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이주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3만 우리 남양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시정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시정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1,263억원, 특별회계 389억원으로 총 1,6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317억원으로 95년도 대비 3.7%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재정확충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충당할 방안이 없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파탄지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을 무작정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존수입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방안과 또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증명수수료(공공요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인상요인과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남제주군에서는 지난해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96년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5∼20%까지 인상한 데다가 제증명수수료 92종과 폐기물수수료를 비롯한 민원관련 220여종 등 총 310여 종의 수수료를 평균 100% 인상할 방침이라고 하며, 인천시에서는 96년3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사용량에 따라서 6단계로 세분하여 기본요금은 종전대로 하되 월 사용량이 20톤을 넘는 가구에 대하여는 29∼87%까지 인상하여 적용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종류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봉투 구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6년3월4일 쓰레기봉투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조달구매와 일반구매시 물품의 비교분석자료를 검토하였는 바 회계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의 제작단가와 표준규격 등에 있어 일반구매시 하자가 없다면 저렴하고 품질이 적합한 일반구매방식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일반구매할 경우 우리 시의 예산절감은 물론이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급상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 굳이 조달의뢰하여 구매하는지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조달구매방식을 택하면 행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신경을 덜 쓰게 되는 행정의 보신주의 에 빠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보신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쓰레기봉투 구매와 관련하여 조달구매와 일반구매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방안이 우리 시를 위하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본청에 40대, 의회에 2대, 보건소 5대, 환경사업소 4대, 읍면동사무소 10대 등으로 총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전기사가 59명으로 어느 실과소보다도 많은 인력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괄적으로 지휘,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여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상태가 지저분하여 세차를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세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차량 한 대당 8,000원에서 1만원을 주고서 세차를 한다든지, 또는 차량의 정비를 위해서 볼트 한 개를 끼우는 것이라도 정비소를 찾아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차량관리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시 자체적으로 세차시설과 정비인력을 확보하여 차량계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량계의 신설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민원봉사시책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주택전세입자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92년2월9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를 대행해 주는 민원봉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전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사실을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으로부터 보증받는 절차를 우리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95년도 농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해에 농지전용부담금이 53억1,5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이중 5%의 수수료만 우리 시의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납부요인이 발생되어 납부하는 부담금인 만큼 부담금 전액을 우리 시에 재투자하고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 볼 때 경영수익사업 등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강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농복합형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53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에 귀속시켜서 우리의 농촌지역에 투자하여 농촌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시의 농지전용허가로 부담하는 농어촌 발전기금 전액을 우리 시로 귀속시켜서 우리 시의 농촌발전을 위하여 집행 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과 연구가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명덕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1,1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역으로 시장께서는 96년도 해제나 완화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승인요청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복합적으로 묶인지가 약 25년이 되어도 완화나 해제가 안 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옛날 조상 때부터 살던 원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자손을 낳아 키워서 분가를 하려해도 집이 없어 분가를 못 하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분가를 하는 가슴아픈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이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또한 시장이나 목욕탕, 음식점 기타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 남양주시라고 명칭만 갖고 일을 하다가도 타 시군인 양평군 양서면에 가서 시장을 보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민선시장의 기대를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는 96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안면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을 완화나 해제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95년도8월5일 남양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승인요청을 한 바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지역개발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이 있나 하면 낙후된 지역하고 취약지역은 개발이 안 되어 농로나 소교량이 안 되어 우마차나 경운기가 다니지 못해 농사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답을 묵히는 사례가 있으며 시장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늦어도 1년 전에 남양주시 낙후된 개발지역을 조사하여 낙후지역을 우선하여 개발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남양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시장께서는 농산물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공공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농민이 1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채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야채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대가 되어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완전히 개방이 되면 농산물이 완전개방이 되면 농민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가 힘들 때가 닥쳐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잉생산되는 야채는 숫자를 줄여서 경작하여 직거래나 김치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우리 농민들이 밀을 직접 농사를 지어 직접 가공하여 국수, 냉면, 밀가루 등 여러 가지를 직접 가공하여 직접 현장에서 직거래하고 농협이나 다른 가게에서 판매하여 농민들은 수지타산이 맞게 할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이 공장에서 일을 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며 시에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농민소득을 위한 농산물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에게 넷째로 묻겠습니다. 낙후된 남양주시 조안면 축산인들의 소득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과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면은 북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운길산과 수종사가 있어 관광객들이 항상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안면의 자랑인 한우고기판매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왜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된 원인은 무엇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읍면에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시설이 먼저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양주시 조안면 하면 그린벨트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기타지역으로 7가지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지역임에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조안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함은 서울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주지 않고 위반자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임에 지역주민들은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권행사을 못해 빚더미에 있어 1가구당 1,000만원 ∼ 5,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지역에 다른 읍면동보다 먼저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장이 늦게 되는 것은 남양주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을 먼저 시설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설을 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언제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하실 생각이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6년도 새로운 업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보다 활기차고 발전적인 내일의 남양주를 가꾸기 위해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시정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의 집행부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복지확대와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 초보단계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의 문제를 현실성 있게 분석한 바탕 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미비와 규제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과 돌파구를 찾는 창의적인 접근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양주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의 역할에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가 요구되는 바임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업무접근 및 처리능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12월30일 동아일보 신문기사내용을 보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계를 대상으로 도시의 경영자원 및 기반, 내무경영효율,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평가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전국 68개 시군 중에서 68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하였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별내면 광전리 일대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수만평의 산림훼손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거밀집지역 가까운 곳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열공급 및 터번을 돌려 전기공급을 하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쓰레기소각시설의 위치를 변경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큰 대로변에는 상수도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나 대로변에서 떨어진 독립마을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로변까지 가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재초동진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대로변에서 떨어진 독립마을에 대한 소방용수 공급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역현황을 설명하시고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 지체장애자 뇌성마비환자현황과 이들에 대하여 복지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능개발을 위한 장소제공 등 지원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개인복지단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대형차량체를 계량할 수 있는 저울이 몇 개가 되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철, 파지 등 1만7,492대를 계량하여 2,831만3,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도농계량증명소는 문제가 되어 철거를 하라고 법정 계류 중인데도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이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여시의 협조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예를 들어 포천군에 있는 온천탄산수는 온천법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포천군에서 대중사우나법을 적용하여 대단위 온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온천법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태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4월15일은 의회개원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개혁정치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가 하면 고도의 산업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국가적 조처는 튼튼한 경제, 깨끗한 정부, 세계속에 우뚝 선 한국, 제일가는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하기 위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 국가적 시책에 의거 자치역량 제고를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의 대 웅시로 발족되었고 더욱이 민선시장의 취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식의 대전환과 구체적인 체질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어도 실 천에 옮기지 못하는 구태의연하고도 소극적인 자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무사안일 등의 관료조직의 병폐는 이제 하루빨리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한들 운영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한들 시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의식이 자치행정에 걸맞는 자치의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욕구를 무슨 수로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등을 돌리는 민선시장,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의회 의원은 이 시대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의 칭송을 받는 시장, 시민의 얼굴이 되어 주는 의원으로서의 참된 위상은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23만여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봉사자, 무엇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8개월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의 업적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민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겠지마는 제1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 시장께서 추진을 약속하였거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회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매주 민원상담을 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민원처리에 있어선 담당자들의 부단한 의식변화와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을 종적인 행정보다 횡적인 행정이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협조체제가 더욱 돈독해야만이 굳건한 지방자치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동면 내방리 낚시터 허가건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과 보건사회국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은 잘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법해석이 분명한 결론이 나와 있는 사안을 가지고 반복되는 질의로 3개월 이상 시간을 끌고 민원인에게 반려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남양주시와 같은 여건의 인근 관청을 찾아다니게 하는 등의 민원처리형태는 주민에게 있어서는 시청은 암울하게만 느끼는 시청, 아주 멀기만한 민원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일을 처리하면서도 본 의원도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처리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을 하기 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통합되기 전 150여 억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또한 군체제의 읍면에 지원되는 모든 혜택이 시가 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군이 아닌 시라고 하여 일반 타시와는 구별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에도 타시와 같이 적용시키려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시가 되었다고 해서 물량이 평년보다 금년에는 80% 이상이 줄었고 내년에는 시가 되었다고 해서 전혀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약속을 저버린 중앙정부의 통합실적 거양만을 위한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시가 상부에 대한 건의 및 기타 노력성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농복합시에 약속한 정부지원 등의 혜택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지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업단지, 시설비로 도비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도 병행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도 없는데 대단위 건축비만 계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업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근로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일부지역은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도지 않아 지하수 및 자체개발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계획 및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서실이 없는 오지면에 수익성이 없는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어린이 공부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지면 소재지에 가로등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웬만한 읍·면·동 소재지는 가로등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지면이라 하여도 외지인의 인구증가와 통행차량이나 통행인이 많아져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지면 소재지에 대한 가로등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7일자 경기도민일보에 보도된 공무원의 강도행각사건 과 관련된 와부읍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사는 우리 남양주시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전체 공무원에게 부끄러움과 오명을 안겨다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의 관계자는 채용과정 및 복무실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아직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과 산비탈 농지가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하는 측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측량이 측량을 할 때마다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에 문제의 발생을 예고하며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들어섰음에도 상대방이 재측량하면 시설된 건축물과 구축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민원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상의 문제는 물론 법정투쟁과 이삼중의 측량비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경제적 손실은 누가 져야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주민자치행정의 주역으로서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년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으로 사업지연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엔 각종 사업을 적기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는 하지마는 연말에 가보면 각종 사업 대다수가 사업지연으로 공절기공사를 실시하거나 이월시키는 등의 사례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강력히 시정되도록 촉구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법을 입안할 때에는 지킬 수 없는 법, 행위를 할 수 있는 법, 절차를 득하는 법이 우선되어야만 민주국가,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법들이 규제 일변도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의 소리로 가득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의 취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시보에 게재된 숙박업소등규제에관한조례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부의 권력행사가 아닌가 의심스러웠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과 발전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듯이 국가에서도 세계화추세에 걸맞게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을 입안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발전도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 호하는 가운데 차원높은 선진법을 창안하고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숙박업소등규제에관한조례 입법예고는 구태의연한 행정편의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농정정책이 산업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정책의 수익을 농정정책으로 환원, 지원하고 간척사업 등을 통한 농지확보와 더불어 획기적인 보호 및 지원이 농정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착안점을 상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일부 지역은 지역여건상 농정정책으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것 저것 결부시켜 입법예고된 숙박업소등규제에관한조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발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은 각각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있게 해결하기로 하였기에 답변내용만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무위원장께서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주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5년6월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서 24만 여 남양주시민의 기대와 바램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때로서 행정의 선진화로 시민의 복지정책에 역점을 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제일 먼저 시장이 지난 6.27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부분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명시하였고 한국일보 96년3월2일자 경제면에 여당, 야당 중진들이 4월11일 총선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향방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은 단상에 서서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완화 내지는 부분해제하겠다고 하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요 라는 낱말이 고사성어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끔 현실은 농촌이 소외를 받고 있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기 힘든 시점에서 50년대, 60년대에나 들어보던 식량자급이라는 용어가 다시 대두되고 그린벨트는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서민의 재산권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일례가 중앙정부정책이 생쓰레기를 그린벨트역에 묻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촌을 살리자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번 기호에 모든 선량들의 헛구호였던 빈 공자의 공약으로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장은 시장취임 8개월 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이 그린벨트지역의 부분해제는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장은 96년 시정연설에서 제일 먼저 행정의 서비스산업화, 행정의 세계화를 명시하셨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연설 끝부분에서 푸른산, 맑은 물,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체계화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은 과거 관선시장과 같이 상부의 눈치만 보면서 말로만 하는 환경대책, 행정서비스, 서류로만 남는 환경정책실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 제일 먼저 약대천살리기운동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총무국장은 96년 1월부터 공무원보수 9%인상에 따른 직급별 봉급인상 전, 후 대비표와 향후 정원의 증감계획을 밝혀 주시고 행정전산화 등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력절감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감사담당관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단체감사요구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업경제국장은 96년 하반기부터 와부읍, 금곡동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 공사 중에 있으나 업체와 해당 수용자간에 공사비 과다징수 및 계약체계의 무질서로 인한 공사비의 시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시 당국에 무관심을 원망하고 행정부재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장은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도시가스공급표준공사비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본 의원이 근간에 수집한 자료에 으하면 인천시의 경우 단독 20평 공사비가 54만원, 30평이 54만9,000원, 40평이 55만8,000원, 50평은 56만7,000원으로 경기도 표준공사비가 20평은 3만원, 30평은 3만6,000원, 40평은 4만2,000원, 50평은 4만8,000원의 공사비가 인천시보다 과다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아무런 준비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경기도도시가스표준공사비로 업자와 주민간에 자율계약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타시도는 물론 주택단지별로도 계약금액이 많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주민은 업자를 불신하여 계약을 미루고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라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은 이는 남양주시 행정이 무계획적이고도 구태의연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데 산업경제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산업경제국장은 15개 읍면동을 시장경제활성화와 주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상인에게 상권을 형성해 주며 중고물품의 매매 및 물물교환 등으로 물품의 재활용과 도시와 농촌을 연결, 농산물의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단일화하여 아파트주민과 이웃농촌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주1회 이상 일정한 장소를 정해 반짝시장 일명 벼룩시장을 열어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산업경제국장은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농촌인력이 노령화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각종 농기계안전운행과 수시로 바뀌는 농기계 모델변경으로 다양한 부품공급이 요구되는데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건설도시국장은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부실시공으로 급기야는 삼풍사건과 같은 고귀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준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진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관급, 토목, 각종 건설공사에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3층 이상 300㎡ 이상 다중복합건물과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건설도시국장은 각종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 등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쓰레기 발생처리 부담금을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시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법은 상하구별 없이 고루 적용 받아야 하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됩니다. 허나 우리 시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기존에 미금시 6개 동과 남양주군 9개 읍면 경우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시장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첨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도농복합형으로 구 미금시 6개 동이 남양주군과 통합을 하면서 모든 제도와 혜택이 농어촌 읍면동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동일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통합된 도시로서 도시의 동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시정분야에 대해서 모든 세금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앙에 질의하시고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은 권한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선거공약 중 부분해제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생활권을 풀어주고 임야는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시군의 의장단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회답받은 내용을 보면 오지마을이나 마을권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사용도변경도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용명덕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조안면은 현재 민원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급한 문제는 조안면에 일부 주민이 집이 없어 가지고 전답에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그것도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단속계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장님은 6.27선거에서 완화나 해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도 이런 양반들은 사실상 한데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두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제가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부분이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6개 동과 9개 읍면동에 세제형평이 맞지 않는 사항, 모든 문제점을 관계부서에 지시하셔서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셔야 되겠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농지가 11%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전답에 그 비싼 이자로 산업과에서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양주시를 볼 것 같으면 전답에 비닐하우스가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특수작물로 야채심는 것을 보면 야채 한 박스에 상추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건비도 안 되는 실정이고 2000년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농민들이 이대로 비닐하우스를 계속하면서 야채만 가지고 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의 농산물 품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산업과나 이런 데서 사실 검토해 가지고 우리의 밀 즉 말하자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밀을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가공해서 직거래로 팔게 되면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지금 저 아랫녁에서 하는 것을 TV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사 실상 밀가공공장을 앞으로 건설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직거래로 팔면 우리의 밀은 사실상 없어서 못 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가공공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오윤균입니다.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보다는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다 열공급과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열량은 생활쓰레기 종류와 성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kg 소각시 1,500 ∼ 1,600㎉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60 ∼ 70%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0톤 소각시에는 약 9,750만㎉에서 1억400만㎉의 열량을 이용하게 되어 2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260 내지 330톤 소각시에는 780가구에서 990가구의 난방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은 3,000에서 8,000여 세대로서 전체 가구에 대한 난방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소각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용지매입비 과다소요, 집단민원발생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에 있는 평촌, 일산, 상계 등 대부분의 소각장은 인접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병행 설치하여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10% 내지 15%를 충당하고 나머지 85%에서 90%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여 인근 아파트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열병합발전소 1개소 건설에 약 600억 내지 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여건상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비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사업 추진중에 있는 광전리 쓰레기처리시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각장을 병행 설치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소각과 매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국 최초의 모범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처리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오며 본 소각장 설계시 폐열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 8개월 동안의 업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7월1일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김영희 시장께서는 시민이 동참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시정 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1,1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역량 제고분야입니다. 95년7월1일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시의 이미지와 지역특성이 담긴 시기 및 시가를 제정함으로써 구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한편 팩시밀리, 키폰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선진행정 도입과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화 감각을 익히기 위해 총 69명의 공무원을 미주, 유럽, 일본 등으로 연수시킴으로써 견문을 넓혀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영국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협정 조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추진을 위해 기존 행정조직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편 완료하였으며 14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선정, 중단기시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추진분야입니다. 모든 시민이 신뢰하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관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시민과의 대화의 날로 지정, 26회를 운영하여 20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서 해결하는 이동시장실을 운영, 28건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고 시장실에 팩시밀리와 민원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를 확대 추진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반회보의 제작형식을 신문형식으로 개선 제작 배부하였으며 발행부수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지원 분야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을 갈구하는 시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시사회에 참석하셨던 시민영화관 무료운영은 총 15회를 상영, 4,300여 명의 시민에게 영화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숨겨둔 재주를 마음껏 발휘했던 제1회 남양주시민의 날 행사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여름밤의 음악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시민의 날 경축공연, 송년음악회와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가뭄의 단비처럼 시민의 목마른 문화생활욕구를 해소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도, 검도 등 13개 학교에 6개 종목의 체육팀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맑은 강 가꾸기와 연계한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주변 정비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시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입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에 발맞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통한 자립기반조성과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더불어 잘 사는 복지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전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거택 자활보호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추석절 특별위문과 격려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모자가정수련회와 사랑나누기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시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297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노인휘호대회 개최, 홀로 사는 노인 유적지 답사와 146개소의 경로당 후원회 결연을 추진한 바 있으며 2차에 걸쳐 4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질높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자기장 치료기 등 21종 43개 기구를 설치하여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확대 등 보건시책으로는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자 관리 등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신속한 방역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방역장비를 구입, 읍면동에 배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9개의 침상을 갖춘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료시혜를 확대하였으며 소년 소녀 가장에게 무료투약권을 배부, 밝은 환경 속에서 자립의지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된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은 특수성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경기 동북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검토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구축을 위하여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일패-이패동간 도로개설, 지금-가운동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건 용정리에서 일패동을 잇는 도로개설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소-월문간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덕소 소재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551대대의 이전으로 우회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농통합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수동면 지역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진건지역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읍면지역의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량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과 농산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등 농촌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46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과 우수공예품 육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개 지역의 공업단지 조성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여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위하여 토지를 희사할 독지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남면의 보건지소 부지와 진건면의 임야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장님의 소개로 또한 필지를 교섭 중에 있으나 구체화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규모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맑고 푸른 자연환경의 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맑고 깨끗한 물의 보전, 쓰레기종량제 정착 등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수처리체계를 갖추고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수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신설과 4건의 차집관거공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물의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 월문천 등 4개소의 준용하천과 가곡천, 봉안천, 하독정천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석우천 복개, 맹동천 정비 등 4건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은 창현쓰레기매립장과 오남쓰레기매립장의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별내면 광전리 광역매립장 설치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따라 소각로 병행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각종 기회교육, 간담회, 홍보자료배부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집체계개선을 위해 수수료납부제도를 수입증지로 대체 납부하는 개선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1,100여 공직자는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7일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와부읍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24만 시민의 자긍심과 1,100여 공직자의 명예에 상처를 준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의 공무원은 지방행정서기보 김두영으로 93년4월18일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93년7월27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신원조회를 완료후 임용대기 중이었으나 임용대기 기간 중인 94년6월 특수절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공무원임용결격자이나 93년7월 신원조회를 근거로 94년10월10일 신규임용된 후 전과사실을 계속 은익하면서 와부읍에 근무하다가 96년2월27일 강도사건피의자로 96년3월6일 남양주경찰서에 구속수사 중 동 사실을 알게 되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바 신규 임용일인 94년10월10일자로 임용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내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 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시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임용시험 합격 후 장기대기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철저히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기회교육시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서함양과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께서 보고드린 민선시장 출범 8개월 업적과 금회 시정질문에 포함되어 이미 답변한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비용개념과 고객지향성이 강한 기업의 장점을 행정에 접목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14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에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시정기본방향의 선정과제 중 경영성을 도입한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10% 능률운동, 행정조직 기능조정, 경영수익사업, 재정의 경영화, 관광 남양주 건설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민원담당별 평가제 실시와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이동시장실 운영, 불친절공직자신고센터 운영, 금융기관서비스기법 도입을 위한 교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교 교육시설 확충방안 및 교육시설문제에 따른 시정방향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교육시설자금의 예치를 유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교육시설자금을 기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95년12월29일 제정 공포된 학교시설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이행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 후에는 교육시설의 수요발생이 필연적이므로 업체의 이해를 구하여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은 교육장과 수시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와 연계한 남양주시 임업협동조합의 설립용의에 대하여 중앙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12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경기도지회, 양주군 임업협동조합에 분리안과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분리하는 방안 등 2개 의안으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의 열악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기구축소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에는 일반직 5명과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필수요원 4명을 제외한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충원후 잉여인력은 행정수요가 폭주하는 읍면동으로 보강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취임 후 변화를 갖기 위해 취한 조치로 여러 가지를 답변드린 바 있으나 추진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7월 이후 시에서 발주한 176건의 소규모 사업 중 85%인 150건을 관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내 생산건축자재를 구입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 불량화단 및 공원의 정비추진은 금년도에 32개소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사업 총 320건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의 소극장 활용방안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시민영화관을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성토 등 과감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고 있으며 저지대 등의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빗물펌프장 등 배수펌프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담수리체계 확립에 대하여는 카고트럭 구입과 수리전담반을 편성, 시 관내 전역의 가로 보안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요청 368등 중 현재까지 242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수와 정비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문대학 신설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 등 어려움이 많으나 김현봉 의원님의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호텔전문대학, 건설전문대학, 방송전문대학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조직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편할 계획에 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하여 제17회 임시회를 통하여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월19일 시본청기구개편 및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시대의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위한 방침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확대실시와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직무분야별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도 교육원을 통하여 시 본청과 읍면동 소속 공무원 96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금년도에는 60명에 대하여 영어, 일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미주, 동남아, 유럽지역의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만 27명이 현재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연수, 배낭여행실시 등으로 선진행정 및 기술견학의 기회로 활용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화시대의 전문행정인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전반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각종 취미활동의 활성화 등을 추진, 10개 모임에 462명의 공직자가 참여, 직원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직원생일축하와 부모님 기일 양초보내기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10일간의 특별휴가실시와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운전자금의 지원과 육성기금지원조례 재정 추진, 신토불이운동 등의 전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총 53억5,000만원 중 46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연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생산 공산품 상설전시대 설치를 통하여 신토불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구제 방안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 직업전문학교교육, 취업전산망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추진사항은 컴퓨터, 자동차, 용접, 간호조무사 직종 등에 총 76명이 이수하였으며 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에는 기계제도, 전자계산기 등 5개 직종에 13명이 경기도도립직업훈련전문학교에서 1년간의 훈련기간을 수료하였고 경기도농민교육원에는 9명이 6개월간의 교육훈련기간을 수료하였습니다. 취업전산망의 확대는 도계획에 의거 취업알선창구를 통하여 62명을 취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 이후 남양주시개발부담금 발생총액은 얼마이며 국고로 귀속되는 50%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환경오염, 쓰레기발생처리부담 등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방법 구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95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총 54건에 40억2,000만원이며 그 중 50%인 20억1,00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거, 국가귀속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고귀속분 50%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한 바,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투자 및 환경오염, 쓰레기발생 처리분담 등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이제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고 아파트가 난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나 모든 환경오염을 업자들은 집만 짓고 나가면 그만이고 우리 시에서 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처리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원인을 제공한 업자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부시장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서면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았네요. 개발부담금을 국가에서 50%, 지역에서 50%씩 부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화도읍 창현리 같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길 때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이나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업자들은 주택만 짓고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예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황금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가 일련의 주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들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업무협의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지방자치농어촌개발부담금으로 사용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우리 시에서 총 1,271건을 허가해서 총 53억1,518만6,000원을 부과하여 국고에 수납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9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2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사용처는 농림수산자율 및 보조금사업 51조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농어촌발전기금사업비로 95년도에는 18억5,470만4,000원이 교부되어 농가에 지원되었으며 96년도에는 12억9,269만원을 지원받아 농가의 희망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경쟁력제고대책사업 외 24개 사업을 남양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과 국비지원금액 및 징수교부수수료를 감안할 때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과금액보다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시군 공히 각종 회의시 건의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계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서 농어촌발전사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남양주시 조안면 축산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과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과 유통의 일원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95년 축협 지금동매장에 총 사업비 5억1,120만원과 96년 화도읍매장 1개소 등 주민밀집지역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지원개설추진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안면은 주업이 농축산업이고 지역특성상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어 조안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직판장을 통한 판로로 농가소득향상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안면 전 지역이 수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개인에 의한 신규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개별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직판장개설사업신청으로써 관련 수도법 잎5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4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농축임업협동조합,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등에 한하여 신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일 경우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축산물의 고급화로 상 품성을 확보, 축협계통 출하, 판매, 이익금을 공동분배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야 하므로 축산물 판매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축협과 면밀히 사업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형차량체 계량실적 자료와 아울러 운영사항과 도농계량증명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형차량체 계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된 4개소에 추진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증명업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도로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후 계량대를 설치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농계량소의 경우 민원인이 94년3월25일 계근대 설치를 위해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통합전 미금시에 제출하여 94년4월14일 그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받아 시설을 갖춘 후 95년7월15일 계량업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종합협의회를 거쳐서 저촉사항이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95년7월27일 계량업등록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계량증명협동조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는 자체 계량대의 설치가 불가한데도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민원제기를 하여서 95년8월24일날 건설교통부 질의결과 개발제한구역내 계량대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 로 회신됨으로 인해서 이에 관계과에서는 공작물축조용 신고에 대해서 취소와 함께 공작물철거명령을 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량증명업 등록 취소 여부는 본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 제30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재조정이 가능하나 해제면적이 감소되는 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여타 지역을 대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또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계획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로선 재조정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도농통합도시계획 입안 용역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지구에 편입이 지정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재조정이 될 경우 산비탈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농지나 지역 여건상 잘못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결과확인이 저희가 4월 내지 5월에는 용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사비 시비방지를 위해서 남양주도시가스 표준공사비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3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산정을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표준공사비는 공사전후의 위험성, 기술의 전문성 등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전문가에 의해 충분한 검토 후 최소한의 공사비를 측정한 것으로 도 전역에서 이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도시가스공급표준공사비제도 도입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바 없어 자체적인 공사비 고시는 구속력과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는 시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는 시행이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자료를 수집 검토 건의를 해서 주민의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과의 공사비차이는 인천지역보다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어 시민 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현재 고시된 표준공사비를 확인을 한 바 기본공사비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는 4만6,000원이, 인천시보다는 6,000원이 적으며 세대별 공사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2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인천시보다 5,000원이 많고 다세대 연립공사비는 경기도, 서울, 인천이 모두 같아 오히려 인천과 서울보다 비교적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스시설공사비의 계약은 수용가와 시공자간에 자율적 계약에 의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입지적인 여건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에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과다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원만히 계약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2월8일 금곡동에서 통장, 부녀회장, 동민들에게 동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개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장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상권형성, 물품의 재활용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주는 주 1회 이상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반짝시장 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짝시장 이란 일정한 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짝시장 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충분한 거래공간과 상인이 당해 장소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와 충분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지의 확신여부, 그리고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문제 및 시장을 이용한 주민계층 수요상황 등 시장개설여건을 면밀히 파악,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바 반짝시장 개설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상권형성이 가능한 지역에 벼룩시장 개설을 검토하도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과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기계 지정수리센터 대리점은 4개소이고 수리점은 9개소로서 총 13개소의 농기계수리소가 있으며 95년도 농기계지정수리센터에서는 농기계부품확보를 위하여 융자금 1억2,000만원으로 경운기 외 6종에 대한 부품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96년도 농기계부품확보자금 지원을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1개소에 대한 융자신청 추천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널리 홍보를 하여 농기계 부품확보 및 부품확보자금 융자신청으로 농기계부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농기계 수리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6년3월 중 부락단위 농기계자체점검 정비의 날을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설정해서 모든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를 하였으며 금년도 봄철 전국 순회 농기계 사후봉사계획은 3월20일 퇴계원국제대리점과 4월8일 LG남양주대리점에서 사후 봉사 수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교육으로는 농촌지도소 및 농기계수리센터와 합동으로 3월부터 월 별로 부락단위별로 일정과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농기계 부품확보 및 적기 수리로 농기계 안전운행과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도시가스표준공사비 마련은 법적으로 시군에서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지만 또 그 답변내용 중에 보면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싸게 마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와 인천시가 따로 별도로 도시가스 표준공사비를 마렴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표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민과 업자간에 계약당시에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계약을 서로 미루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연료계가 지금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가서 대변만 하다 보니까 더욱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남양주시 자체공급표준공사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나 인천시 같은 데는 공사에 난점이 많지만 남양주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공사에 아주 수월함이 있어 업자에게 상당한 실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시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더욱 저렴한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도 보고를 그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의 금년에 저희가 이것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실무자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완전히 대학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시켜 가지고 경기도 표준공사비를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표준공사비를 산출해서 여기서 산출된 것과 우리지역과 경기도 전체의 평균산출률과 비교를 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도에다가 건의하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표준공사비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제가 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기계 안전운행과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각 영농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면 앞으로 농기계 보조금 50% 보조하는 것이 97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양주시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계량저울 설치가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왜 허가를 해 줬는지 허가를 해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하면 손해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질문')>서면질문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대형차량체 계량저울이 몇 개이고 운영상황만 물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대형차량에 할 수 있는 계량저출이 4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계량소가 4개소가 있고 또한 계량소에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되도록 되어 있는 영업실적을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해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농계량증명소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3월에 공작물축조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신고서가 수리가 됨으로 인해서 공작물이 축조가 돼 가지고 시설을 갖춰서 계량업 등록신청을 한 사항인데 계량업 등록신청을 했을 때도 관계과하고 실무복합심의를 거쳐서 저촉사항이 없어서 등록이 된 그러한 사항으로써 현재 그린벨트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는 당초에 잘못된 관계 공무원은 일단의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제반문제가 발생처리의 요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변화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청구감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업무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민의 건의가 있을 시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민청구감사제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원에서 공개감사제의 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을 직접 건의하는 제도로서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해당 지역의 신문 등에 미리 공고한 뒤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대상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시정의 궁금한 분야 또는 의혹이 가는 분야에 대하여 진정 또는 건의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 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방법은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지역신문에 보도의뢰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전월에는 남양주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와 불편사항 등 공무원과 관련되는 고질적 토착비리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서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감사원에서 실시하려는 제도와 서울시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 심층분석하고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마무리 해 본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근사치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견은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물론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이나 자체적인 감사를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도출되지 않고 감춰진 부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세분화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늘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서 그 조치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펴보이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지금 담당관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인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위성도시에서도 이 감사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단체감사요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오히려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과연 좋은 제도다, 감사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감사자문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시민청구감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과 박남훈입니다. 허석태 의원님과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에 따라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부합되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점차 일반 시와 같은 행정행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당초 정부지원약속에 대한 혜택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남양주시를 출범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도농지역의 균형발전, 여건조성 및 지역간의 갈등해소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사의 이원화에 따른 교통행정수행상의 불편사항과 일부 면지역보다 낙후된 동지역 주민에 대한 세제, 의무교육, 사업지원 등에 대하여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어 시민불편해소를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의 특별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통합추진당시에 주민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율석-무대간 도로정비사업에 30억원, 도시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등 총 43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농통합시로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족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에 40억원과 경기도에 200억원을 지원 건의하였고 지방도 362호선 도로의 선형불량정비사업비 2억원을 도 북부출장소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시로 받아야 할 혜택이나 특별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자세한 것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 시정연설시 행정의 서비스산업화, 행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 제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산업화와 행정의 세계화는 각각 시정기본방향의 14대 중점정책에 책정되어 그 계획이 실질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산업화는 행정의 상품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함으로써 항차 행정에 경영성을 도입하고 고객지향적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중점사업을 보고드리면 시민과 행정주체간의 대화기회의 확대, 불친절공직자 규제방안 강구, 시정홍보채널의 다양화 등 열린 봉사행정 전개와 자치시대 중앙과 지방의 업무배분, 불합리한 제도의 대중앙개선요구, 내부의 비능률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점 개선하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의 개선이 있으며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인재부분을 최대한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난은 있어도 인재없는 재난예방의 행정 을 펼 것이며 금년 안에 민원실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행정의 세계화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에 행정의 발전적 변동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앞서가는 사례를 모방 도입함으로써 단번에 최고단계로 행정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전개를 추진하며 또한 행정내부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전반에 걸친 비능률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조직의 기능을 조정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 체육, 문화 등 다각적이며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활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14대 중점시책과 50대 시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4월말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거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이주양 의원님과 한창길 의원님, 허석태 의원님,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증명수수료의 인상계획,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발굴방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제의 도입대행, 쓰레기봉투의 일반구매 방법순으로 답변을 드린 후에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마을 화재대비, 소화전 설치계획,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개선방안, 오지지역 공부방 설치계획을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급별 봉급인상대비와 정원증감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차량계 신설 등 조직개편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관련된 기술인력은 차량정비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한 기능사 1명을 차량배차와 예방정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1명으로 차량정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세차시설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설비용이 약 7,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95년도 차량세차비용이 45만원이 소요된 것에 비하여 일반세차장을 계속하여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소속기관에서 34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은 38대로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바, 적은 차량으로 차량계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뜻은 차량운영 및 수 리체계를 갖춰서 예산절감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의 인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발급시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는 그동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요율을 장기가 조정하지 않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사용료, 수수료를 소관 실과소에서 원가계산과 수지분석을 통해서 자체 인상 조정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현실화시켜서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상위법령 규정에 의한 수수료요율을 제외하고 우리 시 조례로 개정가능한 수수료와 인감증명 등 90종을 대상으로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폐기물수수료 등 민원관련 22종 및 상수도사용료 등 특별회계분야는 해방부서에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을 통해서 인상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과에서는 96년 1월부터 상수도사용료 중 영업용 2종은 평균 26.5% 인상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3월 현재 폐기물수수료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을 평균 41%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인상 계획 중에 있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인감증명 등 제증명수수료 90종에 대하여도 하반기 중 원가대비 70%까지 인상, 현실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공시지가 열람과 같은 무료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발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에 인접하여 개발여건이 많으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제한요인이 많이 있어서 세원발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세수증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계적인 세수증대방안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와 토지현황조사, 법인세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탈루세원을 줄이고 유동성이 있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 및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입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평·평내동과 진접읍 지역에 공업지역을 확대하여 무공해공장을 유치하고 호평·평내지구, 덕소지구, 진접지역에 대단위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지구 수정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원 개발을 하겠으며 특히 팔당대교와 예봉산을 연결하는 관광유료도로를 입안 중에 있는 등 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전세입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신고대행제도 시행에 대한 민원봉사특수시책으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고제도는 주택전월세입자들이 직접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 일정액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보증금의 40%인 800만원까지 우선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택보급률이 69%에 불과하여 전입세대 중 상당수가 세입자로 주택 전월세 세입자 중에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할등기소에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문제이나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주민편익증대 차원에서 우리 시 오남면에서도 전입신고시 확정일 자 신고에 대한 안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내 전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이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구매와 관련해서 조달구매와 일반 구매를 비교할 때 어느 방향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조달청의 단가계약대상품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절차의 간편함은 물론 일반 구매시보다 품질보장과 가격저렴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은 시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에서 떨어진 독립마을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소화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로변에서 떨어진 독립마을은 108개소이며 독립마을 화재진압을 위한 화재진화용 소화전 설치에 대하여는 구리소방서 관계관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상수도의 증설 및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시와 협의해서 소방서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답변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해석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근 관청을 찾아다니게 하는 등 민원부당처리사례를 시정하여 주민의 참뜻을 받아줄 수 있는 민원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동면 내방리에 양식업을 목적으로 토지굴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낚시터조성은 양식 어업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규입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낚시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도에 질의하여 회신결과에 따라 동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4개월만에 처리된 결과를 초래하게 한 담당공무원을 책임행정구현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신분상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되는 모든 복합민원에 대하여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철기 주무부서에서 과장의 주관 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 관련 협의 부서계장이 참석하여 책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과장, 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 정하도록 하는 민원처리체계화로 관계법규 및 규정의 적정여부를 재확인,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민원담당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편의위주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은 물론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 민원처리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여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공무원보수인상에 따른 직급별 전후대비 및 향후 정원의 증감 동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보수인상은 봉급 및 호봉인상을 포함 평균 5% 인상이 되었으며 직급별로 1호봉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에 5급 공무원에 대해서 1호봉을 기준해서 59만9,000원이 96년에 62만3,000원으로 2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급 직원에 대해서는 1호봉을 기준해서 95년도에는 48만9,000원이었던 것이 96년도에는 50만8,6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만9,6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급에 대해서는 43만4,000원에서 96년도에는 45만1,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7,4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38만5,500원에서 96년도에 40만9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5,4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급은 95년도에 33만8,000원에서 96년도에는 35만1,500원이 되어서 1만3,5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은 1,074명이나 현원은 1,040명으로 현재 34명이 결원입니다. 이외에 일용직 206명, 청원경찰 108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근무인원은 1,354명으로 95년도에 대비해서 비정규직 22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충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공무원도 약 30명 수준의 결원을 유지하여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는 기존 지원부서인원을 감축 배치할 계획입니다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 측면과 공무원감축 측면은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지방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인력의 조정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총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을 감안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구매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96년3월4일 관계부서로부터 받았을 때 조건이 맞으면 일반구매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너무 성의없는 답변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체장애자현황 및 복지시책, 지능개발을 위한 장소지원과 양로원을 개인복지단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1,924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은 1,321명, 시각장애인은 106명, 청각 언어장애인은 145명, 뇌성마비를 포함한 정신지체장애인은 352명이며 지체장애인 352명은 입석요양원에 175명이 보호되어 있고 177명은 재가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학비, 생계보조비 등에 2,700만원과 수동면에 소재한 자립원에 운영비 및 보호비 등에 9억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지체장애인 지능계발을 위한 사업은 그 필요성이 커져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고자 그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되어 있고 향후 사회보호치료제도, 지능계발 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 지능개발사업을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는 금곡동 산 74-3번지에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목장갑을 생산하고 있고 또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부족하며 다른 공유건물에도 30여 평이나 소요되는 지능개발사업장 설치대상건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 수동면 입석리 소재 입석요양원에 예산액 3억2,888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재활 및 교육장 12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어 이 교육장이 완공되면 지능개발교육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원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양로원이 없습니다. 양로원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소정원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상시종업원 6인 이상이 있어야 양로원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려면 부지면적이 최소 2,400평과 자기자본 7억원 이상이 있어야 시설설치가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문제로 시 직영 양로원설치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자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시세가 확장되고 통합시로서의 완벽한 면모를 갖춘 후에 직영 양로원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개인 사회복지법인에 양로원을 설치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유료양로원으로 진접읍과 진건면에 2건, 또 노인복지주택허가를 수동면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신청자가 사업포기 및 담보능력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건면 진관리에 약 50∼60명의 지체장애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무허가인데 진건면 진관리에 있는 신망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선단체로서 관리만 하고 있으며 복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부업단지는 시설비와 부지매입비가 병행 확보되어야 하나 시설비는 확보되었으나 미확보된 부지매입비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전국 면 평균 이하로 개발이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수동면이 선정되어 10개년 90년도부터 99년까지 계획하에 총 16건에 19억600만원을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실적으로는 마을도로 확포장 등 7건에 11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농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단지 부지면적 700평, 건축면적 200평으로 입석 3리에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2억6,500만원의 시설비는 확보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확보, 수동면주민의 숙원사업인 본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유휴노동력 확보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또 허석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면 소재지에 가로등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에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2억4,180만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하여 현재 각 읍면동에 대상지를 정밀 조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현지 확인후 읍면동 소재지 및 수요장소 등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실명제 도입구상 여부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주요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건설실명제 도입을하겠습니다. 특히 시공회사와 감독이름이 게재된 공사설명판을 구조물 또는 별도시설로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덕선입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및 지하수 오염지역의 간이상수도 공급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시설이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상수도의 수원공은 대개 보면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용수부족 등의 사유로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일제 조사완료한 결과 양호가 13개소, 보수대상이 94개소, 폐쇄대상이 2개소, 기타 1개소로 조사되어 간이상수도 중장기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설용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상수도급수구역에 포함시켜서 급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일반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영묵입니다. 용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왜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된 원인은 무엇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읍면에 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안면 지역은 전량 차집처리하여야 하나 지역의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어려워 마을단위로 소규모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능내리에 1일 200톤, 송촌리에서 25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조안면 200톤, 삼봉리 200톤, 시우리 100톤, 진중리 150톤의 소규모간이하수처리장은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환경보호과와 협의, 2001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도읍이나 수동면지역은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 1, 2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수동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97년 9월경 정상 가동되도록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정답변에서는 조안면을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된 원인을 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안 된 원인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인 오폐수처리시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남양주군 당시부터 먼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서울시민이 물을 먹는 그런 지역이 더 늦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서울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는 있느냐 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오폐수관계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와 저희 치수과에서는 시설물이나 시설에 따른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유철입니다. 허석태 의원님께서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발생 시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 및 측량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적측량은 일제때 만들어진 80여 년 전에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변동사항을 정리 사용해 옴에 따라 조사 당시 오류, 도면의 신축, 재작성 등에 따른 오차로 인한 각종 분쟁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남양주시 출장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지적도면에 의거 도근점, 삼각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지의 개발에 따른 빈번한 지적변동으로 인해 누적된 오차가 부분적으로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판단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에 전면 착수하기로 계획을 세워 97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측량 나갈 적마다 과거의 측량한 경험을 분할당시의 측량자료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측량에 임하고 있으며 실제의 경계, 지형, 지물과 차이가 있을 시 재조사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측량에 따른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 및 측량비에 대한 책임문제는 현재 도단위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중앙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측량에 대한 문제 발생시 측량수수료는 무료로 재측량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측량이 이루어진 것을 양쪽에서 분할측량을 해 봤더니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현재 건물 쪽으로 2m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측량에 의해서 건축물을 헐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국가에서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변상을 해준다구요.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3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3월20일 내무위원회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는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조례로 권한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 및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