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철의원외9인발의)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성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2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초 조례상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법정공휴일도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등 숙박비와 여비를 대통령령 제14857호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같이 조정하여 숙박비와 여비가 현실에 근접하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비 회기중의 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문제라든지 여비지급에 있어 아직까지 여비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경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원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총무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3월7일과 3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46회 임시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 본청에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8급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난 연말 5명의 방범원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방범원의 경우 현원 결원의 발생시 정원도 감소되므로 방범원 5명 정원의 자연적인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의1호 구 본청 정원 549명을 545명으로 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고용직인 방범원 5명이 지난 년말에 정년 퇴직함에 따라, 방범원 정원 5명을 감원시키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시켜, 구 본청 정원 549명을 545명으로 4명 감원시키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2년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스포츠 및 문화제전으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는 국제대회이며, 두 경기대회를 주관하게 될 비영리 공익 법인인 재단법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앞으로 경기대회 관련 사업의 준비와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코자 지방세 과세면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위 두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두 경기대회가 성공적인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12월29일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기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상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5년12월14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근속 기간별 연가를 기존일수보다 1일에서 3일까지 확대조정하고,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이에 부응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상원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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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수용입니다.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19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자녀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종전 중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3조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내용중 구위원은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의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의안도 충분한 심사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