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분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앉아서 일을 기다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발로 뛰면서 일을 찾아 어두운 곳과 후미진 곳을 찾아 내어 39만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주민들의 소망일 겁니다. 특히 우리 구는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공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대포항을 매립하여 목재가공 공단건립이 추진중에 있고 장림동앞 낙동로 주변을 매립하여 다대모래 선착장 추진 운운하며 감천항 국제부두에는 경남지역에서 반입되는 분뇨운반선을 정박하는 등 일련의 사인들이 산적해 있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좌시할 때가 아니라 뛰면서 해결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괴롭고 고달프더라도 39만 구민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사하구조례 제5조 1항 별표1의 대행계약기준이 법률시행규칙 제55조 1항 별표 7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 및 장비소유는 현행 용량합계가 1만ℓ이상의 흡인식 차량과 신고용 전화 2대이상 소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용량합계 3600ℓ이상의 흡인식 차량과 신고용 전화 한대이상 소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운전원 2인이상, 수거인원 2인이상, 사무원 2인이상의 인력기준을 분뇨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 현행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관할지역내에 두어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 청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누락사항을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례 제5조 1항 후미에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효과를 보면 법률시행규칙 제55조 1항 별표7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불부합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츰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물량 즉, 말하자면 재래식입니다.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래식 분뇨수집․운반 업무의 경영개선 도모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1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분뇨관련대행 계약기준이 완화되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 기준 (별표1)중 인력기준은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으로 하고 차량 및 장비의 기준은 용량합계 3,600ℓ이상의 흡인식 차량과 신고용 전화 한 대 이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영업 허가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신청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1항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1항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의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15조 분뇨관련영업허가 1항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를 「제15조 분뇨 관련영업허가 1항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두고,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기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정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일면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본 조례 5조 1항의 규정을 지금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고 본다면 현행의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행하고 있는 그 사업기준에 비해 영세화가 가속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또한 본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도 경영합리화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본 조례규정을 완화시키고자 함은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인지 둘째, 타구에서 한다고 일괄변경코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규정완화시 환경보호과장이 보는 견지에서 득과 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이석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자의 요청도 아니고 타 구에서 뿐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도 변경돼져야 되겠다 했기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득과 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업자에게 지금 무리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 되어져야 한다고 하고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이 획기적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저 자신으로 봐서는 꼭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약해 가지고 현행하고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장비문제입니다. 현행 1만ℓ이상의 흡입식 차량 이것을 두 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600ℓ짜리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변천에 따라서 물량은 자꾸 적어지는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량이 적은 차량을 해도 지금 충분히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두 대를 한 대로 고치고 그 다음에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운전사를 둘이나 두고 또 사무원을 한 명만 해도 될 것인데 사무원 두 사람, 사실은 사무원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력감축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이분들에게 획기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는 이 소재지를 우리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차량소재지가 인근주택가에 분뇨차량을 주차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궁에 있는 위생처리장 본사에다가 그 차를 결과적으로 주차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혐오감을 벗어날 수 있다. 각 구 공히 이러한… 요즘 님비(NIBY)현상에 의해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위생처리장에 차를 함께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수집․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우리 사하구내에 둘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 장소를 해제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 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느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 장비에 대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 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재래식 업자에 한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후 위원입니다. 조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뇨주식회사가 부산의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에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16개 시․군․구에 따로따로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열여섯입니까?

예. 열여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여섯인데 한 군데로 합한다. 한 군데로 사무실을 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한 군데를 두게 되면 교통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이보다 더한 인구수나 또는 변기수가 많이 있었을 때에도 위생공사를 한 군데에서 분담을 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자 분들을 도와주는 격이 안 되느냐 서민은 죽이고, 업자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잘 해 가고 있는데 왜 한군데로 합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각 시․군․구별로 하면 열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사장이 결국 열여섯 사람, 종사원도 사무원도 열여섯 사람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군데로 모으면 사장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종사원도 그 절반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저희들이 경영차원에서 보면 부산시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그런 것은 좀 도와줘야 될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도와 준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이라고 해 놨는데 아까 자꾸 재래식 화장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서에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이라면 지금 재래식은 따로 하고 있고 정화조는 따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대정화조하고 사하정화조하고 두 개가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이고 사하위생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사하위생에서 하는 겁니까?

예. 조성재 씨가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 기수는 지금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파악됐던 게 몇 개 있습니까?

정화조로써는 지금 현재 년말 통계상으로는 1,9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래식 화장실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개정조레안을 철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사하구의 가옥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수세식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현대정화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수가 9,480건이고 사하정화가 할 수 있는게 8,23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가구수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지금 3만 8,09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대수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가옥수량을 말합니다.

가옥수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옥 수량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악할 사이에 위생처리장에 일괄 주차를 한다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업자의 사업운영에는 절대적으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변소는 도시서민 중에서도 아주 낮은 영세민쪽에 국한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충 개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한 곳에 일괄 주차를 한다면 지침에 현행 교통도로 여건이나 교통사정으로 봐 가지고 시간․거리상 더욱더 불편해 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물류 비용증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세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들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차량구입비가 절감될 것이고 차량규정이 완화되니까 또 한번 집단적으로 통합을 하니까 인건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분명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은 엄청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통합은 업자 단합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민의 분뇨통을 담보로 해가지고 업자들의 횡포는 현재보다 더욱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현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나머지 가옥수량은 조사가 되는대로 또 다시 질문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세식 화장실의 증가로 말미암아 재래식 화장실이 줄어 들어가는 과정에 결국 못사는 말하자면 고지대 이런 쪽으로 살고 계시는 영세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수거식 화장실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거식 화장실이 줄어들게 됨으로 해서 업자들이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함으로 해서 또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자들이 1만ℓ이상, 1만ℓ란 어느 정도 크기의 차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1/3로 낮춰주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600ℓ 한 대 이상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하구 수거식 화장실을 두고 한 대만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 이상으로 하기 보다는 두 대 이상으로, 이런 개정안을 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고지대쪽에 주로 수거식 화장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도로 두, 세 대 정도돼야 이쪽에 가서도 퍼주고 저쪽에도 퍼 주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아서 3,600을 1/3이나 줄여주는 이런 과정인데 3,600 한 대 이상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삶의 질이 불을 보듯 뻔한 불행을 초래할게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 분뇨수거체계를 자세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저희들이 블록단위의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월별 청소 일자가 지정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수세식은 별 문제가 없고 재래식 변소는 이것이 접수를 보통 2, 3일 이전부터 자기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차량운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당리동 같으면 당리동에 오늘 청소하러 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자기들 신고 받은데 해 주고 그 다음 또 신고 받은데 가 주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번에 말씀드린 현재 가옥수는 7만 5,57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3만 1,263동이고 아파트가 3만 8,47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계속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 대를 우리가 두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 규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이것은 상위규칙에 저촉이 안되는 방향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견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다른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하루씩 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하구는 16개동입니다. 한 2, 3일 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는 안되고 17일전에 “우리 변소 좀 퍼 주세요”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에 한 대, 두 대 그러면 한 대씩 한 동에 배치한다면 8일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동이라고 그러면 16일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더구나 못 사는 영세민들의 압박을 더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현재 사하위생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해 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안할 것이다. 현재는 세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한 대이상 하면 두 대도 될 수 있다고 세 대도 될 수 있고 네 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위규칙에 저촉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마감하지 않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가옥수가 7만 5,758동 거기에서 수세식 변소가 1만 8,71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1,920개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가 3만 8,474동이 있는데 아파트 공동 정화조가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59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아파트 약 3만8,500. 그 다음에 단독이 3만 1,263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1만 8,711인데 여기에 변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옥동수하고 변소하고 꼭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옥동수가 두 동일 경우에도 변소가 한 동 있을 수 있고 가옥이 한 동이면서 변소가 두 개 있을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게 오수정화시설은 실제하고 틀린다. 540개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시설하고 수세식 변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수시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변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송동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다음 회기때 통과를 시키면 안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또 말씀하세요.

저도 송 위원과 같이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본안을 보류하고 다음에 심의하자고 생각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한번 더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은 다섯 위원이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위원이 네 분 있었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였다고 해서 통과시키기도 찜찜하고 다음에 넘기기도 찜찜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표결입니다.

표결을 두 번씩, 의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결은 한번입니다.

한번입니까! 한번이면 절대다수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