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군수제출) 3. 영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과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국내외 자치단체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많은 인사들을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비록 우리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자치행정 교류와 군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내·외국인에 대하여 영월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에서 6조까지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 증서수여 결정절차, 서식과 서류 보존관계, 위반행위 발생시 취소절차,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업무는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업무를 읍·면에서는 물론 군청에서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제2조의 5호를 신설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항상 지방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비조례의 개정은 국내여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영월군 여비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중 제2조, 3조, 5조, 6조를 삭제하고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7조의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영월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국·공유지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교환·취득할 토지가 1건 1,876㎡, 교환·처분할 토지가 5건에 813㎡입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의료원 부지로 수년간 대부 사용하여 온 재산매각 건으로 수량은 영월읍 영흥리 1067-2번지 대지 1,623㎡, 동리 1071-1번지 대지 372㎡, 총 2필지 1,99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 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18호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토지관리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 외래 관광객이 매년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관광 성수기나 홍수 후에는 외래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과성 현상이 아니라 한 번도 시정됨이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므로써 버린 이상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 주므로써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줄여나감과 동시에 관광객의 행락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도내 전 시·군 관계관들이 4번에 걸쳐서 모여서 합의에 따라서 도에서 표준안을 제정·시달하므로써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를 1.5 ～ 4배 정도를 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도시, 농촌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을 일반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문화사적지,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농경지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지역에는 현행의 과태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1.5 ～ 4배의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슨 보상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신고·고발같은 것을 조장 내지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10조에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 번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표 안과 같이 해서 일반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을 구분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꼭 필요한 방안으로써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유는 노령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와 노인복지시책사업의 확대 추진 등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의 사용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둠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제의) 10. 영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군정현안을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깊은 데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이전 등으로 인하여 조례상 소재지와 현 소재지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지번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이면의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보건소와 상동읍 보건지소는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중동면 보건지소는 녹전리 961-10으로 가고 하동 보건지소는 옥동리 266번지로 북면 보건지소는 1349-6으로 남면 보건지소는 1001-70번지로 주천보건지소는 주천리 1243-1번지로 주소를 변경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산지역의 인구감소와 수몰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이 취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취약지역과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므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보건진료소 및 지번이 조례상 미기재로 소재지 파악이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지번을 명기하므로써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거운 보건진료소와 구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는 기능상실로 이미 상부에서 폐지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며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전 보건진료소와 석항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을 정하여서 조례에 삽입코자 합니다. 각각 지금 현재까지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리별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번지를 삽입해서 확실한 위치를 기재코자 합니다. 뒤의 이면의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리나 운학이나 이런 곳은 이상이 없고 내려가다 보면 용석의 지금 위치가 조례상에 용석 2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위치가 용석 5리 10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구역이 금마 3, 4리, 용석 1리, 3, 4리만 나와 있는데 관할구역이 용석 5리까지 합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끝에서 두번째 조전 보건진료소는 남면 조전 1리 503번지에 두고 석항 보건진료소는 중동면 석항리 472-76번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신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문화예술유적 관리소장 윤구웅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및 감면규정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므로써 시설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시설을 제외한 사용료의 기준과 대관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대시설 사용료는 우리군은 전기, 냉·난방에 대해서만 징수하던 것을 확대해서 피아노, 무대조명, 음향시설, 액정비젼을 확대해서 징수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아노는 1회에 20,000원, 무대조명은 시간당 20,000원, 음향시설 중에 녹음 릴테이프는 1회에 30,000원 카세트 테이프는 1회에 10,000원, 액정비젼은 1회에 10,000원, 냉방은 시간당 20,000원, 난방은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연료시가 20%를 가산해서 징수토록 하고자 하며, 다음은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항과 5항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전 부대시설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전부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도 1항과 5항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만 10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전부 징수토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구웅 문화예술 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