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를 건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총 76가구에 대해서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비 전액에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 서구와 부평구도 이번에 같이 도시가스기금지원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같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 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도시가스신규시설 설치에 대해서 평균 잡아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네, 그거는 지금 지역별로 도 인입선하고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 그 범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설치비가 전부 틀리나요?

그거는 이제 공사기간 인입구간내 거리마다 따라서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200만원하고 데도 있고 250만원 하는 데 있고 300만원 하는 데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네.

거기 인제 배관이 들어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이 안들어오는 데는 배관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고 또 배관이 집에 가까이 있는 데는 싸게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인제 몇 가구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가구 수에 따라서 좀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저렇게 해도 300만원 이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 규정돼 있는 종량제규격봉투의 가격인상과 관련, 종량제 봉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임을 감안해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후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조절후 새로 규정코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의 분류를 유해성 여부에 따라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된 법에는 폐기물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되었습니다. 종전에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사업장폐기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의 관리책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특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도록 이원화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할 구역내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에 관계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가지도록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투가격인상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20.2%로 하였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권장이 20% 내외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ℓ당 5ℓ, 10ℓ, 20에서 100ℓ쭉 이렇게 다섯가지 종류중에서요, 20ℓ가 제일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23.8%로 제일 많이 인상했고 5ℓ짜리는 16.6% 제일 적게 인상해서 평균 20.2%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봉투는 평균 인상률이 33.1%로 매립지 반입료가 t당 100% 인상된 관계로 인상 요인이 33.1%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6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 및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봉투 및 스티커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폐기물의 종류를 일반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발생 및 처리책임을 명확하게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3분류로 규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5분류로 세분화하고 폐스티로풀을 재활용가능 품목으로 안 제2조 및 제14조4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96년 2월 13일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9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관리를 유해성에서 발생원에 따라 분류토록 하여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조언의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관리하였으나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책임을 지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구민에 부담을 지우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안은 20.2%로써 비교적 타구에 비하여는 낮은 인상안이나 시비보조금의 계속지원 문제, 청소재정의 자립도 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기타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량배출자라는 용어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의문점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저희 쓰레기처리방식이 t당 단가계산이 아니라 가구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량배출사업자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나 부담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발생 안했는데 지금 t당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배출장중 일부의 폐기물들이 지금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배출폐기물이 앞으로는 저희 구민이 t당 계약해서 처리하는 폐기물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t당 단가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방안이 나오면은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법개정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감량화 정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대상업종인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대상업종에 도시락제조,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축소함으로서 대상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자제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1회용품과 관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의 억제를 추가하고 이를 실천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 1회용품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업소에 대한 부과 기준도 아울러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감량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대상업종의 품목, 실천사항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종 중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업종에 도시락제조업, 가정용품도매업등을 추가하여 개정안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억제강화를 개정안 제6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업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안 제15조 별표4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재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6년 2월 14일자 시 준칙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며 9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6조제2항 별표 3중 3. 매장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다음에(도, 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를 추가하여 조례가 명확하고 타 관련 조항과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보다 더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업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자별 실천사항을 강화함으로서 쓰레기감량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락제조업의 경우에도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도시락제조업체들이 어떤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까?

권장하는 것이 나무도시락을 주로 권장하는 걸로,

나무도시락을 사용하라구요?

옛날에 사용하던 얇은 나무도시락,

그 부분 아직 검토 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물론 합성수지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된 데는 건 인정하지만은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원인데 나무에 대한과소비라는 측면에서 검토 같이 돼야될 쌍방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건 다소 무리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1회용 컵이나 이런거 사용 안하자는 것들을 충분히 대안들이 있는데 도시락업체가 도시락을 판매할 때 1회용을 안쓰고 도시락을 쇠도시락을 만들어서 갖다 줬다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건 1회용으로 밖에 쓸 수가 없을 거 같은데 1회용을 합성수지 안쓰게 하면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밖에 쓸 수 없는데 나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가적으로 과소비라든가 자원재활용이 아니라 자원 훼손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1회용 도시락 용기는 가능한한 재 사용 용기로 전환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거해서 재 사용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시에는 종이 또는 얇은 목재판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제작한다고 여기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부분에서 수거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좋은 뜻인 거 같은데요. 이거를 갖다가 뒤에 제재항을 보다 보니까는 위배하면 한번 위배할 때 마다 20만원인가?

이거는 권장 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니든데요, 뒤에 보면은 제재사항이 있던데요, 과태료부과기준 별표4에 보면은 별표4에 4번 항목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 해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1차 20만원, 2차 25만원 차 30만원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권장사항 입니까?

법에는 과태료 규정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권장사항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아니 과장님, 법에 있는 거를 담당과장이 법대로 집행 안하고 마음대로 권장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법에 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무슨 얘기에요,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쳐야 될 내용이지 법을 놔두고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법에 과태료를 매기게 돼있는데 권장하겠다는 얘기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부조리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권장할 거면 권장하기는 하고 과태료 기준을 완전히 없애 버리든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거 지금 쉽게 의심나서 질문했던 내용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권장사항이면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버리고 과태료를 없애 버리든가 이거는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될거라면 이행하든가 그래야지 규정에는 조례에는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해놓은 다음에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하면은 청소과장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정회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다시 답변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 도시락 합성수지 사용억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장하다가 이행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도시락 1회용품은 스티로폴 재활용에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컵라면이라든지 재활용이 이것은 스티로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법 정비시 저희가 상부기관에 문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김운봉 위원님 답변 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정회하는 동안 협의하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대충 이해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은 그냥 넘기면은 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법 개정시 건의하겠다면 지금 조례에서 빼버리면 되지 법개정시 건의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지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거에서 법개정시 건의하겠다면 우리가 그냥 도시락 제조업을 제외를 시켜버리면은 수정안을 내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여기 수정안 낼까요, 그냥요?

법이 더 사위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마음대로 적용을 하고 안하고는 지금,

적용대상을 법에서 정해 놨어요, 조례로 정하게 돼있죠?

법에 도시락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 몇조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규제대상에 1회용품중에서 스티로폴로 도시락을 만들었을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되겠냐 하는 뜻이고 또 이거를 행정으로서 규제를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다가 하는데 어떤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는데 그 사항은 지도를 해가지고 이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하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사용하지 마시오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명령이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회용품은 스티로폴은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컵라면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거는 스티로폴 일반 스티로폴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음식물이 배어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이 불가능 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품은 사용을 억제토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을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한 법을 고치도록 건의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법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관련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가 안된다면 지금 라면의 경우에도 컵라면의 경우에도 합성수지로 된 거는 안되는 거죠?

네, 그것도 같이 규제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동구에서 합성수지로 된 컵라면이 그럼 팔리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이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논란이 있던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소독저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적인 숟갈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등 이렇게 어떤 대안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이렇다할 대안이 없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은 오히려 파리를 잡을려고 독을 깨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례안만은 어떤 대안을 정해서 확실하게 도시락으로 사용하던 스티로폴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도시락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확실한 대안을 구청에서 마련할 때가지 이 조례안은 보류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말입니다. 6조2항과 관련해서 별표3 있죠, 점점점점 찍고선 및 대상사업자, 개정안에요, 60페이지요. 점점점점 찍고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 해놨는데 이 점점점점이 뭘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현행 3번란 옆에 말이죠.

네.

백화점, 도매점 그 시항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괄호 열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옆에 3번란 있죠?

네.

그 사항하고 거기다가 및 하고 이게 더 추가된다는 얘깁니다.

아 이것만 추가되는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것을 보류시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시행착오적인 면이 가끔 없지 않아 있고 그 정책수립을 하나 수립해 놓으면은 역기능적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역기능적인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물론 법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점 사항 같은거는 개정사항 안을 내랄 때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문제된 사항을 저희가 건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자 하는 이유는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하신 그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 사실 쓰레기폐기물감량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한건데 그 내용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감량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역기능적인 사회현상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법안이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은 제 마음으로서는 부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역기능현상 보다는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쾌히 통과시키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통과된 이후에 담당과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 공무원님들이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시행착오적인 면도 없고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묘안을 많이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학교급식조례에관한 저희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 입장은 먼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학교 급식에 관한 거지만은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국비에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지만은 국비가 점점 감소되고 지원하는 폭이 감소되는 추세에 국가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을 듯한 이 예산까지라도 교육부에서 규정을 고쳐서 학교급식에 관한 시설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 전망으로는 이 사항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관내에 20여 학교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학교에 급식시설 할려면은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빠르면은 2년 사이에 늦으면은 4, 5, 6년 사이에 지출이 돼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판단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없었지만은 타당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금년 예산중에 이번 급식조례가 성립이 되면 금년 예산중에서는 사실상 한 두 개 학교 정도, 한 두 개 학교 정도가 예산에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 계획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학교가 신청을 할 건지 이런 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서 한다면은 조례에 있는 사항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규정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 혼자 발의한 건 아니고 21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하셨지만 제가 지난 본회의때 그렇고 이번 본회의때도 비회기중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심하고 이런 부분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 의원으로 옆에 앉아 계신 김완성 위원님 같으신 분은 평소에 교육계에 종사했던 전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고칠걸 주셔가지고요, 저희 사회산업위에 수정안으로 용어 정리 및 이런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조례안에서는 원래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원하는 거로 돼있었는데 아까 정회중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교육 자체에 관한 시행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그쪽에 근거가 나오니까 물론 교육자체에 관한 시행령하고 본 조례안하고는 어떤 상하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거하고의 어떤 조율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후원회를 후원회에 지원하는 걸 갖다가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김완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측면에서도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후원회에 지원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맞는거 같구요.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학교급식후원회를 지원함”으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학교급식” 괄호열고 이하 후원회라 한다에는 동의를 합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를” 그래가지고 “가 설치된 학교를”을 첨가하고 제3조에도 역시 “후원회는”하고 돼있는 부분을 “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하고 바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조의 지원범위에도 역시 “후원회”에 라고 돼있는 부분을 “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 그래서 전부 지원받는 부분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당과를 사회과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하고 협의된 결과 집행부측에서는 담당과를 사회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쪽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을 본 조례를 처음 제안할 때는 작년 12월달에 통과된다는 예정하에서 집행부에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측에서도 많이 검토가 돼있고 학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통과될려면 저희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포까지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포후 시행한다로 바꿔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보다 사회산업위의 어떤 수정안으로서 지금 지적한 “후원회”를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로 전부 다 용어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없애 버리고 공포한 후 시행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네, 우리 김운봉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라 그래갖고 수정동의가 됐습니다만은 김완성 위원님도 그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게 있고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저희가 수정할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말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에요, 교육청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요금액을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것이 이 자체가 우리가 지원이기 때문에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에 이걸 빼고 소요금액을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하거나 소요금액의”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은 아직도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 김완성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8조를 9조로 하고 8조에다가 제8조 해서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걸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실난이 아주 심각해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어디를 쪼개서 증축도 안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급식시설을 또 하겠습니까? 급식시설은 학교내에 하는 거지 학교 바깥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운봉 의원 의견 어떠십니까?

네, 박인균 위원님 지금 질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일단 초안점을 가지고 많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95년말 개정되고 시행규칙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사항으로 심의가 끝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학교 금식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본 조례안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가결시 시로 이송되면 시장은 시행규칙, 여기서 시행규칙은 상위법 개념입니다, 시행규칙이 공포가 안된 관계로 재의요구를 할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되면 시로 이송되어 시장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근본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고 계시지만 재의 요구등이 거론되고 하면 서로간에 불편한 점과 마찰이 일어 처리모양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시행규칙이 공포된 다음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운봉 의원님께서 이 조례는 상위법 개념이 아닌 기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인 우리 구의 조례로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공감이 가지만 남동구 집행기관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상위법 개념으로 처리가 계획중으로 판단되어 서로간 주장의 대립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운봉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