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영식
원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 들어 꽃피는 3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방영진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1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3월 15일과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96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나와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 안에 전문 의료기술직이 필요한 장비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물리치료실에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보건소 내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체로 보면 검사실 X레이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전문인이 필요한 것 지금 현재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가 어떤게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예. 보건소관내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전체로 우선 검사실에는 간염검사기 암 검사기 에이즈검사기 또 거기에 따라서 현미경 또 드라이 오븐이라고 해가지고 멸균소독기 더블소독기 기타장비가 필요하구요. 다음에 X레이실에는 X레이 직찰 촬영기 현재 우리가 500ma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촬영기 그리고 거기에 건조대라고 해가지고 요즈음 새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는 간단한 청진기 X레이 필림판독기 혈압기 냉장고 그리고 혈액관리실도 진료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는 죄송합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청취불능)등 현재 열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상으로 전문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이것은 우선 검사기능이나 X레이 촬영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의 기능으로 전부 전문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일반 기계 같은 것을 보면은 보통 병원에는 X레이 촬영기사증을 가진 사람이 담당을 하고 이러는데 보통 기계들은 보면 간호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 병원에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전문 의료기술인이 다뤄야되는 그런 기계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 사람들이 직접 전문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의 의료기술직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정원을 안 늘립니까? 거기에 정원을 늘리는데 공채를 합니까? 아니면 일용직이 올라갑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채용방법은 시에서 정규직은 공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특채하고 해서 그때그때 시기를 봐 가지고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특수직종일 때 는 특채를 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바로 7급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런데 7급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꼭 7급으로 적용은 승인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라든지 8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인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강자
이강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방범요원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21명이 있다가 지난 초에 3명이 자기 직장을 구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더 늘리지도 안하고 그 당시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준 것 만큼 그대로 TO자체가 줄게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8명이 되겠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19명입니다. 22명에서.
강호
박강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16명인데 여기에 전문위원들은 들어갑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위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현원이 여기에 의회사무국에 16명이고 재정이16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회의 전문위원 이 한 사람 부족한 상태에서 책상이 비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든가.
정범
이정범기회감사실장
정원관계는 어디까지나 정원관계고 현원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원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강호
박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이 빈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정원 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러면 현원은 15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다른 점입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TO상으로 16명인데 현재 15명이 되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전문위원이 한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지금 현재 16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간부 한 사람이 본청에 동원 근무가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발령이 안 나고 저쪽에 직제가 안돼가지고 곧 한 사람이 보충되면 전문위원 도 차집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런데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 세 분이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의회가 권한과 권능에 사실은 미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전문위원 이 사실은 세 분 가지고도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집행부에 필요한 인원만큼 전문인원이 앉아있는 것을 빼어갔으면 거기에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될 입당인데 지금 그 자리가 빈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두 달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작년에 연말 정기회의도 마치고 감사도 마치고 1월 달에 본청에 재난국이 생겨가지고 공보실장이 동원 형식 발령이 못나고 동원근무로 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과장이 자리가 비어가지고 저희들이 발령을 냈습니다. 곧 도착하는대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그 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전문위원이 세 분이 있을 때나 두 분이 있을 때나 우리가 잠을 안자가면서 두 분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나 무시를 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위원 이 필요할 때는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전문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이 26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사항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까지 우리가 체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필요한 인원은 꼭 한 사람 두 사람 다 챙기면서 그 분들에 비해가지고는 집행부의 전문위원 한 분에 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10명 20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을 등안시하고 여때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박 위원님 무시한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두 분께서 유능하고 잘하시기 때문에 조금 공백을 보충해 주시고 곧 후속인사가 되는대로 즉시 발령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이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4월쯤 되면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4월내로는 충분히 됩니까? 그 때까지 약속을 지킨다고 했으니 기다려 볼까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동장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빼지도 못하고 동장 같으면 자리도 못 비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리고 4월 달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전문위원이라고 하게 되면 집행부의 전반적인 지식과 상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앉히시지 말고 좀 유능한 분을 반드시 앉히도록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앉히게 되면 전번과 같이 1년도 안돼서 인사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배우자 인사이동이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의회 인사는 의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래서 의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해주시도록 해야 그래야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바라보는 관점도 참 고맙게 받아들여지고 또 나아가서 성의를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의회사무국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무시했다고 하시지 말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리고 보건소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 인원이 한 사람이 충원 됐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충분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 전번업무를 생각한다면 현재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건강에 따른 건강관리 통합보건사업, 거동불편 불능한자 재가환자 진료를 실시하는데 현재 인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될려면 현재 간호원이 15명 있는데 앞으로 20명 정도는 더 있어야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거의 못하고 있고 통합보건사업도 부곡동 장전동 서동 일부지역확장을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을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 전문직을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의 분소를 해마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설치하는데 의사 한 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의사 한 분 요청은 안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의사는 신청했는데 그것도 정원이 동결되다보니까 의사를 충원할 때는 5급 상당으로 충원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시 기획관리실하고 정원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거는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목도 산부인과, 치과도 늘어날 계획이고 가정간호학과를 전공한 의사가 충원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력이 확충 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보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정원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1년에 보건소에서 진료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연인원은 96,000명
강호
박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의사 한 분이 하루에 60명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그러면 1년에 9만명이면 하루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하루에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환자는 140-150명, 결핵환자까지 하면 1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다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위에서 지시한 그대로 움직이니까 앞으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법과 상반되는 사항에서 모순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부에다 항시 건의해서 인원충원을 해서 우리 주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시에 시달해서 시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는 하향식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의 운영방향이 바뀌어서 일선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보건시책을 전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사항이 시. 중앙에 전달되어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체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끝으로 총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건소 인원은 현재 태부족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태부족인데 부산시 보건소에 의사가 15명인가 18명 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강호
박강호위원
37명입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1년에 270만명의 환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진료가 아니라 형식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금정구 보건소 인원을 증가시키더라도 주민의 보건증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방범요원들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방범요원들의 근무처는 경찰서죠? 그 분들의 권익보호는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실지로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근무처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월급만 지원하고 복무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면 해임요구를 이쪽에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요사이 사표 내는 것과 동시에 정원을 축소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이거는 앞으로 없어질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분들이 정년이 53세 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53세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분들이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방범요원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분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할 파출소에 나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파출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당한 채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분들의 인건비에 예산관계도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고용직인데 법에 의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보건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기자재를 95년 3월에 구입해가지고 1년 간 사용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기술직 인력 충원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기계를 사장해놨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전부 활용을 다하고 그동안에 환자진료를 전부 일용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진료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간 진료가 실 인원이 2,712명을 했네요. 그리고 연인원이 5,120명 그래서 하루 평균 17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기획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 7급 기술직1명이 정원이 초과될 때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전체 바운다리가 넘어가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직급 없애고 저 직급 없애고 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도 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인 것 같으면 어차피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시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승인 받았으면 어차피 정원 되어 있는 거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7급이 한사람 증원되면 밑에 보조원이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조원이 없고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한사람이 업무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이 초과될 때는 의료보험 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리가 없고 앞으로 이용자가 더 늘어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 안건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답변도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
장강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강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주요골자에 보면은 각종 여비에 보면은 식비가 있고 식탁료가 있습니다. 식비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식탁료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식탁료는 철도 등 여행시 음식료와는 별도로 식탁을 이용할 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철도여행하면 식탁료라고 받는게 별도로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철도여행을 할 시는 식탁을 이용할 시는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외국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식탁료와 식비가 무슨 뜻입니까? 별로 틀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국내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국외여비규정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식비하고 식탁료라도 하는데 그러면 기차 안타고 버스 타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기차도 식당차가 있는데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런거는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 생각인데 그거는 식비는 단시간에 가면 식비로 하고 장거리로 10시부터 3시까지 꼼짝을 못 할 때는 식탁료 아닙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그거를 식비로 대치하면 안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비의 종류를 식탁료, 식비가 불편하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개정안 이 그래서 묶어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하라고 개정안 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탁료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총무과장. 개정조례안이 9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전비 정액표가 있고 이전비 및 가족이전 되어 있는데 가족여비로 변경됐는데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하고 난 후에 우리 구 에서는 혹시 이런걸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전비는 지방공무원은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국가공무원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방공무원이라도 여기 있다가 서울로 옮겨가는 수도 있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옮겨가는 거는 상호 지방자치장과 협의해서 가기 때문에 인사발령과는 별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서울에서 낙하산 식으로 온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경우는 못 받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해당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김대관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가가 1년에 며칠이며 4급 이상 5급 공무원의 식비가 얼마인데 얼마 올랐으며 숙박료가 기존 금액에서 얼마 올랐는지 이번엔 총 몇 %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국내여비의 평균 53%가 인상 됐습니다. 과거에는 2급. 3급 할 때는 숙박료가 20,700원이었고 식비는 11,000원이었는데 5급은 얼마 6급은 얼마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 후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이동거리에 따라50Km까지는 얼마를 받고 100Km는 얼마 150Km는 얼마 묶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가 5억불 가량이 우리나라 돈으로 4,000억원 정도라고 보는데 그 돈이 각종 해외연수 공무원 등 해외연수 기금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연수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꼭 가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한번씩 구경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5억불이라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해외연수나 해외 출장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가 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적자가 많이 나는데 비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나가서 낭비가 안 되느냐 이런 뜻인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바깥을 모르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보다 앞서야 되는데 견문이 없기 때문에 많이 뒤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풀여비가 1억 들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 700명 중에 1억 들은 거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다리하나 안 놓고라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단지 어떤 사치성이나 낭비성으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견문을 넓혀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구민에게 공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저가 들은 바로는 너무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해외에 나가고 경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유석
지유석총구국장
저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 위원 뜻에 옛날에는 동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싼 달러를 외국에 가서 낭비를 한다고 생각해서 남북통일 전에는 외국 가는 걸 바람직하지않다 생각했는데 재작년에 의회사무국장 할 때 중국을 다녀 왔을 때 눈이 달라 졌습니다.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내 걸 사야 되겠다 중국이 이렇게 밤잠을 안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저도 33년만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그 점에 좀 이해해 주시고 국가를 경영하는 공무원들이 눈을 세계와 비교해서 뜨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절약하고 다시 벌고 이렇게 촉진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해외 나가면 더 많이 사 오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물건보다 못한 비싼 외제를 사 올 필요 없고 짐만 무겁고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넘어 오면 최하 3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됩니다. 어제 본회의 해 놓고 어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시 한번 있다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가결 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과에서도 한 건이 올라 왔습니다만 이 두건은 다음 회기 까지 연기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정해 논 이후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저가 성급하게 상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 때 두 건에 대한 것을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집행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자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께서는 구보조례안의 의회 상정 이 늦은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정구보조례안을 빨리 의회에 상정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광고계획에 위해서 사실은 내무부 질의 회시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이 질의 회시 바람에 그리고 다음달에 그거를 상정 해도 되는데 유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월 7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제 13조3항에 보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쇄미스라고 했는데 저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복무조례, 복무조례가 어떤 복무조례인지 묻고 싶었는데 사전에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편집실에 상근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떤 범위로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상임위원은 보시다시피 전문성이나 신문발행의 경력이나 편집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직원 외에도 외부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주요골자에 구보는 공보, 반상회보, 구정홍보 등을 위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대신 한다고 했는데 구보라 하면 공보나 반상회보가 합쳐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통폐합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구보 편집위원은 30인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성분포는 어떤 식으로 구성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보다 더 확보하고자 여러 계층의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30인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0인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볼만한 구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신문을 편집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유료광고를 하실 계획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지면의 몇 %를 하실 예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면은 일반신문과 같이 하단부분을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하단하면 지면에 대한 몇%는 없고 하단부분에만 공고를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구보는 몇 면으로 발행할 계획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8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김홍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상임위원을 몇 사람 둘 생각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 사람만 둘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상임위원 이네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별정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회를 30명으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2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의견수렴은 위원회에 국한되어서 의견을 가지고 집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조금 알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적은 인원 가지고 알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위원회 인원숫자만 많다고 하게되면 사실 여기에도 변상비가 나가니까 실비 변상비가 나가죠? 수당이 안 나갑니까?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서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성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들로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전부다 자기 직업에 바쁘게 때문에 신문을 편집하는데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원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듣고 지적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주요 골자를 보면 반상회보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나아가서 의정활동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사회적인 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전문성 있는 몇 사람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수고비 정도는 지급을 해준다면 옳은 구보 자료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특별한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를 제공 안 하면 원고료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회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인 아무계획성이 없는 30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보를 발간할려면 편집부의 인원이 편집위원이 몇 명, 광고가 있다니까 광고부에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30명이라든지 40명이라든지 15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인원이 되어야지 30명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이 이런 것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0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가 없고 시행규칙안이라든지 아니면 구 훈령으로 별도로 지금 현재 만들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할 때 하고 관선구청장할 때 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많이 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각 과마다 위원회가 없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1과에는 2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관선구청장할 때는 그런 위원회도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지금 민선 구청장 되고는 전부 과에 무슨 위원회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청에 지급되는 돈이 3억 이상이 배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실비 나가는 변상금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제 구보 조례개정안을 받아보고 우리 총무과장이 어떤 착안에서 30명을 위원회의 위원을 둔다고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문 같으면 신문 민보 같으면 민보를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외부 인사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고 굳이 30명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폐쇄시키고 차라리 여기에 수반되는 별정직이나 일용직을 4-5명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구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 견해가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민보위원을 몇 분을 모시고 가판인 상태에서 한 번 의견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부분을 많은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의 위치라든지 편집의 크기라든지 편집 면이라든지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을 30명 이내로 한다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제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30명하면 실비가 5만원 나갈 것 아닙니까? 실비다 5만원이죠?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 위원회가 지역에 있는 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역의 위원들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편집을 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인력을 구하자 여기에 주는 돈 가지고 전문 편집하는 편집위원을 별정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을 한 사람 할게 아니고 몇 사람을 하자 이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한테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구보가 월간지죠? 월 발간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 달에 한번인데 여기에 현재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안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광고도 기재할 수 있다 유료 광고를 기재 할 수 있다 예산은 대충 나름대로의 사전에 예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기타 상임위원회 주는 전체적인 예산을 한 달에 구보를 발간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입하고 지출하고 대충 아웃트라인을 맞춰가지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수입은 지금현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려고 규칙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대충 그래도 유료로 돈을 받을 때는 한 달에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 들어올 것이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 달에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광고료로, 그리고 30명에 대한 회의를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수당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년에 예산을 5,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월 예산을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월 500만원 미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회에 몇 부를 발행할 예정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3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 공보하고 반상회보하고 구정 홍보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구보하고 반상회보를 합쳐가지고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합쳐가지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년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과장 여태까지 반회보 안 있었습니까? 반회보 저건 자료 수집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반회보 보다는 구보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위원을 30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수당이 5만원 같으면 한 달에 한번 나가는데 15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가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도 총무과장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신문인데 구보도 신문입니다. 신문 역할을 하는데 사실 편집하기는 굉장히 힘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저 숫자만 맞추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문인 몇 사람을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둬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도 사실 아까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을 둘 수 있다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도 사실 이 두 분이 나가는 금액이 내가 볼 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에 가산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급료를 줘 가지고 월액을 지급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입장인데 차라리 이 상임위원을 두 사람 아니면 네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 상임위원을 전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위원을 두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효과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상임위원을 많이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임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를 쓸 수도 없고 아니면 상임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편집을 어떻게 하겠다 신문면을 어떤 방향으로 잡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 상임위원한테 원고를 쓰라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재에 그 정도의 원고를 민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원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신문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위원을 원고를 쓸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자꾸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금정민보를 통폐합을 하면 예산도 줄어지고 인력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지며 얼마나 예산상으로 절약이 됩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상임위원을 두고 하면 예산은 크게 줄어지는게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산 줄어지는게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 잘못된 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15조입니다.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것 편집위원을 30인을 둔다 이래 놨는데 명예기자를 두는데 숫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명예기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명예기자를 두는 것은 취재나 제보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우리가 기자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기자라고 괜히 다니면서 구청이나 팔리고 욕이나 듣게 하고 그런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감안 해가지고 152조항을 넣은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모니터 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모니터 같으면 옳은 모니터 같으면 괜찮은데 기자라 하는 것은 그 기자 글이 붙으면 남용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걸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편집위원이 30인 같으면 공무원을 제외한 실비 변상금을 지불하는 위원을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통합해 가지고 30인을 봤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30인인데 공무원은 실비 변상비를 지불 안 하는데 그러면 실비 변상비를 지불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현재는 민간인이 6명입니다. 공무원이 14명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20명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30명하면 민간인이 더 늘어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도 아까 여기에 보면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원이 두 사람인데 이것대우관계를 넣어가지고 13조에 해놨는데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수당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래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 때문에 눌러 앉아 가지고 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이.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반상회보와 신문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쇄 부분도 신문사에 인쇄를 의뢰 안 하면 안됩니다. 과거에 반상회보는 인쇄소에서 아무데서 인쇄를 할 구 있었지만.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반상회보다 금정민보를 보면 구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반상회보다 많이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료 광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래 했는데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70만원에서 100만원 월수입이죠? 연 수입이 아니고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이래 되는데 지금 광고수입을 하는데 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돈을 받는 규정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광고수입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지요. 내부규정은 현재 없지요.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수입을 예상하는 것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입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추상적인 금액이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16조에 원고료도 있는데 원고료도 지급하는 규정이 법상으로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원고료가 몇 단에 얼마되고 어떻게 될 때는 얼마를 지불하고 이런데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고 이래놨는데요. 16조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했는데 정해놓은 것은 없지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적게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부산시보하고 맞출려고 시보규정을 참고해 가지고 별도 규정을 만들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애매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법상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0인으로 구성한다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위원 자체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 30인에 대한 수당도 나가게되고 또 거기다가 위원 30인에게 여러 가지 원고도 쓰게 되면 원고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을 지금 2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숫자를 늘려서 이분들의 역할이 10조에 보면은 상임위원은 구보발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하고 조사 연구 취재 편집 등 업무를 전부다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업무를 좀 다량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줘서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구보발행에 위원을 30인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입장에서 위원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박광호 위원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을 30인으로 확대한다를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저는 10인정도로 하고 상임위원을 3명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박광호 위원께서 주요골자내용에 보면은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을 30인으로 확대한다를 10명과 제10조 상임위원을 3인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저는 상임위원은 1명을 둔다고 했으니까 1명하고 위원을 30명이 많으니까 15명 정도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영만 위원께서는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1인으로 한다.
장걸
이장걸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우리 의논도 한번 해보게 상임위원도 숫자가 많아서는 지금 5급 대우를 해주는데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위원도 30명 같으면 많고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으로서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장걸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보편집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한다를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규칙 에서 공무원 수는 제외하고 민간인은 10인 이내로 한다를 규칙 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제5조2항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과세표준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이거는 무료로 사용하던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되지 않고 유료로 사용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이 시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핵심이 뭔지를 대충은 알겠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 중 2조2항에 대해서 3급에서5급의 해당 분류표를 보면 3급에는 5.13.22.23. 수자가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없애면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여기서 규정하는 해당분류표를 없앤다는 것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3급에 보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자가 3급 5호 13호 22호 23호 27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팔다리가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뿐 아니고 3급 이내에도 이런 자들을 제외한 호수를 보면 3급 2호에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이 교정시력이 0.1이하인자,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자,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그러니까 외형적인 장애뿐 아니고 내형적인 장애도 합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대단히 좋은 취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 분류가 없어지면 해당되는 사람도 많아지겠네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다소 증가할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말씀 이네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18조에 보면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것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188조 2항에 의해서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어떤 식으로 돌아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것은 종전에 대구시와 부산시를 감면억제지역으로 봐서 중과세 하던 지역을 법상 대구시와 부산시는 중과세 감면억제지구에서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감면한다는 조항은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다. 유명무실한 조항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전면 삭제시킨 것입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 말은 지방세법상 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삭제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인 기록이 안됩니까?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이번에 개정되어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적용시한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관계. 과학육성관계. 영구임대관계가 97년12월31일까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거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때까지 적용하고 그 때 국가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더 연장 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구청장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사회 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장광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학입니다. 96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행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상환기간에 있어서 연 이자가 3% 되어 있는데 3%는 매 월 내는 것입니끼?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연 3%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사 갔을 때 일시불로 원금하고 갚는 겁니까? 이자를 어느 때 갚는 겁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원금하고 같이 일시상환입니다.
중호
재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저희 주위에 보면 전세금을 제때 융자를 못 하고 한 달 후에 한다든지 두 달 후에 융자 신청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그 달에 그 시기에 융자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못 되어서 동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잘 못 되어 가지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늦게 오면 사실은 좋은 제도가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제도가 구성되는 융자금도 신청하는 시기에 지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융자금은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하면 바로 탈 수 있도록 됩니다. 되는데 제일 문제는 보증관계 연대 보증인관계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주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재산세를 얼마이상 금액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삭제가 돼가지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의 보증과 또는 그 보증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보증을 잘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된 것이 주택금융 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에서 거기에서 신용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바로 여기에 보증서를 받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도 제일 문제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문제가 애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청을 해서 융자기간이 가급적이면 짧게 자기가 원하는 날에 바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협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통 서류가 다 돼가지고 융자를 받는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문제는 동에서 취합하는 과정 그러면 본인은 서류를 내가지고 동에 내가지고 동에서 구청에 들어오고 구청에서 21개 동에 신청자를 다 취합해서 그 중에서3억6,000만원 예산의 범위72명의 범위 내에 되면 좋습니다만 그보다 미달하면 괜찮은데 그보다 초과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정해야되지 그 이외에는 주택은행에서 통보만 하면 주택은행가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실제 얼마만큼 소요기간이 걸리는지 그것은 전에 처리된 것을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간이 단축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에 금정구에 융자금이 3억6,000만원 같으면 밑에 가구 당 500만원씩인데 72세대 세대 당 500만원씩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에서 내가 볼 때 동에서 융자신청 올라오는대로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사실 편파적으로 주거든요. 구청에서 감독을 바르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에서 진짜 줄 사람 안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이런데 주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 동에 감독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편파적으로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 것은 챙겨본 적이 없지요?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에다 몇 명씩 TO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올라오는 대로 하니까 어느 사람을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없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문제 보증인을 어떻게 구해 가지고 같이 연맹으로 연대보증으로 신청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에서 동장이 좋아하는 사람 몇 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은 없나 싶은데 저희들도 김찬행 위원 지적하신 그것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그런 편파적인 선정이나 이런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에 자문위원이라든지 동에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지 동의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 재력이 있는데도 주고 진짜로 필요한사람은 외면을 당하는게 있거든 내가 볼 때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동에다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 형평성이 있게끔 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해 주시면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여기는 대상자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융자금을 받을 사람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는 사람 또 한가지는 옛날에 의료부조대상자 그러니까 비법정 영세민 두 해당자가 융자금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또 한가지 그런 사람도 전세금으로 받은 계약된 돈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가령 3,000만원 전세금 계약된 사람이 500만원이라도 빌리려 할 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영향력하고 한 사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아주 영세민들이 월세 내는 사람이 전세금을 바꾸면 아무래도 월부담금이 안 적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이해서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 지적하신 기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 서 동장을 다시 교육시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융자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보증인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세 내는 사람이 보증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 또는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잘 안됩니다. 가구주가보증을 서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안됩니까? 가구주가 세입을 들어오잖아요?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가구주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가구주가 보증만 해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만 해주면 안됩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 식으로 해줘야 융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구주가 보증을 해주면 융자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래하면 외부사람이 부정해지고 융자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융자를 받기가 수월하게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구수가 보증을 서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잘 안 해 줄려고 해가지고 사실 뜻을 가져도 해당이 되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현재 가구주가 보증을 잘 안 해 줄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 거주 1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가급적이면 1년도 안됐는데 보증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동에 와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동네 거주해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1년 이상 된 사람 이런 것도 방법이 앞으로 조건이 안되겠나 싶어서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김형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1년 이상 우리 동에 와가지고 그 동에 와서 1년 이상 돼야 대상자가 되도록 명시된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호대상자는 저 쪽하고 따라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신청해 가지고 보호대상 받는데 아니거든요.
영만
김영만위원
융자 실적에 보면 91년도 7건하고 92년도 21건이 있습니다. 융자를 한번 연기하면 2년까지 미룬다고 했지요? 이 미수금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생각입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지금 미수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8가구입니다. 91년도 7가구 92년도 21가구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부터는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8가구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자하고 보증인한테 상환 각서를 첨부해서 전액 상환독촉장을 내고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중호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융자금 신청을 하면은 2개월 이상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집을 옮겨놓고 당장 필요해서 돈을 쓸려고하는데 동에서 서류는 이상이 없습니다. 서류는 이상이 없는데 동에서 거치는 시간과 구청에서 또 심의 위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은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한 건 들어오면 한 건이라도 심사를 해가지고 빨리 융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합을 한답니다. 취합을 해서 하니까 융자기간이 2개월 내지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세민이 필요할 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날부터 취합해가지고 하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가급적이면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수를 몇 건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라하는 기간을 일단 줍니다. 줘가지고 그 기간 안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일단 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결정할때는 과장들 회의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사람도 일찍 동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게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도 좀 소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에 올라오는 기간 구청에서 취합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 되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실제 그 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할 시점하고는 아무래도 빨라도 보름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정식 서류를 제출했는데 사실 1개월 이상 걸려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 해가지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서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김영만 위원 말씀한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금인데 이것을 어느 은행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몰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옮겨 다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들어오면 수시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한데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들어오는대로 받아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 이사 다니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뭔가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 다니면 봄에 다닌다든지 가을에 다닌다든지 겨울에는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다 들어오더라도 취합을 해가지고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은행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몇 건이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건을 취합해서 하겠지만은 최소한도로 수시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융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세자금으로서 맞지 않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의 운용자금이 전세가 나가 가지고 회수를 해오는 프로테이지도 낮고 하기 때문에 회수가 되어서 자기들에게도 돈이 조금 모여야 또 계획을 하지 그때그때 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형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동에서 1년 하는데 전세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돈이 필요해서 이사를 가는데 그리고 저동에서도 영세민입니다. 이 동네에 와서도 영세민인데 이것을 동에다가 국한을 시켜 버리면은 저 사람들은 이사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게 있으니까 거주기간을 한 동에다가 축소를 시키면 이사를 못 하는게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아 하셨는데 저소득주민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청에서는 좀 대폭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90%입니다. 금정구는 36%인데 과연 그러면 금정구에 부자들이 많이 사느냐 이렇게 영세민이 적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소득 전세입자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구태여 부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조항 악폐적인 조항은 철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에서 살게되면 어느 사람들이든지 영세민이라는 사실 대폭적으로 기간을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그 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분들을 보살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줄 그런 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전세금에도 보증인 관계 이것이 그 다음에 전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에 가구주에 전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 계약서가 있으면은 몇 년 기간이 되어 있으면은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그 집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 당신 집에 들어갈테니까 보증 좀 서주시오 하면 건물주인이 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저소득 주민들을 상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이런 어떤 행정을 펼칠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36%입니다. 서구는 90%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1년 그리고 보증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저도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쓸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와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은 우리 관할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 사실은 건물주인한테 전세계약서 내고 만기될 때 갚으시오 하면 건물주인이 누가 안 갚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좋은 제도는 있는데 전세금을 1년 이상 보증금 이래가지고 쓸려고 하는 사람 있어도 이런 어떤 악법 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사회산업국장
예. 김병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또는 중앙의 지침을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영세민들이 저소득층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국장님 방금 저가 말씀드린 것이 금정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사항이 못되는 겁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어디하고 의논해야 돌 사항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재차 건의할 부서는 시고 시에서 중앙에다 올려서 중앙정부하고 주택은행 본부하고 지침을 처리할 사항입니다. 부산시에 1년이상거주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융자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건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총무사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