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선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이귀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보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천종만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천하여 주신 최영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최영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만 간사께서는 의석을 간사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간사석으로 이동함) 안건 3.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8,276만원에 제1회 추경요구액 1억4,626만4천원이 증액된 12억2,902만4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 승격이 되었고 의회사무국에 3명의 인원이 보강되는등 기구개편과 인원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로 8,026만4천원과 의장단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6,600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 4억398만1천원, 특별회계 2억5,740만원 총 6억6,138만1천원은 원안대로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금회 감액 요구액 5억5,043만6천원으로 그 사유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동사무소가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된 사유와 11억1천만원의 예비비 삭감, 총무과의 건강한 국토사업비 1억5,000만원이 환경보호과로의 이전등 주된 감액사유로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회계 2억5,74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이 되었기에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금회요구액 10억9,844만9천원중 건설과 예산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비 단가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외 부서는 기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만원이 삭감된 총 163억1,416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하신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님이 정회를 말씀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6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있어 사회산업국 소관 보조금이 90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영세민 보호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 정착에 있어 필수적 보조재원인 시비보조가 금번 추경예산에서 14억여원이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어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96년도 본예산 심사시 특수활동비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한바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1,040만원을 재편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과연 권위가 있는 결정인지 의문시 되며, 세 번째로는 일용인부임 편성에 있어 일용인부의 고용지침에 고용을 억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두명의 일용인부를 신규 고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당장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정숙 위원장 이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부에서 내시한 것을 내시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전년 수준에 의해서 내시가 될 것이라는 시와 우리 구청 실과의 판단으로 내시액을 잡아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본청에서의 방침이 금년부터는 시비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구 자체사업, 구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없이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에다가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내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비지원 하겠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앞으로는 시비보조에 이런거에 있어서는 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차후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용인부 정원 증가는 저희 보건소 인력이 인구 40만에 육박함에 있어서도 중구에, 동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의 정원이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겠지만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용인부를 재충원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지만은 남동구의 보건복지사업을 위해서 두명의 일용인부를 추가로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저희 과 간에, 과간에 업무추진비가 형평성이 조금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특별히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 위생과의 업무추진비가 타과에는 1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서에 없는 부서에다 100만원씩 각 과에다가 업무추진비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1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은 효율적으로 본예산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또 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으로 각 과에다가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간 위화감 조성과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금회요구액 4억398만1천원 중에서 사회과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만월어린이집 피아노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보호과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비중 물고기 구입비 187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자체사업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교체비 960만원중 4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그외 실.과.소.동은 요구액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대로 금회 요구액 6억6,138만1천원중 1,21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7표, 기권이 3표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에서 금일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8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서정수 위원 김두식 위원 최영만 위원 이귀영 위원 윤삼덕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