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의안이 추가된 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구정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구정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제42회 정기회때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96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원환경을 방문하여 현지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구정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남동공단 자전거전용도로 공사구간, 도시계획 장수?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 현장을 확인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천정숙 의원, 간사에 최영만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9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세출분야 금회 증액 요구액 6억6,138만1천원중 1,217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례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에 출장비를 현실화하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중 명칭을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기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1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 또는 상해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될 때에는 장애 또는 상해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효도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시책등 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상부분과 수상대상자를 시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은 1992년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문고 남동구 지부회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96년 4월 1일부터 남동구에서 직영하게 됨으로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동에서만 실시하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을 구에서도 열람 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징수할 수 없었던 것을 30만원 이하의 소액지방세에 한하여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1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1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1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8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18.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일괄상정)

의장!

네, 윤창렬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배부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의원의 이의 제기에 있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 4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김용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주민 여러분! 만수4동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지난 제42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외 21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42회 정기회의와 이번 임시회의에 걸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마친 안건이나 본 조례가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본 조례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94년도 지방경쟁력 평가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천의 경쟁력은 전국 15개 시도중 12위로 광역시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 사회복지, 학교교육등의 분야는 특히 취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전국 15개 시도중 꼴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주로 신흥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교육, 문화적 욕구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매우 높은데 비하여 현실은 극히 취약합니다. 이는 우리 남동구 주민의 애향심 결여 및 자긍심 결여로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국민학교 급식비율은 전국 38.2%, 서울 39.2%인데 비해 인천은 18.8%에 불과하며 우리 남동구는 19개 국민학교중 겨우 3개 국민학교만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그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특히 급식학생의 비율은 전국 24%, 서울 28.5%에 비해 인천은 한자리도 안되는 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실시의 당위성은 김영삼 대통령도 97년도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사항이며 이번 4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이 모두 학교급식의 조기 전면실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그 필요성을 재차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설립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는 오직 식품비만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그 제5조2항에 학교급식이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부형으로부터 후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설비의 50%정도를 별도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에 따른 시설비는 당연히 학교의 설립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급식확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학교를 통해 교육법에서 금지된 잡부금 성격의 후원금을 반강제적으로 징수하여 후원회를 통한 급식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원회를 통한 급식시설은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간에 의견대립, 위화감 조성 및 강제징수등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시설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상 어쩔수 없어 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획일적인 정책을 맹목적으로 순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교육열에 비해 너무나 미흡한 교육환경 개선을 우리 남동구의 특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은 학교급식이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급식실시가 아닌 급식시설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복리 향상의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시설의 시설설비비가 급식 시행 당시에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작성 되었습니다. 즉 현 학교급식법 하에서는 학부모를 후원금으로 부담해야 할 급식시설 설비비를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이 지원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완전한 학교급식을 조기에 이루어 학생들의 도시락 지참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양을 개선시키고 학부모들의 도시락 전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급식후원회가 남동구 학교의 조기에 발족되면 시교육청에서 배정되는 급식시설비 운영비 부분을 다른 구보다 우리 구에 보다 많이 보다 빨리 유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구 전체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설비비를 우리 구에서 학교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로써 동법시행령 제2조의 학교급식실시 학교로 지정받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당해 학교의 학교급식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관할 교육청에 기한을 정해서 그 소요금액을 대여하거나 또는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출금으로 지급하여 급식실시 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는 단지 교육행정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목적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학교급식 시설비의 절반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상 어쩔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등 수도권에 비해 절반밖에 안되는 학교급식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남동구 학생들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반 강제적인 후원금의 모금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빠른 기일내에 완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시락 전쟁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일등 구민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갖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집행부의 관계자와 우리 동료 의원님들간에도 본 조례에 대해 상위법이 없는 조례로 혹시 시나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시며 현재 교육자치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 예고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처리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좀 보류하자는 의견을 펴시는 분, 애정어린 조언을 피력하시는 분도 상당수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부속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건에 기초한 조례로써 교육자치의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 시행령의 개정은 단지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본 조례가 정당하다는 확인적인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과거 초대 지방의회에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나 부천시 담배가판금지조례가 가졌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가 사소하게 단순한 의미로 돈 몇억 또는 12억 들여서 급식시설을 지원한다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더 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성숙한 체제로 가는 하나의 도약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어 보다 빨리 남동구민이 일등 구민의 자존심을 지킬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저 방청석 뒷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원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김대진 의원.

김대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이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또한 학부형님들의 그 어려움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방법을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처리하고자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보류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하시는 겁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 됐습니다. 성립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의장!

네.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전에 보류 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부칠 것을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 하실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는 동안 토론 신청이 반대토론만 신청이 됐습니다. 반대 토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단한 거면 의석에서 말씀하세요.

그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철회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들은 다음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신청하신 김문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6동 김문종 의원입니다. 본 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김대진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 한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정기회때 의안이 21명의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어떠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 법령의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단순히 꼭 학교급식시설을 상위법에서 제정을 하라 이렇게 위임된 것만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라 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령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평등권이 있고,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러한 법령의 상위에 있는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비추어봐서 이 조례가 그러한 헌법정신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급식시설지원조례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의 제정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또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이 학교급식시설조례안의 발의는 남동구 최초로 남동구에서 의원발의로 최초로 발의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 남동구 의원,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의회 237개 기초단체중에서 최초로 발의돼서 우리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학교급식후원회에 지금 부모님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급식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후원금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이러한 어떤 대의도 있고 또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반드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시행령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부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내무부하고 지금 협조중에 있습니다. 뭐 입법예고라고 했지만 그 입법예고가 된게 아니고 의견을 제출해라, 관심있는 분은 개인이나 단체들 의견을 제출해라 이런 정도 사안으로 돼 있고 그 지방교육재정법에 교육부에 그 골자는 뭐냐하면은 이런 학교급식시설과 이런 또 청소년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걸 모든거를 통과를 종합적으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도 학교급식시설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할거니까 우리도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남동구 의원들께서 21분이 발의를 해서 여기까지 본회의까지 올라왔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섯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면서 지금 약 4개월 이상 충분하게 심도있는 의견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이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구민을 위해서 발의가 됐고 하니까 이 조례안이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종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의원 보류하자는 동의가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심사하여 처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9명, 반대 13명, 기권 7명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1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0～2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회계공무원 관직을 지정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8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28인중 찬성 28명으로 만장일치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2.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기정예산액 703억1,092만4천원의 금회요구액 6억6,138만1천원이 증액되어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09억6,330만5천원으로 심사 마쳤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3억7,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이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0억1,351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이외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4억398만1천원중 사회과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만월어린이집 피아노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비중 물고기 구입비 187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자체사업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색 및 상단문안 교체비 960만원중 48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1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그외 실.과.소.동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보조금이 2억5,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분야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일반수용비 2억4,168만9천원과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반환금 1,571만1천원을 원안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시비보조금 10억여원이 삭감 편성되어 구민복지사업이 위축되었으며 일용인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 증액 편성되었고 9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업무추진비가 재편성 되는등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에 있어 소홀히 다루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4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