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고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운영된 행정사무(대형관정개발·저수지준설)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및 샐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지역의 군민들이 식수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대형관정 개발실태 및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보면 무안군청의 건설과, 도시과를 대상으로 ‘94년부터 ’95년에 개발된 농업용과 식수용의 대형관정 및 ‘96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1일에는 위원장고 간사를 선임하여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3월 12일부터 3우러 19일까지 8일동안 현장 확인조사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관정 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건에 사업비 28억원으로 ‘94년부터 ’95년 대형관정 개발 77공에 24억원, ‘96년 저수지 준설사업 22개소에 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가뭄극복을 위해 민·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선정의 부적정과 사업 부실, 사업착수 지연등의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형관정 개발에 있어서는 부적정하게 마을 인근에 선정되어 식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개발된 관정의 전압이 3상으로 변경되지 않아 고지대에 위치한 몽리답에 대해서는 채수가 어려우며, 관정의 안정수위가 정확하게 조절되지 않아 정상적이 채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저수지가 당초 설계대로 준설이 되지 않아 준설량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준설물을 저수지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좌우 측면 및 정면에 쌓아두어 강우시 준설물이 저수지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저수지가 있어 계획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은 물론 각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시공 지시와준공시 철저한 정산처리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한입니다. 무안군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조성 기간을 ‘94년까지로 그리고 목표액이 2억32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95년 12월말 현재 기금 조성액이 2억4,358만4,000원으로 목표액이 기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말 현재의 기금으로는 동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목적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므로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조성 기간과 목표액을 재설정하고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재설정한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지원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 기간을 ‘98년까지로 하고 ’96년 3,000만원, ‘97년 2,000만원, ’98년1,000만원을 군비로 출연하고 ‘96년말 정기예금 이자율인 12.74%를 기준으로 했을때 ’98년말에는 이자 수입금을 포함한 기금이 4억3,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말에는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4,970여만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자수입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목적 사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재설정한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동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년도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체육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96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출신인 옥만호장군께서 사재 11억원을 투자해서 항공우주과학전시관을 건립하여 무안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건립자가 ‘96년 3월 4일 본 군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한 7,652만9,000원으로 제1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해서 시설 예정부지를 취득케 하고 취득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이된 시설 예정부지를 건립자가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허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우주과학전시관 시설을 위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몽탄면 사창리 720의 1외 1필지 9,448㎡를 7,652만9,000원에 취득을 하고 취득한 공유재산은 건립자가 항공우주과학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무상사용이 요청되는 바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 항공우주과학전시관 건릷을 위한 목적에 2년 범위내에서 무상 사용 허가코자함이며, 첨부된 항공우주과학전시관의 위치도 및 취득대상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6암반관정개발사업기채발행동의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96암반관정개발사업기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96영농에 소요될 관개용수가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조기에 개발하여야 하나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채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환액은 국비로 ‘97년도에 전액 원금 이자까지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하셔서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입니다. 건의문! 우리 무안군 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석지가 많고 김을 비롯한 각종 어·패류 양식과 숭어, 낙지 등 맛좋은 수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각종 수산물의 양식적지가 많고, 인근에 광주시와 목포시가 위치하여 낚시터와 체험어장 개발등 국민레져 휴양공간 조성에 천혜의 자연적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묶여 각종 수산사업 지원이 배제되므로서 수산소득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청의 ‘9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군 현경면 홀통권은 전남도의 지원순위로 9위로 ’96년도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운남면 남촌권은 지원순위 21위로 ‘97년도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이제 와서 지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무안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 및 투자를 배제한 사항에 대하여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지원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기업계획」중 장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예정지구내 권역 제외」를 「개발고시 지구내 권역 제외」로 완화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어촌개발이 부진한 우리무안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6.3. 20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