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건설과, 기획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입니다. 군도 8개로선에 65.5㎞, 교통표지판 설치 22개소, 차선도색 2개소 19.7㎞,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시설 단속,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 하천기성제 정비 63.7㎞, 남대천 하상정비 102,050㎡로 정비기간은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일제조사가 '96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가 되겠고, 폐천부지 양여추진은 74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사유 토지이전은 45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3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를 1,231필지 1,380,118㎡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폐도로 용도폐지 133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가 되겠습니다. 채취량은 6,000루베가 되고, '96년도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금산군에 '95년 10월 29일 보낸 바 있고, 하천골재 채취허가 신청을 금산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판매단가 결정고시를 금년 4월중에 실시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흠착골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이고, 사업량은 하천정비 1,800m 호안블럭 I형이고 하천복개는 274m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금년말까지로 시공자는 세진건설 최연규입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30%공정이 되겠고, '96년도는 총 6억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은 현공정 10%이고, '96년도 3월 5일 착공해서 우기인 6월이전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시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무주교∼시장사거리간 116m이고, 9m폭을 18.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6억 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계획은 '95년도 12월 29일 공사계약을 했는데 도급액은 6억원으로 도급자가 신원종합건설 강국희입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95년 12월 30일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매입중으로 보상실적은 50%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재감정을 4월중에 실시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매수해서 공사는 상반기 재착공하여 12월말 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방∼만선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삼곡리 배방에서 리조트간입니다. 사업량은 4차선으로 1.96㎞이고, 총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로 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신호종합건설입니다. '95년까지 추진할 실적은 '95년 4월 22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편입용지 매수는 51필지 33,160㎡중 22필지 6,853㎡를 매수해서 43%의 실적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시공공사를 3월중 착공해서 12월말 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96년도 소요사업비 21억원이 미 확보되어 '96년 1월 20일에 내무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계획 확정 후 선 시공, 후 공사비 지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U-대회 기념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구 터미널∼신 터미널 간 127m로 교대 2기, 교각 2기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를 마쳤고,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 12월 20일날 신신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시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도 추진계획은 상가 설치 및 교량구조 홍수량 재검토 확정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이재형 교수가 교량 및 주변 구조물에 대한 홍수량 재검토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7억원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중앙에 적극건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수준이 낮은지역의 우선 개발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대상은 무주, 장수, 순창, 고창 4개 군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 개발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 도에 제출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 및 농업과 연계한 관광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유∼굴암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에서 굴암리 상굴암까지 되겠습니다. 16억 2,7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여금 11억 3,925만원, 군비 4억 8,825만원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5월 중순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무풍면 현내리 원촌간이 되겠고, '94년도에 우미건설 김영배와 총괄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5년까지 확포장 4㎞를 완료했으며, '96년도 추진계획은 2.58㎞에 대해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으로 양여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금후 계획은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3.22㎞를 확포장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이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덕지∼삼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6.7㎞를 실시했고, 포장은 1.57㎞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3.1㎞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유평∼안태골간으로 총 연장은 2.9㎞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1.4㎞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양여금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용담댐 건설과 동시에 지방도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위험교량 가설입니다. 두길교와 소천교, 대차∼내도선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당산 소하천 개수공사, 도유마을 교량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이남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2,2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95년도 총괄도급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주식회사 새한건설 이중열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3월 30일까지 정리토공 작업을 마치고, 공작물설치는 4월 20일 물지균 실시는 4월 30일까지 실시해서 5월 30일까지 이앙하는데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 30일한 완료해서 적기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부소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2년도 총괄도급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비사벌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96년도분 설계를 완료해서 4월 1일에는 착공토록 해서 11월 3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몽리구역 41.4㏊에 대한 안정적 영농급수로 한 해 상습지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완공으로 '97년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은 무주읍 대차리 골태양수장보수 및 구보들 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쳤고, 5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수장 모터펌프 교체로 몽리구역 15㏊에 대한 안전영농급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구보들 용수로 보수로 안정적 영농급수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무풍면 철목, 도마지구로 55㏊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조사측량설계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장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금평리이고, 구역면적은 25㏊로 몽리민 52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 기계화 농로 확포장 500m, 사업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조사측량설계를 2월 25일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 인가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13개 지구로 기본조사 및 측량을 2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설계를 실시해서 5월 1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로 맑고 풍부한 지하수를 공급함으로써 각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주민편익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신촌, 장덕교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양여금 2억7,000만원, 도비 5,700만원, 군비 5,800만원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조사측량설계를 5월말까지는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불량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로 지원기준은 불량주택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작년도 10월 11일 도에 사업별 희망량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5년도 사업물량 미배정으로 도지침 시달시 3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시행해서 12월 20일에는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읍내리 당산리에서 읍내, 당산, 오산, 대차리 일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취수원은 남대천 표류수에서 옥소천과 상곡천 2개 병용 복류수 추가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10억9,500만원을 추자하였고, '96년도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 1건을 3월중 완료해서 수원지 12개 후보지를 3월중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지결정에 따라 재원확보 취수원시설 및 도수시설을 추진해서 '97년말까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설천면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에서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 청량리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급수구역은 2,789명에서 4,334명으로 1,536명의 급수인구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95년도까지 18억2,100만원을 투자했으며, '96년도에 1억2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고 11월까지 확장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한, 방재 민원사항은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시장, 신촌, 비들목, 사전, 하산 일부에서 시장, 신촌, 비들목, 사전, 하산 일부, 상·하이목, 평장, 효자촌, 농공단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까지 8억6,300만원이 투자되었고, '96년도 추진계획은 7월 7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매거 1식, 도수 및 배수관로 22,145m, 기타 부대시설 1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2월 주식회사 아산종합건설과 총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총괄계약물량 3월중 추가계약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71개소로 시설용량은 5,807㎡/일, 가구수는 5,290가구, 급수인구는 16,978명입니다. '95년도 개보수 실적은 총 26개소로 무주 4개소, 무풍 4개소, 설천 7개소, 적상 7개소, 안성 2개소, 부남 2개소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17개소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2개소, 무풍 3개소, 설천 4개소, 적상 3개소, 안성 3개소, 부남 2개소를 3월중에 읍면에서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로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4,800㎡/일, 차집관로 3종에 4,753m입니다.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을 환경부에 했고, 실시설계용역은 11월 7일까지 실시했으며, 부지매입은 35필지에 29,986㎡를 완료했습니다. 도 설계심의는 11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39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차집관로, 처리장 토공작업, 부지 3필지를 매입한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강환경곤리청과 환경성검토를 협의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인가를 3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고, 4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 대비 읍시가지 중심 청정하천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을 투자해서 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총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과업지시서 작성 및 설계용역 설계예산서 작성을 3월까지 완료하고, 용역발주 해서 11월말까지는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읍면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월 1회이상 상수도별 순회책임과 의무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근무요원 정수장 전원 집합교육 연 4회 실시해서 철저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시행 사업입니다. 먼저 적상∼설천간 도로공사입니다. 구간은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설천면 심곡리이고, 사업량은 10.2㎞ 폭 1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6,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행회사는 주식회사 삼환기업과 중앙건설이고, 감리회사는 벽산엔지니어링이고, 시공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2차선 포장공사를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4차선 포장공사도 토공작업과 치목터널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무주구간은 28㎞로 제4.5공구 9.82㎞, 6공구 14.03㎞, 7공구 4.15㎞입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으로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95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제4.5공구는 '95년 8월 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95년 9월에 제6공구 실시설계를 의뢰했고, 제7공구 보상심의위원회를 '95년 12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제4.5공구 용지 매입은 총 704필지중 419필지를 매입완료해서 59.5%입니다. 착공예정일은 '96년 4월이고,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삼환기업과 두산건설입니다. 다음은 무주∼양강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공사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6.6㎞에 왕복 4차선으로 차도 14m, 중앙분리대 0.5m, 길어깨 4m입니다. 무주구간은 8.2㎞로 교차로 4개소, 교량 3개소입니다. 터널은 2개소로 싸리재와 밤숫골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3월 4일 환경영향평가 및 확정노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시공회사 선정 및 발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저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외 2개리입니다. 몽리면적은 240㏊로 사업규모는 저수지제당 272m, 저수량 1,593,000톤, 이설도로 1.46㎞, 용수로 9조에 22.4㎞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 6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가제당 180m, 터널라이닝 190m, 배수구조물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급회사는 한남종합건설 이상호이고, 시행청은 전주농지개량조합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정리토공작업을 3월 30일한 완료하고, 공작물설치는 4월 20일까지 완료해서 5월 30일이한 완공해서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덕산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급회사는 (주)우미건설 김영배로 시행청은 전주 농지개량조합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정리토공작업을 실시하고, 5월 30일한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52페이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방금 업무보고시 350동의 물량을 확보했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3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바쁜 영농철이 되기 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업자도 구하고, 또 1,600만원 융자금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만큼은 빠른 시급을 요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 계획이 많아서 개인의 재산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다시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또 재조정해야 할 형편이라면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무주읍 용포리에서 적상면 삼유리간 도로확포장 완공 후 공사마무리가 상당히 미미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으며 답변해 주시고,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지금 U-대회를 대비해서 배방∼만선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소요사업비 2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확보된다면 다행입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는 이 공사를 어떻게 완공할 것이며,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같은 U-대회 기념교 가설공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 12월달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설계당시에 교량 및 주변구조물 홍수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입찰을 봤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읍면단위에서 점검 내지는 단속이나 감독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시설부대비 중에 일부를 각 읍면으로 내려보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 상당히 많은 간이상수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혹시 간이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도 공사부실로 인해서 사용치 못하는 곳이 있는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제목입니다만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중에서 쌍방울 피해보상금 처리와 기채승인에 준 재원, 여기에 따른 재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소신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수도 이용객은 날로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상수도 검침인력 현황 및 그 인력에 따른 검침제도가 현실태로 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수도검침 개선방안은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본 의원이 무주군 상수도공사의 난이점을 많이 야기시킨 바가 있어서 상수도 대행업자에 대한 추가선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촉구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피로하실 것 같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들의 충분한 답변기회도 드릴겸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순서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규직 미확보 대책 및 공사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9급 티오가 2명인데 4명, 8급이 4명인데 1명, 7급이 7명인데 3명 해서 주로 하위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급간 차이는 승진서열 관계 때문에 상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고, 건설과 업무추진계획으로는 혀재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조기발주사업을 조사측량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충해서 건설과에서 일괄관리하고, 각 읍면 토목공사 감독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일들도 각 계장들 밑에서 배우면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사거리 도로확장 5동 계획하고, 박성호씨 집관계입니다. 5동 미매입 토지는 '95년도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96년도 4월중에 재 감정후 협의매수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해서 추진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씨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이 있으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이상수도와 지방사우도 투자비 관계입니다. 상수도관련 중앙부서에서 간이상수도는 보건복지부가 시설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였으나 '95년도부터 이 업무가 환경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95년부터 '97년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가뭄때 식수가 어려운 간이상수도는 고지대인 38개소가 있고, 최대한 군비로 추진하고 '97년도부터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간이상수도 운영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중 설천면에 1공, 현재는 없습니다. 관동 재암관정은 수량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 취수원 이전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민원이 없고, 정기적인 급수대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괴목리 저수지로 하려고 하는 목적 한가지는 자연유화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좋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 남대천 물이 더 오염된다고 하면 그쪽물로 카바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준용하천은 도와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세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은 사실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전달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농촌 주택개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사업물량 배정이 지연되어서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3월 16일자로 읍면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시달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개량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3월 6일까지 실시토록 했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전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개인재산 불편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변경 통제기준에 의거 재정비가 5년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 무풍은 '94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설천, 안성은 '95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무풍은 '99년도가 재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을 취합해서 재정비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용포∼삼유간 도로확포장 공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월동기로 인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거기 뿐만 아니라 전 노선 공사지구는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 불법 증·개축 현황을 조사한 사항은 없으나, 금후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금후 불법건축물 대책은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1인 1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고발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방∼만선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미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한 결과 금명간 사업비 21억원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21억원이후 계획은 세워 본 바가 없습니다. 금년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U-대회 기념교 관계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계약한 것은 '94년도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나 사업비가 부조해서 '95년도 명시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후 군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95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을시 도비 1억원을 반납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예산상 문제로 집행을 냈습니다. 설계서 수리계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지구인지와 얼마인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기공승낙서를 징취하는 업무협조를 받기 때문에 다소 여비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에 배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공사 부실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실공사는 '95년도에 설천이 1공이 있습니다. 관동제 암반관정에 수량부족이었으나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 읍면별로 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시행해서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쌍방울 기부채납 재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 관련사항은 확정 후 검토하겠으며, 쌍방울 재원활용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나 기타 이행되는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장학숙 관계와 분리해서 우리는 무주상수도에 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계획이 수립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 이용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합동근무자를 차출해서 무주읍부터 합동검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이나 출타중에 있어서 수용가에 대한 문제점, 검침카드를 만들어서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입구에 카드를 부착해서 수용가가 검침기록하는 방법과 전화검침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보수 대행업자 난이점에 대해서는 기술자격자 2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되었습니다. 1명은 무주읍 사람이고, 1명은 안성면 사람입니다. 사무실 및 제반시설 완비 후 신청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가 전용될 용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은 살림살이를 계획으로 함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을 치밀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례로 공무원 해외연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해외연수비 7,750만원중 거의 전액이 '96 동계 아시안게임 시찰단 여비로 전액 사용됨으로 인해서 금후에 있을 꼭 필요성을 느끼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당 사업과에서 본 예산 편성시 치밀한 사전검토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상적 예산편성 이후에 어떠한 과정과 절차도 경유하지 않은채 사용한 것은 바로 과거에 예산편성 집행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무계획적 예산편성, 무계획적 예산집행, 이러한 고정관념은 바로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내지 공포는 공보에 반드시 게재토록 입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보발간이 3개월째 발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입법예고 공포는 어떻게 실시했으며, 향후 입법예고 내지 공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계화 있게 홍보하기 위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중에서 먹는샘물 개발의 위치나 규모,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으로 변경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심층분석한다든가, 투자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어떠한 한 두사람의 지시나, 한 두 사람의 결심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97년도에는 각종 시책 발굴 보고회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쇄신 추진에 있어 추진사항과 현황을보니까 완료한 건수가 97건이나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행정쇄신 발굴과제로 채택이 되어 완료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면을 계획중에 있는 것인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완병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금년도 당초 해외연수비는 의회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8,600만원이 소요되어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있는 대로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하는데, 군은 군 계획대로 있고, 도는 도 계획대로 있습니다. 도 계획은 각 실과소별로 연초에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후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 자체적으로 U-대회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을 다녀올 때만 하더라도 도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U-대회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을 시찰한 것은 해당실과에서 보고를 할때 얘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공무원 인원은 15명정도를 잡았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43명이 결과적으로 다녀왔지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 U-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이고, 일부 주요직만 거기를 다녀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계층별로 타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예산승인해 준데에서 약 240여만원만 남고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1월달과 2월달에 다녀오고 난 후에 20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은 그중에서 특별한 것은 반딧불 문화축제관계를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공보실에서 이론의 반딧불축제를 하는 곳을 다녀와서 저희가 기 청정지역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려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견학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20명중에서 7명이 반딧불축제 관계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고 나머지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가는 코스입니다. 저희들 군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기왕에 가정복지과장은 예산이 없는 가운데 먼저 갔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 선행되고, 난 다음에 가야 하는데, 도에서 가는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전에 갔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만 해외연수비 관계는 현재 3월달인데도 추가로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때는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주고, 무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빠른 정보를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면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해서 추경에 별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도의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 예산에 올린 것은 '95년도에 실적을 감안해서 도의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계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조례 11건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군보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입법예고는 게시공고를 원칙으로 해서 의회에 올려서 공포하게 되면 반드시 공보나 군보에 게재해서 군민에게 공포하고, 또 내무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포된 것을 의뢰했습니다만 군보가 발간되지 않아서 군민에게 공고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공포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단위까지 전부 통보는 했습니다. 3월중에 군보가 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하거나 전문을 내서 반드시 공포된 조례는 3월중에 발행되는 군보에 게재를 해서 군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의원님께서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사업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은 먹는샘물 개발쪽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먹는샘물 개발로 받아서 사업기간은 '97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먹는샘물개발 중심지에서부터 반경 200m에 개발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든지 또는 자연환경을 해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해야하고 먹는샘물도 개발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저희가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후 금년에 신청하게 되면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납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절한 경우 케이블카를 시설한다고 하는 사람이 적상면까지 가서 유관기관장을 모시고 개발의지를 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카 시설에 따른 부대위락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당초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땅매입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먹는 샘물 개발이 부적합 할 경우는 위락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입구에 관광농원이 현재 한참 조성중에 있고, 또 뒤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시설 내지 위락시설을 한다고 해서 땅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할 경우는 주민이 참여하는 위락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번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주요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온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먹는샘물로 개발한다면 케이블카 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하지 못하지 않는가? 현재 매입하고 있는 땅은 적어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시설 내지는 편익시설, 위락시설 정도로 꾸밀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장이 군민의 복지시책을 위해서 갑자기 제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달에 각 실과소별로 '97년도 업무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된 시책이나 읍면장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만 읍면장한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그지역의 편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읍면장한테 보고받은 것 하고, 각 실과소별로 시책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3년 10월부터 담당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개선내용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의 배정, 각 실과소 업무청취, 읍면의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반드시 투자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 된다면 것은 군민을 위한 예산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개인의 사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시책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합니다. 먹는샘물 뿐만 아니라 간이급수시설, 상수도시설에 투자하고, 두 번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행정쇄신완료건수 97건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14건하고, 완료된 97건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에서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동안 행정내부의 개선할 점과 법적인 문제로 행정내부에 있는 조례나 법적인 문제, 군민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찾아서 근본적인 것은 주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된 97건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행정리별 리반장 운영관계, 거기에 대한 제안, 민원실과 신청사에 대한 관리문제, 군의 심벌에 대한 내용, 읍면 숙직 개선방안, 1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사랑의 금고에다 준다든가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자는 것, 가로등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 행정쇄신에서 보통 군민의 불편사항과 직원의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97건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되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무계장과 부읍면장이 월에 한 번 모여서 직원의 불편사항부터 주민의 불편사항까지 해서 바로 개선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도에 건의해서 월별로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된 97건과 추진하고 있는 14건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부의장과 의장 임무교대)

이상으로 14개 실과소에서 '96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현지확인 등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 기회에 처리토록 유보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읍면순방과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벅찬 의사일정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업무보고 준비와 소신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특히 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에도 10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