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96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96업무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동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는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보건봉사실, 예방의학계 소관으로서는 검사실, 결핵실, 엑스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입니다. 다음은 96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 입니다. 저소득층 집단 지역 및 외곽지역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능동적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동보건소 운영과 외곽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법동주공 아파트 3단지, 한마음 아파트, 대화동등 저소득층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진료를 연 5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외곽지역 순회 진료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 삼정동, 장동지역등 관내 외곽지역에 대한 고른 시혜를 연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평소 건강관리를 소흘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법동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반기에는 중리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시민건강 관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4월 21일 하반기에는 10월 2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날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에 발맞춰서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진료를 실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내과는 8,741명, 치과가 86명, 물리치료가 2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내소 환자의 대부분인 노인층 환자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건강 관리 향상으로 균형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관내 노인정에 대한 무료 진료를 경로병원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석봉1통 노인정외 8개 노인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인원은 6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성인병 및 만성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감소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간호,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획인원은 208명 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석봉동 1,996세대, 법동 한마음 아파트 101동, 102동 601세대 법동 주공아파트 307동 180세대 총 2,770세대에 인원은 9,826명입니다. 자궁암검진계획은 248명입니다. 간기능검사 계획은 248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가정간호는 방문인원은 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회수는 1,1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는 자궁암 검진은 현재까지 34명을 실시하였으며 간기능 검사는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추친계획 사업으로는 신고등록 사업 2,0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2만 1,400명, 건강진단사업 222명, 예방접종 사업 2만 8,370명, 유방암 검진사업 243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52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고등록 사업 557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5,063명, 건강진단 사업 50명, 예방접종 사업 5,213명, 유방암검진 사업 96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더불어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역학 조사 강화로 전염병 예방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을 금년에 2만 4,54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독작업으로는 연막소독은 10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잔유소득은 180회, 보균자 색출은 4,07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87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작업은 연막소독은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잔유소독은 8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개인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적기치료로 국민건강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친방침으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 및 치료철저, 성병,에이즈 대상자 전원 검진유도, 나병 환자에 대한 재가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관리로서 BCG접종은 계획이 5,100명 환자등록관리는 300명, 성병검진은 4,500명, 에이즈검진은 3,200명 나관리가 12명이 계획이 되겠숨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결핵 BCG접종은 496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등록 관리는 2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검진은 671명, 에이즈검진은 529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병관리는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불법 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사전 교육과 계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퉁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상반기지도 단속은 의약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도단속은 의약사 협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만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관해서 연말이라든가 명절날 저희구에서 매년 실시하던 위문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절날 위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근절 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 근절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선물은 보냈습니다. 시에서 이웃돕기 성금해서 해마다 추석때하고 연말연시, 설 명절에 보내오던 것을 보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위문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전달한 것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어요?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관내를 순회라든가 이럴 때 제가 본 중에 버스 승강장에 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정국민학교 앞에라든가 또 미호동이라든가 이런데를 볼 것 같으면 구에서 승강장을 신축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하면 지금은 새로 만들 경우에 옆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옆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기사분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통과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닿는다면 그것을 투명한 것으로 옆면만 교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승강장 보수계획이 있고 또 신설계획도 있습니다. 보수시에 감안해서 승객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됐습니까?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다각적으로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풍나무니 백목련이니 또 심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좀 식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죠. 신탄진 지역, 덕암동 같은 지역에는 거기가 얼마 안 있으면 벚꽃제를 합니다마는 당초에도 이 근래에 보면 단풍나무를 다 심었어, 그 지역에 형편에 맞도록 한다면 지금 기 심었던 것이니까 그 지역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참 벚나무가 심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풍나무를 심었느냐 그런 얘기요. 그냥 아무거나 주어 심으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형편에 맞도록 좀 심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수에 보식이라든지 또는 식수하는 계획은 가능한 기존에 되어 있는 벚나무라든지 또는 벚나무 중에서 가로수가 고사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품목에 맞도록 이렇게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또 다시 어느 노선을 정해서 할 때에는 그 지형에 어떤 것이 맞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에 좀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또 위원님께 상의 말씀드려서 질문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잠깐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방향에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구청 담당과에서 년이면 년 분기별로 이렇게 행해지는 사항입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2-4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인데 그 추진방향으로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관리를 구청 담당과에서 이것이 분기별로 행해지는 것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는 정기적으로 점검시에는 연 2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또 수시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육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위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관계를 진단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잘 안될때에는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라든지 담당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기울였던 사항인데 신탄진에 대화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것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제가 대화 아파트 주민들의 전화도 수없이 왔고 제가 또 방문한 결과 대화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그 분들 말씀이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이 도와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자 보수는 하는 데 관여를 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 가를 한 번 정도라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지난번에 구청장님 이하 또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어려우시지 않는다면 시간을 한 번 내셔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 좀 한 번 지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민원관계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을 좀 신속한 상태에서 해소를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구청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회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차피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신탄진동 삼정동에 길옆에가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2,3개월 정도 있으면 다시 또 우기가 닥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지난번에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러한 곳들을 가셔가지고 추후에 그런 재해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보수정비를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기 이전에는 두 번 다시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일방적으로 메스컴이나 우리 대덕구에 문제된 점을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에 아파트 정문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날 고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낼때에 조건상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시지 말고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이런 민원관계라든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살펴서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 또 역시 오정동 관계가 되겠어요. 보니까 어젠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TV에 나오는데 낙석, 해빙기에 낙석해가지고 한번 비친적이 있는데 그게 오정동 어느지역이며 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에 한남 아파트 민원관계는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회사하고 2,3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그 분양 전까지는 시공자의 권한이 있고 또 설계 변경도 가능하지만 분양된 이후에는 그 분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회사에서 임의로 바꾸게 되면 당초 분양시에 계약하고는 맞지않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회사에서 분양한 분양자들한테 설문서를 받아 보자 이랬더니 정문을 폐쇄시키는 사항이 안좋다고 하는 사항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결이 안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정문을 1.5m 더 늘려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왔다는 오정동에 낙석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현지를 보고 다시 보도사항을 알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게 TV에 나왔어요. 낙석이 부분적으로, 살짝 비추어 가면서 오정동에 낙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고발인가 뭐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직접관련 되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건설과장 권호춘 자리에서 : "저희 오정동 관내에는요. 산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개지가 없기 때문에.") 낙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나왔어요.

국장님 말요. 위원장이 조영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할께요.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또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이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됩니까?

3개소가 소류지 붕괴위험 개소해서 법동인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된게 하나 있고요, 위험지구가.

상세하게 어디인지 왜 그러냐하면 여기 붕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법동 근처라고 하면 안돼요.

아니 소류지인데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의 적은 곳이 소류지인데 그 소류지에 여수로 방수로가 좀 수해시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해대책 차원에서 위험지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위험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수를 하게되면 다 해소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에는 한남대학교 육교 밑에 오정동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경부선 철도밑에 흄관을 다시 설치해서 철도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겨우 끝냈습니다. 끝냈고 철도 횡단해서 다시 도로 하나를 횡단해서 배수로 박스 연결시키는 작업은 구청 소관인데 철동청에서 작년말에 겨우 끝났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못하고 이번 해빙기되어서 3월에 저희가 거의 다 완료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되는 데 우선은 안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한지구는 석봉동 산3-4번지 대청댐 선인데 이사항은 95년도 수해시에 유실에 되어서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우선 임시 조치는 했는데 이사항이 보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지구가 되어서 우선 선정을 해놓고 이사항은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완전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3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했고 그 나머지도 위험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개소는 각 동에서 또는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당 동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한 석봉동 3-4번지 같은 경우에 그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그것이 첫 번에 업무보고할 때에 추경에 넣었어요?

추경에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넣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야는 추경에 넣을 것이라고 업무보고가 됐었잖아요? 다른 분야는 지난번에 보고 할 때에.

추경이 금년 조금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넣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분야도 추경에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십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지적과에 대해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건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율 해놓고 주택부속토지 7%, 나대지 11%,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실무과장이 한번 설명해줘도 괜찮습니다.

예, 이사항은 제가 업무로서 실질적인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소유부담금이 6대 도시에 200평 이상에 대해서 200평이 초과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주택부속토지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위에 그 건물이 들어서있는 것을 주택부속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정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곱해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는 순수한 택지를 갖다가 나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대지나 부속토지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가 어떠한 프로냐 그런 얘기요. 7%, 11%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 7/100%를 부과를 하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11%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5-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토지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라고 해놓고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함해서 이것이 신청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어떠한 토지에 해당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의미를.

이 사항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대한 법률이 작년 4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것은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있어서 80년도 후반에 한 번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이번 법이 생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해당되는 것은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한필지에 여러사람이 깔고 앉은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1년이상 가지고 있고 등기낸지 1년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1/3이라는 것은 세사람이면 거기에 한 필지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신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번에 5년간이나 돼?

기간이 아주 오래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어디서 국가에서 한 것이죠?

내무부, 지적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구역 내에 해당되는 소유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 해본 결과 약 155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5건?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예.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사전에 했고 또 국가에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했었고 저희도 반상회보라든지 여러번 내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초과소유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택지초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은 해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764건, 개인이 549건이고 법인이 219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서 현재 부과대상 필지수를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한 45%했습니다.

45% 했어요?

예.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되는 것 같애요?

금액은 금년에 확실한 금액은 현재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경우 11억 3,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봐도 우리는 모르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은섭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학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공유분할토지 3분의 1이라고 하셨는 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대 같으면 27평인가 되면 허가나죠? 그러면 그런것도 3분의 1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대다 무슨 자연 녹지대이다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정도 가지고 있으면 분할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용 도지구에 따른 주거제약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런게 구애를 안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복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이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3분의 1, 세사람중에 한채가 있고 등기만 1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전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올라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정 순회 진료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약사 1명이 지금 보건소에서 약사가 몇분 계십니까?

한분 계십니다.

한분계시죠. 한분 계신데 노인정 순회진료 약사가 가시면 보건소에서 누가 약을 제조해서 합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1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석봉동은 제가 직접 9개소를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9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직접 전부 제가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가 정원에 보면 44명이나 되는데 이 식구가 굉장히 타과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그와반면에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업무실적도 앞으로 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건수가 많아요. 보면 모자가정보건 뭐 추진실적도 굉장히 어마합니다. 아주 단위가 천명단위로, 그런데 44명중에 실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분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간호사가 12명정도 되고요. 치과의사, 의사 저하고.

간호사가 12명이요?

예, 12명정도가 되고요.

간호사가 진료를 할수 있습니까?

진료 자체는 하지 않지만 가정간호는 나가서 간호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몇분이나 계세요?

의사는 저하고 치과의사하고 진료의사 세분이 있습니다.

보면 방문회수도 그렇고 자궁검사, 정기검사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것을 다 해내는게 용해. 간호원들 다 시키는 거요? 혼자 어떻게 소장님이 다 합니까? 이것을. 방문도 많고, 노인정 방문이 693명, 내과가 568명, 외과가 125명 보면 다양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해 낼수가 있나 하는 것이 좀 느끼고 간호원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진료의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참 실적이 다양합니다.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5개 구 보건소에서 저희 대덕구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80개소 노인정 순회 진료는 전번 의원님들 뜻을 100% 반영해서 의사는 없고 또 거기에 간호사, 약사, 그런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600 몇 명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해서 평균 20명 정도 노인정에 모여 계시면 봐드리고 와서 또 결제하고 일보고 오후에 가고 이렇게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석봉동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리치료사가 몇사람이나 돼요?

물리치료사는 상용, 일용으로써 1명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해요?

예.

그런데 한사람이, 대개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노인들 물리치료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한분 가지고 평균 15명 전후 30명까지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보통 한 핫팩을 10분하고 보통 전기하는 것은 15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루에 20명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요?

예.

그러면 노인분들이 물리치료하는 노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략 하루에 몇사람이나 됩니까?

요즘은 하루에 10명 전후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밖에 안와요? 사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누계가 되니까 많습니다마는 실제 요즘은 물리치료실이 법동 이런 개인병원에도 다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에 추진계획에 이렇게 의사관리해서 마약, 우리 관내에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난적이 있어요? 이게 마약사범이 있습니까?

앵속, 이런 단속은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 검찰청에서 단속해서 앵속을 보건소로 의뢰해 온 보관의뢰 폐기하라는 그런 의뢰가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제작년에도 있고요.

작년에 몇건이나 돼요?

작년에 앵속 검찰청에서 한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하고 검찰청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한명을 차출해서 서로 교환단속도해서 어떤 때에는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검찰청 소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사,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죠?

1회용 주사?

예, 1회용 주사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야되나, 생각이 안나는데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비슷하게 환각제 같은 것 이런 것, 그것 맞는 사람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아직은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보려고 했어요?

금년에는 아까 보고올린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약사, 의사회하고 보건소 합동 단속을 하반기에 하려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의료업소라든가 약업소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2회에 걸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또한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는 지도단속을 의약, 약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상반기 같은 경우에 자율에 맡겨가지고 과연 효과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어째든 약사나 의사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의약협회에서 협회장이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사님이 회장을 하실테고 이런 것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지도단속이 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 말씀은 자율감시반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 보다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의미에서 악사회장이 다 알아서 단속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아주 100%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군데 의원이 있으면 약국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문제입니다. 정부고시가격 또 자율가격 이런 품목이 있는데요, 정부가격을 더 싸게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싸게 받는 것, 일일이 100군데면 100군데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협회나 이렇게 감시를 했을 때에는 보통 저회가 하는 것 보다도 더 이 어느어느 약국을 단속해줘라 이렇게 해서 약사회에 이런데에서 공문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실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좋으신 말씀하시는 데 모니터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약국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곳을 가봤을 때에 A라는 약국에서는 박카스를 100원에 팔면 B약국에서는 80원에 팝니다. 싸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또 샀을 때에는 A라는 비싼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서 약을 한가지를 첨부시켜서 이렇게 주지만 그 약값을 좀 싸게 받는 데 가장 주민들이 많이 약값을 활용하는 데 싸게 받는게 활용이되는데 그런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보약에 한가지만 추가해도 될 것 같다가 서너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지도단속에서 지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니터제를 활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석봉동 26-1 그 전번지가 구획정리사업하기전 번지가 26-1번지로 이것이 구번지이네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번지가 318-1번지로 변경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 그 전문중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 취지와 적합하게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목적중 결핵환자에게를 결핵환자중 일반환자에게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검토보고 하신대로 말요. 영세민 환자에 대한 결핵 환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또 의료보호증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포함해서 교도소에 제소중인 환자 이 사람들은 2,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자구를 집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말요. 결핵환자라고 하면 일반 거기에 벗어나는 결핵환자는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환자 중에서 일반환자 그러면 결핵환자에게가 범위가 넓습니까?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에게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더 넓은 겁니까?

일반환자 범위보다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환자를 결핵환자 중 영세민이냐?

예, 교도소 재소자, 분리하는....,

분리해서 해준다. 그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항결핵제보급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