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총무국장께서는 간부회의가 긴밀하게 있으셔서 잠시 늦을 거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간부회의만도 못하다는 얘기네! 네? 의회가 그럼 간부회의만도 못한 거에요, 이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네.

지금 세무과장 말씀이 우리 총무국장이 간부회의 때문에 이 의회를 참석 못한다고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간에 간부회의 때문에 국장이 참석을 못하는 의회라면은 이거 이래서는 안되지 않아요?

네, 지금 사전에 그 위원장으로서도 연락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을 참석시키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냥 진행하면서 오도록 독촉을 할까요.

아니 참석을 하고 안하고 간에 근본적으로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양해를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그 얘기가 무슨 간부회의 때문에, 간부회의는 그렇게 중요하고 의회에 의회가 간부회의 만큼도 못하다면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이헌복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위원장한테다로 얘기를 미리 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잠시 나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좀 총무국장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양해를 얻고 나서 안오는 것이 이게 이것이 예의이고 또 위원회의 위상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안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요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오시나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진행시키겠습니다. 진행을 시키고 총무국장이 오면은 일단 주의는 한 번 주는 걸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뭐 온다고 그러니까 진행을 한다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해도 모양새도 그렇고 와서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 하던가 해야지 오면 한다든가 뭐 이따라도 들르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들른다든가 그런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답변을 듣고 또 아니면은 그쪽의 집행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근래에도 우리 집행부에도 뭐 구청장이 어느 동을 방문할때에 동장이 없어서 문제가 됐고 또 문제의 동장은 사표로까지 이어진 그런 결과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를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집행부의 책임자가 참석지도 않았거니와 또 구청장께서는 그 시간에 참모회의로 참석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청장의 참모회의 만큼도 못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조례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구청장의 참모호의 만큼도 중요하지 못하다라고 된다면은 이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또 이 조례나 이런 법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또 이런 결과가 이런 데서 이루어진 이 조례를 과연 지킬 것이냐 이런 분들이, 이거 한 번 묻고 싶고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지 또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그런 분위기속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 자리에 남동구청장께서는 지금에 있었던 일을 와서 낱낱이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어질 것인지를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 위원회가 속개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이헌복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해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구청장이 출석해서 다 해명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해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청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출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지금 총무국장이 참석치 못한 사유를 들어 보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장님 방에 들리는 얘기가 지금 참모회의중이다 그래서 청장께서 못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모회의가 여기 3개 상임위원회가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모회의를 한다는 거는 저 국민학생한테 가서, 길 가는 국민학생이나 어디 가서 물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 의회가 여기는 의회에서는 좀더 진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러하나 의회입니다. 여기에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에요, 휴게실에서 청장이 지금 참모회의를 하기 때문에 못온다, 그러면 이놈의 의회가 뭐란 얘기야, 여기 거짓말하는데 이게 뭘 하느냐 이거야, 거짓말하는데 이게 뭘 하느냐 이거야,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도 자신의 인격 문제지만은 또 여기 오지는 청장의 진의는 뭐냐, 우리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얘기기 때문에 사적으로 휴게실이나 어디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와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모회의중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해괴한 거짓말로 그 기회를 넘어갈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가 거짓말 해도 되는 자리입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반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짓말이 의회내에서는 오고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오신 구청장께서는 뭐 우리 좀더 큰 데 가서 우리 본회의장이나 이 상임위원회보다는 이런 좋은뭐한 자리에서 해명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의결까지 했는데 참모회의 때문에 못오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모회의 때문에 우리 의회까지 못하는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사실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모든 얘기를 못한다면은 우리 구민들은 과연 구청장의 얘기를 들을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 좀 더 반성을 하고 우리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헌복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자에도 위원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 30여분 동안 기다렸는데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해명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잠깐, 총무국장의 얘기를 들을려면 아까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청장의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또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이 조례 같은 거 다 명의가 청장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에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거를 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안왔기 때문에 구청장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다음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례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출석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본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종전에는 현행은 1급에서 5급까지 지방세인 구세를 감면해줬습니다. 다음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 지역복지시설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신설될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신설사항입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현행 사회교육시설로는 일반 과학적으로 평범한 사항은 있었는데 과학관이 각 시.군.구에서 설정이 될 경우에는 감면이 좀 지원이 필요치 않냐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신설되는 사항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그 임대주택단지 안에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써 저희 세무과에서 구세감면을 금년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사유와 그 내용에대한 골자를 설명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의 감면기준의 범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의 세제혜택의 확대 및 감면을 해줌으로써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과학기술의 창달과 범 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감면의 범위를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그래서 그 6급까지 확대를 하고 안제5조2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이 되면 안제6조7호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 감면을 과학관 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13조의제2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임대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도의 개정요구된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규정에 이어 사전허가를 얻은 사항으로써 95년 12월 5일 이것은 감면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감면과 세제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돼야 할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지금 현재 유로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유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랴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2??? 6일 지방세법시행령 또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중 일정소액의 범위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30만원으로 하고 징수대상 체납액을 과녀도분과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4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항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2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세목별 건당 30만원이하 가산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이하로 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중 납기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한다라는 내용이고 제7조는 제6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고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고발등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에 대한 포사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탈루세원 포착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에는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포착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그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를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돼있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2조를 보시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있는 그러한 규정을 다음 각호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제안골자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과 다마 성업공사의 공매 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구조문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조의2항은 현행과 같고 2항2호는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연도 부과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으로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급구분으로써는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돼있던 것을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다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제6조2 규정에 의해서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조2항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이하 내용은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 조례에서는 삭제된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납세의무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던 율을 100분의 2로 하향조정 하고 타 세목이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조례명칭이 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료는 세외수입인 관계로 본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료는 세외수입중 시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저희 구조례에 언급되는 것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제3조2 신설된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체납액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의 경우 1건당 5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분기지급액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심사 포상금은 세입징수고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수과장,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고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 5조에 대장비치, 6조 포상금 지급신청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8조에 보시면 환수가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과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아울러 환수할 금액에 가산토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5년도 12월 6일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납액중 일정소액의 범위내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며 징수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중 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체납액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수납할 수 없다는 규정된 바 있으나 단서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에 따라서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30만원 이하로 하여 징수의 폭을 확대하는 사안으로써 세수증대와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의 납세의무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수납의 일환으로 기대됨으로 개정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지급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거를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써 강화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중 1차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탈루세원에 포착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에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 포착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2로 하향조정하며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심사토록 함을 신설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써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는 바 구산하 직원들이 체납액징수에 전력하고 있으나 현금을 수납하지 못하고 독려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서 체납액 정리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총 체납액 대비를 보면 96년도 1월말 현재 116억9,500만원으로 95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47%가 증가했으며, 구세징수포상금지급에서 과년도 1차년도와 2차년도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약 50% 포상금이 절감되고 현금수납을 일정액 소액 이하의 소액금액이라도 허용할 경우에는 납부독려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징수가 되어 체납정리가 용이해지고 체납액 정리에 부진을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사항으로써는 제2조중 제1항 제1호에서 임시직을 삭제하고 제3조중 제1항 제5호에서 돌,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신설해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2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전에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1차분 체납액은 뭐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조례로 있었지만은 지급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다 지급이 됐었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 아까 조문 제가 비교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조문내용이 지급할 수 있다.

아니 저기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우선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놓고 지급이 별로 안됐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먼저는 징수한 공무원, 그래서 징수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 징수한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을 줬는데 이번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인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네.

그래놓고 특별공적은 인제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이거 뭐 성업공사나 법원에 공매, 경매처분 이런 거 의뢰해가지고 받는 걸,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여기서 구청에서 뭐 허가 내주고 해서 구세완납증명을 뭐 첨부시키게 유도를 한다든가 받았다는 그거죠?

네.

그러면 성업공사에서 의뢰해가지고 받는 것도 인제 주는 거죠?

물론 지금 구분은 안됐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저희가 성업공사에 그 공매의뢰를 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어떠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선행이 됩니다. 압류가 선행이 되는데 당해 년도 금년에 발생한 세금에 의해서 체납된, 체납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년에 시행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압류를 하고 그대로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안낸다 해서 내년에 성업공사에 만약에 공매처분한다 그러면은 압류자체가 당해 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조에 2항에 하단에 보시면은 당해 년도 부과 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제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뜻은 성업공사에다 의뢰한 것은 다 몇 번 독촉장을 발부했고,

네, 그렇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고서는 공매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돈을 받아준 건 성업공사에서 받아준 것이 아니냐,

네.

돈을 받아준 거는 여기서 압류해서 의뢰만했지 돈을 받아준 거는 성업공사에서 이거 받아준거지 그 다음에 하다보면 1, 2년 이상 2, 3년 이상 걸리는 경과가 된건데 그러면 나중에 성업공사 받아준 거 가지고 다른 직원이 받는게 되구요, 그러니까 이건 성업공사에서 받은 거지 이건 직원이 받은 게 아니다 법원에서 경매한 것도,

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관허가 사업때 구세완납 증명을 첨부하게 하니까는 월 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1억이상 이렇게 불과 한 3개월 해보니까 1억씩 저거됐다고 거쳤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할....

관허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구세완납증명, 시세증명완납증명 한 거를 정식적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이 첨부서류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구요, 저희 구청에 각 부서로 들어오는 인.허가 사무와 관련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중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구에서 이제 납세의 의무를, 납세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처리를 해주면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은 저희가 허가기한을 연장을 한다든가 납부를 했을 때 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중에서 15일간 5,400만원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며칠전에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850만원은 물론 처리를 하면서, 하면서 독촉장을 독촉장이 교부가 되고 해당 민원인들이 이제 은행에 납부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그런 사항이고 1,200만원 가량은 이미 납부돼 있는 사항을 사실을,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소인 과정에서 시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확인했고 약 3,300만원 지금 처리기간, 인.허가 업무가 처리기간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체납한 것은 이 내용에는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우에만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을 줄여보자 해서 포상금제도를 위해서 그 포상금 제도가 그만치 인제 공적이 인정돼서 인제 포상금을 주자는 건데 좀 돈을 잘 내지 않고 체납자를 찾아다니고 밤늦게 아침일찍 고생을 하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는 인정이 가는데, 그건 인정이 가는데 여기 인제 새로 개정안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삽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공적은 체납처분, 관허가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상응하는 포상금을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질의했지만 성업공사에 의뢰한 거는 성업공사에서 받아준 것이고 그 다음에 과허가 사업해서 한 것은 스스로 가서 낸 거고 거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는 세금 안냈다고 허가 안내주니까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고 허가를 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와서 자진해서 낸 것이지 그거를 체납징수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는 안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에요.

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다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게 먼저 조문에는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안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강제징수와 그와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고, 저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고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심사 의결을 통해서 지급이 되도록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징수포상금, 많이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징수포상금이 많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특별공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징수포상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도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점은 영수책에 의해서 징수할 경우 그럴 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수정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얘기했지만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징수한 거를 포상금은 인정이 되나 여기에 특별공적에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으로 해서 한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영수철을 소액할 때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징수과장이 얘기했지만 옛날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구요, 근데 그 영수철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네, 저희 세무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징수과와 각 동에 세무담당, 또 사무장까지 사무장은 세입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장, 동의 세무담당, 구청에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이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에 보면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거든요? 그럴때는 그런 분들이 영수책이 내가 갖고 나가나 안갖고 나가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현금징수 하는데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하지만은 운영을 하는데 전 직원이 하나 영수책을 하나씩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1일 결산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뭐 분실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가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영수책을 전하는 100매 단위로 묶음이 돼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사용하다 보면은 금전사고도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한권을 다 징수하고 또 다른 책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영수책 관리를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영수책 부수를 제한적으로 휴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럼 책 한권이 이렇게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수책들이? 영수책이?

네, 책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일련번호 몇 번서부터 몇 번은 누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책에도 전부 일련, 영수책에도 책 고유의 번호가 부여가 되고 영수책에 각 1번서부터 50번까지 부여가 돼있는데 각 3매 단위로다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세금 낸 시민에게 떼어주고 영수증으로 떼어주고 나머지 한 부는 그 영수책에 보관돼있고 한 부는 절취를 해서 다시 은행에 불입한 영수증과 함께 구청으로다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1일 실적 또는 포상금 지급에 활용하며 되겠습니다. 구에 보내기 전에1일 징수한 거에 대해서 각 동은 동사무장들이, 사무장들이 원부에 붙어있는 그 낱장 한 장 그 다음에 절취한 원부 한 장 그 다음에 은행에 세금낸 영수증 세 개를 같이 검인을 하기 때문에 해서 보내기 때문에 금전, 그러한 방법으로 금전 사고는 최대한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수액 징수공무원해서 별정직은 빠졌죠?

네.

별정직은 지금 동장들도 일부 별정직으로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장은 좀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동으로 부과가 각 개별적으로 돼있죠? 동장이 아마 제일 많이 징수를 할 것 같은데,

동은 구에서 개인별로 할당을 안하고 동별로 동전체, 동별로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 전체 체납액의 30% 그 다음에 직원수를 감안해서 동별로 지금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그 별정직 동장님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저희도 사실은 나중에 포상금 지급을 한다 그러면 영수책에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징수를 했는지, 그래서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동장님들이 그거를 징수를 했다 하더라고 영수증 발급은 실무자나 사무장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내용은 각 동에서 인정을 동장님이 징수하는데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포상금이 그냥 동단위로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아닙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었는데 임시직이 지금 포함됐어요?

네.

임시직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먼저번에 그 부평에서도 말썽이 된 게 임시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생각으로는 임시직은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무과와 징수과에서는 사실 임시직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세무, 징수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워낙 인제 손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일용, 연간 고용하는 인부가 아닌 일용인부가 사실상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임시직을 지금 단계에서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포함을 안시켜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향후에 그러한 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완수 위원님 얘기하신 성업공사에 의뢰한 거, 공매의뢰한 것을 실적을 넣을 거냐, 안넣을 거냐 그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체납처분, 관허가사업제한 요거를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건 잠시 정회시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간사님.

네, 간사 이병돌입니다. 그 징수과 공무원들 일이 주로 뭡니까?

징수과에서는 우선 세무과에서 부과고지한 현금이 저희 징수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이제 납부자에 대한 수납소인, 그 다음에 구세나 지방세에 대한 아 이 구세 및 시세에 대한 채권확보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압류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또 그거에 대한 압류등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 현금징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방문 납부독려를 한다든가 전화로 납부독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한다든가 하는 일로 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들은 당연히 해야될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징수과에서 그 시간외 근무는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가 있을 때는 하죠?

네.

근데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포상제도의 조례가 당초부터 잘못됐다, 안했으면 좋겠다 타당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답변중에 공무원의 현금사고 차원에서 100분의 5를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상향조정 안하면은 공무원들이 사고를 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기내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그 고지서로다가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기후 요금으로다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의무자들은 납기 그 다음달까지 기존에 발송한 고지서로다가 납부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해서 내보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선량한 납세의무자들께서는 이 고지서나 독촉장에 의해서 전부 납부를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무공무원이 방문해서 독려해서 납부되던 그동안의 그 제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현장에서 받았으면은 좀 좋겠는데 받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서 내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면은 곧 낸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방치가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인력이 사실 소비 됐습니다, 현금징수가 안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저희 구도 이제 구세 시세 1,000억이 넘었지만은 아울러서 체납액도 지금 100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이런 체납액을 납부자들이 그냥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찾아다니면서 호별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해야되는 해야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부과되는 세금중에서 거의 90%가 30만원 미만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납기내라든가 1차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 내시는 분들은 선량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5%에서 5% 내외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실 현금징수라는 방법이라든가 그것도 안되면은 이제 채권확보를 통해서 압류라든가 뭐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강제징수 절차가 있는데 혹 체납자중에는 장거리에 전출을 가서 장거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실지 이거에 뒤따르는 뭐 여비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도 그런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주로 이 현금징수를 한다 그러면은 도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동으로 이사갔다 하면은 다른 동으로다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되고 또 안낼려고 하는 졸라서 내게 할려면 어떠한 보상차원에 포상금은 과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