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변순서는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시가지 동해로 인한 도로파손부분에 대한 대책,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지연에 관한 내용과 수해복구 누락지역의 대책,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각종 사업 현장감독 임명사항,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농지정리 조기완공 대책과 농어촌도로 '95년도 사업 지연내역,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세아시멘트 광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강원도로 등록조치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대책 및 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시가지 동해로 인한 파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시가지 도로는 지하에 매설된 각종 구조물 및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일부 구조물의 누수현상과 도로기층의 침식으로 도로포장이 노후된 상태이므로 일부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단종제 이전까지 도로 보수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중앙로가 4개소, 경찰서 주변이 2개소, 강원은행에서 유성장여관이 1개소, 하송리에서 방절리간 1개소, 주택은행에서 천주교, 향교방면이 3개소, 영월공고 및 인문고등학교 방향이 4개소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연에 관한 내용과 수해복구 누락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피해는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내린 강우량 255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였습니다. 수해 이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응급복구작업과 동시 수해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도 및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출장 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조사계획에 의거 도 및 중앙심의를 거쳐 '95년 10월 25일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해피해 조기복구를 위하여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 근무반을 편성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였으나 피해물량이 워낙 많아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예산은 '95년 10월 25일 도 및 중앙으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국·도비 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시·군까지 '95년 11월 18일 추경예산반영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후 사업발주됨에 따라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와 '95년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96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늦게 책정됨에 따라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있은 전국 시·군 건설과장 방재관리자반 교육시 참석한 전국 시군 건설과장 모두가 수해피해조사 확정 후 국·도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줄 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수해피해를 당하여 고생하시는 피해주민의 심정을 우리 공무원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또다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누락지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 조사시 누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하였으나 누락지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95년도 수해피해복구 건수는 도로 및 교량이 28건, 농어촌도로가 17건, 준용하천 및 소하천이 59건, 수리시설이 36건, 소규모 시설이 38건, 상·하수도가 114건, 기타가 12건으로 총 204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해피해복구 누락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하천 및 준용하천의 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히 피해복구가 요망되는 지역은 예산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미복구 위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면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수해피해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현지 조사했으며 향후 탁상행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피해조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 발생시는 피해조사를 위한 주민신고망을 편성하여 공무원, 이장, 주민이 종합적으로 신고 및 조사하여 한 지역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군민의 의견은 그동안 다각도로 논의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것은 우리 영월군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94년 제정·공포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의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서 향후 5년 동안 도 전체면적의 10% 이내에서 매년 2%씩 지정할 수 있으며, 1개 권역으로 150㎢의 범위 내에서 원칙으로 하되 면적은 시·군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어 기준치를 중심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다소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경우에는 '95년도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상동읍 일원에 24.9㎢이 1차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영월권과 상동권의 2개 지구로 분리 지정을 추진코자 도 및 강원개발연구원에 군의 의견을 제출하여 도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하게 될 2차년도 개발촉진지구는 지역 인구유입과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도가 우선적으로 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관광레져산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포함될 지역도 지구 예정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또한 하동면은 물론 폐광이 있는 지역의 읍·면에 가능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현장감독 임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의 임명은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계가 접수되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현장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인이 1현장만 담당함으로써 성실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군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 실정상 1인이 다수의 현장을 감독하므로 상주 감독이 못되고 수시 출장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은 35명이나 이직 및 타 도 전출이 많은 관계로 현원은 30명뿐입니다. 감독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경우 '96년도 사업은 총 25건, '95년 이월된 사업장이 52건 도합 77건으로 1인이 평균 11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무실 내의 행정업무를 감안한다면 업무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장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별 감독 임명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면 외룡리 외룡교 1경간 확장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 후 3월 14일 계약하여 7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연장 14m, 폭이 4~ 27m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신진토공(주)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에 그 소재지 사람으로 하여금 덕망과 지식이 많은 분한테 명예감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명예 공사감독 되신 분의 현장지식과 신공법의 추진계획으로 현장경험이 상당히 미흡하여 현장 소장 및 관계자가 설명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돼 있으며, 일반 토목직 공무원도 매년 교육을 통하여 공사의 신공법 추진방향, 품질시험체계, 안전관리지도 등 다각적으로 개인이 연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좋으나 실질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 뜻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농지정리 조기완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을 착수하여 '96년도 봄 마무리로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야지구가 11.6ha, 용석지구가 44ha로 2개 지구에 55.6ha로 총 사업비 1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10월 11일 착공, 현재 73%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타 시설공사와 달리 정부지침상 계획공정은 '95년 40%, 익년도 봄마무리가 60%로써 혹한기에도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용석지구 가을착수 분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도쟈 6대, 백호 7대, 덤프트럭 10대 등을 매일 투입하여 정지작업을 실시해 '95년도말 기준으로 5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대 추진실적은 양호합니다. 현재 봄마무리에 있어서 1일 도쟈 1대, 백호 6대를 투입하여 용수로 작업과 객·복토 정지작업, 수로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은 물정지, 각종 수로구조물 등 27%의 잔여공정을 도쟈 2대, 백호 6대를 추가 투입하여 올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공정상으로는 금년도 영농기 이전 사업마무리 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가장 원활한 지구로 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한해가 발생한다면 물 정지작업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강우량이 현 추세로 간다면 평년 강우와 비슷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에 하나라도 가뭄시에는 하상굴착과 양수 펌핑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우빈도를 '94년부터 '96년까지 3월 16일 현재 비교분석한 결과 '94년도에는 94mm의 비가 왔고, '95년도에는 54mm, '96년도에는 55.9mm로써 금년에는 모내기 작업에 안정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95년 사업 지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사업이 확정되어 '95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공 추진하고 있는 '95 농어촌도로사업은 사업추진 중 동절기 결빙으로 인하여 공사를 부득이 중단하여 '96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 측량설계기간이 80일~ 90일이 소요되고 입찰기간이 30일~ 40일, 1개월이 소요됩니다. 낙찰 후 계약 및 착공이 15일간 소요되고 공사 절대공기 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에서 완공까지 공사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농어촌도로일 경우에는 약 10개월 이상 소요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진도는 계획 대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기간 내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세아시멘트 광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강원도로 등록조치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주) 금용광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3명의 종업원과 45대의 광산장비를 보유하고 채광을 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45대의 보유장비 중 공기압축기, 로우더,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우저, 지게차 등 6종 27대이며, 양수기 등 6종 18대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장비입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유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에 법인소유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사용 본거지에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아세아시멘트 금용광산은 회사대표나 법인의 소재지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로의 등록이나 이전은 현행 법률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불도우저 등 11종의 건설기계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재지 변동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외 14종의 건설기계는 소재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우리 군에서는 향후 개선안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기여 등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용광산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별도의 전담 사업소 설치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세수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련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95년 수해복구 추진지연과 또 누락분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승종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총괄적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많은 수해의 피해물량으로 해서 설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됐고, 또 동절기가 닥쳐서 부실공사를 예상을 해서 추진을 일찍 못했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사항을 질문할 때에 이미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조사가됐든 예산이 11월 18일 제2회 추경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동절기로 본다면 공사중지명령을 언제 내립니까 ? 12월 15일 경에 공사중지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충분히 공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한 기간인데 거기서 공사중지기간 30일을 앞두고도 추진을 안했다하는 사항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다 하게 되면 그 교량설계가 한 건이 완료돼야지 또 다른 건을 손을 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15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에 거의 설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완급을 가려서 설계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예산관계도 건설과장이 다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과에서 분야별로 예산 배정요구가 있어야지 기획실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실에서는 전체 독촉을 해서라도 예산배정을 해 줘야지요. 예산배정이 되어야지 읍·면에서 원인행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읍·면에서 일단 해 놓은 것이 설계도 안되고 공사추진이 안 되게 되면 읍면에 독촉을 해서라도 급한 것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때문이다. 이것이 인력부족으로 설계가 늦었다, 하는 사유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공직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사항을 평소에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지난 해 수해복구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쓰라린 피해를 받은 수해민들의 아픔을 겨우내 달래주지 않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봄에 와서 다 완료가 되고 100% 복구가 된다면 괜찮지만 보다시피 누락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락분이 도출되니까 예산 다 확정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얘기는 누락분은 예산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한다 하는데 추경에 과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게되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가져야지 이제 와서 하면 때가 너무 늦었다 그겁니다. 늦은 이유는 이렇게 수해복구를 지연돼 추진했다 하는 결론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누락분 대책에 대해서 예산액을 처리하고 추경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락분이 다 조사가 된 것이냐, 실제로 수해피해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해가 났느냐,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해가 났느냐,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농경지는 많이 유실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해복구를 또 해야지만 농경지가 유실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실지 복구는 구조물이 있고 없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는 마땅히 구조물이 눈에 띄게 다 사진으로나 육안으로 나오는 지역이 큰 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체 복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인가 그 미만은 자체복구를 해야 되지만 그 이상 되는 한 사업장이 몇 천만원이 들어도 복구를 못할 그런 누락분이 많이 생겨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누락분이 읍·면에서 조사하는데 누락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고 읍·면에서 보고가 다 된 것을 군에서 예산관계든 어떤 제외를 시켰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그러한 사유로 이렇게 지연이 돼서 그만큼 주민에게 더 피해가 많이 났도록 했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누락을 시켰느냐, 군에서 받아서 제외를 시켰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해복구지역이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에서 여기가 누락됐다 하는 것이 도출된 것이 지금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책 누락지에 대해 읍·면에서 누락했느냐 군에서 누락했느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수해가 하나도 안나고 그냥 넘어가는 해는 소수의 해가 됩니다. 별로 없습니다. 나는데 지금 우리가 관행으로 조사하는 것은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군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 일단 전화를 걸어서, 실지 중앙에서 이번 시·군 건설과장 전국회의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수해가 났는데 당장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많은데도 말이죠. 이건 뭐 봉사가 조사하는 식이지 실지 알지도 못하는 지역을 어떻게 조사보고를 하느냐 그렇게 너무 설치지 말고 장마가 진 이후에, 한 일주일 후에 완전히 빠진 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너무 설치고 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구작업 문제가 법률적으로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총 1억원이 피해가 났을 때에는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법률적으로, 피해액이 확정되면 법률적으로 너희들 부담해라 하는 것이 나타나면 시·군에서는 수해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법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서 법률적인 개정을 검토해 달라하는 건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락지 조사는 모든 것이 기초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와 중앙이 현지 확인해서 수해대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구조물이 큰 것이 피해가 났는데 누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조물관계는 사실상으로 보면 피해가 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피해가 났다 하면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에 피해가 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소규모사업이 피해가 난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에 보게 되면 제방이, 자연제방이 있습니다, 자연하천 제방. 대개 옛날에 둑을 선조때 형성해서 석축이라고 별로 없고 자연둑으로 해서 다니다가 장마가 져서 유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 석축이 유실됐다 하면 피해액이 400만원 이하는 방재책임자가 관할하는 지역에 시설복구 의무가 있다, 방재책임자는 우리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이나 상동에 있는 하천을 보면 자연하천둑이나 일부 토양이 유실돼서 피해가 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위치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청 재원으로서는 이것을 복구하려니까 막대한 돈이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피해날 때 그 위치를 규명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올 장마시에 피해가 가중될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질문할 때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를 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몰된 상태에서 조사를 한 그 공무원을 또한 하천을 소하천인지 준용하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기까지 상식이 없는 공무원이 조사한 것을 과연 지금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구조물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소하천과 준용하천에는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견이 좁은 본 의원으로서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이라 하게 되면 교량같은 것 이러한 것만이 구조물로 들어가는지 소하천, 준용하천의 제방에 찰쌓기나 옹벽같은 것 한것 거기에 대해서 위에는 포장이 돼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은 구조물에 속하지 않는지, 소하천, 준용하천에는 구조물이 없다하는 사항은 제가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니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앞에서 거기에 대해 다시 식견을 넓혀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누락지가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의 구조물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나 잠수교나 일단 시설물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누락지는 찰쌓기의 시설물이 떠 내려가고 도로가 떠내려가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피해의 누락지가 발생했다 하면 소규모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서 일부에 피해가 난 것이 누락이 된 것이고 구조물로 인한 교량이나 잠수교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바 저의 임무는 충실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 찾아가서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우리 영월군은 수해로 멍든 시설물을 일제히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인식이 약간 좀 말이 저거됐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답변을 들어야 하나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홍성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정수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 그리고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용아파트에서 봉래중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미개설 구간이 연장 110m, 폭 15m의 중로 2-6호선으로 '94년도 9월 금용아파트 318세대의 입주와 더불어 주민 및 차량통행 해소와 시내버스노선 개설 등 덕포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기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이며 순 공사비 1억 5,300만원, 용지보상비 7,700만원, 건물보상비 1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억 5,0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확보된 사업비는 '96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우고개에서 덕포제 종점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1,440m, 폭 25m의 대로 3-1호선의 도시계획도로일뿐 아니라 지방도 38호선으로 1일 12,000여 대의 차량통행과 이 일대 주민 2,800여 가구의 8,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 도로폭은 8~ 9m에 불과하여 노폭협소 및 인도 미개설로 교통이 혼잡하여 조기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개략공사비를 산출해 본 바에 의하면 순공사비 13억 8,300만원, 용지보상비 43억 2,000만원, 지장물 보상비 13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70억 2,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조기 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 연차별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초등학교 앞 주변도로 인도설치와 인도 내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철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초등학교 앞 주변도로 인도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앞 주변도로는 엄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하교시에는 차량과 학생으로 대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협 앞 사거리에서 초등학교 방향은 폭 12m의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배인삼공사에서 초등학교 정문까지는 계획도로 폭이 15m이나 현재 8~9m 정도로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현 도로폭이 8~9m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 인도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초등학교 정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중로 2-3호선으로 연장 240m, 폭 15m로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개략사업비로 순공사비 9,700여 만원, 용지보상이 4억 3,200여 만원, 지장물보상 6,000여 만원 등 모두 5억 8,900여 만원이 확보될 경우는 인도와 차도 분리시공이 가능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역시 조기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내에 방치되어 있는 빨래방 건물 철거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계규정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어 왔습니다. 질문하신 영월초등학교 앞 빨래방 건축물의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영흥리 994-1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정 이전인 1951년도경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로 현 소유자인 영월읍 연하리 51번지에 거주하는 유모열씨가 1957년경 매입하여 구멍가게로 사용해 오다가 1965년경 구 군청에서 영월초등학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일부 철거되었습니다. 2년후인 1967년 1월 26일 영월읍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서 건물 후면 도로가 도시계획상 6m로 결정되었으나 현 도로는 10m 정도 되는 지역이며, 빨래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6m 도시계획도로와 15m 도로가 접하는 가각지점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에는 편입되지 않은 공부상 도로인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일부 철거한 뒤 다시 구멍가게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0년경 건물의 노후화로 도괴의 우려성이 있자 건축주 유모열은 기존건축물을 수선하여 현재의 블럭스라브 건물 13.5㎡를 건축하였고, 1985년경 영월군으로부터 유모열의 아들인 고진하가 15㎡의 부지면적을 점용허가 받았으며,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대부사용 목적을 대지로 득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대부계약 만료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물은 건축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수선하였고, 공부상 도로인 군유지를 대지로 임대 사용되고 있고 또한 사유재산이므로 행정청의 보상 없이 철거는 사실상 어려우며 시가지 정비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가보상을 한 후에 협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149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공당시 대부분이 새마을사업 방식에 의하여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관계로 부실하며, 주민들의 관리도 완벽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는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 수요는 늘어나 물부족 현상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겨울은 예전에 보기드문 겨울가뭄과 혹독한 추위로 취수원 고갈과 관로가 결빙되어 7개 읍·면 29개리 32마을의 주민이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소방차 동원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까지 급수차 2대를 지원하여 주어서 비상급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 급수지원을 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결빙지구는 3월말쯤이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설이 대체로 양호한 곳이 44개소, 개·보수 대상이 78개소인가취소 대상이 24개소, 신설대상이 3개소로 총 소요사업비는 개략 산출해서 15억 2,5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당해년도에 일제히 보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96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등 '9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78개소의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은 개·보수계획에 의거 읍·면별로 재배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