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조태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3일 제 5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봉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종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엄주완 위원이 호천되었습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주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주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실과를 통폐합하고, 비대한 과를 분리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임실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농업진흥과,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지적과를 지적주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로 민원처리사무를 지적주민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합니다. 산업과를 농업진흥과와 산업과로 분리하고, 건설과를 지역개발 과와 건설과로 분리하면서 사회진흥과 진흥계 사무를 지역개발과로 조정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추가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도 지방12200-142 (96. 2. 2)호의 시군 조직개편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행성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환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 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 임실군의 행정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적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각 실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분장 사무에 대한 조항이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조례안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조부터 제 16조까지는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ㆍ와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임실군직제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임실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임실군부동상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중 “지적과장”을 “지적주민과장”으로 한다. ③임실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지적광장”을 “지적주민과장”으로 한다. ④임실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임실군저소득자활봉지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화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화복지과장으로 한다. ⑧임실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건설과장을”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⑨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산업과 소속”을 “농업진흥과 소속”으로 하고, 동족제2항 “산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 제9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⑩임실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어서 임신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편위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행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중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군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군수와 읍ㆍ면장이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을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4. 법 제 18조 및 영 제 45조, 제 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사항 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는 읍ㆍ면장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그 다음에 제1호에서 제3호는 생략인데, 이것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의 대한 조치, 그것은 허위신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 권한 위임사항으로서 제1항제1호에서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제4호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법 제 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의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는 읍ㆍ면장도 할 수 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 법령 및 타 조례와의 저촉여부 분장사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시대적 변천으로 인하여 지역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 정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타 조례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나 각 실과의 분장사무중 누락ㆍ중복ㆍ해당 없는 조항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는 읍면 장에게 위임하여 읍면 민원실에서만 처리해 왔던 것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주민등록 온라인 전상만을 구축하여 동 업무를 군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타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임실군 기구수정안을 입수를 하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목적에서 기구를 수정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구 수정안은 조례를 통과하고, 세부사항은 군수의 권한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업과 분리해서 농업진흥과와 산업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임실군이 축산농가가 많고 또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몫 하기 때문에 축산사료계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행만 물론 그쪽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실제 임실군 농민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문제를 조정할 때에 분명한 말씀은 다대수의 농민이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고 밭농산만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우스라든지 또는 고등채소 등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세부계획의 조정 작업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생산사업 확보와 또는 지원사업파트를 분류해서 어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작 계를 만들어 주므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향상하고, 실제 소득 면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연구를 안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하우스라든지 또는 원예라든지 고소득 약초라든지 그런 농가가 임실군 농민의 몇 %가 되는지 계수를 알고 있는지? 이 문제는 물론 군수님의 고유사항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임실군의 농민들을 생각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l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한상기 부의장님계서 질의하신 특작계를 보강하는 그런 안을 질의하셨는데, 기구개편에 따른 계 배치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96년 1월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산업과 안을 심의하여 임실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다가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년간 시행을 하다가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들을 때에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신빙성을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할 것이냐? 실제 산업분야에서 어떤 자료라든지 보고를 듣고 심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실제 임실군 농가에서 특작을 하면서 경제에 보탬을 주고 한 것을 전연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우리가 자금을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소득 작목을 장려할 수 있는, 이제는 논농사 가지고 안됩니다.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연구개발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해야만 우리 군민이 지탱하고 살지,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은 돌아오는 임실이 아니라 떠나는 임실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못 다루었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축산계를 지금 축산사료계하고 분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고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특작업무는 유통계가 있고, 임실군에 축산농가가 많고 또 축산사업이 지역화 또 전업화 되기 때문에 축산계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축산사료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거이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특작계 신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원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분야갸 생산파트와 유통파트로 나누어서 하였을때 적정한 행정기구 기편이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현재 지금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다시 특작계를 분리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화훼사업으로 관촌에 유리온실이라든지 또는 지사에 장미단지라든지 도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조건과 확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급확대로서는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하우스를 4, 5백평을 해서 과거 농촌현실보다는 두배, 세배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보았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과 같이 한다면은 탁산공론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분명히 1년후가 아니라 동의를 유보하고 연구를 해서... ○

특작업무, 비닐하우스 이 런것은 지도소에서 또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상주하다시피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축산계를 분리해서 운영을 해보고, 특작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 기구개편 있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

지금까지는 산업과에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

제가 과장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각실과에서 올라온 안을 내무과에서 종합하여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은 내무과에서 하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

아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고를 하기 전에, 1월 15일날 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협의를 거쳤고, 또 1월 19일날 간담회시 기구개편안을 의장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 시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더 연구해보니까 특작계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문제가 대두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 처리가 된 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렵니다.

제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의 오늘 기구수정안은 유보를 하고, 금번 회기 중인 오늘 강행을 한시다면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몇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수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떤 계는 그동안 관리해보니까 편하더라, 계원이 3명 있는데 1명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3명이 앉아 있더라, 어디든 5명이 있어야 하는데 3명만 주어서 아주 애를 먹더라 이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 폐지도 하고 계신설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해서 모든 것을 자체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논해서 이 기구안이 만들어진 것인가, 어떤 조례개정안이 위에서 룰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인근군하고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춘 것인가? 이런 맥락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 안은 도에 가지고 가면은 통과될 것이 틀림없고, 통과되면은 인근군인 순창군이나 이런데하고 기구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가 이런것에 대해서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 애기와 의견이 비슷한 경우, 유사할 경우 그럴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수정이 되는 것인가, 일단 이것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은 어떤것은 과감히 못하고 부결이냐, 가결이냐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산만할지도 몰라도 물어봅니다. ○

노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실시의 경위는 도에서 95년 9월 4일날 지방고급인력의 효율적인 교류, 감원, 권고사직등으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월 12일날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실시반을 구성을 했고, 실과별 조직진단 조사서를 95년 9월 16일까지 제출을 받아가지고 9월 28일까지 조진직단결과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 보류토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95년 1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조직개편 추진사항, 시군공통필수 설정사항 등을 토론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공통필수 기구설정 제출은 11월 14날 했는데, 거기에서 공통필수 실과가 기획실내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4개 과는 필수기구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기구조정안을 도에다가 11월 18일날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임실은 14과로 해서 폐지한 과가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신설과가 세정과와 축산전작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군 기구수정안에 대한 군 조정위원회를 1월 13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구조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건설분야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임실군 기구수정안을 1월 15일날 폐지과인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시설과가 농업진흥과와 지역개발과로 수정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군 기구수정안 의원간담회를 1월 19일날 12시에 의장님실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임실군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2월 3일날 시ㆍ군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 심사의뢰를 해가지고 임실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월 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실군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실시반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심의회를 96년 2월 29일날 개최를 해서 실과 조례개정안, 사무분장안에 대해서 보완토록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조례규칙에 대한 사무분장 보완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해가지고 3월 4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 사무분장 해가지고 3월 9일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르는 경위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질문사항이 더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월 29일날 결정되었다면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 의료원장이 농촌지도소장을 제외한 실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파트만 포함이 되죠. ○

의료원장하고 지도소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의회측의 의견은 반영을 안하여도 됩니까? ○

의회는 의사과장이 있었죠.

의원님들의 어떤 주문 사항도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양원식 과장이 내무과장으로 있었을 때에 내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의원들에게서 나온 의견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인가요. ○

의사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과는 행정파트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대표자라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우리가 대리하여 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만 자치지 그러한 민의수렴이 제외된다면, 가부는 조금 후에 우리가 결정이 내리겠지만 은 아마 분명히 시책에 역행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그럼 양원식 과장님은 의사과장으로 참석하였다 그럼 양원식 의사과장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대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

의사과장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도 반영이 안되었다고는 못보지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특작계 하나가 문제가 좀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안 것입니다. 특작계 하나를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왕에 임실군 살림을 하여 가는데 행정기구를 이러한 정도는 하여야 할 것 아니냐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우리 의원들이 의사를 반영 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억지소리 인 것 같습니다. ○

그 당시에 특작계를 거론 한 것은 사실상 없었어요. 오늘날 와서 이 자리에서 특작계 애기가 되는 것이지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직기구를 수정을 하실 때에는 작년도에 9월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서 전 내무과장이신 양원식 과장에게 조직진단은 매년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신 실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해 가변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가 분명히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작년 11월에 아까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1회성진단에 의해서 계가 축소 조정되고, 통합되고 해서 1실 14과로 최종적인 수정안을 도에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많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공직자상이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공직자의 상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했을 때에 한시기구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임실군수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특작계를 두어야 되느냐, 유통계를 분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문제보다는 꼭 있어야 될 그런 계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정수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년정도를 행정기구안대로 진행을 해보고 문제가 도출되면은 다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유통계의 업무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유통계의 업무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바로 민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 받는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로 가 주시는 것이 내무과장께서 하실 일이 아니냐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통계의 업무의 사설기구로 한시적인 기구로 분계를 해서 운영해 볼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 질문드립니다. ○

직제규칙 계 분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의지가 계시냐, 안계시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과장님으로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이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실과 조직개편은 아까 우리 간담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이 이미 난 것이므로 통과를 우선 해주고, 계 조직에 관한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므로 어디까지나 저희들 건의지, 우리가 계조직을 여기서 통과를 해주네, 안 해주네 할 사항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부의장님께서 애기를 한 것이나 한완수 위원님께서 애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절실히 유통계가 너무나 벅차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그 분을 물론 독단적으로 과장님이 여기서 결정을 지을 문제는 물론 못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기를 버리고 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일부 수정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수봉 위원입니다.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시대가 변천으로 인하여 지역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중 각 실과외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함이여,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실 업무중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경영수익사업 총괄”, 내무과 업무증 “공무원 연금 및 지방공제회 업무”, 문화체육과 업무증 “사선대국민관광지 관리”, 지적주민과 업무중 “행여자 및 사망자 관리”, 산업과 업무중 “사업행정 종합기획”, “축산관련단체 지도감독”, 산림과 업무중 “양묘 및 조림사업의 시행지도”,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건설과 업무중 “건설행정 종합기획”, “도로관리”, “선박관리”, “정주권 개발”, “가로동 업무” 등이 누락되어 신규로 삽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기획실무중 제1호 “조정통제”를 삭제하고, 제15조 “승인”을 삭제하며, “제11호 내지 13호”를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증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12. 경영수익사업 총괄, 제4조 내무과 업무중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16호”를 “제1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17호”를 삭제하며, “제18호”를 “제16호”로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등)”을 삭제한다. 제17호 “공무원 연금 및 지방공제회 업무”를 신설한다. “제19호”를 “제18호”로 한다. 제5조 재무과 업무중 제3호 “정리”를 “집행”으로, 제6호 “공채ㆍ국채ㆍ금융”을 “지방채”로 제9호 “부동산평가업무”를 “건축물 과세시가 평가”로 한다. 제6조 문화체육과 업무중 제2호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을 “설문조사 및 군민의견수렴”으로, 제3호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편찬”을 “군정홍보”로, 제4호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를 “사선대 국민관광지 관리”로, 제5호 “및 공연장”을 삭제하고, 제13호 “청소년”을 삭제하며, 제14호를 “청소년 지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15호 및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제7조 지적주민과 업무중 제1호 “민원업무총괄”을 “민원접수처리 및 제도개선”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업무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20호”를 “제13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제8조 사회복지과 업무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행여자 및 사망자 관리 제9조 환경보호과 업무중 제3호 “생태계 조사연구”를 삭제하고, 제4조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신고”를 “신고”로 하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 제6호의 “계획수립”을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영업자 관리”를 “관련업무”로,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대기환경보전 관련업무”로 한다. “제11호”를 “제9호”로 하고,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로 한다. “제12호”를 “제10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1호”로 하며, “일반폐기물 관련업무”로 한다. “제14호”를 “제12호”로 하며, “종량제 및 재활용업무”로 한다. “제15조 및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7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 내지 제21호”를 “제14호 내지 제16호”로 한다. 제10조 농업진흥과 업무중 제5호 “새마을”을 삭제한다. 제11조 산업과 업무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9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축산관련 단체 지도ㆍ감독 제12조 지역경제과 업무중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를 “제13호” 로 하며, “저축업무”로 한다. “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14호 내지 제 16호”로 한다. 제13조 산림과 업무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지도 17.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제14조 건설과 업무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행정 종합기획 “제9호”를 삭제하며,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0호 내지 제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관리 11. 선박관리 12. 정주권 개발 13. 가로등 관리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니 위원님들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기구개편을 하는데 정부의도가 어떤 의도하에 기구를 개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기구개편을 하는 데는 최소한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행정의 경비를 낭비시키지 않고 그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써비스를 해 주는데 기구개편을 하라는 뜻이지 이것을 이리 옮겨놓고, 저것을 저리 옮겨놓고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라는 정보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째서 기구개편을 정부에서 하라고 했나, 개편을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국가의 예산을 줄이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으로 보면은 이 과를 뽀개서 이쪽과 저쪽과로, 과하나도 없애지 않고 계하나를 없애지 않고 기구개편이 되었지 않냐 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기구개편 뜻이 어디있나,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기구개편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옮겨만 놨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기구개편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옮겨만 놨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이지 이것을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어서 기구개편을 했는지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는 가부만 여기에서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김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목적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군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고하고, 군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단 우리 임실군 뿐만 아니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개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임실군조례ㆍ규칙심의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비근한 예로 순창이나 장수나 진안 모두다 대동소이 합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기구개편을 하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뜻은 어떤뜻에서 기구개편을 하라고 했는가 그 뜻이 무슨 뜻으로 과장님께서 알아듣고 이 기구 개편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였고,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양질의 뜻은 지금 쉽게 애기하면 제가 생각한데 놀고 있는 계에 사람이 둘만 있어도 되는데 서너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군에 축산업이 많으니까 축산사료계를 신설하였고, 위원들의 의견은 화훼단지라든지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많으니까 특작계를 신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은 그 많이 소요되는 과에다가 인원을 더 충당하고 계라도 하나 더 설치하여야 양질의 개편이 되지 않느냐? 아무 관계없이 이리 옮겨 놓고 저리옮겨 논 건이 기구개편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기구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툭터놓고 애기한번 합시다. 임실군의 원활한 인사의 소통을 위하여 한일이 없습니까? 방금 김용욱 위원님이 아주 시기적절한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한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

여기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직제규칙은 임실군직제규칙에 의해서 아까 김용욱 위원님이나 한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업무의 복잡성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계를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문제는 하등에 이번에 개입된 것이 아니예요? 인사의 소통을 위해서 ○

인사의 소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앞으로 기구가 개편될 농업진흥과 업무중 계를 신설하는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위원님들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내무과장님께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임실구행정기구설치조례지 그 하부조직인 계 설치를 가지고 여기서 이 조례의 가부를 논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도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임실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그 계를 설치를 해준다거나 해서 하부조직인 직제규칙이 다시 집행부에서 공고가 되어야 거기에 맞는 인사발령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의 뜻이 앞으로 말씀하셔도 그 애기가 그 애기만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정도로 끝을 맺고 조례를

이것은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우리의 의견이 바로 군수님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고, 지금 결재하시는 것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뜻이 전달되어지면 좋은데, 의원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의사과장이 의원들의 대변인인양, 이문제를 통과를 안하다가 보다도 유보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뜻이 어디있는가도 전달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만큼은 전달할 수 있지 않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쉽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