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30일에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보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996년 2월8일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996년 2월 16일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996년 2월23일에 이재종의원 외 2인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 3월19일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996년 3월20일 96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행위안의결요구의건이 각각 기장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996년 3월15일 김태홍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19일 김태홍의원 외 5인으로 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번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는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과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숙박비 및 식비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내여비규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 15일부로 내무부에서 승인한 기장군 본청기구 및 정원이 보강 승인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주요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96년 3월15일부로 내무부에서 기장군 본청 직제가 승인되어 당초 2실10과49계에서 3과5계가 늘어난 2실13과54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부서를 설명드리면 농정과, 녹지과, 건축과 3개과의 세무조사계, 부녀복지계, 유통계, 건축지도계, 개발행정계 등 5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일부 부서를 소속변경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사회복지과 위생계를 환경위생과 위생계로, 지역경제과 농산계, 축산계,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과 농정계, 축산계, 농어촌개발계로 하고, 환경녹지과 녹지계, 산림계를 녹지과 녹지계, 산림계로 도시과 건축계, 주택계를 건축과 건축계, 주택계로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전 구.군청의 과.계 명칭 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의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하여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관재계를 재산관리계로,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청소계를 청소행정계로, 노정계를 노사협력계로, 농산계를 농정계로, 도시계를 조시개발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과장의 사무분장 사무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6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단속 전담공무원 인력보강과 관련, 별정직 8급상당 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1명증원과 96년 3월15일부로 내무부에서 기장군 본청 정원보강 승인과 관련, 관련인원 20명이 증원되었으므로 군 본청 정원이 240명에서 21명 늘어난 261명으로 조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승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권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 이유는 군정홍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보 게재사항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알찬 군보발행을 위하여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상임위원을 채용코자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 내용은 개정조례안 설명은 제3조에 군보게재 사항입니다. 2호에 새마을운동을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4호 공지사항을 삭제하고, 5호 군정상담을 군정상담 및 주민여론으로 첨부시켰습니다. 6호 생활정보를 문화예술및 생활정보로 문화예술을 첨부시켰습니다. 7호에 후단에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에 수당 및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8조 2항중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한다를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기타 공무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토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예산조치사항은 96년도 예산조치사항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별첨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휴가를 확대 조정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복무 규정과 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읍·면장이 8급 및 9급 공무원을 임용토록 한 권한위임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된 읍·면 8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권을 삭제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 관련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첨부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89번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경기운영을 도모하고자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조직된 재단법인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고, 각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과세면제기간을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군세를 감면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의장제의)

지역보건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설치목적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구성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난 95년 1월 5일 공포되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영순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재활용품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선별장 미확보로 적정 처리가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장읍 내리 167-3번지외 1필지, 6,952㎡를 재활용품선별장 건립 예정부지로써 선정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본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는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지목은 전으로써 6,754㎡와 동 내리 산 136-3번지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써 198㎡를 토지소유자와 감정가격에 의거 매매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행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과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3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의안번호 193호로 상정된 96년도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행위안 의결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96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대상자 채무보증행위안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들 관내 영세민이 보증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에 손실보전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 융자 및 채무보증 신청내역을 보면 ‘96년도 저희 기장군의 배정액이 18가구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으로는 3가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자격으로는 기장군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인 보증인 1인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 상환기간, 융자기관, 보증채무부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보증 신청자 명단은 붙임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융자대상자 3가구는 기장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으로서 전세금 부족으로 인해서 융자금을 신청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읍.면장이 엄선해서 추천한 자로서 융자대상자로는 적합하며 신청금액 총액이 우리군의 배정범위내의 금액이며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인 신청자에게 융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명단은 기장 대변리 580-1번지 이실근씨, 융자신청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별은 거택구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장동부리 150번지 이혜옥씨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액은 500만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다음, 정관 용수리에 1009번지 박여순씨, 융자신청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