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학 사회산업국장과 황택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3월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사회산업국장 김효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복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은 사회산업국 관장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96년 예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야계 사방공사 한 건, 등산로 복구 총 두 건에 3억9,100만원으로 사업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야계 사방공사 위치가 금성동 동사무소 대천천의 산성로부터 북구 경계선까지 1km 구간이며 95년도의 이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바닥 고르기와 석축등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예산액은 구비가 7,8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등산로 복구 사업은 위치가 금성동 산 41-4번지로서 동문에서 금성동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성면적은 6,300㎡이며 조성 공사 내역은 수목 식재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구두승낙을 받고 서면승낙을 받고 있으며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비 96년도 4월부터 96년도 6월까지 공사 계획으로 생각하며 공사비가 2억8,000만원으로 전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예산 사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96년도 계획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96년도 예산사업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중 예산사업 추진사항과 기타 주요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복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96년도 예산 사업 추진 사업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총괄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OMB를 통해서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의 96년도 상황 사업 현황은 구비가 53건 시비가 9건으로서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53건에 44억8,500만원으로서 시비가 9건에 26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화회관 건립이 21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96년도 예산 사업의 현황은 1억이하의 사업이 42건으로서 공사중인 것이 36건 발주중이 1건 설계중이 5건이며 1억이상 사업은 20건으로서 공사중이 3건 설계중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MB를 통해서 구 예산 사업과 시 재배정 사업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동 266-5번지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현재 여기가 부산대학하고 여기가 부산 대학 후문쪽에 국제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관을 짓고 있는 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강암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암 주택 우측로에서 하고 있는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제회관 부근의 여기가 5억 그리고 이쪽에 강암주택 주변에 대해서 부산대까지 부산대 뒤편으로 해서 장전1동으로 내려오는 장전1동 하고 연계되는 도로 공사를 할 계획인데 여기서 돈이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현재 3월 18일부터 신문에다가 보상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고 여기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측량이 끝나면 막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시행 예정일은 5월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장전동 화목아파트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전동 화목주택이 아파트 공사는 총 KM가 190m입니다. 190m중에서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올해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 공람 공고를 했고 지적측량을 하고 있으며 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람 공고가 끝나는 대로 보상을 해서 이것도 6월 정도에 착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전2동 소정상가앞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전B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차상홍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가지고 작년에 사업비가 5억원이 확보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산길 골목의 확장과 그리고 여기에 장전 B 지구의 보상비를 일부를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전B 지구와 금정국교에서 소정 산길로 들어가는 골목인데 짓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 보상을 공람 공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이것은 보상과 어울려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월말 정도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금강 식물원 진입로에서 동래구경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강 식물원 공사는 현재 동래 구청에서 거의 개설 다 됐고 우리 관내의 약 8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개설되게 되면 이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게 되면 이 안쪽 뒤쪽에는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을 손을 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올해 1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공람 공고를 했고 지적측량이 아울러서 이것은 2월정도 착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장전동 269번지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여기가 범어사 우회도로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인데 올해 예산이 7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서 이쪽 구간으로 작년 95년 사업과 아울러서 96년도에도 현재 청룡동 상가에 이주한 주민들이 여기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토지 보상을 95년도 사업까지도 보상을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주민이 일부 보상을 협의를 거부하고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현재 우리가 보상 공람 공고도 했는데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공람 공고도 했고 현재 측량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동 27-1번지에 이점이 동일고무벨트가 되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튼데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여기에다가 약 2억5,000을 투자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사업도 현재 아까 범어사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거부하고 지금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96년도 사업도 현재 우리가 보상을 공람 공고를 했고 여기에 따른 측량과 아울러서 설계중에 있는데 이제는 도로 보상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5년 6월 정도가 되야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1동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청송암이 되겠습니다. 이 서1동 우회도로에서 금사공고로 내려오는 길과 서곡국교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가 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만 이쪽 이쪽 금사중학교로 빠지는 길하고 서곡국교 빠지는 길 자체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옹벽 이런 것이 서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로서는 이것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1동 우회도로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가 3일전에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가 되는대로 일단 사업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은 지금 작년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조건을 6M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때는 6m이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95년도 사업은 이제부터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6m 도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을 더 이상 10m 서곡국교 부분을 먼저 확정을 해주면 이쪽 좌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끝나는 대로 서곡국교부터 먼저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사업시기는 앞으로 95년 10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면 3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6개월 하면 9월달이 될 거고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10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비로 집행하고 있는 하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전2동 소나무골 암거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나무골 개수 공사는 이 위에 보게 되면 그리고 장전1지구가 있습니다. 장전A 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작년에 소나무골 개수 공사를 하다가 암거박스가 지금 구멍도 나고 상당히 부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시행할려다 보니까 차위원님께서 이것 말고 다른데 급한데 투입을 하는데 동하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해놨습니다만 이것은 더 급한 데가 있으면 더 급한 데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동하고 부곡2동에 육교가설공사하기 위해서 작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남산동에서 금정국민학교 올라가는데 여기가 앞으로 복개가 될 예정인 온천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육교를 가설하는 안, 하나하고 그리고 부곡2동은 부산대역에 들어가는 큰 골목 하나하고 꼭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하든지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이 두 군데를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가설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못하고 용역중에 현재 금정 지하차도 구청앞 지하 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차도 공사를 할 때 소방서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남산동에다가 하나 하고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육교를 가설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철거를 할 예정일이 올해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철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을 철거가 되는대로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자 이것도 철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육교가 철거 되는대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부산대학 앞에 부산대학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부산대 앞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보도정비를 우리가 1억을 넣어 놨습니다. 1억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앞에 가시다 보면은 거기에 한 전주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사업체하고 공동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만약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 지장물을 땅속 지하로 매설하고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협의할 계획인데 만약 협의가 안되고 이것이 지상에 노출이 된다면은 지상에 노출이 되는대로 여기다가 보도정비공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끝나 있는데 협의 문제 때문에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억이하 사업중에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 보수비가 8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41건입니다. 41건중에서 우리가 거의 지금 39건을 발주를 했고 두 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95%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차선정비는 한건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주차선 정비에 대한 단가 계약은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이면도로 정비계획이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차선과 그 다음 주차금지선을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금 현재는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재배정 및 시비 배정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비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식물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에 95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금강식물원 진입로 공사는 거의 지금 완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포장과 그리고 차선도색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차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24일까지는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겠지만은 3월 25일날 10시에 이것을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정아파트가 있고 화목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전2동 동사 앞에 자동차 주차장과 정비공장이 있는데 95년도 예산 5억 내려온 것 중에서 이 앞에 보상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6평짜리인가 소규모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있고 금정아파트 앞에 이것이 여기에 자기들이 수목이 날아갑니다. 수목이 날아가 가지고 이 앞에 지금 방음벽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결 되는대로 이것은 보상 완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막바로 이것은 사업만 부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엔 본청 시비 재배정 사업 중에서 온천교가 되겠습니다. 온천교에 예산이 26억원이 이번에 재배정되어서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2월달에 뭘 했느냐 하면은 온천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람 공고를 했고 이것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3월말이나 4월초에 우리가 이것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금강식물원에서 구서주공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이 5억원이 90년도 예산에 시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서주공 아파트에서 부산대학교 식물원까지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업자 선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여기가 우리가 설계업자를 선정하고자 등록을 시켰는데 8개 업체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 평가를 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8개 업체중에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냐하면은 5개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3개 업체를 뽑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단계는 다섯 개 업체는 뽑아왔고 다섯 개 업체에 대한 과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업계획서가 되면은 3월 26일날 심사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3개 업체를 뽑아서 경쟁입찰을 거치게 되면은 4월초 정도에는 설계용역이 착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여기에 우리가 굴다리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브니엘 고등학교가 있는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천교를 넘어서 두구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10억이 내려온 것은 현재 공덕 국민학교 앞에 삼거리가 굉장히 교통이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도가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뒷도로로 돌아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덕 국민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 그 다음에 두구동을 경계로 직진하는 차 그 다음에 또 공덕 국민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약 80m 구간 이것을 현재 있는 집을 뜯어내고 그리고 여기를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그 다음에 신천교 이쪽에 우리가 보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그러니까 수영 배후도로죠. 그것이 올라오면서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신천교에서 나와 가지고 영락공원으로 들어가는 오버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우리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선으로 수영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보상을 하다가 그 계획 때문에 중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공덕 국민학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브니엘 고등학교가 지금 짓고 월요일부터 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굴다리에서부터 브니엘 고등학교까지 이 구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여기 점선된 부분 이것은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길이가 약 598m가 됩니다. 그래서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개설토록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은 오륜대 주유소가 있습니다. 오륜대 주유소는 소유주가 노차태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들이 주유소를 하면서 개설토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주유소를 하지 않겠다. 주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해서 이 구간은 실질적으로 개설이 앞으로도 안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니엘 고등학교 앞에도 이번에 공문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598m를 내년 97년 4월 30일까지 개설하겠다해서 이번에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해가지고 합동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598m를 개설하게 되면은 현재 오륜대 주유소에 있는 땅이 도로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대로 이 구간에다가 투입을 해서 일단 이 도로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회동동 철마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96년도 2월달에 우리가 본청에서 기술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파란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개좌골 넘어가는데는 터널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약 18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터널계획과 관계없이 이 평면을 이번에 돈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약 400m 정도를 먼저 개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 공람 공고하고 지금 현재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이것은 착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오폐수 정화시설이 선동하고 오륜동 지역에 5개소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청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2억원을 위탁용역비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회사가 3월 16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바로 3월 25일부터 이것은 자기네 위탁사업에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남산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산천 복개공산데 여기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1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 업자를 3월 18일 해강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사업비는 없고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막바로 착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시설의 위탁관리는 되었고 여기에 올해 환경관련 법규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방류수 기준이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이것이 옥외처리장에 현재 시설이 30ppm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20ppm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각 대학과 아울러 하수과 그리고 본청에 청소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에 자료를 얻어서 보완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강시설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채집중에 있습니다. 채집이 끝나는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 보강공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2월 29일날 용역을 완료한 문화회관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지 면적은 총 4770평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제일 높은데가 지상 4층 정도가 됩니다. 이 대강당은 당초에 650석에서 872석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소강당은 322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공간으로서 3층짜리를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땅밑에 현재 동래여고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의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고도를 이용해서 현재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주차대수는 172대가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은 우선 중간에 들어가는 구거이설 공사를 작년 12월 22일날 착공식을 해서 구거이설 공사가 거의 70%의 공정을 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거이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우리가 설계비 앞으로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건축비 합해서 212억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아닌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시 발주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청 앞에 이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정구청 뒤로 우리도 현재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구거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고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금정구청 뒤로 구거이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는 폭이 17m고 그 다음에 길이가 440m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 정도로 되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묘포장의 수목을 전부 다 이설을 했고 현재 구거이설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배후도로인데요. 이것이 현재 올해 지금 사업구간은 여기가 석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석대교 동천교인데 우리 금사공단에서 석대로 빠지는 석대동인데 여기에 수영 강변도로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동천교를 오버브릿지해서 이쪽에 IC가 하나가 생깁니다. IC가 생겨 가지고 IC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여기에다가 강을 가로질러서 현재 4차선이 되어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구서 IC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륜동에 박스가 두군데 있는데 박스가 들어가는 폭이라든지 높이가 작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새로운 박스를 놔주기로 이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위원님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비 24억 추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오륜동은 새로운 박스를 놔주기로 했고 현재 내년까지 사업계획은 구서IC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960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문화회관 여기가 동래여고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에서 구서 변전소 전력구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동래여고라든지 동래국민학교라든지 동래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공사를 하냐 하면은 1.7 X 2.1m 정도의 일륜 박스를 길이 500m입니다. 500m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파일을 박고 위에다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복공판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 복공판 설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 복공판을 이용해서 왕복 통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아마 교통의 불편을 좀 겪을 것 같고 5월달 정도 되게 되면은 복공판이 완전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왕복통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96년 8월 30일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금정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금정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부분이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 폭이 16m, 길이 440m인데 현재 차선이 경찰서앞에 3차선, 3차선에서 6차선까지, 이쪽에 와서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7차선 정도가 되는데 17m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묘목장 있는데를 20m 정도를 확장을 합니다. 확장해 가지고 현재 이게 들어옴으로써 없어지는 차선을 적어도 4차선에서 5차선을 놔 줄 것이고 다음에 현재 내려오는 것이 3차선인데 구조물이기 때문에 2차선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도를 뜯어서 3차선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경찰서 앞은 주유소도 있고 정문도 있고 해서 보도를 뜯어낸다고 해도 3차선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3차선이 2차선으로 축소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좌회전해서 구서 I.C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좌회전해서 구서 전철역 앞으로 해서 금정경찰서 앞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걸 통해서 죽 나가서 현재 좌회전 금지되어있는 금정교에 좌회전 신호를 주어서 막바로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2차선은 직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쪽 도로가 될 경우 완전히 좌회전 차선이 없어집니다. 없어질 경우에 앞으로 돌리고 이쪽에 공사하는 거는 좌회전하면 되고 교통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사업을 단시간내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 못하는 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먼저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 나 그리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과 특히 위원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각종 민원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야계 사방사업 두 건 중에서 금성동사무소 뒤편 하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사업은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토목사업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데 현재가 보면 그 위치는 경사도가 심하고 토목사업으로 설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밑에 등산로 보수사업에 수종을 벚나무외 8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거기 심는 나무는 큰 나무를 심고 지대가 높아서 저희가 볼 때 4월달에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35,000본이나 되는데 어떤 인력이 하루아침에 35,000본을 다 합니까?

본수가 많은 것은 주변에 산철쭉을 심기 때문에 본수가 많아지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괜찮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동문에서 넘어 와서 그쪽 부분 아닙니까? 거기 보면 토공공사가 끝난 이후에 나무가 식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4월달에서 6월달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벚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는 이미 꽃이 피고 잎이 핀 이후입니다. 좀 서둘러서 했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 본수가 많고 위치도 그렇고 그때 되면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왕래합니다. 35,000본을 한목에 심을 수도 없고 벚꽃이 3월말되면 다 피니까 피고 나면 잇따라 잎이 피고 다른 나무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서에 4월, 6월 했는데 계획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성길 위원입니다. 방금 등산로 정비공사 관계, 저는 며칠 전에 나가 봤습니다. 아주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이용할 수 없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동의 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개발을 통한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심의때나 감사때 녹지과에 의회차원에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나무식재를 할 때 금정구관내 계획서를 의회 의결 을 받고 나무를 식재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난번에 가로수하고 범어사 우회도로하고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조금전에 차위원님 질의 하신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외에 나무를 심은 건 있습니까?

아직 심은 곳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곳은 없습니까?

예, 범어사 우회도로하고 선동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복구공사에 수목식재가 35.000본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철쭉 종류라서 본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벚나무외 10여종 있고 벚나무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35,000본이 철쭉이니까 본수가 많아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큰나무 큰나무 하시는데 그 큰나무가 벚나무입니까?

벚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종은 어느 수종이라고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리고 소나무, 벚남, 철쭉같은 것, 대죽나무, 모과나무 다양하게 심어 보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실 계획은 4월부터 6월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할 때 식재할 때 계획서를 의회승인을 받고 식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금정구관내 나무식재 계획서를 승인받고 심을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인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만큼의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달 말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관내 올해 수목전체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수종이 맞지 않다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시정하실 말씀이 있다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서1동 우회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도로가 10m 도로를 해서 금사동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본래의 목적은 서동지역 금사동의 물류를 포함해서 소통을 시키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여론에 의해서 또 최고 정책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서1동 지점에서 도로사업을 개설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구청장님 초도순시 당시에 동정자문위원장께서 당시에, 좀 전에 국장께서 설명한 그 공사가 부당하고 이유는 2억5,000만원 가지고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씩 잡더라도 20m도 못하는 공사를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 공사는 그 공사보다는 연결하는 공사가 맞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장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가 반영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께서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 지역대표도 모를 뿐 아니라 지금 8m 도로를 지속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전자공고까지 서1동 고개에서는 10m이고 서곡 국민학교에서 내려오는 8m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작년에도 공사는 평면도로 구배상 종당 평당 구배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단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2억을 투입할려고 보니까 서곡 국민학교 주민들은 조금 틔워서 소방도로 역할도 하고 주차공간도 넓히자는 뜻에서 얘기가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우회도로 닦아논 것 계속 닦으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는 종당구배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해 논 상태입니다. 용역발주에서 어느 정도 지적도하고 종당구배상 중간설계가 나오면 그때 결정을 기술진에서 검토해서 동에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좋은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안들은 이제는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그런 개정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서동 5개 지역에 등산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여론이 이거는 어떤 특정인의 아파트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다. 우리 국장이 웃을게 아니고 성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빙긋이 웃으면 위원이 말할 김이 빠지는 것 아니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무시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도 정치를 여론정치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요즘은 이 시대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향상, 주민의 이익을 위한 도로개설을 포함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차도 아니고 차도 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가지고는 30m를 못합니다. 8m 연결도로라고 하는데 총 몇 m입니까?

보상통보를 받아야 되지만 전체길이 24km 됩니다.

24km 되는데 주거지역입니다. 입구가. 거기는 평당 100만원이 넘습니다. 20m도 걸쳐놓고 지금 청소차가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재검토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설설계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를 받으면서 서두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빠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부하는 사업과 위원들이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하고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협조와 잘 할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의 요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나 도로개설을 많이 해주면서도 위원들의 입장은 더 고통이 많이 오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시고 특히 1억 이하 사업도 총 42건 중에 36건이 공사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거의 10월달에 가서 책정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노고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36건의 공사를 하면서 소액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 얼마나 자료가 보고되어 있고 얼마나 해당되는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건설과장,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서곡 국민학교 8m로서 10m도로는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금년에 1억 7,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는데 동 순방때 의견이 부녀회 간부는 이쪽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또 자문위원장은 계속 해 오는 것이 좋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할 때는 금년에 분명히 그 부분을 한다고 설명했죠?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확정은 안 내렸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작년에 2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이쪽에 손을 댈려고 했는데 현재 이쪽에 등산로하고 일부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손을 댈려고 한 이유중의 하나가 주거밀집지역이 있는데 제대로 된 도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손댈라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아신 아파트라고 아파트 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아파트에 6m도로를 개설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6m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설한 도로로 자기는 거저 먹기로 아파트를 지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아신 아파트를 6m 도로를 개설할 때까지

그래서 작년에 2억5,000가지고 그만 안뒀습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면 작년에 2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0m로 완공도 못보고 파헤친

이게 보상을 작년에 15m

저 앞으로 전부 다 몇 m입니까? 이것을 붙였을 때 작년에 했던 것하고 돌아가니까 도로를 낸다는

약 1.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작년에 하다가 아까 몇m에 저쪽하고 위에 150m 그러면 1km 같으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질의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3개년 4개년 계획가지고 이것을 완공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지금 서곡 국민학교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그래 놓으면 그것을 감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조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가가 100만원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 가지고 몇 m 닦겠어요? 저가 보기에는 저가 서동지역 위원이라서가 아니고 행정감사때나 그때도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도로는 협소하고 저게 특히 금사공단도 있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인구도 조밀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전혀 일관성 없는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전부터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에는 풍수해 대책 공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계략적인 공사가 형성된 사업도 왜 자꾸 여기에 손을 대어가지고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쪽에 하다가 이쪽에 하게 되면 방금 도시국장 하신 말씀은 사유지다 그러면 구청장이 각동 순방할 때 건설과장 동행했죠? 그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한해는 조금 2억 얼마 들여가 이쪽에 조금하고 한해는 이쪽에 하고 이도로는 공사가 어떻게 돼 가는지 누가 알거냐 지가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여론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대강 중간 보고가 들어오면 확정해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공사했을때는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거냐를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조위원이 짚은 문젠가 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동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건설과장 맘대로 동에 가서 최대한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냐를 택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강 골격이 나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동래여고 앞으로 지나는 도로 그리고 신천교 가는 저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 다음에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 국도 방향으로 통과되는 차량이 하루에 1일 증가량이 5만대 이상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니엘학교 앞으로 가는 저 도로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으로 냉정히 분석을 해보면 울산가는 이 도로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도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차가 비킬라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인데 이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브니엘 학교 가는 그 부분에는 학교측의 동의 를 얻어서 한다고 했는데 오륜대 주유소의 그 부분은 노차태씨가 여기는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도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를 지으면서 사전에 길을 안 만들고 지금 학생들 받아 놨어요. 받아 놓고 지금 버스가 20몇대가 오고 지금 현재 한전공사 하고 동래여고 있죠. 엄청납니다. 그 지연된 이유가 뭔지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브니엘은 교육청 소관이고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은 상공부등에서 동력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행정의 지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구동 경계부터서 동래여고까지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였는데 이게 3년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을 하면 신천교에서 옛날에 도로가 개설이 안된 것은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공덕 국민학교 입구

내가 묻는 것은 동래여고 터널이 있고 도시 고속도로 터널 거기서부터 신천교까지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손을 못 댄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15m 도로가 그래서 설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수영강 컨테이너 배후 수송도로의 확장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락공원으로 들어가는 오버브리지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컨테이너 중첩이 되어 버립니다. 중첩이 돼 가지고 결국 이것이 중첩이 되는 것은 알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이 자기네들이 확정이 안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중첩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다 설계도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쪽에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부터는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도로가 하나는 여기서 오륜대 주유소에서 자기네들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니엘 고등학교에서는 오륜대 주유소까지는 오륜대 주유소 698m를 기부체납을 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돼버리고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조건을 붙인 것을 도로 개설을 하라고 우리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개설되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브니엘 고등학교가 사정상 이름은 학교를 먼저 만들고 이것은 97년도 4월까지 하겠다. 내년 4월까지 당초 계획이 교육청에서 사업인가를

그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안 놓게 되면 4차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손을 못대고 브니엘 고등학교하고 오륜대 주유소에서 개설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도 손을 못 대고 신천교 이 부분은 컨테이너 배후도로하고 접합이 되니까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년도 94년도 신천교 확장하고 공덕국민학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시국장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무언지

우리가 여기에 말씀드린 청소과하고 건설과 도시개발과가 브니엘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97년 4월 30일까지 도로 개설을 하겠다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97년 4월 30일까지 도로는 15m 도로로 몇m요?

598m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게 오륜대 주유소입니다. 오륜대 주유소가 자기네들이 하겠다 했는데 4월 22일까지 자기네들이 주유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2일까지 자기들이 하지 않게 되면 오륜대의 주유소 그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되면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이것하고 공중에 떠버리면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취소되고 이 사람들이 최소가 되게 되면 사업은 못합니다. 이쪽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서 일단 먼저 연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계획입니다.

오륜대 주유소에서 안된다고 통보를

올해 4월 22일까지 자기네들이 주유소 사업을 개시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되도록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 앞에 지하 차도를 개소때 많은 차들이 지금 교통 소통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아까 구서동에서 연계 도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들 그 다음에 양산에서부터 나오는 차들이 저위에 우유공장 있고 M16 공장이 사거리 거기서부터 길로 내려오는 차가 밀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붙여서 M16으로 들어가서 그 도로로 타고 나오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기가 무지무지 복잡해진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도로 개설이외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이거죠. 브니엘학교 앞 598m, 노차태 저것도 안된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나가는 그런 대안 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대책회의도 열고 그랬습니다. 산업녹지과장도 계실 때 법적으로 4월 22일 되야 결론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브니엘 고등학교 이것도 도로개설비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4월 22일까지 해가 안된다고 봤을때는 어떤 대비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598m를 내년 4월 30일까지 건설하겠다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브니엘학교 내년 4월 30일까지죠. 지금이라도 빨리 구청에서 도로를 해가지고 저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여섯 차례나 빨리 하도록 공문도 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드니까

브니엘 학교가 개교됐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스쿨버스가 2-30대 다니고 현재 자기들은 아무런 그것 없이 차를 소통시키고 있다 그런 경우 같으면 내년 4월 3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한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빨리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면을 봐서 빨리 소통시켜줘야 된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대책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태평양 아파트 앞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각정비를 해가지고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브니엘 고등학교 오륜대주유소 먼저 개설이 되야만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차들이 울산 방향으로 왔을 때 소통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도시국장님이 구청에서 각종 계획 구상이 어떻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4월 30일까지 개설을 할 것입니다. 4월 22일날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 이쪽에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구간을 먼저 시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자기네들이 브니엘 고등학교가 이 조건은 약속을 지킨다면 브니엘 고등학교부터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신천교까지는 그것은 올해 예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10억이나 20억 내려오면 이 부분을 손을 댈 작정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이야기 중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오륜동 주유소 앞에 있는 저 도로가 아마 계획도로로서 다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도로 부분이 변경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은 지금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륜대 주유소에서 이렇게 바로 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 및 광장을 여기다가 만든다면서 도로를 비틀었습니다. 다자 형태로 받았는데 지금 실지 우리가 도시계획선은 이것이 다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도로로 따라가 보면은 다자형태로 보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설할 도로를 보게 되면은 도로구조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펴고 안 펴고가 도로구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펴는 순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건물 주유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지도 않고 만든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비를 주면은 이 사람들은 더욱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는 오륜동 주유소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로구조등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몇가지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측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준바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것을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는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

예, 우리가 보면 주요 구조물이고 응용 검토할 사항이 있고 하면 업무량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주민숙원사업 2-3000만원짜리 전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밤을 세워가면서 합니다. 지금 또 토요일 전일제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자기 시간을 과장이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빡빡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공사가 거의 지질조사라든가 용역검토가 꼭 필요한 것은 규모로 봐서는 지금 용역을 줘야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짤 때 정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용역과업 수행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설계비를 작년에 2,500만원 얻어 놓은게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이것을 직원들이 할려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발족을 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서 전부다 측량하고 지적측량하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뺏겨 가지고 조기 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도면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설계가 막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용역 업자한테 작년 2,500만원 예산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전부다 측량을 시킨 사항입니다.

측량사항이지 설계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용역과업중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설계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측량도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설계용역을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된다면은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선호 위원님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규 위원님 특별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구요.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대충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오전에 마치자구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오전에 마쳐지겠습니까? 10분동안에.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10분만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 8번 사항 서1동 우회도로 개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여론이 아파트 업자의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기준이 분명히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즉 계속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계속사업을 아마 제일 상단에 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측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예산의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도로정비 사업에 문화의 거리조성이 지금 협의중이라고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별도의 건축규제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대앞에 보게 되면은 보차도 경계선만 서 있고 상당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차도를 칼라색상이라든지 부산대 정문앞처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 들어갈 때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도시국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집행부측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처럼 부산대학 앞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약간의 용도규제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선 정비문제입니다. 차선설치 및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노포동 환승시설에 대한 주차장의 대체용으로 남산동 복개부분에 이미 주차장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구청장 초도순시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앞에 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지금 수입이 50%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 으로 제시를 한 게 그러면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입지 않도록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14번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주공간 도로개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업수용능력 평가서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는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 말은 PQ 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PQ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측에서 아마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우리 금정구에서는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금정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칙에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나와져 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사항들은 없습디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면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여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남산동 온천천 복개가 이미 해강 엔지니어링에 용역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공사비가 발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측에서는 내년에 이러한 설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문화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이 문화회관 건립은 2월 29일자로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집행부측인 도시국장께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비가 최소로 들어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것을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기타 어떻게 우리의 구수입 자체를 좀 해낼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져보던 업무보고와 토론회장이 아니었으므로 인해 가지고 회의 분위기가 좀 딱딱한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의 어떤 발전적인 생각과 집행을 하는 집행부와의 서로 공조체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해보자는 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후에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끝으로 도시국장 제 말 단단히 새겨들어 주십시오. 아까 조정식 위원님의 질의 시에 좀 불손한 행위가 있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도시산업 96년도 사업 중에서 다른 해보다 사업이 진행이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시에 이미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전지구에 가보면 도시가스관 매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면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모래 쌓아 놓고 얼마 안되서 둘러 빠지니까 다음 차량이 지나가면 푹 꺼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을 내보내서 보시든지 부탁드리고 3번에 소정상가 도로개설이 조기발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윗 부분에 청원 문제도 보상지역도 토지보상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재건축한다고 고생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잇따라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도시관 매설이 연계사업으로 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9번에 소나무골 암거개수공사, 도로개설이 끝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암거공사로 도로를 파헤친다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졸속행정이라고 비난 할 것은 뻔합니다. 고로 윗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쪽 부분에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쪽에서 도로개설하고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가운에 일반 주택이 두 채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매입 안한 상태이면 도로의 기능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A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쪽에도 허가시에 도로를 내어서 부산시에 기부체납하라고 허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됩니다. A지구는 사업상 소득이 없다. 손해가는 사업이다 해서 업자들이 달려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책정된 1억을 윗 부분에 A지구 주택조합 한 쪽에라도 도로개설에 이용됐으면 하고 토목계장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용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도 조속히 시행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장전2동 소나무골 암거개수공사인데 그때 소나무골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 한신아파트하고 장전A지구 때문에 도로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장전 A지구에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구에 기부체납토록 조건을 달아서 사업승인을 해 준 바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조합이 와해 일보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만세한신아파트는 준공해 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개설이 안되고 만세한신아파트가 준공은 다 되어 가고 이래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장전A지구가 현재 조합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라든지 그게 되면 그때 우리 구청에서 대비책을 세워서 확장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고 현재 암거 개수공사는 암거 개수공사로 되어 있지 확장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에 필요한 급한 암거가 있으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고 도로확장문제는 만세한신아파트는 장전A지구와 협의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A지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합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일부 조합을 운영하는 그 분들 얘기고 나머지 전체 주민은 해산을 해 버리면 새로 집 지을 장소도 없고 골목길도 없고 재건축하기도 문제고 이사비용 3,000만원 빌려간 것도 갚아야 되고 집도 절도 없고 집단민원 발생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함부로 비상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합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 와야 됩니다.

들어와도 해산하면 뒤에 후유증이 엄청나니까 재검토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도로를 놔야 된다고 보고 그쪽 편이라도 아파트쪽은 놔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암거는 그 아파트를 짓고 나도 주 차량은 안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도로개설해 놓고 한 두해 해도 안 됐는데 또 그걸 파 뒤집어서 암거를 한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연계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암거는 밑에 들어가서 위험한 부분은 손도 좀 대고 아파트문제는 그러한 사항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준공검사때도 아파트지역에 앞에 두 군데 있는 민간이 가옥을 자기들이 매입해 놓고 도로개설하면 정면도로가 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집만 담 쳐 놓고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개인 가옥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놓고 준공검사신청을 하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당겨 가지고 준공때 줄 때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 앞 매표소하고 매점이 있는 그 부분에 곡각지점에 상가 한 채 있는 그 부분 지난 93년도에 시비로 우리 금정구에서 시행할 때 밑 부분에부터 시작했으면 될 건데 그 부분은 누락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구역이 아니다 해서 선을 그어서 자기구역만 하고 남겨 놨으니까 그렇다면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비 요청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도

그것은 당초 80m 구간이 남아 있는데 동래구청에서 당초에 우리구간까지 다하기로 사업비를 세워놔 놓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구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에서도 시장님 초도 순시때 건의를 했고 그리고 동래구청과 금정구청에서도 도로과와 예산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 약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올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리고 밑에 상가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설정된 이후에 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만 지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거론해서 안됐지만 집행할 때 참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할 때에.

계속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선진규 위원입니다. 96년 예산사업 추진 사항을 만드시느라고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년 예산사업을 한두 시간내에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 이하가 43건이나 되고 1억이상이 20건 정도되는데 그 중에 1억 이하는 발주중이 39%정도 되고 1억 이상은 20건중에서 3건밖에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산업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도시국장이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나가면 잘 모르는 성질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으면 오늘 현재까지 96년 분기별로 3월 30일 현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39건 공사중 어느 시공회사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것하고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국장께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현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차상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전동 관할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에 살고 있지 않은 위원은 사실 말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추진 현황을 좀 때때로 분기별로 보고라기보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구위원들이 보다가도 장전동 아파트 어느 공사 두구동 어느 것 관심 있게 봐가면서 도시국하고도 의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의회에서 요청만 있으면 항상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서면보고식으로 해가지고 되면 주민들이 도시산업위원들이 지금 사업이 06년 300 몇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80%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도시산업위원이 그것도 모르면 도시산업위원이 아니죠. 그 정도면 서면 보고를 분기별로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건축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부곡동 형질 변경돼 가지고 건축 허가 내 준 것 있죠. 동현 중학교 저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형질 변경이 잘됐니 못됐니 말이 안 많았습니까?

무허가 건물

무허가 진정서 들어온 것 그것 건축 허가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하천 부지돼 가지고 형질 변경할려다가 못한 것 말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동현 중학교 형질변경해 가지고 진정된 것 말입니다. 138- 얼마일 겁니다.

맞습니다. 서동 고개 넘어가기 전에 우측편에 있는 것

건축허가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허가가 들어왔으면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진정인하고 해결이 잘 안된 것 같은 사항인데 행정감사때 그때부터 말썽이 된 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서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더라도 이의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건축과장은 대답은 곧 듣고 조금 전에 도시국장 말씀 드린 것은 분기별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우리들에게 서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일부분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근 62건이나 만들어놨는데 이걸로 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금정구 무슨 동 출신 위원이 아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정구 전체 도시 관계 현황사업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추진 사항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만 온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하든지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라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위원님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지금까지 3월 31일 1사분기중 추진현황을 어떻게 됐는가를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대형 공사는 빼고 1억 이하의 공사 자료에 42건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1억 이하되는 것만 자세하게 진척도 몇 % 할 정도로 위치 그것하고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규 위원께서 1사분기 마지막 달인데 공사 진척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억 이상 큰 공사는 거의 다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문제 때문에 지금 보상 공람 공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인가관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41건이라는 것은 설계서에 3-4,000만원 묶어 가지고 15건 정도 만들어 가지고 발주가 거의 다 되고 2건 정도 발주가 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받고자 하니까 공사명 개요 그 다음에 진척금액 도급업자, 공사 감독은 누구다, 공사 진도는 몇%다

금정구청앞 지하 차도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 또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교통행정과장께 대책 및 문제점 이런 부분을 보니까 고심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49번 종점부터 지금 원지슈퍼 그 도로를 일개 차선을 더 확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주위에 있는 불법 주정차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좌회전 여기서 앞에서 좌회전 차선을 한 개 늘리고 산업도로하고 평행하게 가는 도로를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래여고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두고 직진차선을 두고 또 여기서 태백약국 앞에서는 좌회전 차선을 하나 두고 직진차선으로 하면은 교통소통에 아주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태백약국에서 금정구청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것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문화회관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한 선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게 하나 나와 있구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한 차선을 더 늘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태백약국 앞이 옛날에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시경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구청의 의견은 한쪽은 좌회전 차선 한쪽에 직진선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것은 좀 막바로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개 차선만 긋도록 그렇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선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도기계 뒤에 다시 말해서 태백약국에서 동래여고로 들어가는 길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하수구 공사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쪽 차선을 그으면서 한꺼번에 거기에도 다시 차선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곧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좌회전 차선을 1개 차선씩을 양쪽으로 확보를 하면은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하나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 곳인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접어들고 주정차 위반 단속의 의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정구 관내에도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리 민선 자치단체장이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번 사항입니다. 육교 설치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사업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육교를 뜯어서 재활용했을 때

2억5,000정도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5,000예산에 2억5,000이 절감입니까?

당초 다하게 되면은 5억이나 5억5,000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 놓는다면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 구청 앞에 있는 소방서 앞에 있는 그 육교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발생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육교를 놓기 때문에 2억이나 2억5,000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국장께서 해주신다는 자체가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도 다른 어떠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면은 연계해서 재활용하면 재활용하고 이러한 검토 연구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욱 좋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래여고 앞에 한전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 공사가 아까 말씀한대로 상공부에서 승인 받아서 한다고 하셨죠?

동력자원부에서 하는데 법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되는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구청장께서 잘 모르고 계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태평양 아파트 철탑관계 민원이 상존해 있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갑자기 진행되면서 거기 지금 학교가 4-5개 있고 학생들이나 우리 태평양이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소통은 자기들이 격제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주민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이라도 공사가 아직까지 몇 달 더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동래여고 쪽 말고 왼쪽 부분에 태평양 아파트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 부분에 상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또 사무실이나 상가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해 있습니다. 그것을 앞 이면도로로 좀 옮기고 남의 상가 앞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단골손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하수 유지비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긴급적으로 좀 투여를 해가지고 좌측부분에 다가 얇게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주민을 우선하는 그런 시책이 있고 나서 저 공사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되었던 게 결국 동사무소나 우리 해당 위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고 또 간혹 저런 민원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구청에다가 담당자한테 어떤 건의를 해보면은 또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속히 진행이 안되는게 사실 우리 위원들의 불만이면서도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저 문제가 상가쪽에 있는 차량을 그 뒤 이면도로로 좀 흡입을 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아스팔트를 얇게 하더라도 빨리 좀 긴급해 해줬더라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금정 경찰서 앞 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도로관계하고 문화회관 공사하고 해가지고 중심부분이 지금 대형공사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갑득 간사 께서 말씀하신 문제대로 울산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라든지 양산에서 노포동으로 진입을 해서 오는 차량들이 두구동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나머지 청룡동에서 구서2동쪽으로 오는 산복도로를 타가지고 구서동 부산은행 앞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할 것이냐 하는게 우리 초도순시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구서1동은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차량 주차단속이 강화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떤 상권에 대한 피해도 올 것이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번 초도순시때도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 더 묻자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광산업 보세창고 앞에 하천 조금 복개해 가지고 태광산업 정문에서 지금 90도로 우회전하는 부분을 직진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 건설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기 예산이 불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경에 급히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금정경찰서 구청주위로 대형공사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여고로 내려오는 공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가는 보상은 주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선 뒤로 후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쪽에 아스팔트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 하더라도 땅 소유주가 보상이 안 된 이상 동의 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굴착 나갈 때 당초에는 오픈카팅이라고 해서 오픈카팅한 상태에서 막바로 박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을 불러 가지고 3월달에 개학이 되면 학생이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통행에 문제가 된다. 복공판을 씌워라, 그래서 지금 복공판 안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4월달 되면 복공판이 씌워집니다. 복공판이 씌워지면 그 위로 차량통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4월달 까지 기다려야 복공이 되고 그 위로 차가 통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태광산업 앞에 하천이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 있는데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하천복개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컨테이너 배후수송로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예산의 항목이 뭐냐하면 컨테이너 배후도로 공사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컨테이너 배후도로 건설비 가지고 왜 금정구에 지하차도를 왜 주느냐 해서 말이 많은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앞으로 산성터널계획과 아울러서 지하차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 붙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천복개를 컨테이너 배후수송로 공사비로 할라고 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다가 긴급 교통소통 대책비를 요청했더니 1년 예산이 3억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쓴 건 1억 정도 썼고 남은게 2억 있는데 몇 천만원이면 모르지만 몇 억은 줄 수 없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돈을 달라. 그런데 3억2,000만원 나와 있는 통계도 뭐냐하면 하천 전체를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개만 해서 3억2,000입니다. 전체를 덮을려면 적어도 7억에서 8억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이 공사에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규모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복개하지 말고 2차선만 내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별로 안 들 걸로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할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공히 마찬가지 일겁니다만 마을에 소규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서류화되어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달인가 구서1동 15, 16통에 과속방지턱을 교통과장한테 전화를 드리고 서류화되어서 올라간 줄 아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겠고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길을 미안해서 가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입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이 이것하나 못해 주느냐는 식의 얘기도 들리고 골목을 가기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집행부에 말씀을 못 드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보안등 장치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그 역시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로유지라든지 하수도 긴급공사도 전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문제는 민선청장 시대를 맞이했고 의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도시국관하에서 도시국장 산하에 조그마한 소규모를 보안등공사 같으면 제 생각에는 한 3일 걸렸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올리는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시국장 관하에 이런 소규모 사업을 전담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5,6명의 조직을 따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자면 앞으로 금정민보라든지 금정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하고 510-8119를 돌리면 긴급 소규모 사업은 최소한 3, 4일 내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합니다. 또 제가 직접 피부로 당했습니다만 대형 쓰레기 물품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가구 이것도 지금 청소과에 전화하면 5일 동안에 치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치우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510-8119에 돌리면 바로 3, 4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4, 5명의 조직이 구성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안등문제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00만원 돈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85개 보안등을 신설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철이고 주민들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3월 중순까지 들어온 걸 집계해 보니까 169개 보안등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85개 등을 할 수 있는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는 대로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급한데는 급한 대로 해주고 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로 보안등같은 거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위원님만 도와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연말까지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골목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도시국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69개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85개 해줄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해준 건 몇 개입니까?

지금 보안등 문제는 단가계약입니다. 단가계약이 되어서 업자가 2월 중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2월초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못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업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들어간 것도 설치 안됐다 아닙니까?

그때는 벌써 예산을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얼마를 달았다는 겁니까? 못 달았다는 겁니까?

21개 동 중에서 10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 달아 달라고 동에 올리면 바로 내일 달아 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달에 올린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벌써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생각할 때는 등 하나 다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단가계약상에서 제외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강구책을 세워서 최소한 5일 내로 등이 달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려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조치하고 과속방지턱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해 주지 않고 골목도로, 이면도로, 학교앞에는 과속방지턱을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숙원사업안에 넣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하나 하나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금년에 와서 7개정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작년 10월달에 건의한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원하는게 뭐냐, 빨리 빨리해 주는 것을 원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