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지켜보시는 기자,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저는 동작구 출신 민주당 소속 지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8월 16일 민주당 분당사건과 관련하여 바로 이 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95년 6월 27일 34년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시의회에 등원한 이래 8개월 동안은 본의원에게 있어서는 지역구민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과연 지금 우이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성서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기록된 내용을 되새기면서 서울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시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은 취임사에서 분명히 과거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새시대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교통도시, 환경도시, 안전도시, 그리고 문화·복지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서올시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초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도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가 올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이른바 7대 주요시책을 밝히면서 취임 당시 시정방안 내용을 되풀이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순 시장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무현황 파악과 인사 구상 등 기초를 다지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이의 임기 3년의 기간 중 거의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민선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또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민선시장 이후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임명직 시장 때보다 더 못하다, 심지어는 조순 시장은 학자일 뿐이지 박력있는 시장감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시민들이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이른바 7대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 대수가 95년 8월을 기해서 200만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와 지하철 및 도로공사장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및 시설물 중점보수를 위한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등 뚜렷한 대안이 없어 교통장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순 시장에게 교통문제 전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장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달라진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95년 2월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승용차 10부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참여율이 98.7%, 시행효과는 통행량이 6.95% 감소, 통행속도는 도심시속이 16.38km에서 22.4km로 13.6% 향상된 바 있는데도 10부제를 계속해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넷째, 싱가폴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도심출입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실시하여 교통유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울시도 1,3호 터널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도심통행 승용차는 수송분담률이 14%, 통행량은 60%, 이중 2명 미만 탑승차량이 90% 이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전면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승용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일본의 2배, 미국의 1.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승용차 이용의 억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와 구급차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면골목도로 야간주차 단속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이의 서울은 60년대 초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30년 동안 초고속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울은 성장의 대명사적인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강의 기적 뒤에는 통제불능에 가까운 도시문제, 특히 그린벨트 감소, 극심한 대기 및 수질오염, 쓰레기 증가, 소음, 진동의 기준초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여건 하에서도 지금까지 서울의 환경관리는 도시개발이라는 명제에 밀려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제 환경문제에 관하여 조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환경관리 체계를 대폭 정비 강화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생활주변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한강수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방안과 상수원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상수도 배수지는 1년에 몇 번 청소하게 되어 있으며, 각 배수지별로 최근 청소작업 현황에 대해서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순분자에 의한 독극물 투입방지 등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5만 4,000여 서울시공무원 중 몇 %가 수돗물을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95년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금 어느 정도 실천 조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의회에서는 95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동안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14개 구청 대상건물 29개소에 대하여 조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순 시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가스관 및 교량 등 위험시설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체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수립된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총체적 안전점검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그 대상 및 실시 일자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96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64.2%에 불과한데 비해서 서울시의 자립도는 97.3%, 서초구 및 강남구의 경우 100%, 동작구는 47%, 금천구는 34%로 자치구간의 재정장태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시에 대한 평균 의존율은 35.8%나 됩니다. 따라서 그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있어서는 구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정확충이 시급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의 재정자립방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구간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시는 시 담배소비세와 구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서울시 각 자치구간의 이해득실 대립에 따른 조정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행정 지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시정질의 내용과 질문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를 통해 방영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일선교사의 성폭행 사건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학교주변 폭력사건, 그리고 새학기를 맞으면서 초·중·고 담임교사들의 노골적인 촌지요구 압력 등으로 수많은 학부모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도 또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준해 교육감은 이와 같은 고질적 병폐들이 아직도 공공연히 교육계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그 시정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고 교사들의 성도덕 지도 방안과 교육계의 고질적 부조이의 온상인 촌지요구 관행의 제도적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주변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폭력방지를 위한 선도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 시정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 발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지만 그 중 상수도공채 490억원의 추가공모 건이라든지 공사비 360억원의 잠실수중보 남측가동보 공사 중지 등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공직자 사회가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이니 무책임하다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금년에 7조 6,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월 15일에는 2000여 명의 집행부 간부급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또한 거의 1년 가까이 업무파악 등 기초 다지는데 필요한 시간도 할애했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도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순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정당에 소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조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와 뼈를 깎는 자세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개혁의 상징인 판관 포청천의 박력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5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94년 9월 30일 3대 의회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의 시정답변 내용을 44점으로 분석한 시정질의자료 1호를 배포해 드렸고, 오늘도 20개항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비교 평가한 자료 2호를 조금 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2호에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제정구 의원에게 보낸 질의 답변내용도 수록하여 국회, 정부가 국가의 정책과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서울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 의원님과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행정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시장께 드리는 본의원의 질문과 답변도 평가서 3호에 담아 금년 내에 보고할 예정이니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나 법 제도 개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개발법 내용과 재개발임대주택 건설의 합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번에서 6번까지의 내용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1995년 975억원을 지출했고 96년에는 1,425억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98년까지는 4,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큰 예산을 수반하는 재개발임대주택사업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사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실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 혼자 책임질 사업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사업이며 서울시는 국가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수임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국고부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법적근거는 내부 행정지침인 예규뿐이고 예산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회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와 주민의 권이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꼼짝을 못하는데 연간 1,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법적근거 없이 서울시 업무지침에만 의존하여 시행한다면 예산편성 등 앞으로 닥칠 법적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 1월 1일 발효된 서울시 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13조제3호에는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 규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예규정의 상위법 근거가 무엇이냐고 간단히 질문을 했는데 시장은 평가서 1번 답변과 같이 상위법 근거는 대지 않은 채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임대주택건설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95년 8월 8일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한 적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후 법 개정시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은 것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도 하지 않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동안 서울시는 뒷짐만 떡 지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직원과 도시빈민운동의 대부격인 국회 제정구 의원 측은 건교부안을 놓고 협상을 했는데 이때 재개발임대주택의 법적근거가 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3항에 있는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참여 조합원 규정을 싹둑 잘라버렸고, 이 개정은 우리나라 립법사상 보기 드문 졸속입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부가 구법 제20조가 미비하다면 내용을 고쳐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잘라버린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 재고해 볼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합도 법적근거가 없는 이상 재개발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할 명분이 생겼고 결국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정책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조합과 세입자간에, 새로운 불씨만 안겨준다는 것이 정부, 국회의 법 개정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임차권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또 걸작입니다. 이 규정이 조합에서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지침과 조합정관에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탁상공론이라고 아니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건교부장관과 협상 상대의 위치에 있었던 제정구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답변 내용 또한 걸작이더군요. 건교부장관은 법개정에 대해 자기 책임은 없고 오로지 제정구 의원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도피성 답변이고, 제정구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비서관 사신으로 대신하면서 어떤 연구보고서 내용이 자기네 의견과 같으니 읽어보시오 하더군요. 평가보고서 14쪽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시장과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정책과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예산 심의,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국가의 정책이나 법의 실현도 열중쉬어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시의원의 질문을 어물정 넘기려는 장관, 국회의원이라면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 평가서 16쪽과 같이 엄중한 항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제정구 의원에게 각각 발송하고 답변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함흥차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건교부장관과 제정구 의원의 답변을 언급함은 서울시는 그들이 만든 법과 정책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4년 12월 "서울시 사무변람"을 펴냈고 금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리론과 실제"라는 좋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시장께서 밝힌 대로 5만여 공무원에게 시정 발전을 위해 자상한 길잡이가 되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7번부터 취급했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가 단체위임사무냐 아니면 기관위임사무냐에 따라 7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의 상당액이 줄어들지 모르며, 현재 사용되는 230개의 조례와 규칙, 규정, 지침, 예규 등도 적법한 것인지 뜯어고쳐야 할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로국 등 3개 국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어떤 것인가 요청했더니 3개 국장이 한 자리에 모여 담합을 했는지 자료 7, 8번과 같이 우리 국 위임사무 중에는 단체위임사무는 해당없고 기관위임사무만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서울시가 만든 이 책의 225쪽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전액 국가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96년도 예산서 중 국고부담 부분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국장은 한술 더 뜨며 우리 국 96년도 예산서 중 국고부담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가가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한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해 준다면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로국 직원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인가요? 분명히 말하건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절에는 국가사무, 지방사무의 구별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주머니돈이 쌈지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분되고 국세, 지방세가 법적으로 확실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대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 행정은 위법, 불합리한 행정이 되며 세금을 낸 서울시민의 저항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질의자료 모든 곳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서울시 돈을 써야 할지 국고금을 써야 하는지의 개념조차 없고 법적근거가 없어도 몇천억씩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독재정권시대나 5,6공 시대와 같이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만 하고 서울시는 눈치만 보고 따라다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부, 국회가 불합리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라고 해도 눈치만 보며 따라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민선시장과 자치의회가 구성돼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올바른 법, 정책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정부, 국회의 종말처리장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예는 있으며, 국회가 제정한 법에 대해 지방의회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깨어 있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단체이고 따라서 국회, 정부도 법을 제정할 때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 쓸모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대통령에게 도시재개발법 재정비를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장,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힘 좀 내고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 세계 속의 선진 서울을 건설해 봅시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이 제출한 건의결의안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본회의에 상정될 때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제가 드린 비교평가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서에 첨부해 드린 5가지 질문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와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신한국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 때 조순 시장께서는 잠시 얼굴을 내비치고 현재 한 30분여간 자리를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 집행부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서 개회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집행부 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 집행부나 우리시의회의 지도부나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8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데에는 민선시장이 출범하여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진수를 맛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선시대의 시정운영 행태와 별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소위 살맛나는 도시를 가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에서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책임 하에 자율권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충분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들어선 이후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재정권 등이 제대로 신장된 것이 없고, 행사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한 마디로 복지부동, 복지안동, 요지부동으로까지 평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되던 때보다 더 막강한 행정·재정권을 확보한 단체장이 공평무사한 행정, 적절한 재정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무소부위의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오는 눈치보기 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례로 서울시내 각 구청별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1994년도 총 388만 6,700건 단속실적에 월평균 약 32만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상반기 월별 단속실적은 30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627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7월, 8월부터는 11만여 건으로 단속실적이 1/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펴고 있거나 아니면 똑같은 숫자의 인원이나 장비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다면 직무유기나 근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시장께서 각 구청에 단속완화 지침을 내린 바 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조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할 일은 96년도 4·11총선이 다가오면서는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고 단속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5분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기준이 판이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원성을 유발하고 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킴으로써 결국은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도록 유도하는 야당 소속 민선단체장들의 고도의 복선이 숨어 있다고 보는데 조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순 시장께서 펼치려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은 전시성이 강한 개발계획 위주의 사업보다는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기본 기조로 하고 있는데 시정의 이념과 운영기조에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만 차질 없이 실천된다면 대형참사로 얼룩진 우리 서울의 손상된 이미지 회부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본 계획서의 이면에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걸맞게 선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서울에 대한 장기 비전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바, 적정한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시민 삶의 질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계획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번 계획중에 총 507개 사업 중 무려 160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31%를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전시성 신규사업과 확대보완 사업들을 임기 중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시장으로서 재임 중에 추진 또는 긍정검토 등만 외치다 임기가 만료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재검토를 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편성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해 조직개편시 예산관련 부서의 대폭적인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복잡다단화, 전문화, 세계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된 후 주민들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기간의 단기성, 주민들의 무관심, 예산에 대한 공개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의 증대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단위사업별 예산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주민집회, 여론청취 제도의 도입 등 주민삼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애쓰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을 지원한 업체수가 95년말 기준으로 2,814업체에 2,760여 억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대상업체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후 현재까지 서울 소재 중소업체 수 약 2만 500여 개와 대비한 수혜률로 따지면 1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95년도 서울시 자체 지원기금 65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16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의 원인은 담보부족 등으로 융자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 기인된다고도 봅니다. 신용사회의 정착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인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서울시 자체 기금신용조합의 설치 등 운전자금에 대한 신용융자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통해 적극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조성액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의 강구, 또는 김융기관 직접 알선을 통한 실질적 수혜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문제점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버스전용차선제의 전격적인 실시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는 본의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이후 낮시간에는 일반 차선이용자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도 편도4차선의 경우 버스전용 차선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정체로 인한 직접적인 물류피해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러시아워를 피한 시간대에 버스전용차선이 텅 빈 것을 보고도 교통정책 담당자들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탄력적인 버스전용차선 운영으로 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기대를 해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 요구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총연장 40.1km의 내부순환도로를 89년 10월 착공하여 98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설중으로 현재 성산대교에서 홍제통 등 13.5km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순환도로가 대부분 고가도로이긴 하나 기존의 아파트, 단독주택지 등을 관통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는 물론 일조권 차단, 진동, 대기오염, 경관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결과 유리터널식 방음벽의 설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홍은통 현대아파트 등에서는 이미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향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공사착공 후 제기된 집단방문, 서류민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약방문격으로 소극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재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따른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민선시장으로서의 신뢰행정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질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대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선포한 조치에 의거 잠실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위락시설은 95년 9월 20일부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수중보 하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영업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그만두든지 해야 될텐데 몇몇 레저업소들은 아직까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력의 실종 상태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기별로 부과되는 적은 액수의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탈법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액수는 엄청나고 과태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제발 왜들 이러십니까? 조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고도 확고한 포청천식 행정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이나 당선되고 난 이후 기회만 있으면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월 5일 식목일을 기하여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며 27개 나무심기 상담실을 운영하며 묘목 13만여 그루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발상, 톡톡 튀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겠다고 아우성이고 서울시내 도처에서는 나무를 죽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사진자료를 보십시오. 우기에 천둥번개에 위험하다는 핑계로 직경 1m, 수령 780년이 다 된 나무를 다섯 그루나 밑둥부터 잘라낸 마포구 도화동 서울대 동창회관 주변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서울시내 모든 가로수는 다 잘라 없애야 합니다. 충분한 형사소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상을 밝혀 주시고, 또 다른 사진자료를 보십시오. 가지란 가지는 모조리 잘라버린 가로수나 주위의 전봇대가 똑같은 모습니다. 원래 나무는 손대지않고 그대로 자라게 할 적에 최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인간에게 최대의 이로움을 준다는 것이 우이의 상식이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 정비에 확실한 기준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별, 지역별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 많이 잘리고 적게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개발시대에 일괄적인 지침에 의거 집행되던 가로수 정비작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가지를 톱으로 마구 잘라내는 전지작업이 아니라 보살피고 보기 좋게 관리하는 전정이란 용어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는 이제 가로수정비관리지침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향후 서울의 가로수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85개 지역에 재개발주택조합 건축인가가 나가고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동네 재개발주택조합에는 법적 근거에 의거 조합원을 비롯한 상당한 숫자의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거 조합임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조합비를 사용하는 조합 임원들은 정당하고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자금을 영수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불필요하고 어두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여 형사적인 소추를 간혹 받기도 합니다. 이는 조합임원들과 건설업자들과의 결탁에서 비롯된 어두운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확실한 감시 감독을 촉구하면서 차제에 이런 비리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공사의 잉여인력이나 전문성을 재개발사업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조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조순 시장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마포구 출신 임종화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교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까닭은 문화교육위원이자 평소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 육성회장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실을 극히 평범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진단해 보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처방과 치유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교육 반세기를 조명해 보면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군정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우리 말, 우리 글, 그리고 우이의 뿌리를 찾는데 급급하다가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전란 속에서도 피난학교 및 천막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100불도 못 되는 가난 속에서도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소 팔고 땅을 팔아 자녀교육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같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오늘날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이룩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200년 걸려야할 발전템포를 우리는 50년 동안에 급성장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하여 도덕적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정신적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수없이 교육개혁을 주장해 왔고, 입시제도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 보았으나 인간화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글 가르치는 학교와 스승은 많으나 사람 만드는 학교와 스승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몸무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체격에 비해 체력은 점점 떨어져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하는 어린이들이 50%가 넘고, 운동장 조회 때 단 10분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는 학생들이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과거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 있는 지구력은 사라지고 운동부족으로 비만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살빼기를 위해 현기증을 일으키는 여학생들의 창백한 모습들, 독서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도 안경낀 아이들은 갈수록 늘어나 심한 학급은 5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두 사람의 폭력학생이 겁이나 수백명의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불의에 항거할 줄 모르는 용기 없는 학생들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부량학생 퇴치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이 호통을 쳐도 퇴치는 고사하고 폭오성은 점점 더해만 갑니다. 학교와 스승들이 인간화 교육을 포기하고 경찰과 검찰에 넘겨 공권력으로 학생들을 다스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찰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비행과 폭력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병폐를 학교와 사회에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3세에서 8세에 90%이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볼 때 오늘날 부량학생들의 그 첫번째 책임은 가정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직결된다고 볼 때 21세기 수도교육의 대계를 위해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우이의 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훈과 교훈, 그리고 급훈을 되살려 건실한 가풍과 교풍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육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울교육감과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들부터 의정활동 이전에 수신제가하는 차원에서 가훈을 제정하여 잃어버린 부권을 회복해 모범가정의 선례를 남기는데 앞장 설 것을 함께 다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각 학교에서는 예절실 등을 설치하여 전통예절 교육 및 명상교육을 심화하고, 정서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학교 등에는 이에 상응한 보상제도를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사도상을 확립하여 교사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 신장책을 촉구합니다. 교원의 품위와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수련 및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최선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효행교육, 봉사활동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으나 과거의 전시적이고 나열식 방법에서 탈피하여 실행가능한 부분을 집중 심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앞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처방과 치유법을 연구하여 성공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인간화 교육에 대한 배경과 문제점 등을 열거하고 몇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본의원의 문제제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장차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전산화교육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첫째, 지도교사의 확보책과 둘째, 전산기기의 보급계획 및 재원의 확보책 셋째, 국제공통어인 영어교육문제 등의 3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국제통신교육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모 일간지에서는 신문이 계도적 차원을 넘어 교육기관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각급 학교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비트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입비 일부는 학부모의 부담 또는 특수학생들의 수강료 등에서 염출되었고, 애초 구입한 8비트 컴퓨터는 어느새 고물이 되어 16비트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 사이에 이 또한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금은 486, 586컴퓨터까지 그 용량이 급진적으로 늘어나 변화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학교교육의 방향을 장·단기적으로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도 지도교사가 없어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지도교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교실의 활용실태와 현재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대책에 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심지의 상당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많은 유휴교실을 갖고 있으나 개보수비의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시켜 소중한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설사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패찰만 달아놓고 있을 뿐 시설내용 등은 매우 빈약하여 교육적 효율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을 배정받아 예절실 또는 미술공작실 등을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본의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봉천중학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발명공작실입니다. 장차 발명특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로 생각하며, 21세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우이의 머리와 손재주뿐입니다. 우리는 1,000억불의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100억불의 무역적자를 내는 원인은 바로 선진기술 도입비인 로열티 때문입니다. 1,000억불의 흑자를 내는 일본을 추격하는 길은 지금부터라도 어려서부터 발명교육을 의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웃 일본이 세계 제일의 발명특허국이 된 저변에는 일본 전국에 130개의 소년·소녀발명클럽이 조직되어 있어 학교와 사회,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연간 70여 만건의 발명특허 중 5만건이 초·중·고·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학생들은 연평균 30내지 40건에 불과한 실정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 교실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서울동작교육청처럼 다른 10개 교육구청에도 초·중·고별 발명시범공작실 설치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허청 및 관계 단체장과의 유대강화로 유치원 때부터 발명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에 따른 장단기 방안도 함께 모색토록 함이 좋을 줄 압니다. 유휴교실 활용책 중 다른 하나는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비교적 환영을 받는 까닭은 여유 있는 시설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채용에 있다고 봅니다. 령세유치원의 난립과 비교육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그 불이익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어린이들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이나 학원은 모두가 이윤 추구성 기업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공들의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묘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내실 있는 교육여부를 당국은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차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과거 일부 학교에서 급식시설 관계로 불행하게도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장 선생님들이 명예롭지 못하게 교직을 도중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식재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우이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비 투자를 확대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교실증축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 재교육 및 수련시설 등은 서울이 가장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과학 실험실 및 실습시설도 같은 현상입니다. 도심지의 학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개별지도가 가능하며 적절한 투자만 뒤따른다면 선진화 교육으로 접근하는 지름길이 됨에도 학교를 매각해야 하는 것은 마치 없는 사람이 빚을 내어 묵은 빚을 가리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소규모 학교를 확대하여 교장이 전교생을 파악 지도할 수 있게 만들어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도 정착된다면 문제학생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교육시설은 100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장은 시정에 따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을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들은 그 어떤 다급한 일보다도 자녀교육을 제 1순위로 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교육투자를 우선순위 1위로 했을 때만 미래가 보이는 수도 서울, 세계화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숙된 자유 민주 서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외형적 형태만 중시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을 위해 투자의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은 교육분과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 당산철교 상부구조 제거 및 설치공사에 따른 지하철 2호선 운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정역 폐쇄조치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질의하니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건설본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정역 폐쇄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합정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 평균 약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평균 1만 7,000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합정역을 폐쇄하면 엄청난 불편은 물론이고 홍대역 입구에서 합정역 사이에 교통 대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합정역 주변에 있는 상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각종 사업체들의 도산은 물론 생계를 위협하는 등 엄청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정역을 절대로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대입구역 Y선을 충분히 이용하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반대방향 신호기를 설치해 Y선을 이용하여 열차를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상, 여객 취급상 취약점이 있고 단선을 왕복운행함으로써 열차충돌의 위험이 있지만 지하철 관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정확한 보안장치 취급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전동차 1개 편성을 이용하여 합정역과 홍대입구역 간을 왕복운행하는 셔틀열차 운행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홍대입구역에서 많은 승객들의 승·하차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구간 열차시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 등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의 어려운 입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당산철교 상부구조 철거 및 설치공사에 따른 합정역 폐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백의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마포갑 제1선거구 백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천백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성실한, 또 신성한 의사당이며 바로 이 곳에서 시정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은 가증스럽게도 예수나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차라리 실현가능한 일꾼으로서의 지게를 진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고 책임 있고 성의와 의욕이 있는 답변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조이의 온상이 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운수사업 중 택시사업에 대하여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들은 바 있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택시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민원이 상당 제기되어 본의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한바, 우리 서울시에는 일반 택시회사가 260개 사가 있으며, 택시는 약 2만 3,422대, 운전기사는 약 5만명이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운영을 살펴보면 허가를 득한 후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사업주 명의변경된 것이 적게는 다섯 번, 많게는 스물다섯 번이나 사주가 바뀐 사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번 바뀐 회사가 26개 회사, 열 번 미만 바뀐 회사가 117개 회사, 열다섯 번 미만이 77개 회사, 20회 미만이 26개 회사, 25회 미만이 4개 회사, 전부 260개 회사 중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회사는 불과 10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250개 사 모두 수차례씩 변경이 된 것은 과연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악덕 사업주가 지입차 및 도급차 권리금을 받아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수단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내지는 방관, 방조함으로써 가능했고, 택시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자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회사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나 9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권리금을 수십억원 받아챙기고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2억원 내지 3억원에 회사를 명의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입차를 팔아 수억을 챙긴 후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지입차 한 대당 권리금이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월부차값 포함하면 2,300 내지 2,500만원입니다. 오덕 사업주는 많게는 80대, 적게는 230대씩 팔아 수십억 또는 수억원을 일시에 챙긴 후 전문 브로커에 의해 회사를 팔아 명의변경한 후 새로운 사업주는 지입차는 불법이니 반납하라고 호통을 치며 차를 강제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서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방관, 방조함으로써 이러한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불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입차를 구입한 지 몇 개 월 운행도 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되는 령세 운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00만원, 그나마 어음쪼가리로 줄테니 포기각서를 쓰고 받아가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어떤 이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800만원은 억울해서 못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공갈 협박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입니다. 피해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H운수업체에서는 유석만, 정성현, 최평수 씨 등은 지입차를 2,000만원에 구입한 지 7, 8개월 운행하다 빼앗기게 되어 소송을 제기중에 있고, 백제운수의 경우에는 1981년 5월 20일 허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15년만에 명의가 열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보유대수 107대에 지입차 83대로써 94년 9월 30일 운행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 서울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지요. 다시 위 회사가 1995년 5월 9일 이중으로 매매가 되어 업자간의 갈등으로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중에 있는가 하면 이 와중에 로조간의 갈등으로 지입차가 폭로되어 96년 2월 지입차관계로 면허를 전부 취소하였으나 이 또한 소송제기,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서울시가 또 패소하여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체적 사건들은 공무원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건도 발생했고,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빙자하여 출장, 사업주의 향응을 받고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한 사실들은 참으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운전자들은 2,000여 만원 빚을 내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다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청천벼락을 맞고 빚에 밀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영세 운전자가 수백명에 이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데 의하면 지입차 및 도급차가 서울시에 약 3,000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되었습니다. 아마 혜택을 줄테니 신고하라고 하면 1만 대 이상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증폭되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사업주와의 로비에 의하여 묵인되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공무원한테 문의한바, 심증은 가나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무집행을 사법권 가지고 하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입차, 도급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94년, 95년 2년 동안에 면허 전부 취초가 5개 회사에 426대, 일부 면허취소가 8개 회사에 106대, 60일 내지 90일 운행정지된 회사가 49개사에 632대로써 도합 62개회사에 1,164대가 불행하게도 2년 동안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로비활동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병주고 약주는 시행정의 란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차제에 썩어빠지고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십시오. 현재의 제도나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써는 이러한 부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운수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로비 없이는 운수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실토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한 단속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깨, 회사의 운전기사 급료대장을 수시점검 조사한다. 둘째, 회사의 차량마다 입금하는 내역을 확인 조사한다. 셋째, 지급되는 연료공급대장을 확인한다. 넷째, 매일 기록하고 있는 운행일지를 확인한다. 다섯째, 로조에 가입한 조합원 명단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은 점검을 공무원 신분으로 소신있게 한다면 사법권이 없다 하더라도 지입차단속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을 전폭 개정하여 택시회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운 개인택시사업 면허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택시를 구입하여 생계수단으로 삼겠다는 영세운전자들에게 개인사업 면허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하듯이 택시영업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자격과 교양을 갖춘 운전자라야 되겠지요. 현행 개인택시 자격기준인 10년 무사고 등의 까다로운 자격 등을 완화시키자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의 개인택시 권리금이 1대당 약 4,000만원, 일반택시 지입차량이 약 2,000만원 하는 잘못된 투기성 관행도 자연히 해소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구입하여 운영하므로 소유욕도 생기고, 각종 서비스는 물론 차량관리 등 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물론 택시 운전자 양자 모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대폭적인 개선방안이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의 문제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나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획기적인 개선책만이 특정인의 횡포와 부조리를 척결하리라 생각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더 이상적인 방안을 강구, 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야말로 획기적인 운수행정의 큰 획을 그어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 규정이나 상식을 무시한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4호 1996년 2월 12일 시장께서 제출하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면,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892-1번지 1만 5,900㎡의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건의 지역이 하천 및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현황과 맞게 조정함으로써 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계획은 비단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장, 어떻게 하천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한 하천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바꾼다고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서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라도 하나 더 넓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법 이전에 지극히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 그곳은 물이 흐르는 개천입니다. 더욱 놀라고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조차 검토한바, 문제가 없는 의견이랍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결정권자인 조순 시장께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하천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셨습니다. 시장, 검토해 보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방대한 시정업무이기에 엉터리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기셨는지요? 주저 마시고 솔직담백한 답변 주십시오.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1996년 3월 12일 관할 동대문구청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아본 바, 하천이 상업지역으로 둔갑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처절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정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하지만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도시계획결정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건의 사항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적어도 심의과정이나 결재과정이 구청에서만도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6단계에 이르고, 시청에서 역시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상임기획단 7단계의 모두 13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친 본건이 어떻게 이토록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본의원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1972년 5월 10일 신규등록하여 소유권 이전해서 1976년 7월 3일 전산처리 입력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1996년 3월 20일 바로 어제입니다. 현장을 확인한바 일부는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정릉천 휴식공원이라고 나무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대문등기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땅이 누구 것이 되어 있는가, 방문하여 열람해 본 결과 등기소에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등기소 직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대단히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등기소 직원도 저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본의원은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저속한 얘기입니다만 행정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로비에 의하여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공무원이 한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장, 147명 서울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전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재벌의 백화점과 인접된 땅입니다. 아마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서 하천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다가 주거지로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사과만으로 그칠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회를 대표한 문일권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한 지 9개월이 되어가고 있고, 시정의 목표는 살맛나는 서울, 신나는 서울,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손색 없는 전원도시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까? 시장의 행정능력, 판단능력, 지도력 모두를 의심케 하고 말았습니다. 하천에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냇가에서 소꿉장난할 때 모래집밖에는 없습니다. 청개구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부모가 죽으면서 개천에 묻으라고 하니까 정말 개천에 묻고 비만 오려고 하면 떠내려갈까봐 온 청개구리들은 통곡을 하며 운다는 동화가 있듯이 시장께서도 하천에 집을 지어 많은 시민들의 통곡소리를 들으시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의 청개구리나 관계공무원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 본건에 대하여 당초대로 하천부지를 환원해 주시고, 그 하천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었던 당시 관계자는 물론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무소불위의 업무를 집행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즉시 해체하고, 이러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엄중문책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국의 속담에 나이든 말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의견을 최선책이라고 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성실히 기울일 때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최선이라 함은 모든 면에서 으뜸이란 뜻입니다. 시민을 돕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민에 대한 배려가 상존할 때 여러분은 성숙된 공직자로서 우이의 수도 서울을 이끌어갈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인정올 받을 것입니다. 시장,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가스가 폭발되고, 대형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재임기간의 것이 아니라서 책임은 없다 하나 재임중에 이러한 불법, 변태, 졸속행정은 왜 자행이 됩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은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고 본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여학생들에 대한 일선 교사의 성폭행 사안과 담임교사들의 촌지요구 등 고질적 병폐들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교원들은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극히 일부 교사의 비윤리적, 비교육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서 촌지 없는 학교만들기와 교원의 품위높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부미한 행위가 대부분 불식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극소수의 교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에 의한 성폭행 사안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로서 이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미한 행위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직원에 대한 의식개혁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님의 계도에 힘쓰고, 교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비리교직자에 대하여는 사정차원에서 당사자는 물론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함으로써 사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종화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에 예절실 등을 설치해서 전통예절교육과 명상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 및 도덕적인 생활양식을 새롭게 다시 살려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웃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고, 효를 바탕으로 한 예절교육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예절바른 어린이를 기르고자 몇 가지 전통예절교육과 명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천위주의 경로효친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효경의 날과 경로효친 주간 등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경로효친 및 예절생활의 실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 185개 학교와 중학교 121개 학교에 예절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절실을 확충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효행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사랑의 편지 쓰기라든가, 또는 가훈제정 및 실천을 지도하고 있으며, 교원의 경우에도 로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보시 거주지 인접학교로 우대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상의 얼을 이어 받고 미풍양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교과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에 전통예절과 민속놀이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경로효친 및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한편,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로효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93학년도부터 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지정 운영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 54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종화 의원님께서 교원의 사도상을 확립해서 교원의 위상과 권익을 신장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7만여 교원들이 바른 교직관과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인재양성에 전념하며 존경받는 사도를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창의적인 교재연구와 정성어린 수업에 전념하고 솔선수범과 사제동행으로 사랑의 생활지도를 실천토록 하며, 학생들의 존경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 협력을 긴밀히 하여 교내외의 폭력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자율학 및 교과연구의 운영을 통해서 자율연찬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정보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금년에도 6만 3,000여 명의 교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종화 의원님께서 즐겁게 재미있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공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제8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즐겁게 생활하는 자율적인 학교경영 이것을 서울교육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에 신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소질과 적성과 특기를 계발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소질, 적성에 따르는 클럽활동을 다양화하고, 예·체능교과 전담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제동행의 체험학습과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학교별, 지역별로 발표기회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서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학습능력 신장에 힘쓰고,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수업의 방법을 토의학습이라든가 현장학습, 또는 열린 교육 그리고 팀티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형식의 시험을 폐지하며 중, 고등학교에서도 정기고사 횟수를 년 4회로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즐겁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보다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천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홍의원께서 의원 질의에 대한 공직자의 답변은 서울시 행정의 방향과 현주소인바, 그 답변이 균형을 잃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공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경청하면서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간에 관련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명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을 잃고 책임 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호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제도와 관련하여 예산통제와 감시기능 증대를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단위사업별 예산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주민집회, 여론청취제도도입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과거에는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직능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시정질의. 예산결산검사와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이 통제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여론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사업이나 개별적인 정책에 관해서 입안과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는 공청회나 또 주민여론청취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통과된 후에는 모두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지창수 의원님과 김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먼저 상설단속반을 각 구별로 5명씩 본청과 합쳐서 125명 25개반으로 편성해서 월 10일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노상단속과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차고지에 직접 나가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갯길이나 시계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연감시초소 5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배출오염물질을 10% 이상 저감시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성능이 매우 우수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감지측정장비 1대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단속실적은 122만대를 단속해서 적발률 1.1%인 1만 3,500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6억 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대폐차를 할 경우 현재 마력수가 낮기 때문에 출력마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5마력의 버스를 230마력 이상으로 99년까지는 교체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연도별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 이하, 98년에는 25% 이하로 대폭 강화해서 경유차에 대한 매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로서 소형자동차가 현재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LPG로 전환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저희 서울시에서는 합동으로 압축천연가스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운행 방안을 98년부터 시범으로 운행하기로 하고, 기술개발과 제작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에서 현재 LPG보급차량 소형차량은 2만 8,0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의 소음과 먼지 그리고 악취 등 소홀하기 쉬운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소음은 95년의 경우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평균 6dB 정도가 환경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65dB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총 먼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자동차 등의 증가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취발생은 주로 세탁소나 인쇄소 등 소규모 업소로서 이 중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오염원별로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방음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난 올림픽대로 주변, 강변도로 등 아파트단지와 학교주변의 15개 지점 8,500m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해부터 방음시설을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저소음 포장방법을 저희 서울시에서 연구개발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등 도로교통 소음 발생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과 사업장, 그리고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좀더 과학적이고 실천적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먼지저감을 위해서는 진공흡입가로청소차를 50대 추가해서 140대를 매일 운행함으로써 가로 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역 지하수를 이용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한 먼지 억제시설과 환경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부터 수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택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형쓰레기적환장은 98년까지 서울시에서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쓰레기적환장은 금년, 내년 9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각 구에 1개 정도 28개소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3일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악취발생이 주로 하절기에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중점관리업소 28개소에 대하여서는 환경오염과 같이 검사를 철저히 하고,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쇄소와 세탁소 등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또한 지도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창수 의원님께서 95년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의결해서 저희 시에 송부해 주신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중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정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시에 송부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은 건의사항이 11개 사항이나 이를 세분하면 총 26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6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항이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개 사업 중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동 사업도 저희 시 11개 실·국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개 사업은 10개 중앙부처와 인천시, 경기도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없는 사항은 중앙부처와 인접 자치단체에 건의, 또는 협의를 강화해서 추진하고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의안 처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내역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분야, 고도정수시설 보급을 통한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는 우리 시에서 장래 원수 수질저하에 대비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고도정수처리 공정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 96년에서 98년 3년 동안에 고도정수처리공정실험을 하고 99년에서 2001년까지 실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를 설치 운영해서 완결을 함과 동시에 2001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서울시계에 한해서는 95년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및 의회, 지역주민들이 생활권의 제한을 이유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 하류 12개 지천 수질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헤서 시·군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한강상류 18개 시·군에 1일 63만톤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현재 촉구하고 있으며, 97년까지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팔당호 보호구역 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을 96년에 4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유기농육성사업에 대해서도 96년에 3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관리비 및 지원비로 금년도에 경기도에 8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회와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로를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설치하여 방류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구리시와 적극적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국 소관으로 잠실수중보 상류의 오니토 준설비를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 주변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는 26만㎥로서 93년부터 금년 7월까지 11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서울시는 82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는 68%인 18억 6,000만원, 인천시는 32%인 8억 7,000만원을 부담토록 이미 건설교통부에 하수국에서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계 시·도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하수국장이 잠시 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개선대책과 폐기물 개선대책 등 종합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개선대책으로 자동차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고, 압축천연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 운행방안을 연구 검토하면서, 산업국과 협조를 해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등에 청정연료 전환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개선대책으로는 먼저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켜 쓰레기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나머지 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책으로는 자치구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자치구는 인접 구와 협의를 통하여 광역시설로 설치토록 하면서 건설비용은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최선의 시설을 선택해서 환경보전은 물론이요 주민 건강에 조금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김 교부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대책으로 그 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한바, 저희 서울시의 건의안을 100%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95년부터 96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서지구와 양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주택 방음시설 설치 220가구에 22억원, TV수신장애 제거용으로 3,500가구에 2억원, 학교 냉방시설설치로 13개 구에 72억원, 로인정을 위한 냉방시설설치로 4개소에 4,000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44억원 등 141억원이 투자되었거나 금년에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와 강서구의 항공기 소음 홍보와 교육,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에는 1억원의 우리 시 예산으로 항공기 소음전광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산임녹화정책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미흡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95년말 현재 159㎢로써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605㎢의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현사시나무 등 속성수 위주로 조임을 하는 과정에서 산임의 경관과 생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산임 39개 지역 150ha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도시환경임 5개연계획을 수립 150억원을 5년 동안 투자함으로써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항은 95년부터 현재까지 겨우 의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국유임이라든가 국립공원 등 녹화를 위한 환경림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개발 정책사업과 관련한 지방양여주법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현행 지방양여금법 제2조 양여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시와 시·군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사업의 재원확보가 막대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3월 6일자로 내무부에 지방양여금제도 개선안을 이미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건설행정과 도시정책개발, 도시교통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의 건설행정과 도시개발정책, 그리고 교통정책은 현실적으로 그 동안 기존의 성장위주정책으로 개별사업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정책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환경관리실이 신설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시의 모든 시책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대립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양자를 조정, 조화, 통합함으로써 도시계획과 교통, 그리고 에너지, 건설, 토지이용 등 모든 부분에서 환경친화적이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로 운영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정책 개발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 이념을 우선으로 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삼아나가되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률화하는 데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실지로 현장에서 목격한바, 가로수 가지를 마구 잘라내는 일관성 없는 전지작업을 중단하고 현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지침을 수정해서 가지를 자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가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509노선에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수종은 17개 24만 8,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33%인 약 8만주에 대해서는 수형을 조절하고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매년 수액이 이종되지 않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가지치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동일 수형을 유지하고 또 가로수에 고압전선이나 가로안내표시판, 신호 등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종의 수형과 또한 크기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구 도화동 서울대동창회관 주변에 4그루의 나무를 완전 제거하고 강전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룡산선 철도부지로서 철도청에서 철도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직경 1m, 수령 70, 80년된 나무를 4주 완전히 제거했고, 1주는 강전지를 한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70, 80년 되는 대형나무를 제거했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다 보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하여 96년도 가로수관리지침을 재교육을 시키고 현장위주의 작업지도를 통해서 고유수형이 강전지로 인해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교통대책과 대중교통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46개 사업으로 구성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새로이 도입된 시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로선의 합리적인 개편, 버스의 고급화, 공동배차제 시행, 버스안내시스템 도입, 버스 카드요금 징수 등을 추진하고, 교통소통 증진을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의 시행과 함께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서 혼잡통행료 징수, 도시밀집지역의 주차상한제 실시, 그리고 시 전역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며, 특히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물류 교통대책의 수립도 현재 수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지구 교통개선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주차장 건설은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에 치중하고, 주차질서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거지주차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자로 교통관리실을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버스와 지하철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98년에도 32% 정도의 시민을 수송하게 될 주 교통수단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 더 빠르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용차로의 대폭적인 확대와 버스의 고급화, 냉방화, 그리고 버스안내시스템을 통한 정시성 확보와 버스카드의 전면 실시로 시민변의를 도모해 나가고, 노선경쟁 등 과거의 악습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경쟁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선의 개편작업과 공동배차제 실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고 해서 더 좋은 대중교통수단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은 98년까지 2기 지하철을 완전 개통함으로써 연장 278km의 지하철망을 구축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47개소에 1만 9,000대 수용 수준으로 확대하여 승용차와 지하철간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며, 지하철 이용변의 제고를 위해서 안내정보, 운행의 정시성 확보, 환경개선, 그리고 안전운행 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10부제 시행효과가 큼에도 계속해서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무분별한 승용차 이용억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승용차 10부제 시행 결과 교통량이 감소하고 차량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10부제는 연간 15만대 내외의 승용차가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1년 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시행효과가 한시적이고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반대여론이 있는 반면에, 서울의 자동차가 200만 대를 넘어선 시점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는 10부제만큼 좋은 시책은 없으며, 열흘에 한번 정도 운행을 중지하면 10% 정도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부제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통행수단의 선택을 규제하는 시책으로 보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가용 승용차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승용차의 이용억제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 전역의 주차장 유료화, 주차료 인상, 도심 일정지역의 주차상한제 등을 실시하고,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추진하며,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차량 이용량에 따른 비용부담을 높여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기 위한 주행세의 도입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억제시책에 따라 운전자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전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 시험 운행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을 우리가 분석 검증한 후에 시 전역으로의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리면 골목도로 야간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택가의 야간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의 무질서한 주차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주택가의 야간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지침이 각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실시되면 주택가 주차질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 지역에 이 제도를 실시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택가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유료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도와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기에 주차질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있어 6.27지방선거 이후 시내 전 지역에서 단속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단속완화지침을 내린 바 있는지, 그리고 96년 단속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5분 단속예고제를 폐지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원성을 유발하고 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질서는 도시생활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질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불법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이 억제되고 서울의 극심한 교통유통 장애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95년 상반기에는 단속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차질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그 이후에도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었더라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단속예고제 등 구별로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지역 민원을 의식하여 단속활동이 다소 이완됨으로써 다시 불법주차가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치구가 같은 수준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시책의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예고제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이 95년도 하반기보다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95년도 상반기 수준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차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일관되게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 주차단속활동을 광역행정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시 이후 낮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는 텅비어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교통 우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상당한 효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도로별 버스운행실태를 조사하여 시간당 버스가 150대 이상 통행하는 도로는 전일운영, 150대 미만 통행도로는 출·퇴근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39개 구간 163.7km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27개 구간 84.4km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일 전용차로구간 중 오전 10시 이후에 한적한 경우는 오전 러시아워가 끝나는 시간대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나 버스전용차로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현재도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타차량의 통행을 당장 허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금후 이 제도가 상당 수준까지 정착될 경우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타차량의 통행 허용을 시범운영하여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타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백의종 의원님께서 회사택시의 불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운영업체일수록 이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취소, 운행중지 등 가혹한 처분을 감소해야 하므로 불법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입, 도급업체일수록 행정적인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기는 용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백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섯 가지 사항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문제는 그러한 방안보다 현장에 임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이것을 조사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택시의 요금과 관련한 실차율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추진하고, 적정수준의 모범택시 전환 등 택시 고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집단민원과 그 내용을 좀 밝히고, 사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시 실시하는 등 신뢰성 행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설계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추진중 제기된 집단민원 현황은 모두 11건 중 7건이 그 동안 해결이 되었고, 현재 4건이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4건의 내용은 대부분 정신적인 피해나 도로가 남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되는 등에 대한 보상과 고가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등 사실상 수용이 매우 어려운 민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소음, 분진, 진동 등 방지공법을 특별히 개발하거나 또는 채택을 해서 교통부편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계획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를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방안과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방안은 한강상수원 유역의 수질오염 현황, 오, 폐수배출량 및 처리량을 수계별로 43개 지점을 지정해서 20개 항목에 매월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상류댐의 저수량과 방류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수질변화를 분석하며, 환경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자료교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으로는 환경관리실장의 답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팔당호를 75년 7월에 157㎢를 지정했고,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계는 95년 3월에 지정했으나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은 경기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아직도 지연되고 있음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는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43개 읍·면을 90년 7월에 지정해서 공장, 축산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신축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주변의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32개소에서 97년까지 49개소로 확충해서 현재의 오, 폐수처리율 48.6%를 97년에 가서는 76.8%로 높여서 미처리된 오·폐수의 한강 직접 유입을 최소화하고, 또 이 물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상수원 보호는 서울시만으로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수도권 시·도 및 상수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질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배수지 청소와 독극물 투입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내 배수지는 소배수지가 118개소, 1만톤 이상을 저장하는 대배수지는 23개소 합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는 수요가 저수조 청소 기준에 의해서 상, 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배수지 별로 2회를 청소를 실시했는데 141개소에 대한 구체적 배수지별 청소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불순분자에 대한 독극물 투입 예상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는 대배수지에서는 근무인원 68명이 24시간 상주 교대근무토록 하고 소배수지는 1일 1회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 울타리와 출입구 등에 불순분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체제를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환기구는 대부분 역U자형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불순물 투입이 어렵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5만 4,000여 시 공무원 중 몇 %가 수돗물을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직원만을 상대로 해서 아직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가장 최근에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에서 시민 7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여론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을 마시는 가정은 현재 전체 가정의 75.7%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직원의 경우에는 이 수치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돗물을 마시는 가정에서도 그냥 다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끓여 마시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등 수돗물 불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생수를 그대로 마시는 가정은 극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불신의 중요 원인으로는 낡은 상수도관이 아직 개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불순물이 끼는 경우가 있고, 또 저수조 청소가 불량한 경우, 또 생수 및 정수기 판매업자의 부당한 선전행위도 여기에 가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의 홍보부족 탓이라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수돗물 불신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에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중구, 서초, 강남구는 자체 재원만으로도 재정운용이 가능한 반면에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 재정부족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구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간 편재도가 높아서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그리고 비교적 고른 세원분포를 가진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서 부존재원의 부족에서 오는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재정력이 취약한 구에 조정교부금이 좀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구청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보다 근본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김융, 정보, 통신 등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술집약형, 미래도시형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부도심과 역세권 등의 지역개발을 통해 재정건전화 기반을 조성하는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단체별로 자체 세입능력을 최대한도로 높여 나가면서 투자의 효율성, 민자유치의 개발, 또 긴축경영 등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쇄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정보 등을 지원해서 향후 자치구의 재정이 보다 더 튼튼해지도록 하는 이 노력을 시청은 물론이고 자치구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행정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의 말씀대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면에서 볼 때에 이런 행정실명제는 참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에 법정 민원서류에 대해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해서 처리 담당자를 명기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법정 민원서류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발생하는 그런 공문서와 그리고 각종 고지서, 독촉장, 계고장 등의 처리담당자, 소속부서, 청사 위치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95년 8월 16일부터 확대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자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교량, 터널 등 주요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담당자제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미비사항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지창수의원님께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각 자치구간의 이해득실 대립에 따른 조정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조금 전에 내무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편차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물론 지역 여건은 틀리겠습니다만 금천구가 한 680억원인 데 반해서 강남구가 1,800억원입니다. 또 지출비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마포구가 외국 여행 가는 비용이 한 7,100만원인데 강남구가 6억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를 보면 그것은 순수하게 일반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 말고. 강남이 2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성북같은 데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기타수용비라든지 이런 편차는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중구에서 한 1,200억원 정도가 교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구로 전부 균형적인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구에서는 그만큼 빠지지만 나머지 구는 한 50억원 정도가 세입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구에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되는 구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 19군데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아서 정부와 함께 96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할 때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이것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자체기금 신용조합의 설치 등 운전자금에 대한 신용융자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기금조성액의 획기적 증대방안 강구, 또는 김융기관의 직접 알선을 통한 수혜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1,564억원으로서 운전자금이 784억원, 시설자금으로는 7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지원 희망업체에 비해서 기금이 적어 수혜율이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업체당 지원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1회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자금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기금조성의 획기적 증대 등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지원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립지난이라든지 구인난,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직업훈련을 통한 개인 기능인력 양성,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각 부문별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백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관내 하천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주변 정릉천 하천부지로서 이 곳은 과거 1973년도에 신설동로터리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왕산로 주변을 도로를 따라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지정 당시 일괄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의 4개 용도지역이 시 전체 바닥에 깔리게 되어 있고, 그 이외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하천이나 도로, 공원, 철도 등 52종의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반드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문 안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그 안에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등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지만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중복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도면의, 이것이 요약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4가지 빛깔로만 일단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 것은 주거지역, 빨간 것은 상업지역, 그리고 녹색은 녹지지역, 파란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속에 52종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도 52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로서 이 중 한강과 안양천 및 중랑천 등 규모가 큰 직할 하천은 도시계획상 4개의 용도지역과 가장 접근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그 이외 소하천은 위에서 설정한 용도지역 방식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청장은 해당지역이 하천부지여서 개발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릉천, 여타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안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되어도 지목은 그대로 하천부지로 변동이 없고, 또한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지정목적으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현황의 변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계류중인 안건으로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과 그밖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처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백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장래 도시계획 재정비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한강 등 직할하천과 같이 시민들이 리해하기 쉬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릉천은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국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리윤중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재청산을 하도록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와 두번째, 일본인 명의의 땅인데 청산김을 발부한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고문변호사 여러분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다수 의견은 조례를 개정하되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중 한 분만이 재청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일본인 명의의 땅 청산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리처분은 종전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처분하는 것으로써 환지설계시 환지하지 아니하고 청산대상자로 관리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 2월 18일 관할 구청에서 분양 처분시 국적확인이 어려워 처음에는 청산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나 현재 공시송달을 거쳐 국고 귀속조치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시는 중에 제가 5년 전에 담당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5년 전에는 재개발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축지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개정내용이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자체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의 재정비를 건의할 용의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국고부담이 선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의 법제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실무담당자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법률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로서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 의한 시행령을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개정 중에 있으므로 원활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의거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개발구역 거주자의 과반수가 저소득 세입자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업무지침 제39조제1항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도시재개발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훈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건설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수제2항제8호 규정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어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은 동 규정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은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조합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의 신고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설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건의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2,500억원을 지원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재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 매입재원의 부담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호 의원님께서 조합임원들이 조합비를 정당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 집행해야 하나 영수증 위조 등 어두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서울시의 확실한 감시감독과 비리근절을 위해 도개공 잉여인력 투입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조합비의 정당한 집행 등 바람직한 조합운영은 조합 스스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에서는 조합임원의 피선자격을 강화하고, 조합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들이 신설되어서 조합운영의 관리감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삼여에 대하여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금년중에 사업대상구역에 대한 법정절차를 이행한 후 순환재개발방법으로 98년까지 200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삼여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12월 26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에관한건의안 중 잠실수중보 상류의 취수장주변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94년부터 시행한 한강오니토 준설비를 수혜자인 경기도지사, 인천직할시장 등의 취수량에 따라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건의안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53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다른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의 관계조항인 제38조에서는 부담비용의 한계를 전체공사비의 1/4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오니토 제거 총 공사비의 1/4에 해당하는 27억 3,500만원을 수혜기관인 관계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한강오니토 제거공사는 사업목적상 수질보전사업이지 하천유지를 위한 하천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일단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수혜자인 시·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취수에 대한 정수구입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수혜자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으며, 특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적극 거론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론무장을 위해서 다른 관계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도 수혜자에게 공사비용을 취수량에 따라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이라는 조항파 또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어떠한 항목을 부담시킬 수 있느냐 하는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에서 보면 제2항에 하천 퇴적물의 준설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앞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전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행정집행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영업수입이 과태료보다 많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인데 포청천식 행정력을 강력히 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위락시설에 대한 한강의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단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음식판매 등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 자치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 상류의 위악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인 94년 12월말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단 한강이용 시민의 변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때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용성레저와 골드관광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보고서 자치구청장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현재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레저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드관광에서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골드관광에서는 이러한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죽 해 오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내서 제기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현재는 불법영업행위를 하였던 골드관광에 대해서 영업장을 폐쇄하고 고발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중이기 때문에 철거와 이전에 대해서는 소송계류중이라서 자연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소송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강수중보상류에는 앞으로 점용허가를 계속 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행위도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지창수의원님께서는 서울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가스관, 교량 등 위험시설물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체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한 후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통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이어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지난해의 삼풍백화점사고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으며, 정부 당국에서도 안전에 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위적 재난에 대한 치밀한 예방대책과 재난발생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 협조 아래 현장 즉흥 지휘체제와 수습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일단 재난발생시 수습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금년 1월 우리시에서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전담토록 함과 아울러,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편성 측면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하에 시설안전 부분과 소방, 치수 및 재해대책, 민방위 등 분야에 모두 5,265억원을 책정하여 작년의 3,464억원에 비해서 1,8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예산 점유 비율상 4.7%에서 7.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시정 7대 주요시책 중 첫번째 항목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시립대학교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대 부설 연구소로 도시 방재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 및 안전관리 분야 학술 연구를 촉진함과 아울러 시의 방재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창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서울시의 총체적 안전점검 이행실적에 대하여 그 대상 및 실시일자별로 상세히 답하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과 백화점, 호텔, 병원,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1,269동에 대하여 소유자 책임하에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1,251동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16개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여 현재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2개 건축물인 성동백화점, 마포종합시장은 사용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분인 공동주택 1만 2,479동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의 상태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인 D급에 해당하는 시설 435동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재건축 추진중이며, 상태가 가장 좋지않다고 판단되는 E급에 해당하는 성북구 정릉동 소재 대원연립 3개동은 기이 철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해취약시설물을 6개 분야로 구분해서 1만 2,990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월동기인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9일 기간까지 재해취약시설물 8,851건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이번달말까지 축대, 담장, 절개지, 대형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8개 분야를 설정해서 약 7,140여 개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와 구청 그리고 사업소, 전 기관 주관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점검결과에 따라 불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최단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예산확보 등 보수 보강에 장기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관리법 제11조, 재난의예방및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등급 분류 및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부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임종화 의원께서 당산철교가 철거, 재시공까지 제2호선 운행계획에 따라서 합정역이 폐쇄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폐쇄되지 앉기 위해서는 홍대앞 Y선을 이용해서 렬차를 운행하는 방법과 또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어제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철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이와 같이 불편이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당산철교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운행체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거되기 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순환운행입니다. 당산역에서 출발해서 당산역까지 순환운행이 되는데 당산철교가 철거됨으로써 회차 운행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합정역하고 당산역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평소에 러시아워에 2분 반 운행되던 것이 3분으로 연장되고, 러시아워 아닐 때에는 계속 6분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차시설을 하다 보니까 합정역에서 도저히 회차가 안 됩니다. 회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X자형으로 해서 건널목을 만들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Y자형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역의 경우는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X자형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합정역에 대해서는 그런 회차시설을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도 회차시설을 하는 데는 60m의 직선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합정역에서 당산철교까지는 육상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곡선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구간 길이가 60m가 있어야 되는데 3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넣을 수 있는 길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그것이 평면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육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구배가 심해서 도저히 합정역에는 회차시설을 넣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합정역에 회차시설을 못 냈을 경우 합정역을 운행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3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현재 홍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Y선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신호를 설치함으로 해서 운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두번째 셔틀차 개념으로 1대를 합정역에서 홍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하면 폐쇄 안하고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걱정해 주신 분야중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의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Y자식은 왜 안되느냐 하면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맞부딪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호를 정확하게 하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도 부딪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당산철교를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데 다시 시설을 하면서 부딪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가지고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다는 사항을 아까 임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면서 미리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셔틀버스 개념, 셔틀차 개념으로 해서 합정역과 홍대입구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워에 3분 간격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3분 간격 돌아가는 사이에 끼어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님 내리고, 손님 타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1분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나올 수 있는 시간, 그래서 3분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나 약 3만명 가까이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던 합정역을 그대로 폐쇄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신 방안을 가지고 최대로 어떤 방안으로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점은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면서, 저희들도 엄청난 고민사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인식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지창수 의원님께서 학원폭력 방지를 위한 선도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내외의 폭력행위가 연소화, 횡포화, 집단화되어 있어 전 국민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한 4단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설문조사를 통한 불량서클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제2단계 조치로는 파악된 불량서클의 해체지도에 주력하고 있으며, 제3단계 조치로 문제학생에 대한 선도활동에 힘쓰는 한편, 제4단계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교육력을 동원하여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이 4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선도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선도활동반을 조직하여 폭력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행학생에 대하여는 교사와 결연지도, 명예교사, 학부모 등을 상담교사로 위촉하여 상담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도대상 학생과 학부모, 학교 그리고 봉사대상기관이 서로 방안을 사전협의하여 협의가 될 경우에 한하여 봉사대상기관에서 봉사에 임하게 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도와 아울러 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대하여 각종 비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들일지라도 퇴학을 지양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한 지도로 가급적 학교에서 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학생도 학부모와 연계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도 퇴학자라 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매 학기초 결원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하여 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화 의원님께서 장차 인터넷시대에 대비한 전산화교육 대책에 있어 지도교사확보와 전산기기의 보급계획과 재원의 확보방안, 그리고 국제공통어인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언론보도의 견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터넷협회라는 비영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정보통신강으로써 현재 약 4만여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일명 정보의 바다로 대량의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세계 어느 곳이나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통신망으로써 현재 세계의 4,000만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지적 자산을 축적하여 국력배양을 이룩하는 일은 정보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인터넷 활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 지도교사,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인터넷의 활용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주는 교육적 역기능의 문제도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초·중·고등학교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적 지도능력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에게는 단기연수로 가능하므로 영어실력과 컴퓨터 사용능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95년까지 3만 9,000여 명의 초·중·고 교사를 교육해 왔고, 금년에는 4,0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방학 중에 컴퓨터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초등학교부터 말하기,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초청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점차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어학습과 인터넷 활용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에 대하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몇 일간신문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모든 교육은 먼저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의 검토, 수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급격히 학교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486 이상의 퍼스널컴퓨터는 현재 초등학교에 1,248대, 중학교에 2,296대, 고등학교에 8,922대 등 모두 1만 2,466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에는 70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초·중·고등학교 156개교에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고, 또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연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의 보급과 운영비에 대한 재원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임종화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에도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학교급식관련 부조리 예방대책과 급식재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몇 가지 급식형태로 시범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회의 자발적인 모김을 통하여 급식을 하고자 하는 학교는 우선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부조리 예방대책 및 급식재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임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의원님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기구선정시에는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구매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토록 하여 물품요구자와 구매자를 이원화시킴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배제하였고, 또 업체간의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재료구입시에도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서 납품업체를 선택토록 하였으며,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품은 가급적 인근지역에서 구입토록 하고, 특히 부량식품을 납품한 업체는 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질 높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급식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임종화 의원님께서 유휴교실의 활용실태와 유휴교실에 공립 유치원이나 또는 발명교실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자연감소되거나 또는 인구이동에 따라서 대부분 도심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어린이회의실, 다목적 강당, 학생 특별활동실 등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회의실, 예절실, 생활관, 민속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유아 취원율이 저조한 지역의 공립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이미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서 지난 94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24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공립유치원확충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아울러 교원연수에 중점을 두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발명 시범공작실 확대문제는 저희가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를 권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의종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소신 있고 이제 바로 잡아가자고 하는 본인의 뜻인 만큼 제대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질의자가 바보가 되고 마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자리에 나왔습니다. 택시운송사업 관계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사업주간의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담당공무원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말단 담당공무원이나 최고 수장인 시장의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은밀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찾아낼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단속의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단속방법이라면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입차는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대안제시가 잘 돼있다,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답변 주셨기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서울시장께서는 95년 11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6년도에 개인택시 모집공고할 때 개인택시 증차는 감차분에 한해서 증차를 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년간 감차는 약 30내지 4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30대 내지 40대로 일반택시 수천대, 수만대 되는 것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느냐, 본의원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95년 11월에 시장께서는 96년도 개인택시 모집공고하시면서 감차분에 한해서 메꾸어 주겠고, 더 이상 증차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것을 일반택시도 회사택시를 지장해서 개인택시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맞으신지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도면을 보면 까만 것이 737㎡, 평수로는 223평입니다. 여기가 미도파백화점이고 이 뒤가 상업지역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정릉천인데 여기는 시멘트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정릉천 휴식공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글씨를 써 붙여왔어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휴식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겠다라고 답변을 주면 본의원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전부가 답변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가관스러운 것은 도시계획국장은 용도는 바꾸어도 지목은 하천으로 변동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도는 바꾸는데 지목은 하천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본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 지역 892-1번지 737㎡는 하천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상업지역으로 된 곳입니다. 또 복토를 해서 폭이 약 10여 m되는 곳을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여기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다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하필이면 백화점 인근 바로 인접인 데다 바로 이것만, 223평만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야 충실하고 잘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정릉천이 일괄 하천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있다고 했습니다. 일괄해서 하천부지로 변경했다는 이놈이 전부 이렇게 하천이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하필이면 까만 점 이것만 또 임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오. 하천부지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원연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의 편의에 따라서. 그러나 가설물건축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흥분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릉천이 일괄 하천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다고 했으나 토지대장을 보면, 구청에 비치된 것입니다. 하천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970년 5월 10일 신규등록을 해서 소유권이전 해 왔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주소란이 없고 국자 하나만 딱 써 놔서 등기소를 제가 찾아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이전했는가. 등기소에는 전혀 892-1번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등기소에는 전혀 892-1번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거조차 없어요. 그럼 이것이 본의원이 조사를 잘못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들보다는 아는 바가 적습니다. 복토하여 휴식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주차장이나 시립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굳이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이유가 뭐냐, 이것 답변 듣고 싶고요. 더욱이 여기 도시계획이용확인서를 보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된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해 달라는 얘기이고,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고속철도정류장 저촉부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곳이.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고속철도정류장에 저촉되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답답해요, 답답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정류장의 인접부지에 저촉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그것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고, 복개한 주차장입니다. 도시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어느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명백한 답이 있을 때 제가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892-1번지는 역시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음성을 낮춰서 정말 부드러운 이야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부당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그 자세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하천부지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복개는 누가 했는지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관리는 누가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그 주차장은 주차료를 누가 받는지 무료인지, 백화점에 전용으로 임대를 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함께 밝혀서 답변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은 내일 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의원입니다. 서울대동창회관 주변 수목절단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절단이 이루어진 이곳은 말입니다, 본의원도 그 주변에 사는데 인근주민의 여름철휴식공간입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이곳이 철도부지니 철도청에서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나무와 철도와의 거리는 한 30m이상 떨어지고 여기에는 여름철에나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새마을시장이 개설되는 곳입니다. 어느 사립학교나 사립대학, 또는 개인이 소유한 땅에 수령이 100년 된 그런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까? 관의 허가가 없이 가능합니까, 현행법에? 적어도 직경 1m가 되고 수령이 7, 80년 된 그런 나무를 다섯 그루나 밑둥부터 싹 잘라내고 말이에요. 요 근래에 그 앞에 6층짜리 신축건물이 섰어요. 이것은 구청 내지는 감독기관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합법을 가장한 범법행위입니다. 구청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으면 철도청 담당자라도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무 잘라놓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향후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 질문에 서울시 5만 4,000여 공무원 중 몇 %나 수돗물을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불신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무작위조사에 의하면 75% 정도가 수돗물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아마 거의 50%, 아니면 70% 이상 수돗물을 지금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시민들은 지금 몇 %나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가, 이것 한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서울시장께서는 수돗물 불신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아마 큰 문제가 여론도 그렇고 악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상수도요금 19.8% 인상했지 않습니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거의 칠천몇백억원을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과 모든 것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서울시장 이하 전 서울시 공직자들이 우리는 수돗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다고 하는 표본을 서울시 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문제를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이미 작년 벌써 오래부터 대두가 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3월에 잠실수중보까지 지정된 이후에 팔당호 하류부터 그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정부하고 환경부, 경기도지사가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계획 이런 것을 유창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천 없는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답변하여 주실 때 금년에 들어서서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상수도 부신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