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성철
김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또한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철의원외9인발의)
11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6년3월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다음날인 3월8일 회부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경구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이경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구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국내여비규정이 95년12월29일과 95년12월30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3월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우리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상,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여 왔으나 법정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법정공휴일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와 여비를 대통령령 제14857호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같이 조정하여 숙박비와 여비가 현실에 근접하도록 기준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근거로 하여 지난 3월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1대 때 해보니까 출장갈 일도 없고 여비도 쓸 필요도 없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기분문제입니다. 돈을 쓸 일은 없는데,
성철
김성철위원장
물론 의장님과의 차이가 있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소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위원들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필요도 없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하셨는데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요, 국장님?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예.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경주제로 합니까? 전 공무원이 종일근무합니까?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격주제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격주제로 근무할 때 B조에 해당될 때는 두번째 토요일은 공휴일로 취급됩니까? 무엇으로 취급되어서 쉽니까?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공휴일이라기 보다도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 직무를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법적인 유권해석을 일단 출근을 안하잖아요?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안해도 근무로 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휴일하고 관계없이 편법이다 그지요? 사실은 출근안했는데 근무로 잡는다는 것은 편의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전일근무하고 우리의 공휴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다 그죠?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안그렇지 않습니까? 전번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단 반반 나눈다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일요일날 근무하면 그다음 월요일날 놀아도 되는게 아니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근무했다 해서 월요일날 휴무를 하면 결근으로 치지요?
병선
전병선사무국장
예.
나는
나는이근우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공휴일이라 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도 이번주일에는 오후에 몇시간 하면 그다음에는 노는 것으로 치느냐 안치느냐 했을 때 유권해석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에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가 토요일 오후에 일반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오후 한시까지 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이라든지 일반기업체에서도 토요일 오후 한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무를 마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날 일반인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반면에, 그 앞주 토요일날 6시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주 토요일은 쉬 수 있도록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를 처리 안하는게 아니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앞주에 근무한 사람의 업무까지 한사람이 두사람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쉬는 주일인데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의 때는 사실 토요일이 두번 겹치는 때는 없잖아요? 정기회에 들어가면 토요일이 적어도 네번은 겹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가 회의를 12시에 마치면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회의를 오후 6시까지 했을 때 다음 토요일은 회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안한것으로 간주하느냐 이겁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의원님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여기에 법정으로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재숙
김재숙사무직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그 대상이 공무원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