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거주의 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부분의 주민등록업무를 동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관장,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주민편의의 행정편의를 구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등록 업무 일부를 개선하여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민원실에서도 시장명의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 조례 제2조 권한위임규정의 단서조항과 동조 4호를 신설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3월 1일부터 개선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관련업무는 앞에서 설명드린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후 종전에는 7일 경과 후에 발급되도록 되었으나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행 표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 조례개정 안건이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주민등록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은 물론 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96년3월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 및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2조 제4호를 개정,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열람, 교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읍면동장이 취급하였으나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온라인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가 개정되어 시장, 군수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교부를 처리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문제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보면 증을 발급하는데 한글, 한문으로 병행 기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자료를 입수한 사항이지만 금융기관에서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아요?

글쎄, 온라인이 되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님으로부터의 의견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업무처리에 대한 무질서를 초래할 그런 위험성은 없느냐, 그런 얘기지. 여지껏 읍면동에서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편의를 봐 주는 입장에서라고 그러지만 열람이나 물론 등초본을 시청에 와서도 할 수 있고 동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은행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편의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 동안에 질서정연하게 잘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제안설명 도중에도 주민편의를 다소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행정의 무질서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장이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와부읍에 이종진 것을 발급하는데 여기서 시장 직인을 찍어서 내 보냅니까?

그러믄요. 시장 직인을 민원실에다가 두어야지요.

와부읍장을 대신해서 시장이 직인을 대신 찍는 셈이죠?

네.

부산에 있는 것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장 발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면 아까 황금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할 적에는 믿고 찍어주지만 은행기관에서 할 적에는 그냥 찍는 것도 대행하기가 사실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은행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야 되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호적등본도 온라인 됐어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아니, 조안면에 가니까 뭐하러 왔느냐고, 와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호적을 떼러 갔는데.

그것은 안 됐어요. 호적은 온라인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 받을 적에 동일 세대내에 가족이나 친지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양주시청에 와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하나 신청을 했다고 했을 적에 우리 가족이나 세대원이 신청을 했다고 했을 적에 가족을 뭘로 인정하느냐 이거죠. 뭘로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본인가족인지.

그것은 본인 주민등록증을 보면 알죠.

본인 주민등록증이 신청하는 사람 것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초본에도 호주, 세대주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가족이나 이런 것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떼어 봐야 확인이 되죠. 그냥은 확인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등본일 때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 초본일 경우는 본인만 나오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꼭 해야지요.

신분증을 제시해요?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96년3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