것은 덕소부터 청량리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덕소부터 강변역까지 20분이 소요되며 덕소 팔당대교 경우, 하남시, 강변역까지는 45분이 소요됩니다. 상기와 같은 시간절감, 교통편의상 버스노선 조정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기에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남양주시 재정도 경영수지측면에서 계획 검토되어야 하는데 많은 부채에 원금, 이자상환, 각종 임대료 상환, 기타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공유재산을 선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하여 매각한 자금은 부채상환 및 필요토지 매수는 재산형성이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써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열 번째, 남양주시 관내는 아파트가 읍면동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구 중 취업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고로 도시영세민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가 절실히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의원을 끝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사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몇 개월 이내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대 의원들이 의회 회의록에 남겨놓은 것으로 2대 의원들의 임기 내에는 시의 계획이 나와서, 여기 시장님이 답변해 놓으신 것은 인구 60만을 목표로 해서 도농복합형 도시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청사를 물색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임기중에 이런 계획이 나와서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월문리 성장관리지역은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그 면적을 임야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콤파스를 돌려서 과거 월문리 지역이 산이나 이런 임야면적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콤파스를 돌려보니까 면적상으로 계산하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 면적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입지가 굉장하다. 면적이 넓다 그럽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쓸 수 있는 면적은 협소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이왕 60개 업체의 공장이 떠나는데 거기에 따른 농외소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임지를, 고도를 높은 데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의 고도가 되는 곳 이런 데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본 의원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3회 시정질문때도 제가 똑같은 반복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방재정 확충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에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자체 세입증대를 가져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세 가지 방안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기방안으로는 세무조사로 사치성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수증대를 올린다고 말씀하셨고 중기방안으로는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산업 및 공업단지조성 공장유치를 위해서 세원확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방안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해서 남양주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운영 및 또는 식수판매사업 등 시발전기획단에 과제를 부여해 놓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구상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어서 기획단이 작년말경에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시발전기획단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기획실에 경영자치계로 격하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향후 3년 이내 3개 이상의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물론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분뇨처리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한 마디 하지요. 시발전기획단은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남양주시 시정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기획,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안만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께서는 모든 기획을 잡아서 사전에 의회와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내용을 미루어보면 끝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내용은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답변으로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의회는 바로 시민의 대변기구로써 시장과 서로 타협하고 연구 검토하면서 남양주시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의회에 그 입장모두를 전가시키는 답변은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진건면 용정리에 총사업비 17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도비지원요청과 시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과정에서는 금년에 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만약에 사업비 지원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진건면 사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나가는 그 길만이라도 터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주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요지 중에 남양주시 종합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독지가로부터 5만평의 땅을 회사제의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진입로의 개설, 입지여건, 부족한 재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의 분할 및 진입로의 개설, 부족한 재원 같은 것은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단하나 입지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입지여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재원 같은 것은 중앙정부, 문화체육부에 지원자금을 활용하면 부족한 재원은 어떠한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겠나 입지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종합병원 유치문제에 관해서 의료서비스를 늘려 나갈 계획에 있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나 기타 대학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 및 유치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사례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23만여 남양주시민의 시 장경제활동에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호평·평내지역에 도시계획된 내용중에 상업시설이 2만8,000여㎡라고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2만8,000여㎡라고 하면 대략 8,000여 평 되는 면적인데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 종합 집중상업 및 위락시설이나 또는 주차장시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부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획 및 필요성이 절감되는 바 실천의지 등이 필수적인 바, 세부적이고 현실적이고 이해가 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께 한 마디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 답변 시에 우리 남양주시 자체세입으로는 기본경비나 법정경비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투자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재원에 의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업무보고시에 공업단지조성을 96년부터 99년까지 남양주시도시계획을 병행하기 위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그때까지 끌지 말고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시장님 계획대로 하면 시장님 임기가 끝난 이후예요. 물론 계획은 오랫동안 세워야 되겠지만 앞당겨서 우리 시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금만 물려 가지고 세액부담만 주지 말고 경감해 가면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윤균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표재학 의원님, 윤주영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장 대화창구, 이동민원실,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장 시민과의 대화창구운영과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의 계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접수시킨 민원서류를 민원후견공무원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과 미비된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과 합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게 하고 중간 진행사항을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종 민원서류중 15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10종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과장, 계장 총 8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을 지정, 인허가 15, 불가 2, 반려 8, 취하 8건 등 35건이 처리되고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 반려된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의 중간처리과정과 미비된 보완사항을 후견인과 민원인이 상호 협의 신속하게 보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수된 모든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처리주무부서 과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 관련 협의 부서 계장이 참석하여 책임있는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재심의하여 관계법규 및 규정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여건상 많은 법규상의 규제와 제약이 따르는 지역으로 특히 총 면적의 42%인 196.3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과 단속계를 녹지관리계와 녹지지도계로 분리, 인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확한 가부 판단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선견인 제도에 관하여는 우리 시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서류가 연간 3만9,800여건으로 일일 평균 109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사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내실있게 더욱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정수장 주민합의사항 이행여부추진현황과 홍릉천 개보수 및 배수펌프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강북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요구 합의 주요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협의된 바 있고 의회에서도 결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절대 불가함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지역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구로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입지여건상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하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수장 설치로 기존 농로가 폐쇄됨에 따라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강북도로와 정수장 사이에 폭 6m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수장부지에 포함되었다가 제척된 주택 5세대의 보상은 서울시에 이미 통보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답변이 회신되었으며 정수장내 주민휴식공간, 체육공간의 제공은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요구 약속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서울시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릉천 개수공사는 삼패동 지역 내에 위치한 하천미개수구간 피해 예방 대책으로 홍릉천 개보수와 정수장부지 및 변전소 부지를 연계함은 물론 왕자궁 부락과 농경지가 매년 한강 수위상승으로 홍릉천이 범람, 침수가 빈번하여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94년10월 착공하여 한강입구에서 왕자궁 마을앞 소교량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역침수가 예상되어 소교량에서 금교까지 약 250m구간을 경기도에 연장 건의하여 현재 43% 공정으로 97년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홍릉천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내수침수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소규모 빗물 펌프장설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목표설정과 중요 용도 및 지구지정계획은 무엇이며 화도읍 마석 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진 출입도로의 원활한 확충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1월1일 도농통합시로 발족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우선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목표년도 2016년에 계획인구 60만명으로 추계하여 도시전체 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골격을 만들어 경제, 사회, 행·재정계획 등 비물리적 장기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보호 및 확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써의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자족기능 부여를 위한 공업단지조성과 우리 시 천혜자원인 관광휴양기능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주거단지조성 등 복합적인 도시로 계획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석택지개발 계획과 관련된 진출입도로의 확충계획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창현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사업시행 예정인 마석 택지개발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94년3월10일 지구지정된 마석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4년4월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은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지면적 44만 7000㎡인 마석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계획이 유보되었으나 95년12월8일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마석지구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마석지구택지개발이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 창현지구와 마석지구와의 연결 및 경춘국도와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마산군립공원과 사업계획승인을 이루지 못하는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2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천마산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위배되어 공원지정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으며 83년7월26일 공원용도에 적합하도록 산림보전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어 83년 8월 29일 천마산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개발계획 수립은 90년8월24일 스키장 2개소 및 집단시설 3개소 등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공원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대규모개발계획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환경처에서 반려되었으며 91년 1월 11일 2차로 스키장 및 집단시설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역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하여 반려된 바 있고 92년9월5일 3차로 스키장 1개소 제척 등 유치시설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환경처에서 스키장신설 및 집단시설지구계획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각공원을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 지구로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재검토 지시되어 93년9월15일 4차로 눈썰매장 및 연수원, 야영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고자 공원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산림훼손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하라는 환경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95년1월1일 우리시의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어 도농통합시에 부합되는 도시자연공원을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지 않고 도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95년12월30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조사로 구역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구역조정 등 대폭 정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공원부지내 토지나 건축물을 못하고 있는 시민은 불편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취락지구나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행위는 가능하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후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장료는 대인 1,000원, 학생 및 군인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사례가 있어 95년부터는 아침운동이나 생수를 뜨러오는 시민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전철화 사업이 98년 준공된다고 하는데 98년말 준공되어 운행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인지, 복선화사업에 따른 양정역 신설 및 현 시설로 수도권동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선으로 우선 전철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서울 동북지역 및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990년 본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93년8월부터 95년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서류준비중으로써 서울에서 덕소까지 총 연장 18㎞(서울 7.2㎞, 남양주, 구리 10.8k)중 우리 시 관내 도농 덕소역은 확장 개수되고 삼패역을 신설하는 공사로 연내 착공, 99년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단선으로 전철운행 가능 여부사항은 현 중앙선 모든 설비가 일반전철 취급설비로만 되어 있어 현 시설로는 전동차 운행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께서 국. 공유재산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구 미금시 청사 부지 565평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금년도에 매각한 후 동 매각대금으로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도농동 사무소와 미금시립도서관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사용료 지급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기타 재산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금년도 상반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밀 분석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조치하고 개발가능지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국유재산은 매년 재정경제원에 정기 또는 변경관리계획에 의하여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있는 바, 금년에 보존 부적합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연차적으로 관리계획에 의거 반영하여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재정경제원의 매각계획에 의하여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의 20%만 우리 시에 귀속 처리되며 10%는 도에 나머지 70%는 국고에 귀속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철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철도청에서 9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답변자료에는 99년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표재학 의원과 윤주영 의원이 터미널 등등을 의논했는데 여기 동북부 지역에서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전철화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하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추산액이 5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양주시에 전철같은 사업은 진접하고 퇴계원은 인창역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 대부분의 읍면동은 도농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도농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정차 하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신경을 써서 여기에 5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부담 안 했기 때문에 99년12월까지로 계획이 연장되었는데 이런 점이 의아스럽고 어디까지나 99년12월까지는 공사완 료 계획이지 이런 계획이 서로간에 합의가 안 돼서 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로 봐서 교통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철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까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도 교통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경기도에 전철화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철도청이 50%를 부담해서 전철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에 철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례를 남기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도가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검토와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착공시기가 또한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아마 본공사가 착공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도농에 환승역으로서의 기능,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도농역 앞 지역에 원진레이온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을 철도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더 담아서 환승역과 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역으로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부시장님께서는 전철화사업이 계획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치수과장님께서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데 용역비를 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없게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조사와 병행해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하천정비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어저께 치수과장이 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소하천구역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점진적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각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린 것은 기이 국 공유지 중에서 매각이 필요하다든가 또 한데로 합칠 필요가 있는 이와 같은 재산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조사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 또는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남양주시 청사의 일원화 문제, 천마산군립공원의 존치여부 문제, 집중상업 및 위락시설단지의 문제, 도농역사의 환승주차장에 관한 내용, 또는 마석택지개발지구 내에 별단의 광활한 진·출입도로의 필요성 등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일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실지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적인 설계가 검토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천마산군립공원 문제만 하더라도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그와는 별개로 군립공원의 존치여부라든가 개발계획의 방향설정 및 조정여부 등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일원화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단시일 내에 확정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마석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연결도로문제는 기이 계획이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지구택지개발이 되면 즉시 같이 창현지구와 연결하는 도로공사도 착고이 되리라고 봅니다. 천마산군립공원문제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금년 9월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대폭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민자유치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쪽에 개발계획을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입장입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전부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하는 분들의 사업계획도 신청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 주려고 하는 시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시기분계획을 하면서 좀 더 알차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만족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부시장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택지개발계획지구 내에는 기존에 계획된 도로가 와부, 화도, 수동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개념으로써 그러한 도로가 신설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맞은 편에 지금 현재 창현택지개발지구내에 13만여 평에 해당되는 땅에 36m 진입도로와 별도로 20m폭 도로가 병행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비교되는 개념으로 가졌을 때 우리 시 택지개발지구가 15만여평에 4,600세대를 입주시킨다고 하는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에 지금 부시장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인지하고 계시는 그러한 도로 하나만 가지고 과연 단지 내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와부, 화도, 수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그러한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별단의 광활한 진출입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요점으로 질문요지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와부, 화도, 수동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가 아까 마석과 창현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그 도로 하나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와부와 수동을 연결하는 지역간 간선도로를 추가로 하나 더 신설하는 이러한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소래비간 2차선도로가 일부 개설, 포장중에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도로기능으로써는 우리 지역의 수동과 화도, 와부를 연결하는 산선도로 기능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망계획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더 담고 앞으로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격자형 내지는 동서남북이 균형을 이루는 그와 같은 도로망형태를 짜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숙희입니다. 윤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역사 및 전통문화발굴 및 계승 발전시킬 방안과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향토지정 문화재 등 40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굴을 위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4건을 발굴하여 수종사 부도 1점을 95년8월22일 경기도 문화재로 기이 이 지정된 바 있고 진접 내각리에 신성군묘와 와부읍에 김상현 고택등 2건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면 덕송리에 소재한 산신각 1건은 금년 3월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는 다산홍보관 건립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봉선사 대종주변 정비사업에 교정판서실 해체 보수사업이 있고 흥국사 대웅보전주변 정비사업에 시왕전 지붕 보수사업, 양지리 향나무 보호사업에 향나무 외과수술사업, 덕흥대원군묘 주변정비사업에 담장 및 삼문 보수사업, 다산생가 지붕보수사업에 다산생가 지붕보수 등 금년도 보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행사 추진계획은 난파음악제가 96년4월10일 10시로 확정되어 있고 우리 시 여성합창단에서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이 96년5월17일로 계획되고 있으며, 시민화합을 위한 음악회를 성악가, 가수 등 연예인을 초청하여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문화원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중에는 다산문화재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스남양주선발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등 각종 전시회를 10월과 11월중 본청 전시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양정 이씨 문중행사로 문화체육부로부터 3월에 문화 인물로 선정된 이순지묘가 저희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습니다. 기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 3월1일 3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것을 알리는 고유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 발굴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본 임시회 회기중에 호평동 김이관 씨가 이보혁 의원님께 건의한 시 상징물관련 사항을 윤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기본방향중 50대 중점사업에 단일 항목으로 남양주시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이란 항목이 동일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한 사항은 본인에게도 서면으로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남양주시 시정에 기본적인 자료만 일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하고는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바의 나라하면 브라질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TV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사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전 시민이 총체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전통문화축제행사를 즐김으로 해서 시민들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힐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마당을 연출해 내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남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총문화축제 행사를 확보를 해서 전 시민이 한마당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축제행사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기이 다산문화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전통문화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빈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통적인 행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24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바람직하게 발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새로이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이 15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를 더욱 더 발굴해서 그러한 시민이 한마당 화합의 장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대표적인 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를 통상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천의지가 뒤쫓아 가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일목요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깊이 더 연구 검토해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먼저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진건면 진관리 체육시설설치 계획과 진건복지회관 건립계획, 진건·오남면 기구 및 증원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면 진관리 3,200평 시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상토지는 진건면 진관리 일대 농작물 재배면적 약 9ha에 공급되는 농업용수 저수지로서 그 동안 농업작부 체계의 변동으로 답작해서 전작으로 전환되어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채소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면적은 약 1만8,000㎡로서 앞으로 답작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를 매몰하여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식량의 무기화 등 식량의 자급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수된 부분은 생태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작에도 유효함으로 현재로서는 체육시설로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건복지회관건립이 안 되는 이유와 이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부지의 선정과 소요되는 건립예산을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원 요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에 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진건면을 비롯한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의 복지회관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건면, 오남면에 인력보강 및 읍면동에 기구 및 정원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건면은 현재 인구가 2만명을 넘어 읍승격이 시급한 실정이며 오남면 또한 행정수요증가로 인원증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통합시 정원동결로 인해 추가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 본총 정원에서 3명을 감축하고 읍면동간 인력조정을 통해서 진건면과 오남면에 각 2명씩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남면은 4개계로서 인근 읍면과의 불균형으로 인해 1개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력의 기동배치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 읍면동 행정의 어려움을 타결해 나갈 것이며 진건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기구인력 해소방안이 읍승격이므로 읍승격에 대한 여건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오남면 정원 증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본청 정원이 95년1월1일 이전에 미금시청 직원과 남양주 군청 직원의 90% 이상이 남양주시 본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은 남양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직원정원이 조정되어 많은 부서는 증설하면서까지 직원이 충원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비해 읍면에는 인구가 5,000명 내지 6,000명, 7,000명이 늘어도 직원충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인사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면이 읍으로 승격될 경우 인력정원이 약 몇 명이나 충원되는지 또 읍으로 승격되는 것은 면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구가 2만5,0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읍승격을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고 있을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읍으로 승격될 경우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당시에 남양주군청 본청 직원과 미금시 본청 직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 인원이 전부 본청 직원으로 되고 읍면에는 할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양개 시군의 본청직원 90% 이상이 남양주시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만큼 기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때 남양주군은 몇 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금시 경우에는 15개 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개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구가 그만큼 남양주시가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본청직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요즘 이만수 의원께서 본청 직원이 읍면직원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읍면직원은 그만큼 할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되는 인원의 기준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면 같은 경우에는 승격이 되어야 획기적인 인원증가가 될 수 있을텐데, 작년에도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읍승격과 관련해서 주민의 여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읍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건면에 대해서는 읍으로 빨리 승격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진건면의 주민들이 진건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 때문에 읍으로 승격되는 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진건면의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때까지 읍승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공무원정원은 충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주권개발이 시작되면 그 때 바로 읍승격 추진사업을 하게 되면 읍이 되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을 중단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읍이 된다면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으로 승격되는 것을 싫어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단이 된다구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건면 인구가 2000년까지 가면서 99년까지 인구가 2만5,000명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데도 직원이 충원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2명을 증원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남면과 진건면에 각각 2명씩 금년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했을 적에 직원이 얼마나 정원조정이 되는 겁니까?

글쎄, 읍도 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가 와부읍 규모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적에 6개계 내지 7개계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부읍이 43명입니까? 45명입니까?

와부읍 정원은 43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반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위해서 직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이 되지 않고 면으로 있을 경우에 진건면 정원이 지금 현재 25명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의 인구가 됐다고 해서 진건면에 40명이나 30명을 보충해서 인원을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직원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남양주시 인구가 남양주군이 14만명, 미금시가 8만명해서 같이 합치다 보니까 23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청직원이 계나 과나 국을 증설하면서 본청에는 T/O를 다시 조정해 주고 읍면에는 직원 한 두 사람씩 주어가면서 증원됐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통합 당시에 기구조정이 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일단 기구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것을 시에서 임의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하시면서 시 본청에서 3명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본청의 직원을 3명 감축한다고 하시면서 조정이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조정하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몇 십명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를 없애고 하기 전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만수 의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본 질문내용의 건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보육시설이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시설이 8개소, 민간보육시설 19개소, 놀이방 19개소 등 모두 45개소가 있으며 이에 보육 아동수는 1,7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 보육시설 신규설치계획으로는 정부지원시설이 4개소, 국민연금신청자가 13개소로써 모두 17개소에 대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 추세로 볼 때 민간보육시설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10개소로 추정할 때 96년도말에는 약 68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둥에관한규정 제52조 및 동 규정 제55조 제4항에 의거 영유아 3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급증하는 보육시설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관내 영유아보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와부읍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어린이집 설치할 계획을 협의 통보하여 향후 건립하게 될 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880세대를 짓는 삼익아파트에 정원 122명을, 그리고 1,488세대를 짓는 우성아파트 181명의 정원을, 그리고 982세대를 짓는 현재아파트에 46명, 571세대를 짓는 진도아파트가 39명 등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영유아 시설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한 바 있어서 모두 388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원했을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데와 합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승인업체대로 하나의 개별업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500세대 미만일 때에는 어린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시설이나 민간희망자가 시설을 해서 충당할 수 있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정원인데 여기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982세대에 46명, 진도아파트에 570세대 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데 현대와 진도는 가족계획을 잘 해서 어린애를 낳지 않고 사는지 아무리 예정숫자라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예정 정원이라는 것이 사실 모호합니다. 법에 500세대 이상으로써 30인의 영유아공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협의하는데 건축을 할 적에 허가서류에 협의해 줄 적에 30명 이상에, 몇 명 이상 하는 정원을 꼭 집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세대에 사는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982세대를 짓는데 거기에 수용해야 될 법적 의무규정이 40명이 넘는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어린이 숫자가 미달될 경우 거기도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타 동네에서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표재학 의원이 질문하신 버스종합터미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설치는 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자동차 운송망의 중심지로서 여객의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노선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이 집중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을 살펴보건데 대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방대한 면적의 행정구역에 상권 등 시가지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각 읍면동으로 분산 형성되어 있고 또한 교통여건으로 볼 때 시외버스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시외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교통망 및 교통중 심지로서의 수요가 없어 현재로서는 버스터미널유치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터미널, 환승주차장, 광역교통체계개선 등을 총망라한 장기적인 종합교통정비 계획을 위하여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 추진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면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유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와 사전에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해제가 가능하며 도시기반시설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남면 농촌 지역은 도농통합도시계획이 확정 지정이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그 해제가 가능한 사안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개발도 병행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또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감소된다면 감소되는 면적만큼은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되어야 함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산림지역의 대단위 공영개발에 대한 사항은 관할 도시과장이 답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오남면 지역은 실질적으로 양지, 오남 중심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나 공장 및 축사,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생활오수가 흘러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입안 용역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후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지구지정이 언제쯤 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과장님들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이 금년 9월에 거의 완결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중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입안이 돼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요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해제의 요건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구요. 해제요건발생이 그 시기에 가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양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지역에 물론 각종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만 이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이 허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시와 똑 같은 여건에 있는 인접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접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지나 임야등의 각종 인허가를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민원인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내 집의 일이라면 내 집에 토지는 많은데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이랬을 때 국장님은 그 땅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겠느냐 내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친의 아들입니다. 농민이 농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현재 저희 남양주시가 전부 수도권지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지역의 여건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농지를 관할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볼 때는 농지를 하나라도 보전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지관리계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계에서는 농지전용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계장을 별도 배치해서 최선을 다해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가 타시군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수도권지역으로서 사실상 농지로서의 값어치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자립도가 맨날 적다고 하고 여러 규제에 묶여 개발을 못한다고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에 못하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이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을 방치하겠느냐 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고 항상 누누히 말씀을 합니다만 이것을 탈피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방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느냐?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지업무에 있어서는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농민을 위해서 적극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존지역 보존지역하면 광활한 평야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지로서의 값어치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주민이 편히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오남면이 신생면이라는 점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3개중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84개가 규격미달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교통사고가 대형으로 나서 인명살상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설치한 작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을 시에서 한 것으로 봐서 만약에 쟁송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시 재정상에 손해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시설을 반상회에 건의나 이런 등등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구 규격에 의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신고절차에 의해서 규격을 통일해서 하고 설치한 곳에는 야광으로 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노선에 다량으로 설치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1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해빙기가 지나가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아주 규격을 준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규격미달이라고 해서 완전히 철거해 벌면 기이 설치된 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규격미달이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기이 주민이 원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규격미달이 된 것은 규격화해서 존치해 두고 부득이 철거되어야 될 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더 심도있게 깊이있게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문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묵입니다. 안상남 의원이 질문하신 하천부지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불허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각규모를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또한 3,000평 이상의 점유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천의 넓은 지역을 시의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에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하천부지는 법 제77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양여받을 수 있으며 준용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양여권자이므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도에 승인을 받은 후 매각 또는 대부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시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예외규정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면적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맥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대상면적에 있어서 시지역인 경우 농지 3,300㎡ 이하, 시 지역 1,320㎡ 이하가 되고 대지 및 잡종지일 때는 66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시에서 준요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으나 소하천정비법이 95년1월5일 공포되고 95년7월1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종합계획확정후 내무부 승인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동 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관내 하천부지중 개인이 3,000평 1만㎡ 이상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총 64필지에 25만6,859㎡ 로서 진접읍 장현리 314번지에 거주하는 한석규 씨외 11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천부지화 되어 있는 넓은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관계공부 및 기존 점용자 사용여부 등 현지 실사를 한 후 향후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각 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 지천에 대한 오수정화시설계획은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대부분이 왕숙천, 홍능천, 월문천은 한강상류로 또한 화도읍은 묵현천, 수동면은 구운천, 조안면은 북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체계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증설 및 신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왕숙천 수계인 진접, 진건, 별내, 퇴계원, 오남, 평내, 호평, 지금, 도농지역과 홍능천 수계인 금곡, 양정지역 및 월문천 수계인 와부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리시와 협약체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1일 하수량 9만5,660톤을 구리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인 화도읍 묵현천 수계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으로 준공 목표년도인 97년 6월부터 1일 2만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동면 전 지역 및 화도읍 가곡리, 구암리 지역은 구운천수계로 1일 4,500톤 여기에는 저희 남양주시 3,000톤과 가평군 대성리 일부 1,50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를 처리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6년6월경 착공하여 97년9월 이후에는 정상 가동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안면 지역은 산발적으로 형성된 마을단위로 하수를 처리하고자 능내 1일 200 톤 송촌리 1일 250톤을 소규모 간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외 조안, 삼봉, 사우, 진중지역의 하수처리는 1일 처리용량 100톤에서 200톤의 소규모간이하수처리장을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환경보호과와 협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영 의원님께서 화도읍 마석우천에 대한 기존 하천정비계획선에 기준하여 설계시공되었는지와 92년도 시공한 하류 BOX의 하폭은 좁고 94년도에 시공한 상류지역의 BOX의 하폭은 넓게 시공되어 우기시 주택가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화도읍 소재지인 마석우리 시가지의 극심한 주차난과 수동면으로 진입하는 화도지서앞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92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천복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93년까지 기이 시공된 430m 구간은 하천기본 계획수립이전 시공분으로서 자체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며 94년 2월 경기도로부터 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통수단면 및 계획하폭이 결정되어 설계 변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까지 기이 시공한 하천복개공사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의뢰하여 50년 빈도의 계획 총수량 및 유역면적을 계산하여 초당 105톤으로 수리 계산되어 BOX설치는 3.0m×4.7m×2면으로 시설한 사항이며 94년도에 시공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근거에 의하여 계획 홍수량을 초당 130톤으로 수리 검토되어 BOX 2.2m×4.7m×3면으로 시공됨으로써 유수소통 및 통수단면을 결정한 것은 주변여건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BOX 높이를 조정하여 통수단면이 결정된 것으로써 우기시 주택이 침수될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지 여건 변동으로 하천기본계획선을 변경하고자 경기도에 준용하천이므로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하천복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계획선 변경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라는 회신 통보가 저희에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시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다시 수리계산에 의하여 통수단면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에 계획선이 확정되면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하천이 있습니다만 왕숙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천의 경우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왕숙천의 경우 포천지역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광릉내 위쪽으로 포천의 베어스타운이나 기타 대형음식점들 또 거기서 광릉내쪽으로 들어서는 곳과 광릉수목원 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상당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숙천을 살리기 위해서 내촌과 진접주민이 합동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관내라고 해서 우리 관내만 한다면 결국 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러한 포천군과 연계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우리 진접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도 왕숙천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됐었습니다. 다시 옛날식으로 이전촉진권역으로 묶는다고 하는 말이 나와서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사가 계속되고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는 얘기고 먼저 말씀드린 포천지역과의 연계관계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한계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왕숙천수계가 지금 현재로써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추세라든가 현재 오남면이 신설됨에 따라서 오남면과 진접읍 또는 진건면 등 이쪽 수계에 다라서 방금 말씀드린 포천군 일원 등 왕숙천수계에 있는 모든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처리시설계획을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도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군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포천군 등 타시군과 저희시가 행정협의를 해서라도 포천군에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진건면 배양리 지역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은 행정협의를 거쳐서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저희가 우리 시의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포천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현쯤 가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마석우천복개공사와 관련해서 기존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기준하여 설계시공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94년 2월 경기도로부터 준용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통수단면 및 계획하폭이 결정되어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4년 이전까지는 92년, 93년에 기이 시공된 430m구간은 어떠한 하천정비의 기본적인 타당성 여부의 판단이 없이 무작위로 복개공사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92년도에는 하천기본계획선이 없고 그 당시 하천 하폭에 의해서 그냥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리계산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후 94년도에 마석우천하천기본계획선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하폭 또는 지역에 따른 기본 유역면적에 의해서 초당 흘러들어오는 유역 통수량개선 등등이 130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선이 없던 박스는 용역설계상에 105t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마석우천은 철도박스밑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폭을 또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자체를 더 깊게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금년도에 도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기이 주변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선을 변경하고자 도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사업비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모든 박스공사를 했던 행위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계획선을 한 다음에 심의를 받도록 해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용역업자가 선정됨은 먼저 했던 박스공사를 다시 정밀검토할 수 있게끔해서 그 후에는 정밀검토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의뢰해서 105t의 초당 통수량이 계산됐다고 하셨습니다.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94년도에 준용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초당 130t을 통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줘야 되는데 105t으로 계산해 낸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방법이 잘못된 것보다는 하폭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105t에 따르는 용량만을 가지고 박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건 조성이 당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하수, 고통소통대책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치산치수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철로 육교밑에 하천폭의 단면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통수시에 최대 용수량을 적법하게 도출해 내지 않고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이러한 하천을 복개하고 박스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택이 침수될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현지여건 변동으로 하천기본계획선을 변경하고자 경기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하천복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계획선변경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전체 용역비를 부담하라는 경기도의 회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서 자명하게 나와 있듯이 우리 남양주시가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기초적인 설계용역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또 어떠한 부실한 내용으로 공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러한 앞으로 전진도 뒤로 후퇴도 못하는 이러한 여건에 놓여있는 것이 마석우천의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계획선 변경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다시 수리계산이라든가 유역계산을 해서 먼저 좁게 했던 박스가 추가로 나중에 한 박스와의 용량관계에 의해서 지장여부를 판단한 후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철도에 따른 교량폭이 협소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주변의 가옥들을 철거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서 이와 같이 시설이 당초에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다시 돼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데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궁색한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이래서는 우리 남양주시 시정이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의뢰한 내용과 계산방법이 잘못 나왔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그 쪽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2,4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다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상류에서 초당 130t 물량으로 흐르는데 하류에서 105t으로 소화시켜 낼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과 실천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노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전부터 본 의원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시정질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차분하게 답변자료를 검토해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석우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얘기한대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은 철로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 물이 범람이 되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침수의 우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치수과장님께서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즉각 시정개선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남양주시의 산림지역이 전체면적의 73%인 반면에 그중 개발제한구역의 산림이 43%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30%가 일반지역에 있는 산림인데 일반지역의 30%중 보전지역은 얼마나 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지역중 관내 30%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 내에도 보전지역이 또 있을 겁니다. 보전지역은 얼마나 되고 GB지역은 몇 %나 됩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산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총 산림면적은 3만3,201ha입니다. 저희는 전체면적의 73%에 달하는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보전임지가52.2%, 준보전임지가 49.5%입니다. 그런데 준보존임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지역을 준보전임지로 분류해 놓는 바람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시계획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뺀 순수한 산림면적은 준보존임지로 4,217ha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통계상 보면 1년에 50ha씩 사용하더라도 저희면적이면 8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0ha씩 산을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4,217ha면 80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지이용구분서를 8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매년 10년마다 재편작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산지이용을 전부 다 재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 냐 하면 보전임지도 그냥 보전임지가 아니라 공익임지 또는 생산임지 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라고 그래가지고 말그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가능한 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사도라든가 임목도를 가지고 재분류를 했는데 새로운 산림법에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준보전임지로 분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용도가 뭐냐하면 각 사용부서에서 골프장이라든지 체육용지라든지 기타 산업용지, 공장용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안을 해 가지고 준보전임지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임목이 많은 데를 준보존임지로 하다보면 개발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준보존임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가능한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이번에 재편지침이 떨어지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정서있게 준보전임지와 공익임지 그 다음에 생산임지로 분류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작업을 해서 결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면 준보전임지로 있는 것을 근래에 보전임지로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제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필요한 내용 중에 상업시설의 확충과 집중 상업시설 및 근린위락시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터미널이나 대형 환승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답변 중에 도농통합도시계획수립시에 반영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형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10여대 남짓, 100여대 남짓 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평수로 따져서 500평 내지 1만평 이러한 개념을 가져야지 화도, 수동, 조안, 와부, 호평, 평내, 금곡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나가시면서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전철을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 의원은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 환승주차장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근린상업시설의 물량적인 개념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인지,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6,000여 평에다가 기본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우리 남양주시 이쪽 동부권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들어가실 적에 전철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봤을 적에 대형환승주차장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농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차단지시설을 대형화해서 입지를 해 다오. 하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계획을 갖고 실행할, 검토할 의지를 밝혀 달라하는 얘깁니다.

답변 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는 회수가 1회 이상 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안건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기영입니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면 진주아파트 연차적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소재 진주아파트는 88년부터 91년사이에 준공된 10년이 안 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에는 20년이상 또는 구조안전 진단에서 재건축 대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 공동 주택을 재건축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아직 구조안전진단에서 판단도 안 되었습니다만 달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재건축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 80% 이상이 재건축 결의를 해서 재건축 추진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입주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관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입주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기 때문에 종합엔지니어링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개인업자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건축업자만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수지타산이 맞으면 업자들이 미리 해 줘서 어느 대학부설안전진단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주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맡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오남면 진주아파트는 88년부터 91년까지 집을 지어 가지고 사실 91년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매스컴을 통한 TV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남양주군수나 공무원들이 근 2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절개지에 옹벽을 쳐서 흙으로 메꾼 다음에 골조를 세운 것이 침하가 된 것인데 사실 가보면 골격이 부러졌습니다. 벽이나 천장에 균열이 생겨 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게 되면 샙니다. 그 외에도 다 새고 있어요.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지역주민들이, 적지도 않습니다. 2,400세대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당초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또 먼저도 주택과장께 이보혁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면 시에서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는데 한번 해 봤느냐?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보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상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아파트 같은 곳은 잘 아시다시피 문도 안 열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당초에 잘못 지어진 것이다. 2,400세대를 지으면서 공공시설도 갖추지 않고 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업자편에 서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수가 꼭 20년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더라도 앞당겨서 진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야말로 관을 믿고 잘 살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줄 용의가 없겠느냐?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이용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하자가 있었다면 그 동안 저희가 몇 달 동안 나가서 현장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면 유감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패널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허가해 줬다 해 가지고 메스컴에서 터진 것이지 기타적인 비가 샌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읍장을 하셨지만 왜 그것을 못했느냐? 법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다.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일단의 토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해서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라서 했을 때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습니다. 지금은 일단의 토지로 봐서 공공시설이 되지 않는 한 절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법의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이 나타난 겁니다. 평내 진주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진주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과장님도 그 당시 남양주군에 있었으면 같이 겪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집단민원을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해 가지고 사실 전국에서 오면 우리 오남면 진주아파트 하면 부실공사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될 줄 알고 떠벌렸는데 자기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거기는 부실공사로 지은 것이니까 하고 집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그쪽에 나가서 진단 좀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관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편의주의로 시정을 추진하는 면이 없지 않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행정부 답변을 종합하여 보면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면 상급기관과 사전승인 또 협의과정을 통하여 이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행정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정이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까지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