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3분자유발언

원고 준비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3분 발언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산동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철로가 철거되고 학산역 광장 일대에는 화성그룹에서 추진하는 대형유통센터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포항의 발전에 적게는 학산동 일원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학산역 주변의 철로가 철거되기 전에는 연탄하차장으로 이용되어 지역주민들은 연탄 분진을 비롯한 공해에 시달려 왔고 학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시달림 끝에 철로가 철거되고 그 광장에는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초현대식 대형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은 엄청난 규모의 대형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이대는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지 않고 일반주거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의 발전을 위해 이처럼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조속히 상가지역으로 고시하여 학산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본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라 했는데 침묵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밉습니다. 두호동 출신 김인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3분 발언을 통해 명예에 대한 허구성과 그 실체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이 길이 정녕 내가 원했던 길인가에 대한 반성도 해봅니다. 형체도 없는 명예심 때문에 치열한 선거와 많은 우여곡절을 치르면서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들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 한다는 젓은 대단히 위험한 교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명예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매사를 자기식 잣대로 관조하고 단지 자기가 원하는 줄에 서지 알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엉터리로 평가 한다든지 어떤 적의를 느낀다면 사회는 경화되고 삭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 일부 편향된 언론 보도를 빙자하여 상대를 궁지로 물고가는 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염려스러움이 있어 후일 우리 포항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사초에 즉 속기록에 남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날 소위 리무진 만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의원으로 내용이 확대 해석이 되고 그 사실을 왜곡되게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 발언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히 은폐될 수 없다는 역사의 사실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건 그날 밤에 일이 흠집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아침 일찍부터 폭탄 발언 운운하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이후 신문 기사화가 되면서 참석했던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도 없이 상처를 주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건 게임의 전리품인양 계속 여론화 하려는데 본 의원은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만찬을 주최했던 의장의 공식해명이 있었음에도 경찰의 출두 협조문까지 공개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하는데 의문이 있어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신뢰성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횡포라 감히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줄서기를 지켜가기 위한 수단인지 스스로 자초한 피해 의식과 소외감의 발로인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더욱이 공식 시정 질문을 통해 단체장에게 어루만짐을 받고 싶고 또 기구 축소를 위해 군소동의 통폐합을 주장한 사람이 구청 폐지에 반대하는 이중성이 있는 한 실추된 명예 회복 운운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도 없으며 참 엉터리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회주의 원칙에서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하여 서로가 관용하고 의원 서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생산성 있는 토론 문화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작은 실수를 감싸 주는 미덕이 필요할 때 입니다. 어느 친구가 본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시의원으로 최고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본 의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성이 아주 강한 좋은 친구 44명을 새로 얻었다라고‥‥ 그러하기에 서로간에 예의와 존경심은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얼마나 말에 책임의 무게를 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 많은 이조사화가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당신의 그 말에 내 가슴이 멍이 들었소라는 유행가 가사가 우리에게 와 닿듯이 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주기보다 기쁨을 주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어느 선배 의원의 독백이 지금도 본 의원의 귀를 긴장 시키고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축제의 불은 꺼지고 저 광장은 설렁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의원 시절과는 달리 찾아오는 사람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패배자라는 상실감 때문에 스스로 사람이 있는 곳이 피해지고 사람만나기도 두럽다고 말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서로 화목하게 친교하고 아끼고 사랑하여 후일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앙금을 남기고 말고 업보를 떨칩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항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일이며 시민의 희망사항 찾기에 매진할 때 입니다.본 의원의 발언 속에 행여 방종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폭력성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의장 이게 개인인신 공격해도 되는 거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 보시오. 회의 진행 똑바로 하시오.) (권봉정의원-다음 본회의에서 하면 될 것 아니요.)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나고 발언 통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틀바라며 아울러 2회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도 어제처림 생산적이고 활기찬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많은 보충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박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고리고 시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을 모시고 제14회 임시회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통합시 출범과 전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후 9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 본 결과 본 의원이 느낀 바 있는 시정 가운데 이것은 필히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지역 발전과 소외된 시민의 복리 증진이 이룩된다고 판단되어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와 영일군 도농간의 균형 발전들 이룩하기 위하여 통합 포항시가 지역민의 찬반 투표에 의해서 출범하였습니다. 1년이 경과된 지금쯤은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시민 앞에 제시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읍면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 사업등은 통합 이전에 계속 사업에만 급급하고 새로운 비전이 있는 개발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목적을 살리고 통합된 근본 취지가 있다면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정도는 지금쯤 수립되어 미래 지향적인 포항시 장기발전을 위해 낙후된 읍면 지역부터 우선 투자하여 오던 복지 행정의 수준이 도시 지역과 같아지고 포항시민으로서 같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읍면 지역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 각 읍면별 사업 신청을 한 것 중에 사업선정을 한 것을 보면 책임 부서의 장이 올바른 시정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구 면적 지역 실정을 전혀 무시한 사업들로 지역민간의 이질감마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구 포항시에 비해 영일군 지역은 불합리한 사업등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고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계획에 대하여 모순된 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도시 계획은 길게는 약 30년 전 포항시와 시와 인접외각지역 5개 읍면 일부를 포항시 도시 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결정고시한 후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한 바 없고 전적으로 관리만 하여 왔습니다. 당시 군부 지역은 포항시 도시계획 입안에 따라 도시 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업 시행이나 보강등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사유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포항 도심 지역은 당시 포항시의 높은 재정력에 힘입어 도시 계획 시설이 완비되고 지금은 새로운 도시계획 사업을 찾고 있는 반면 5개 읍면 지역은 계획된 간선도로망 개설 또는 확장 사업을 재정 부족이란 이유만으로 추진을 기피하는 인상을 받고 지선 및 소방도로에 이르기 까지 완비된 도심지에 비해 읍면 단위 도시 계획가로망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시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날로 증가 되는 차량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간선 도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간 규제해왔던 개발이 불가능한 도시 계획 시설은 포항 도시 발전과 시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감한 변경 또는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포항시 도시 계획 시설로 용도 지정된 후 현재까지 방지되어 사권이 기한된 토지가 몇 필지에 그 평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에 대한 예상 되는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에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는 포항시 전제 면적에 몇%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시유지 잡종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7대 도시에서는 도시별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되어 온 가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구인 오천읍 소재 오어지는 저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3월에 약 90mm 정도의 비가 내려 밭작물에는 어느정도 해갈이 되었지만 이러한 양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어지는 저는 당초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극심한 가뭄에 따라 일부 구룡포 읍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식수 못지않게 농번기를 맞이한 농민을 위한 농업 용수 확보 방안에도 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공사설계에 관한 사망입니다. 이 문제는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정식 질문코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계는 직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원가 절감 공기 단축파도 간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순 공사까지 전적으로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95년 발주 공사중 자체 설계에 대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 문재 중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가장 풍부만 것도 바로 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물 문세는 너완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 문제요 우리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포항신의 강수원 중 상당 수량은 형산 복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시 지역의 하천 오염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으로는 수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에 접한 자치 단체와 공조 협력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실제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된 행정 협의회구성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등 인접 자치 단체와의 공로와 협력에 대한대을 수립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며 참고 자료가 있다면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칸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2동 출신 이순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제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우리 모두는 지난해 6.27 4대 지방 선거로 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7.27 선거가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그체인 것을 믿었던 것이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믿음이 커다란 의문으로 남는 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 직선이라는 화려한 포장에 취했었고 주민들 또한 자치에 대한 기대감에 신기루를 보고 잔뜩 부풀어 있으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진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찾았다 해도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없음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초 출마했을 때 느낌으로 시민의 편이 되어 포항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중 몇 가지를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에 산재 있는 노상 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노상 주자장 문제는 52만 시민 중 다수가 느끼는 것입니다만 예상 보다 빠른 도시의 팽창과 차량의 증가로 특히 도심의 주차난은 심각할 수 밖에 없는데 노상에 그어 둔 주차장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본 의원은 뒷골목의 주차가 휠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청 주변의 윗골목은 어디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빈틈없이 주차장화 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던 어떻게 되겠습니까 ? 주차중인 차량이 인쇄 폭발까지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소방차 한 대도 진화에 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죽인다. "라고 지난 해 전국 어디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했던 대형사고가 포항은 비켜가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차도 분명히 법규가 있는데 불법의 요소 위험의 요소를 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두어 계도하고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가 당 시의 공무원이라는데 담당국장은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 승합차 등을 총 동원해서라도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빈 사거리에서 역전쪽과 내항쪽을 보면 무질서하기 그지없습니다.여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항의 명물죽도시장과 가구상과 공구상들이 집단적으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포항의 가장 오래된 얼굴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불법 주자 무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주차선을 그어 준 대로 주차시키지 않고 대각선 주차를 관행처럼 하여 4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변한 지 오래고 인도마저 없으므로 위험천만입니다. 주차장 관리 업자에게 차선까지 임대해 줬는지 특혜를 주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교통 행정의 부재입니다. 통행인이 차선을 통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2차선으로 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인도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던지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행 노상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주차장 면수는 얼마고 관리는 누가 언제까지 합니까 ? 시민이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엄청난데 비하여 시는 턱없는 수입을 올리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차장 관리권 쟁탈전도 예견되는데 차제에 노강주자장 관리를 읍면 동장 책임하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둠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가 직영관리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3년부터 장성지구 41만평 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항공기를 보관창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초 국방부 유류저장고 관로 파열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로 그 주위에 있는 논밭으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 농가에서는 농사를 못짓게 될 형편이 되었고 특히 그 아래로는 장양동 정수장으로 이어지는 상수관로가 매걸 중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고 후 저장고 이전 촉구 건의만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약하고 지난 3월 8일에 보사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유공측에서 보수 작업을 한 지 2. 3일이 지난후였지만 그때까지도 기름 냄새와 사고 당시의 기름띠가 마른 풀잎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장고 아랫쪽에 위치한 구거는 아직까지 농업용인 것 같았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게 되었으므로 상수관로 설치는 다시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관로를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매설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공측에서는 관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포항시와 군과의 비강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사고가 나도 빠른 시간안에 수습이 가능하듯이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고 한 말이 있듯이 시설비와 관리비는 유공에서 열심히 챙기면서 노후된 관로를 교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화재 진압과 같은 위험한 일은 포항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제로 화재라도 나면 저장고 주변은 온통 갈대와 잔디라 순식간에 불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2대 뿐인 소방차로 저장고 주변에 최근 건설된 무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한 저장고의 소방시설과 제계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으로 당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가 지역에서 유지급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시가 지급한 보조금이 혼히 사무실 운영비 차원에서 사용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사를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이고 만약 보조를 중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중에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자비로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단체가 휠씬 많으며 그들의 희생적인 사업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 자치시대에 다시 한 번 고맙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담당 실 국장의 건설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수의원입니다. 잠시 전 평소 존경하는 동료 김인규의원께서 3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쿠라 운운하는 용어가 거듭 사용된데 대하여 평소 그 분의 고매한 인격으로 비추어 매우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의회적인 용어를 본인의 양해하에 다른 적절한 말로 대체하여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는 조치가 있기를 요청합니다. 거듭 본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의원 진병수의원의 자구수정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에 대한 동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마칩시다. 할 말이 많아도 참고 있습니다.) 약 5분간 정회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규의원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김인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가 3분신상발언을 통해가지고 그 언어의 폭력성에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그 부당성 지적이 오히려 폭력이 되어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쿠라라 하는 그 표현은 정치세계에서 이중성을 보인다거나 좀 무책임한 어떤 우리 세속적인 그 신문지상으로 볼 때 사쿠라라는 그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른 엉터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대한 시국에 사쿠라라는 그 일본말을 인용한 데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상대에게 제가 언어의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폭력에 아픔을 느끼셨다면 그걸 말하는 당했던 사람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남은 임기가 진행됨에 있어가지고 서로를 존경하고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달라는 전과 후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 공격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말에 꼬투리를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또 소신이니다. 어쨌든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질 것이며 앞으로 이런 추후에 이런 일로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폭력에 의해가지고 상처를 입으셨다면 정중히 사과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 즉 속기록을 수정․정정토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이순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보조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우선 정액보조단체로는 새 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예총, 노인회 등 8개단체에 1억 7,20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대한반공청년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긱체장애인협회 등 16개단체에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원되었던 새 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채, 자유총연맹은 96년도 정액보조단제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예총, 노인회, 보훈4단체, 체육회인 5개단체에 대해서만 정액보조로 지정이 되었고 예산 계상액은 5,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로는 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에 1억, 양구청에 5,000만원씩해 서 총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4개 단체에 2,700만원 사회단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체가 행하는 사무와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가 있을 경우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서에서 접수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합니다. 보조금 사용 실태의 검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목적대로 사업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보조금을 타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지도 ?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재출하도록 되어 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보조금을 교부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일지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사실상 집행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사실 보조금을 온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사실 서류상으로 형식상 정산서만 받았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감사실에서 금년도 들어서 우선 작년도에 2,000만원이상 집행된 단체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감사결과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지금은 감사중이 기 때에 감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결산심사 때나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감사중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부당하다든지 부적절한 사례를 아직 발표할 단계가 못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한 집행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시정조치 또는 회수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용주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신청서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박양일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중 수질오염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 3년간 계속되는 포항지역의 가뭄으로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근원인 형산강과 영천댐의 저수율은 최저를 기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서 형산강을 비롯한 관내 주요 하천에는 유수지의 부족과 계절적 수은상승 등으로 인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질상태가 저급수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최근 형산강 상류인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아폴로산업 기름유출사고 등 예상치 뭇한 각종 수질 오염사고와 형산강 발원지 부근 경남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설치 예정인 건축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포항시민 대부분이 상수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협의를 위해서 95년 4월 7일 매립장 설치 예정지를 현장 방문한 결과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95년 4월 10일, 11월 24일 2회에 걸쳐서 경남도와 경주시에 형산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매립장 설치 제고와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헙조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7월 1일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을진군, 울릉군으로 동해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중에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수질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훈령 280호 재해의 예방 ? 수습에 관한 훈령에 의거해서 수질오염 예방과 사고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기업체간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서 반기별 협의회도 개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 상반기 5월 17일과 하반기 12월 14일2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사항과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9일 형간강 연일대교에서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서 유흡착포17박스. 흡착패드 42박스, 유화제 800l, 오일휀스550m 방제장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오염사고 발생시 조기 방계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춘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재2매립장 확보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는 5～7년 후 대비해서 제2매림장과 소각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과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95년 12월6일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난 해소 및 기존 매립장 사용기연장, 쓰레기의 안정적, 무해화 처리를 위해 선진국형 대형 소각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 2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소각장 설치시의 시공주체 판단 즉 제1섹타로 할 것인가 제3섹타사업으로 할 것인가 판단이 되고 또 운영상의 경제성, 효율성 등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 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기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보사위원님들과 함께 구라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서 구라파를 가기 전까지는 상당한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한 번 선진소각장이 과연 어떤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 같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출발하였을 때 그 의욕이 사실상 현지에 가서 그 선진 소각장들을 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의욕이 뭐라 할까 그 규모, 운영 그리고 시설현황을 보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의욕이 상실되었다고까지 그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현지를 견학하면서 위원님들과 저녁에 토론했을 때 박태식 부의장님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무슨 소리하느냐 이 규모가 크고 운영면이 방대하고 또 그 시설이 너무 현대화됐다 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 있느냐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 열심히 해나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또 일본에 쓰레기소각장자료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춘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을 격려를 해주시면은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말에는 보사위원장님과 박태식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시계획국장과 그리고 관계담당자들이 모여서 입지선정을 위한 논의도 아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또 보사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과 저희 실무자들이 우리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입지선정도 하고 또 이러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우리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이순동의원으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뒷골목 주차에 대한 대책과 또 남빈동 일원에 주차문제, 주유저장소 긴급사태에 대한 주변 시민의 안전대책과 이건춘의원님으로부터 화물터미널 조성에 관해서 대형화물차 무단 주차실태 또한 화물터미널 조성에 따른 지연사유, 고속터미널 이전에 따른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동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뒷골목 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81년도 우리 시에 4,700대이던 이 자동차가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90년에는 67,541대, ’95년말에는 110,062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보급률 1인당 0.18대보다도 휠씬 높은 0.22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교통소통과 주차문제는 주요 교통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간선도로는 90년 11월부터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단속과 교통신호 연동사업 등을 시행해서 간선로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기존 생활권의 보장과 차량소통 그리고 주차문제를 동시에 검토 ? 해결해야 하므로우선 생활권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해서 중앙상가 등 39개 구간에 8.3km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또는 주차지정,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구획선 설치로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95년도에는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별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해도동 일원 또는 동해시장 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해도2동, 상대 지구 등 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율질서에 의존하는 일방통행 좌측 주자금지가 사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과 소방로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인도설치 등 도로시설물물 정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단속 수요 감축 등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내용에서 시청주변 주차질서에 대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청 주변에 덕수동 지구 덕수탕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덕산동 오복수퍼간 또는 천주교 앞 도로에는 1월부터 주차금지구역 지정과 주차금지 및 견인표시판을 설치해서 주차질서를 강력히 현재 단속․지도하고 있으며 그 외 이면도로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구역으로서 자율주차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정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 이면도로에 공무원 차량이라든가 또는 민원인 차량, 덕수동 주민차량, 주차하는 관계로 길서가 문란하나 현재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자금지구역지정이 불가한 형편에 있는 것이고 덕수동 주거생활권 침해문제로서 노상주차장 지정 또는 유료화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을 퉁한 질서확립을 앞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노외공영주자장이 확충되도록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바 노상주차장 직영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일원에 노상공영주차장은 94년 2월에 3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민간인에게 920면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또 송도주차장과 대도동 금호타운 주별 노상주차장이 각각 민간인에게 관리 위탁 계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법에 의거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는 지방기업법에 의해서 주차공단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는 민간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액 이상은 입찰에 부하고 일정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치를 통한 직영 경영은 사실 초기는 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적어서 경 영 수익률이 기대될 수 있지마는 장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상 장기적일 때는 인건비 누진 부 당에 따라서 경영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등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확한 이 장단점을 실제 분석을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빈동 일원의 주차문제입니다 역전에서 동빈부두간 총 161면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관리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남빈로는 인도없는 간선로로서 교통체계 관리상 노상주차장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나 죽도시장과 남빈로 주변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현재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에 의하여 시장과 상가물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행자 공간의 확보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폐쇄는 대체 주차장의 확충 없이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죽도시장 주변에 주차문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 추진코자 하였으나 죽도구항 살리기 또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서 여론으로 집약해서 재검토중에 있으며 최근 추진중인 칠성전 복개공사인근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 등과 연계해서 남빈교통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소의 긴급사태에 대한 주변 시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장성등과 우현동 일원에 있는 유류저장소는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항공유 저장 및 의정부간 송유을 위해서 1963년도에 설치된 국방부 소유 시설 입니다. 그래서 1992년 6월부터 유공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약 110,000평의 부지에 44개 저장탱크가 있으며 환여동 앞 바다에서 장성동 저장소까지 300m/m 배관이 2가닥으로 3km정도 시설이 되어 있고 장성동 저장소에서 우현동 출하시설까지 150m/m 배관이 4가닥으로 약 3km 매설이 되있습니다. 장성등에서 의정부간 250m/m관으로 약 450km중에서 우리 시에서 연일읍 유강리 시 경계까지가 약 10km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63년도 본 시설 설재 당시에는 완전한 시외곽지로서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없었으나 시가 날로 발전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저장소 시설인근이 아파트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이 국방부 소유이고 또는 유공이 관리한다해서 방심하지 않고 주변 시민들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방부에 4차례에 걸쳐 시설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투태세 확립은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각종 여건상 당장 이전이 불가하여 검토중에 있다는 회시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유류 누출로 인해서 사고 및 주민피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국방부에 건의한바 소방차 2대를 구입해서 현지에 대기하고 있는 실태이며 또는 대책반원 10명을 상시 근무시기고 현재 있습니다. 유공에서는 적장탱크 주위에 50m간적으로 유류누출 감지장치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장기계획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전이 될 때까지 유공에서는 유류누출 자 동감지장지 설치, 또는 매설배관의 정밀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시에서도 유공과 협조해서 주2회 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류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춘님으로부터부터 질의하신 대형화물차 무단주차 실태에 관해서는 68년 포철설립후에 연이어 제1공단, 제3공단이 총 570만평에 이르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무지는 적정 5%인 27만명 미달된 115,000평이고 그중 차고용도와 야적장. 창고부지는 6개사 48,000평에 불과하여 공단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주차용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대다수 운송사업자나 또는 차주는 토지가격이 저렴한 공단에 그당시에 1공단, 2공단, 3공단과 당시는 1공단은 한 30,000여원, 2공단은 한 80,000여원, 3공단은 280,000여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형산강북지역에 한정된 상업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에 설치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용 부지의 과부족으로 외지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유입되어 공단화물수송을 합으로써 주택가 공터나 도로에 무단 주차하여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지등록 화물차량과 포항공단 건설 장기간 참여한 건설기계주차장에 대해 대책이 변도 마련되지 않아서 민자에 의한 주차공간 공급 화물수송운임의 경제성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에있으며 따라서 화물차량의 주차장 문제는 단순한 차량주차 문제가 아닌 우리 시의 공단 제조업 생산지원의 한 분야로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연내 완공되는 대잠동 화물터미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방계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화물공영주차장 설치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조성 지연사유 입니다. 87년도 2월 화물터미널이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었고 ‘88.7.1 경상북도 고시 제118호로 시설이 일부 변경되어 총 87,679m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합화물자동자 외 5개 지역화물운송사업체 대표가 ‘82년부터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노력과 공동출자로 (주)화물자동차 포항터미널을 설립하고 88년도 3월 사업면허를 받아 부지매입과 공사시행에 착수하였으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이 답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92년 현주계 임원개편으로 취임하고 삼일을 제의한 모든 사업자가 화물터미널 투자비 회수라든가 또는 어려움과 투자비 부족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92년부터 136필지에 따른 87,679m의 토지매입에 46,867m를 현재 매입하고 사용 승락된 토지를 합해서 6만 2,000m를 성토하였으며, 한전철탑 이설비 8,000만원을 부담해서 이설을 완료했고 검차동수 540m를 신축한 바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토지 매매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 완료된 부지및 사용승낙된 부지를 1단계로 하고 미매입지를 2단계로 사업시행을 촉구해서 교통영향평가 완료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경과조치 대상사으로써 현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연내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속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해도동 고속버스정류장은 75년도에 설치된 정류장으로 80년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시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측 2,800여평의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87년의 현 해도동 정류장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한 바 있고 그 후에 이전을 위하여 정류장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사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법규상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정류장 사업자가 이전을 신청해올시 이전이 가능하나 강제 이전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정류장은 시설개선 명령만 할 수 있어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해결방법 외에 이전이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상대동 이전 계획지의 토지는 상업지역으로써 지가가 높아 부지매입이 곤란하면 철도 새마을호취항이라든가 또는 항공객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속버스의 채산성이 점점 낮아지는 실정에서 현사업자가 이전하기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에서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95년 도시계획 변경시 비고적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토지확보가 용이한 7번 우회국도 흥해 I.C에서 유현동간 적정 지역에 제2의 장소 지정을 통하여 이전을 검토하는 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순동의원 및 이건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양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순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 마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시에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보니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 불법주차로 인하여 우리 단속반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급하고 또 견인차로써 견인을 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를 낳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방세 우리세수입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많이 끊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견인을 하든 아니면 스티커 발부를 하든 시간예고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이 특별한 볼일이 있어 가다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금방 나오는 사이에 스티커를 끊어버리거나 견인해 가 버립니다. 그래서 3분이나 5분 또는 10분으로 하든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단속요원이 먼저 도착을 해서 몇 시에 여기에 차를 대어놓고 갖다는 걸 예고 해놓고 난 다음 일정시간 후에도 그대로 서 있을 적에 발부를 한다든가 견인을 해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잠시 볼일을 보고 나온 사이에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 하는 시간 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남빈동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죽도 어시장 앞에 복개문제, 복개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96년도 예산에도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 분과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는 그걸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항문제가 왔을 때 항만청하고도 상당히 시비가 되어서 오래동안 끌고 또 2,000년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항을 살려서 포항을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복개가 되면 밑에 다리발이 아무리 안되어도 한 10M 간격으로 다리발이하나씩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개됐을 때 그야말로 기둥 자체가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기둥이 생겨서 유속의 흐름을 상당히 느리게 함으로써 내항 자체가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칠성천을 복개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어떻게 구항을 전체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2동 이순동의워입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포항시로 봤을 때도, 조금 전에 박양기의워님이 하신 말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거리~형상강까지도 주차금지구역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주 정차 했을 때 단속반한테 단속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도동 사거리~섬안큰다리까지도 큰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그쪽으로 우회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곳도 출근시간 이외에는 도로가 한산한 때가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은 출근시간이외에는 어느 한계점 시간을 두고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사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전체가 늘어나는 교통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정말 편리하고 타기 쉽고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충족을 해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단속스티커라든가 또는 견인하는 입장에서 보다 우리가 단소결과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사전 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차량이 주 정차 즉시 저희들 입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지마다 다 못가기 때문에 혹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를 간선로에는 5분 이면도로 외에 주차금지구역에는 보통 10분 내기 20분을 예고를 해가지고 한바퀴 돌아보고 와서도 다시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속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시민들에게 그렇지 않다하는 이런 불평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확고한 예고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의원께서 칠성천 복개 주차문제, 구항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제가 원 답변을 드릴 때 구항에 대해서는 1대 때 이 문제가 의회 의원들 중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죽도 어시장 주변을 봐서는 제일 주차문제 해결은 그곳 이외에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 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그게 대책이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구항을 주차장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400여평에 550대 정도 주차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모든 상관이 이용되는 전체 찾아오는 차 소유자들에게 편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가 한 50억 정도인데 그 넓이가 36m 길이가 210m 정도, 송도교회에서 회센타까지 이제 말씀드린 폭과 길이에 의해가지고 보다 물이 장애가 안되고 유수가 될 수 있도록 또 흐르는 물이 되어가지고 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법으로 해서 주차장설치가 됐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환경문제가 보다 더 강화되고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일부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여기에 대해 타진한 결과 구항 되살리기 문제에서 최대 기법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한 말씀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심도있게 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겠구나 이래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측면에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 한 번 전체 자생조직체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이렇게 간이 공청회정도라도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안되겠느냐 현재 워낙 주차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예 계획조차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집약적이면 저희가 다른 계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성만 지칭하시지 마시고 이름을 다 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다음은 이순동의원께서 형산강오거리에서 형산강까지 주차금지, 역시 박양기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과 유사합니다. 오거리~형산강까지도 사실 간선도로 입니다. 이 간선도로에는 주정차를 예고를 좀 길게 한다든가 하면 전체 교통흐름에 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라도 한 번 이 시간부터라도 그 실태를 판단해가지고 잠깐이라도 불법주차한 그 이용객의 편의를 도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게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방금 이순도의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오거리~형산로터리까지 실지 편도 4차선인데 도로폭이 정말 넓습니다. 현재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실제 작년 이전에는 주차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위에 상가나 주민 모두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이순동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도로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하면 도료교통법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는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계속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진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거리~형산교까지 간선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만 거기는 편도4차선이 아니고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가지고 주 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단 시장의 입장에서는 경찰서장이 하는 주정차 지정지역을 우리 시민에게 보다 그렇게 도로교통법에 적용해서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없느냐 쌍방보완하는 측면에서 같이 시장과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거리~형산로까지는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간선도로에는 주정차는 불가하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다고 봐서 현재 오거리~형산강까지에서 주정차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먼저, 박양일의원께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96예산 책정현황과 향후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1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아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얼마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96년도 예산 책정현황화 향후 종합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96예산중 도시국과 건설국 소관 개발사업비를 구분하여 보면 기존 시가지내의 동지역은 122건은 558억 9,400만원입니다. 영일군 지역이던 읍 면에는 355건에 307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사업비가 동지역보다 적은 것은 환호공원개발비가 200억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동지역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분석을 해보면 읍면지역이개발비가 더 많이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95.1.1 포항시와 영일군의 시 군통합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요,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장기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작업을 건설부 산하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케하여 시의회 및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포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95.11.2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방향으로는 어제 김용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기본구조에 따라 1도심 2부도심 3거점에 신항만 및 테크노파크, 관광휴양시설,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미래지향적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여 10년이 되도록 개발하지 않아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얼마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에 포항, 구룡포, 흥해, 기계 등 4개 구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은 1,849개소에 35평방킬로에 해당되며 이중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52개소에 11평방킬로미터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은 206개소에 1.6평방킬로미터로써 이중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57개소에 1.4평방킬로미터입니다. 흥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은 159개소에 3.6평방킬로미터에 해당되며, 이중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31개소에 2.6평방킬로미터입니다. 기계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은 25개소 0.3평방킬로미터로써, 이중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8개소에 0.2평방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은 2,239개소에 40.5평방킬로미터로 결정되어 있고, 이중 458개소 14.2평방킬로미터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결정면적으로 대비하면 포항이 31.4%, 흥해 71.2%, 구룡포 86.6%, 기계가 81.6%로 나타났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을 시행할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포항이 1조 3,422억원, 구룡포가 1,564억원, 흥해 2,404억원, 기계 406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수준으로 1조 7,8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도시계획은 195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장래인구와 면적에 적합하게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국방․후생 및 문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꾸준히 시 및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그동안 각종 시설들을 집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122건에 558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43만 1,000평방미터의 시설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다면 도시계획시설들의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으나 재정 형편상 현재는 그러지 못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고려할 시 장래필요한 시설들을 해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대해서는 매년예산을 적극 배정하여, 그 시설들을 집행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를 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데 대하여는 해제 또는 일부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춘의원님께서는 건축조례개정 지연사유와 조례개정으로 수혜대상자 및 예상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또 조례개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 12.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및 각 구정,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조회로 기초작업 수집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초안 작성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지연된 사유로는 금번에 건축법령 개정 배경은 국민의식 및 경계규모의 신장과 본격작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각종 건축 기준이 조례에 대폭 위임되었으며 또한 도내 각 시․군간에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할 사항의 확정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번에 조례개정시에는 그동안 운영과성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등을 전반적인 개정작업 추진으로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수혜대상자 및 예상면적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내 건폐율 60%를 70%로 적응완화하여 철강공단 및 공업지역내 개별공장 등 총 약760만평 공장이 토지이용도가 제고 되고 산업경제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다음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건폐율은 현행20%를 4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보존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와 대지면적최소한도가 현행 350에서 200m로 완화 계획이나 현재는 포항시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회재정되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다수의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이건춘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도시구역내에 녹지지역에 취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영일군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을 완화를 전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번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민간건축사의 전문지식활용과 건축주가 일일이 허가청에 출입하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완화 및 재정비,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소규모 건축물 신고대상확대,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 경미사항의 심의제외, 건축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시민편의와 공공복리 중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만 이번 건축법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개정되면 분쟁의 소지를 조정일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분쟁에 대해서 다소 효과의 기대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개정계획은 우리 시 건축조례 개정방침을 각계각층에 광범위한 의견수렴 후 지역실정을 감안한 공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법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하여 건축제한 등 운영상미비점을 최대한 개정 ? 보완하며.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개정을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적절한 건축물의 허용과 제한 등 조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입법 예고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 입니다. 4월중으로 포항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건축조례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춘의원께서 96 조림계획중 수종별 수량 및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우리 시 조림계획은 총 185ha에 47만2,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장기수조림이 137ha에 37만본입니다. 수종별로는 낙엽송 2만 4,000본. 리기다소나무2만 1,000본, 리기데다 5만 1,000본, 해송 24만본, 상수리 3만 3,000본, 두충나무 2만 1,000본 입니다. 대표조림은 15ha에 2만 2,000본으로 주로 리기다 소나무 입니다. 환경조림은 40ha에 6만본으로 리기다 및 해송류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및 주요지역의 환경조림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3.21～4.20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남구창 북구청에서 3월 19일부터 식수에 착수 했습니다. 다음 이건춘의원께서 대잠지구 구획정리와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잠지구 택지개발과 시청이전 시행계획에 대하여 우선 계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잠저수지를 포함한 일대의 인근 토지는 1977년 12월 13일 자연녹지지역으로 양학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중 개발가능성과 국공유지가 많은 36 만평방미터를 1993년 3월 16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중 22만 4.000평방미터를 개발이익환수와 장래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키 위하여 공영개발차원에서 추진하고, 소필지로써 토지소유자가 많고 또한 공원시설이 아닌 저수지 하단부의13만 6 ,000평방미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의 약 14%인 9필지에 5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영일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는 약 20%에 해당하는 91필지에 7만 4,000평방미터이고 사유지는197필지에 23만 4,007평방미터로써 약 66%에 해당합니다. 이중 공용의 청사부지계획은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여 이를 이용코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지사가 신청기간의 지정고시를 한 바 있으나, 사업성 결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추진코자 인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포항시가 사업시행 주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65억원이 필요합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약 31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 1. 1도시기본계획변경시 토지이용계획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93. 3. 16 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기술심의를 득하여 왔습니다. 95년 10월부터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1류3호선(대잠 사거리-성모병원옆) 편입토지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56필지 29억 3,000만원을 보상 중에 있으나 현재 13필지9억 2.000만원의 조상금을 지급하므로써 31.4% 실적과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강을 위해 96. 2. 28 토지소유자와 우리 시 및 관계관으로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6.3. 18 감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감정기관의 현지답사가 있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토지 2만여평에 대하여 수차례협의한 바 아직까지도 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계획은 96년 4월중으로 보상통지와 편일토지의 보상을 금년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분석하면 편입토지의 보상가격이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며, 택지개발 후 사업지구내 환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나 관계법에 따라 환지지정은 불가하므로 협의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연고자별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득으로 인한 협의보상에 우선을 두며 불가피할시 토지수용위에 의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약 80%정도의 편입토지보상에 따라 공사시행 가능 구간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만 시청사 이전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작업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라 3개안으로 검토한 바, 그 내용은 현위치 및 중앙국교를 이용하는 방안과 남구 대잠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공용의 청사부지 이용방안, 포항중학교 부지 이용방안을 비교분석한 바, 국토개발원의 용역결과가 대잠지구내가 적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권봉정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권봉정의원입니다. 어제 시장께 환호공원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인 도시계획국장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포항종합제철에서 택지만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는 겁니다. 물론 시민에게는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선사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립할 때의 그 목적과 또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종합계철에서50억을 부담하고 포항시 에서는 230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건립에 당초계획보다는 엄청난 시민의 부담만 가중됐는 꼴이 되었습니다. 환호공원조성도 당초에는 종합제철에서 2백한도내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당시에서 작년에 2백억원을 포항제철에서 수령했기 때문에 제철로서는 2백억원으로서 모든 부담을 덜었는 꼴입니다. 지금 포항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십년 동안 덕수공원과 송도공원이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환호공원의 이제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서 조성이 된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린 것은 사업의 주최를 2백억 한도내에서 지우겠다면 세계적인 기업인 종합제철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공원조성을 제철에 주체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으로해서 당 시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이건춘의원님게서 질의한 내용중에 환호궁원 조성에 대한 질의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덕수공원과 송도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환호공원 병행해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 앞으로 얼마가 들더라도 환호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호공원 부지매입에 5백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당 시에서 물론 민자유치한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장게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호시민공원은 현재 포철에서 기증된 2백억과 또 토지매입에 대한 140억을 기채로 해가지고 현재 교부증서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340억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권봉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매입비가 6백억 드는 데는 전체 40만평을 할 때는 6백억이 소요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로변 바닷가에서부터 14만평을 1차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평당 30만원 정도 잡아서 140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면서 지금 감정을 위한 자료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는 감정의뢰가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윌 환호공원 40만평에 14만평만 1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공사비를 2백억을 가지고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 자체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마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돈이 어제 시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5백억이 될지, 6백억이 들지는 사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에 보면 해양수족관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꼭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시설해야 되겠고, 필요치 않는 예산의 이상이 든다면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백억 이상이 만약에 소요된다 하면 민자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안되겠느냐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서 주최가 돼서 계속 추진하겠다, 제철에는 이제 긑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철에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소관업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박양일의원님의 오어지 농지구역 농업용수 대책과 또 건설공사 자체설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순동의원님의 상수도 배관부설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일의원님께서 오어지 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오어지는 당초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으나 식수로 겸용하고 있어 농번기철을 맞아 농민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의 농업용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올 농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간 암반관정 개발 또는 저수지 물가두기 추진과 특히 현재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들어 몇 차례 걸쳐 평년 강우량에 근접한 122mm의 비가 내려서 우리 시 관내 312개소의 저수지의 저수량은 3월 20일 현재 54.3%로서 지난해 동기보다 14.3%가 더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설치는 물론이고 일부 몇 개 저수지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모내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충분한 비가 내릴 때까지 수원개발 및 저수지와 논물가두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남구 오천읍 항사리 소재 오어지는 계획 저수량이 4,879,000톤으로 현재 저수량은 1,122,000톤으로 23%의 저수율입니다. 오어지는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농업용수용으로 건설되었으나 구룡포지역의 상수도 수원이 부족해서 ‘92년 6월 17일 당시 영일군과 영일농지개량조합이 오어지 물을 하루에 5천내지 6천톤을 구룡포 상수도 원수로 공급토록 계약한 바도 있습니다. 계약시에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존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거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영일군이 부담토록 해서 영일군과 그뒤에 통합된 우리 시에서 22억3천만원을 부담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용수시설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오어지 물을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병행 공급함으로써 저수량이 낮아져서 우리 시에서는 구룡포지역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실시하여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오어지 하류에 암반관정 4공을 개발해서 하루에 1,200톤정도 공급하고 있고. 또 영농에 대비해서 오어지 용수로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어지 몽리구역인 오어지 하류에 6천만원을 더 투자해서 농업용 암반관정 2공을 더 추가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어지 물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구룡포지역 상수도 물을 시내 형산강 수계에 연결하기 위해서 관로 2.5km를 부설함과 동시에 가압장을 시공중에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오어지 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 발주공사중 자체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시의 건설사업의 설계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설공사 설계대상 587건 중에서 용역발주 대상 78건을 제외한 자체 설계발주 대상은 509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설계는 가능하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계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기술축적으로 기술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정된 인력과 또 전문적인 특수분야에 대한 결여 등으로 일부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되도록 용역설계를 줄이고 직접 설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자체 설계발주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초에 설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구성은 본청의 7개반 33명, 구청에 10개반43명, 읍 ? 면 ? 동예 8개반 28명으로 해서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설계발주한 실적은 371건이며, 진도는 전체 70%로서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특수한 지구을 제외하고는 모든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순동의원님께서 장성동 유류저장고 관리상태중에서 장성동 정수장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중 유류저장고 구간에 대해서 재고할 뜻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확장공사 1단계 5만톤에 포함된 상수도 배수관은 전체 8km로서 구경은 500mm 내지 1,357mm까지가 있습니다. 장성동 정수장에서 포항자동차학원 앞을 거쳐 한양대방아파트, 창포사거리, 포고삼거리 우현사거리를 통해서 현대 아파트까지로서 시가지 구역에 대한 급수개통이나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상수도관로를 부설토록 계획해서 이중 5km는 기이 매설되어 있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배수관로는 장성동 유류저장고와 대략 150m정도 떨어져 있으며, 관매설은 지하에서 1.4m깊이에 매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상수도 배관을 부설하여도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 유류지저장고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상수도관이 누수 또는 파열되는 사태가 있더라도 수도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수도관내에 유류가 유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상수도관로를 통한 수돗물 오염물 방지를 위해서 염려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뚠을 표하면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겼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시정에 관하여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에서 계기된 사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도 꼭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