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4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군정 질문을 갖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국회부터 제14대 국회까지 31년간 민의의 전당이며 정치의 총 본산인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보좌한 사람으로 정치의 현장에서 많은 사안들을 보았고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5대 총선일인 4월 11일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권선거다, 역관권선거다 시비가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휘하에 있는 공직자는 엄정 중립을 지키고, 선거 공정성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공명선거를 해쳐서도 안되겠습니다. 제15대 총선만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를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버들은 푸르러야 하고 꽃은 붉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한 세기를 마감하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이기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애쓸 사람이며, 당면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깨어 있는 명철한 의식으로 이번 선거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유럽선진 4개국의 문화유적과 도시계획, 화훼유통과정을 시찰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값진 경험이 된다고 봅니다. 의회 선진국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화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군의회 해외시찰단이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영국 런던입니다. 이미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크랜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도크랜드시는 런던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 일행이 현장에 도착하니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The London Doc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직원이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이하여 친절하게 안내하며 현장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도크랜드시는 이미 200년 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0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는 있으나 거의 완벽하리만큼 도시계획이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크랜드시는 템즈강을 이용한 항만과 런던 도크로얄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하여 금융·상업의 중심도시로 세계 제일의 계획도시로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광주군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하면서 런던 도크랜드시의 개발계획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장 두 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각각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앉으세요.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간파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원의 질문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생생한 민의를 대변하느니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답변하거나 이 자리나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먼저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장께 묻습니다. 이 나라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고, 전통문화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입니다. 역사와 더불어 애환을 함께 해 온 우리농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고 민족의 생존산업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우리의 농촌도 잘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농민이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밝은농정, 책임농정을 구현하여 성실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농촌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가선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야말로 경제성장의 여력을 농촌으로 돌려서 잘사는 복지농촌을 건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농촌문제는 농민만의 고민이 아니라 온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농촌을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왔고 농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산업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절실한 것은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도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농촌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득도 높여야 하겠습니다. 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바로 복지농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농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주군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부과된 세금을 철저히 수납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와 탈루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체납액이 31억 3,756만원임을 감안할 때 이를 징수함은 물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건수와 징수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세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공정한 조세부과와 함께 은닉세원을 철저히발굴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우리 광주에 만들어야 합니다. 영종도에 국제신공항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중심지가 되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영종도 신공항을 일단 거치게 되는데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면 관광을 시켜야 됩니다.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에 인접한 광주가 가장 적지입니다. 역사의 고장 남한산성의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많이 전시해서 산교육장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를 복원해서 백자 생산과정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 퇴촌면, 남종면에 벚꽃길을 만들고, 동요에 나오는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 개나리 꽃피는 동산을 만들고, 볼거리를 많이 전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전투기, 전차, 기관차, 거북선 등을 전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하여 놀이기구를 많이 설치하는 것과 남종 수청리 183번 군도 도로변에는 도자기 전시장을 건립하고, 각종 토속음식점을 마련해서 전통음식으로 먹거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도자기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 하번천리에서 도요지를 견학하고 이어서 퇴촌·남종 꽃길을 관광하고 남종·수청리간 도자기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표 한 장으로 어디서나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정류장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광주군 "관광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에 고충처리계를 운영하면서고충처리 실적을 세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 1월 22일 실과소장, 읍·면장 회의서류 3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처리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3심제 등 세 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래도 불가한 민원이나 억울함을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또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청사가 낡고 협소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은 물론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종합민원실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입니다. 직원근무의욕을 높이고 친절봉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1회 방문처리는 구호에 그치고, 민원업무가 여러 부서에 관련이 있어서 각과를 찾아다니다 보면 여러차례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쾌적한 환경시설을 기대하기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차할 공간마저 없어서 군청마당을 헤매다가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장은 민원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께서는 전국에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선별해서 시찰을 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광주군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과 제도상으로 많은 규제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군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농지소유주가 농사를 짓지않고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벌금을 물고 입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각종 규제법을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법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제5공화국 시절에 수도권 일원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관계로 인구 집중억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본래 목적했던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므로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만을 주는 이 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건의 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평소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 궁금한 점 이런 일들을 발췌하여 질문하는 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태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중앙 및도에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국, 중국, 일본, 화란 등의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여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5년도부터 행정의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의 외국어교육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바야흐로 GNP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외국어를 모르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만큼 외국어의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어 이른 새벽이나 일과가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고,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공무원 외국어 교육붐이 일어 외래에서 강사를 초빙하거나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들도 해마다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어 능력 없이 연수를가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군에 자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무원중에서 통역요원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세계화와 공무원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하여 '95년 5월 20일, '95년도 제1회추경에 1,34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군 자체의 '95년도 외국어 교육 추진실적과 예산지원실적, 그리고 '96년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상정된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우리가 날로 증가되는 차량을 제한된 도로와 주차시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다방면으로 현장위주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 연구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도 듣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대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 차량대수는 총 23,820대이고 이중 사업용자동차를 구분해 보면, 버스가 800대, 회사택시가 86대, 개인택시가 1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94년도 개인택시 공급계획 7대를 '94년 12월에 공급하였습니다. '95년도 개인택시 공급은 현재까지 하지않고 있고, 이렇다 할 방침도 없어 회사택시를 운전하던 1순위에 있던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1순위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현재 수개월째 운전하지 않고 실업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개인택시 공급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원받은 현재 목현리와 태전 지구에 운행하고 있지만 목현리는 경기고속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핑계삼아 결행이 잦아지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렌터카 불법운행에 대하여 그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산성 로터리에는 정류장이 없어 로터리에 그냥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남한산성에는 성남시 구역 택시가 상주하고 있어 구역 외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3월 31일까지 국공유지 용도 폐지와 불하신청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불하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했다가 매각은 둘째치고 개별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므로 사용료만 두 세 배로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신청을 하는사람들 대부분이 그 터전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토박이 주민인데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가 용도폐지되어 재정경제원으로 넘어 오면서 재무과에서 허가하게 되는데 불하가 불가하다 하며 지연만 시키다가 불하를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임명직 군수 시절에나 통하던 사항이지, 지금의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선으로 취임한 군수가 우리 군의 특색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시책이 관계 실과소에서는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행정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면적이상이면 추후라도 행정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여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행정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많은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킨다고 하면 현재 토지가액보다 몇 배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용료만 받아들인다면 주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지난 1월 22일, 실과소장 읍·면장 연석회의시 보고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유지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군수는 한 명인데 각 실과소에서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면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0월 16일자 광주군 공고 1995-432호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95년 10월 16일부터 '96년 4월 16일까지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고 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대부분 조상의 부동산이고, 현재 젊은 세대나 부락에서 농사에 전념하거나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으므로 광주군에서 공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법적인 절차상만으로 얘기한다면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에 있는 모 대서소에서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보고 지적과에 와서 구대장을 열람하여 방치된 무주부동산을 찾아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개별로 일일이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야 수수료의 이익을 위해서 통지를 했다고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지적과와 협조하면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주민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신뢰받는 광주군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 무주부동산 공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지 불하 신청기간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료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을 했다가 포기하고 점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대부분 무단 점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에게는 개별 통지하여 군 세입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불하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산림훼손양성화 조치도 마찬가지이고 이밖에도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나 수혜를 주는 행정 모두가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하신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군민헌장을 보면 "우리 광주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꽃피던 고장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이다. 유서깊은 남한산성과 아름다운 자연이 자랑스럽고 기름진 산과 들에 오곡과 산림이 풍성하여 민심이 온후하여 살기좋은 고장이다. 우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하여 땀을 뿌려서 자손만대에 빛날 무궁한 복지를 이룩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한산성은 경기도 도립공원이자 우리 군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한산성은 성남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성남시와 접해 있고, 성남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성남시에서 남한산성순환도로라고 명칭하여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 문화원과 성남시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에서 분가한 작은집이라고 볼 수 있는 성남시에서 우리 고장, 우리 역사가 담긴 남한산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각지에 배포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역사를 빼앗기는 참으로 부끄러운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난 3월 19일자 경기일보 16면 전면을 보셨습니까?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 고을고을마다 넉넉한 조상의 숨결이 있다고 전면에 게재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를 빼앗는 것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도 우리가 지킬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하여 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성아파트가 광주읍 경안리 산9-1번지에 입지 승인되었습니다. 당초에 우성아파트가 신청할 때는 문예회관을 매수해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했는데 문예회관이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예회관과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46회 광주군의회 정기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문예회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95년도 문예회관 운영실적과 '96년도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되고 제방이 붕괴되는 등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에서는 수해피해를 조사토록 각 읍·면에 지시하여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피해보상과 수해복구추진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부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피해면적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당초부터 누락이 많았고, 소규모 매몰된 농작물 피해는 조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상 및 복구사업에서 제외된 사실은 건설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매몰 등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상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88건에 60억 5,8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38억 2,800만원으로서 6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37%인 22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업과는 달리 다시 수해피해를 보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량이나 제방붕괴 등 하천 등의 수해는 옹벽공사나 돌망태 사업 등으로 완벽한 공사가 완료돼야지,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수해피해를 다시 입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는 또 농민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포면 문형3리 하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인데 예산 책정은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오포면 신현2리 제방사업의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예산확보는 15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차라리 사업을 묶어서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해야될 것이 아닌지, 부족한 22억 3,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서두에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온 군민의 기대 속에 제2대 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초대민선군수이신 박종진 군수께서 어느 타 시장·군수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가 단합된 힘찬 발걸음으로 내일을 위해 전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 건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7월 25일 제4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정보고나 군정질문 시 답변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95년 9월에 조치결과 일부를 통보하였는데 총 66건 중 32건은 아직까지도 조치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46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중인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5년도 주요사업추진소홀 등 시정 및 개선요구 되는 사항이 많이 지적된 바 아직까지 여러 건의 조치계획 조차 통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대부분 군정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며, 특히 이중에는 주민의 권익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명제 군수 시절이므로 반쪽 지방자치시대라 그렇다치고, 민선군수가 들어선 이후 1년이 다 지나도록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인 집행부 공무원이 서면보고나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건수가 여러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제출된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면 넘어갈 줄 아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중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94년도 투자사업을 조기설계 및 발주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지연시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총 74건에 174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발생케 되어 이를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보고 시 총 투자사업만도 36건에 616억 7,000만원이고, '96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만 67건에 257억 5,600만원이 됩니다. '96년도 투자사업 중 5,000만원 이상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진도를 분석해 본 결과 3월 15일 현재 총 96건 중 설계에 손도 못댄 사업이 41건으로 39.3%나 되며, 설계발주의뢰한 사업이 25건, 설계완료된 사업이 11건, 공사발주 의뢰한 사업이 4건, 착공된 사업이 1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미 조치 사업이 약 40%나 되고 이러한 추세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년도와 같이 이월사업이 수백억에 달할 것은 강건너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95년은 임명직 군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민선군수로 전환되는 과도기라서 그렇다고 치고 '96년부터는 예산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편성되었고, '95년 정기회 때부터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동절기에는 모든 사업추진 구상을 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뭔가 움직이는 광주 모습, 새롭게 달라진 광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하여 누차 촉구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설계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부락대표 명예감시원제 도입이나 사업계획을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55분부터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인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고 질좋은 서비스를 공급해 나가겠다는 것은 평소 군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내무행정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출장을 하다보면 어느 행정리는 인구가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분동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2개 리를 합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어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능률적인 행정을 펴기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행정구역 책정과 리간 경계지점은 생활권에 견주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지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간 경계에도 광주읍이나 실촌, 오포지역 등은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면단위 시계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께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유실된 제방들을 적기에 응급복구하고 내년 농사철 이전에 하상정비와 퇴적토사를 준설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월별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 준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월별 추진현황이 의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도 벌써 3월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머지 않아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되고 있는데 언제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아직까지도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농업용수는 고사하고 식수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닥쳐올지도 모르는 수해에 대비하고 영농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하상정비, 보 준설사업 그리고 작물수확이 미처 끝나지 않아 응급 복구치 못한 부분 등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금년도에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녀자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주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94년, '95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광주 관내에서 만도 연간 각각 100명씩이나 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사망한 숫자의 통계이고 보면, 사고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란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3번 국도가 관통하는 갈마터널부터 실촌면 신촌리 구간까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광주군 통계에 의한 한 해 동안 사망자가 6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 관내에서도 이처럼 별안간 사망하는 사람이나 각종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국도변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이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병·의원에 영안실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세입자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망자는 어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난감할 뿐입니다. 세입자나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장례식을 치를만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광주읍 역리에 위치한 누가의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93년에 사체보관실로 허가를 해 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영안실로 운영해 오고 있던 이 의원을 가정의례준칙위반으로 '96년 3월 1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별법에 의하여 각각 성질은 다르겠지만 사체보관실과 영안실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체보관실로 허가되면 시체를 보관했다가 장례를 치를 때는 시체를 옮겨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체보관실은 일정한 면적과 냉장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영안실은 주거지역내에서는 불가하므로 장례식장만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장례식장을 별도로 건축하거나 종합병원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반인이 장례식장을 건축할 경우 건축비의 50%를 융자해 줄 계획이고 신축은 연 건축면적 400평 이상일 경우 5억원, 증축은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해 줄 계획을 해당 시에 통보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현 위치에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95년도 사업비로 13억 3,887만 7,000원을 투자하여 1,388㎡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96년도로 이월되었는 바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퇴촌 남종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퇴촌면 지역에 5억 8,041만 7,000원을 투자하여 628㎡의 통합지소를 건립코자 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까지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의 추진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 공약사항이자 군민전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종합병원 건립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 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군민건강을 해치는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소각시설로부터 악취, 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동령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처리기준 및 방법" 에도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먼지,오수 등이 주변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도 7월에 허가된 일반 산업쓰레기 처리업체인 실촌면 서경산업은 수년간 주민들의 민원야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제재없이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던 중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5년 12월말까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이라고는 불법농지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만 적당히 복구시켜 놓았을 뿐 시정된 사항이 전무하며 오히려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사세를 확장하려 하는 사실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 일부 주민들은 서경산업 대표자가 주민들의 원성에 못이겨 회사를 처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여 허가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이전명령 → 조업정지 → 허가취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초월면 용수리에 있는 승광기업에 야적해 놓은 산업폐기물은 '96년 3월까지 완전히 원상복구하겠다고 행정사무 감사 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과 지역 의원이신 이강필 부의장이 확인한 결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산업쓰레기를 야간을 틈타 야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어도 내용을 잘 파악하셨겠지만 이 두 업체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고발, 시정명령, 대표자 구속, 벌금 등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고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들 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각 읍·면이 설치해서 운영하던 쓰레기 소각기는 현재 가동을 못하고 노천에서 그냥 방치되어 부식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개를 얼마에 구입해서 사용 하다가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가동을 안하는지, 사용을 안하면 철거할 수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한 이후로 각읍·면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매립한 쓰레기가 2∼3년이 경과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인근주택가의 식수를 오염시켜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환경보호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한 사항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군정질문에 대하여 적당히 답변이나 하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한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본 자료는 광주군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계획이므로 지역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고 정주체계와 공공시설 배치계획,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산업입지 전략, 택지공급대책, 지방재정 관리체제 등 군 발전 전반에 걸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여년간을 계획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가 10년간의 계획 중 첫 해이니만큼 시작하는 해부터 잘 활용해야 10년간 장기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96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계획서는 계획대로 끝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맞게 중기계획도 재조정하여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토록 해야지 당해연도 예산과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계획과 21세기를 향한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96년도 중기계획이나 지방재정계획은 조정되어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1회 추경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사업과 제43회 광주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된 수해피해지역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도 농번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는 등 각종사업의 변경과 신규사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또 '96년 2월 14일 제47회 임시회의시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한 군청사 멸실 및 가건물 신축에 대한 시급성을누차 건의를 받았는 바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지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허가는 실무 심의부터 재심, 3심을 거치고 특히 대형건축물은 전문가와 의원도 포함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지역실정이나 제반 각종 여건을 신중하게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또 대형건축물심 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군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군수가 취임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전 군민은 그 기대와 욕구가 봇물처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자주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하여 '95년 12월 21일 제46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안건을 통하여 경영사업계가 정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목현리 주변 군민건강타운건립사업을 경영사업계로 업무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주민까지도 그 사업의 성패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민건강타운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답변해 주시고 기타 경영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와 그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셔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군의 재원조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1일제4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직제개편 이후 업무의 효과성과 주민의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분석해 보셨는지요?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당시 조례 상정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도에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문제삼으면 도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 진단토록 요구하였고, 내무과장께서는 재진단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재진단 결과 문제점이 없는지요?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직을 재 진단하려고 논의가 되었으나 이보다는 교통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논의한 조직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면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업무를 통합하여 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권신장 운동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정책을 별정6급 1명, 별정 7급, 8급 각 1명씩 3명이 가정복지과 업무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합한 시·군은 양평군과 우리 군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정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여성지위 향상이다','남녀평등이다' 구호에 그치지말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통행정계를 보면 우리 군의 차량대수는 총 2만 3,820대로서 1일 평균 12대씩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양도, 양수 등 이전등록 대 폐차까지 합치면 1일 평균 교통분야 민원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차량대수 2만 2,000대에 교통분야 조직은 교통행정계, 지도계 등 2 개 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인근 용인시, 이천시도 3월 1일자 시로 승격되기 전에 이미조직은 2개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직과 인력이 조직개편 이후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기능직 공무원이 19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라하면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일반직 공무원과 승진의 폭이 똑같이 주어져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기능직 공무원 보수체계와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수준이 같습니다. 하지만 상위 등급이 티오상 없어 승진의 폭이 좁아 근속승진소요년수 10년까지를 기다리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능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운전기사, 타자원 등 기능직은 말 그대로 기능의 보유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기능보유자가 우대를 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봅니다. 기능의 보유자가 우대를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현재 기능직 결원이 발생해도 모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능직 상위등급이 1급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6등급까지는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 자동승진 소요년수를 10년에서 3∼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원들도 함께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6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선 토요일오후에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시간을 잘 활용할수 있게 되어 아울러 사기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3월 16일 처음 전일근무제가 실시되던 날 본 의원은 군청을 들어서는 순간 주차공간을 보고 흐뭇해 했습니다. 전일근무제 실시로 직원 2분의1 차량이 빠지니까 주차공간이 앞뒤로 충분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차공간이 없어 몇 번을 돌다가 비집고 주차를 했는데 텅빈 주차공간을 보고서 본 의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주차를 할까 하는 기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차하려고 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 몇 번이고 맴도는 그 불쾌감은 차를 소유하고 계신 여러 실과소장님이나 직원들도 다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전일 근무조가 평상시와 같이 토요일 오후라고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전일근무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며 비번 근무조는 연휴를 보내게 됨으로써 과소비 성향이 높아질 우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연휴를 잘 활용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 동안 못한 부모 등 친지방문하기, 고향이나 자기 자신의 뿌리 찾아보기, 외국어교육 등 자기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신설을 위하여 현재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몇 번이나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라도 경기도나 내무부를 방문해서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조직개편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업무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업무는 이원화되어 일반업무와 시설공사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보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5급을 소장으로 두고 계장급인 6급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도시과에 있는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순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원 1명을 파견근무 시켜서 민원에는 전혀 불편없이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업무 직제개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과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일용직은 일당 1만 6,800원의 일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으로 고용한 비상용 일용직은 한 달 평균 4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고 그나마 상용 일용직은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말로만 공무원이지 공무원법상 적용도 못 받고 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광주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는 상용 일용직은 단 한 명도 없고 비상용 일용직이 13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임금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또한 한 사무실에서 상용직과 비상용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위화감과 갈등도 많이 느끼는 게 아닙니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도 못 받으면서 민원인을 친형제 부모처럼 친절하게 대하라고 다그친다면 등에 소금을 가득 실은 당나귀를 억지로 물로 끌어당기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한 이직률도 높아 3∼5개월에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92년도에 재무과와 지적과에 근무하는 비상용 일용직에 대하여 상용직화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전체를 상용직화하여 사기도 높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광주군에 일용직은 몇 명이며 이 중 비상용일용직을 상용직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유일한 경기도립공원으로서 2월9일 남문터널 개통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9월 15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해서 다소의 마찰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년대비 입장료 수입을 밝혀 주시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했었는데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근무시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의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문화재 보호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덕망과 학식있는 공원관계 전문인을 명예관리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 소장께서는 지역주민 등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께서 직접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분명 학식있고, 덕망있고 지역의 역사라든지 남한산성의 문화유적지를 복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폭 넓은 인사를 선정해서 위촉하신 것입니까?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덕망이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주민 위주보다는 폭 넓은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색이 경기도도립공원인데 기관장이 아닌 실과소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군수님 결재는 받아서 위촉했는지 위원회 위촉과정과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이나 의견수렴을 위해서 몇 번이나 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내 불법사항 단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광주경찰서에 잡상인 6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어느 공원이고 가보면 잡상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판매도 하고있는 것을 소장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단속을 하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누가, 어느 지점에서 평상시 상행위를 하는지 알 것이므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것이지, 그날 기분에 따라 보이는 사람만 단속을 해서 형평성을 잃는 단속을 했다는 여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방문하여 휴게소, 팔각정 2개소에 대하여 상행위를 하는 임대자 김상엽, 김한녀에게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임대조건에 맞도록 지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자 2명에게 공문으로 의회감사 시 지적을 해서 임대를 취소한다고 못을 박아 통보를 해서 임대자 2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도 민원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의회에서 반대한다"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 오고 있지만 누구의 발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들이 책임질 일은 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부를 정해서 모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신없는 일로 미뤄놓고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어서 남한산성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의 증가로 문화재를 제외한 일반 사업은 남한산성에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재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개발여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광개발이 함께 어울리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종진 광주군수님을 모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과 광주읍 이장님들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해 사적지로 지정해 놓고 유적발굴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도요지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군예산은 없고, 이 업무가 문화재관리국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발굴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군에는 '85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된 곳이 85개소, 177필지 38만 2,000㎡에 달하는 지역이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단 한 번도 발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관계로 군민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로 인한 군민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10대 민원토론회를 주재한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우리 군 주제로 문화재보호구역내 허가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토론회 당시 건의했던 사항이 회신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현재 정부에서 85개소를 모두 지정하는 것보다는 유적조사를 다시 해서 꼭 필요하고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몇 곳을 지정해서 유적관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이 유적발굴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광주군에는 조선백자도요지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사적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건축하려고 땅을 파다보면 백자도요지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업자가 이를 당국에 신고하면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도요지를 장비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서 도요지를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관계기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읍에는 오랜 옛날부터 3일, 8일이면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날이면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경향 각지에서 상인들이 일용잡화를 노상에 진열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안 4리에 있는 옛날 구시장 터는 장터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 이곳에는 시장건물을 새로 짓고 시장을 번영시키려고 상인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이 형성되지못하고 광주상점 4거리를 중심으로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관계로 길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점상을 옛시장 안으로 끌어 들여서 활기찬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전국에서 5일장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광주 5일장도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해서 모란장을 능가하는 전국제일의 시장으로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군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대비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기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월 14일 제47회 임시회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직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행정은 자칫하면 무사안일 행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에 대형사고를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종합대책은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재난은 취약시간에 발생하기 쉬우므로 공무원 근무시간외의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교량은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고, 긴급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인력체제 가지고 이 모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앞서고 자칫 형식적인 시설점검이 될 때에는 차라리 점검을 안 하느니만도 못할 것입니다. 타 실과소와 업무협조체제 관계를 평상시 명백하게 규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전 공직자 비상근무체제 등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88.8㎢가 '75년 7월 9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많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90년 7월 9일 광주군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오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광주군의회와 행정부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 군민 1만 2,318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환경부,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개 시·군 의장단회의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9월 28일 군민의 날에는 수많은 군민이 운집한 가운데 팔당상수원피해대책촉구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한 목소리로 대책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온 군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95년 7월 1일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업을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95년 10월 13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계획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95년 10월 16일, '96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을 해당 4개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9일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95년 12월 29일 경기도내 225.3㎢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56억 1,030만원 중 광주군이 88.8㎢에 30억 5,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11조의 3 별표에 의한 사업구분을 보면 농산물 저장 등 소득증대사업과 간이급수시설, 도서관, 유치원, 차량 구입, 문화시설 등 각종 복지증진사업과 학자금, 자녀장학금 지급 등 육영관련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이주 또는 전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주민이 원하는 직접보상차원의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30억 5,200만원이면 막대한 금액이며 당해년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된 보상차원의 소득사업 위주의 지원사업을 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선정 당시 지역의원은 고사하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마구잡이로 선정되어 이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무분별한 사업선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주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96년 1월 18일 군의회에서는 군의원, 읍·면장, 관계과장, 이장 등 4개 면 주민대표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토론한 결과 사업을 재선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4개 면의 지원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임을 결론 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주민의견이 수렴된 사업이 재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왜 사업 재선정이 지연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4월 1일자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1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0PPM 이하이었으나 그 유예기간을 '96년 6월 30일까지 두고 '96년 7월 1일부터는 20PPM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우리 군내에는 몇 개소나 되고 지원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소급 적용되는데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분뇨수거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리별 가구당 쓰레기봉투 공급실적과 무상분뇨수거 처리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전체 면적 중 75%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를 이용한 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평소 군수께서도 산지를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우리 산림을 이용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와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촌, 남종지역에 범 군민적으로 벚꽃길을 조성하고 있어 주민들은 벚꽃길 조성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현재 농업소득 외에는 별다른 농외 소득이 없어 생활수준이 낮은 형편입니다. 다행히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사업이 지원되어 산림을 이용한 과수원을 조성코자 하는데 관련 부서마다 답변이 상이하여 주민이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나 전답에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지 산림과장께서는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