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8일 이영재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주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김선명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도 알찬 내용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만한 의사진행과 충분히 검토된 알찬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오늘 질문하실 세분의 동료의원께서 순서대로 일관질문을 하고 감시 정희를 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김선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재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출신 이재학의원입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용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본의에 참여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의 활동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관계기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2대 남구의회 출범이후 그간의 의정활동 중 주민의 여론과 보고 느낀 것을 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격으로 지역민을 대변하여 구정이라는 질문을 함으로서 주민의 소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면서 질문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의 대열에 등장하지 않으면 국력이 신장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으며, 지방도 그 명맥을 이어 나가기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아울러 지방자치체 이후 주민의 목소리가 높고, 교통 및 생활양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4월의 총선과 중앙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많은 혼란과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리 지방도 세계화에 동참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주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면서 세밀하고 면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의원이 집행부서에 대한 요망사항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와 이해가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언어와 행동에 특히 몸가짐에 공인으로서의 많은 제약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자치단체장 민선 때 지역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포부를 소신있게 공약을 하신 줄 아는데. 이에 민선 초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가 반년이 훨씬 넘어 어느 정도 공약사항을 챙기시리라 생각되어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총 공약건수는 얼마나 되며, 현재 진행 중인 내용과 만일 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를 녹색자치구로 선포하여 환경보존에 큰 관심이 있는 줄 아는데, 녹색자치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산공원을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작은 면적의 남구지역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장기적은 측면에서 재정적인 면이나 환경보전적 면에서 합당하지 않나 싶어 질문하니 대구광역시로부터 남구 구역을 확장하여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구청장의 재임중 공약으로 지정하여 임기 중에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 대구 매일 신문 28면에 “남구청사 억지로 버티기”란 제목에 지은지 25년째 곳곳에 버팀목, 툭하면 구조변경, 붕괴우려라는 내용이 지하식당내의 버팀기둥 사진과 아울러 게재된 건을 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전인 지난 94년 3월 남구청사 본관을 안전점검한 일이 있는데, 감정결과로는 “기둥과 보”가 균열 및 콘크리트 강도가 취약하여 그 대책으로는 기둥, 보, 스라브의 보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보강이 불가능하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줄 압니다. 차제에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어려운 시기에 남구에 취임하여 많은 사업을 성취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 사항도 재임중 공약사랑으로 지정하여 임기중에 남구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친절부재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민선자치 이후 공무원의 친절도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반 부서의 공무원이 주민은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것이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의 다수가 경험한 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납세의무를 진 주민일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민원공무원을 떠나서 전 공무원이 친절해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는 더욱이 공무원의 친절도는 무한의 친절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 수행 중 짜증스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불쾌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주민을 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와 이에 다른 향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봉우리에 남구의 상징물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앞산은 대구시민 전체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며,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시민 정서에 있어 예로부터 중요한 역사적 얼이 이어온 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함과 유익한 생활환경이 되고 있는 앞산에 대해 우리 모두 좀더 의미 있는 관심이 요구되고, 또한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저마다 특색있는 자치문화의 도모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기, 구조, 구목, 구화, 구색 등을 제정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에 뜻이 있겠습니다만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김천시처럼 삼도민의 화합차원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 접경지역의 삼도봉 정상에 그 뜻을 기리듯이 우리 남구 구민의 얼과 뜻이 담긴 상징물을 앞산 정상에도 설치하여 홍보함으로써 남구 및 대구 시민의 지역성 상징과 애향심 고취를 도모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이와 관련 집행부의 업무체계를 보면 구 상징물 제정계획 수립 및 구조정위원회 심사, 구민 설문조사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 상징물 조례의 제정 및 공포,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성질임에 비추어 상징물의 제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업무관리 및 전담부서의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 묻겠습니다. 남구의 인구가 23만7,000여명으로서 지난 6년전만 해도 30만 남구 주민이라 하였는데 인구가 점점 남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영세민도 감소되고 있다고 추정 됩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을 구입한 영세민들이 타구로 전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현행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및 아파트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문화가 그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나 자동차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 곳곳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시의 생활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가능성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따른 각 동별로 구청에서 3천만원을 배정하는데, 본 사업을 공동주차장 확보에 투입하면서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현 계획 중인 남구 전체의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예산이 12억 정도 추산되는데 이를 병행하여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나 싶어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남구 전 동별로 주차장이 확보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많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되는 바, 교통안전 불모지대 및 교통사각지대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특히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지상표면의 주행표시를 시설물로 설치하여 표시하는데 주간은 차량통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에는 시설자체가 이동식이라 차량통행에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대책과 미연에 안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한사항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지상조경 및 옥상조경으로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조경시설 불법철거로 발생하는 조경면적 부족분과 부속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의법 조치하야 하나, 단속 및 확인 부실로 문제된 건축물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건축법 및 조례를 완화하도록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니면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 도로사정에 따라 그 도시가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오늘의 교통문화가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도로의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 도로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포장의 종류를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된 것과 시멘트로 포장된 두 종류가 있는데 관리와 이용면에 있어서의 장단점과 향후 우리남구에서 도로개서설시 사용할 도로포장의 종류에 대하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대형 하수구 관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남대구등기소 앞을 흐르는 대명천의 복개된 부분이 1970년대에 설치하여 오늘까지 도로로소의 기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당시의 도로 이용보다는 오늘의 현실은 차량 통과량이 많아 도로기능의 유지에 문제점이 많지 않나 싶어 질문합니다. 물론 95년 1월 달에 대명천 복개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줄 압니다만. 앞으로의 재복구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방향과 복개내용 연수와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이 두서없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저의 질문이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의껏 진실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학위원은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서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화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올 한해도 의정활동에 충실해야겠음을 다짐하면서, 제4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공해 문제로 인해 세계적, 국내적으로 대두되고 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그 시라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짧은 기간내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환경보다는 개발 우선주의 정책을 택한 결과, 소득수준향상과 눈부신 경제성장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오늘날 대기, 수질 등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보호 문제가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오염의 방향이 광범위하고 세계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세계화와 아울러 환경보호의 실현,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신청에 달려있다는 면에서는 지방화되고 있으며, 그 실천은 또한 세계화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본의원이 생각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먼저 거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장기적 환경보호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특성있는 남구로 만들어 즉, 남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 발전계획을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환경관련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은 보호해야 하며,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을 만들 때도 반드시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시민교육강화와 환경교육을 생활화야야 하며, 남구 지역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총면적 17.46㎢ 중 녹지 공간이 9.10㎢(52.1%)로 맑은 공기, 푸른물, 싱그러운 녹지공간이 다른 자치구보다 많아 많은 자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선 전진화경 자치구로서의 이미지확보와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친화적『녹색남구21』계획수립, 환경단체와 민간단체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남구 환경 선언』을 통해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화 유도하고 실천전략의 단계적 추진으로 모범적 녹색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96년도 신년사에도 밝힌바 있는 세부 실천사항 30개항 관련 및 당면 주요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퇴비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모대학에서 발표한 『가정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중금속 발생량』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93년부터 3년간 연구결과 가정음식물 쓰레기 중 카드뮴 성분 3∼13ppm, 납성분 3∼70ppm인체 유해한 크롬, 수은등 중금속 물질이 있으며, 이는 농립수산부가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의 토비의 카드뮴 함유 기준치 5ppm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 하니, 먼저 현재 시범 실시중인 음식물 퇴비화 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카드뮴 과다 우려와 관련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선진환경 자치구로서의 발전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녹색남구21』계획의 현재까지의 실천사항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봉덕3동 1329-73본지 소재 보성 스파월드와 관련하여 본시설은 93년 3월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 판정받아 95년 5월에 대구시 남구청에 의해 P·H 7,80의 약알칼리성 칼슘 중탄산 단순천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96년 2월 14일 레저시설을 갖춘 재중 온천탕을 개장한 바있는데, 인근 대덕맨션 APT 입주자에 의하면 당초엔 입주자를 위한 공익시설을 5층 높이로 건축한다고 해서 동의하였으나, 실제 완공된 건물이 APT 13층 높이까지 가려서 일조권 침해로 주민과 마찰로 법적 소송까지 한 적 있으며, 이 지역은 최근 교통센타 통계에 의하면 출·퇴근시 상습 체증구간으로 선정된 상동교와 앞산순환도로 지점에 위치하였으며, 또한 주변 학교시설로써 협성재단 5개교,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주택단지로는 대덕맨션 1,2차 1,200여세대, 앞산보성 APT 및 상가 500세대, 태성주택APT 198세대, 미리내맨션 408세대, 기타 주거지역 2,000여세대 이상이 밀집한 지역이며, 맑은 공기와 푸른산인 앞산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행정규정상 교통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하여 행정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민간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으며, 넷째, 현재 이 업체의 주차장 확보는 자체 주차장 171대, 옥외주차장 90대로써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해 새벽6시부터 인근 APT 도로변, 학교공터, 앞산심신수련장 입구 일대가 주차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선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된 온천법이 95. 12. 19 국회에 통과되어 96. 7. 1부터 관광온천으로 허가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계속 집단미원이 예상되며, 이곳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은 7-1번 버스 단일노선으로 가든호텔, 삼정골, 대덕온천 일대가 교통체증으로 주차장화 되어 버스진입도 기피해 주미의 피해와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당초 93. 1. 11. 건축설계 신청시엔 스포츠 시설인 볼링장, 골프연습장, 수영장등 대중목욕 시설이 없었으며, 93. 5. 19. 1차로 대중목욕시설로 설계 변경한 후 4차례나 계속 설계 변경되었는데, 이는 주민편익을 무시하고 대중목욕시설로 허가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교통난문제, 주차난 문제 및 노선버스 증설, 관광온천 허가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태성주택, 경일여중 뒤편, 대덕맨션 지역의 소방도로 계획이 당초 97년도에 계획된 것이 99년 이후로 연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미리내 APT, 동신교회, 대덕맨션 방향은 98년에서 2000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최근 이 일대에 교통을 유발하는 민간업체의 레저시설을 허가하면서 도로, 교통문제 등 해소대책도 갖추지 않고 허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에도 어긋나고, 전혀 대책 없이 허가를 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또한, 지난 95년 10월 이곳 일대 주민들이 긴급 도로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앞산순환도로 인접지역인 봉덕2동, 3동, 대명11동, 9동, 6동 주거지역엔 대중버스 노선이 불편하며, 특히 중등학교가 멀어서 등하교시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교시 학생들이 앞산순환도로 차도로 내려와 손을 흔들며 합승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니 주민들이 쉽게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순화하는 남구 공영버스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선명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으뜸 자치남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구정의 지표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삼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바쁘신 생활 중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23만 전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 공약건수와 현재 종합적인 추진사항과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 27 지방선거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항을 총 33건이며, 이중 24건의 공약사랑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연계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8건은 계획을 보류하였으며, 타기관 소관사항 1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3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두 번째 시민체육공원 확대, 세 번째 문화휴양시설 완비, 네 번째 신천고수부지 및 앞산공원 들을 이용한 명물거리 조성, 다섯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의 이용한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여섯 번째 전화 및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처리 전담반 운영, 일곱 번째 구청장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여덟 번째 자율방범대 확대와 활성화, 아홉 번째 현장확인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내실있는 행정, 열 번째 창의 적이고, 의욕적인 공직풍토 조성, 열한 번째 미군부대 이전추진, 열두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한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열세 번째 구청장직접상담 민원실의 활성화 열네 번째 시민불편신고센터 운영, 열다섯 번째 일일 안전점검제 실시, 열여섯 번째 종합복지회관 건립, 열일곱 번째 동별 탁아소 건립, 열여덟 번째 청소년 쉼터 건립, 열아홉 번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을 위한 자원봉사단 활성화, 스무 번째 학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한 부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스물한 번째 신천고수부지와 앞산 공원 등을 이용한 주민장터(물물교환) 조성, 스물두 번째 지하철역 주변을 이용한 특산품 전문상가 조성, 스물세 번째 자연환경이 보존된 풍요로운 복지자치구 건설, 스물네 번째 쓰레기 수거 체계 혁신, 스물다섯 번째 시민공원 및 문화 사업단지 지정 유지, 스물여섯 번째 전원택지개발, 스물일곱 번째 대구교육대 이전시 녹지공간을 확보한 주상복합상가 개발, 스물여덟 번째 영세민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 및 우선 개발, 스물아홉 번째 동서 횡단도로 개통, 서른 번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진입로 정비, 서른한 번째 수도배수관 정비, 서른두 번째 지하주차 시설확대, 서른세 번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주차장확충 등 서른세 건의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류된 8건 부분은 사업의 연계성과 관계되어서 보류가 되어있는 부분이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난 그 후적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쉼터와 시민공원 조성과 문화 산업잔지 조성, 전원택지개발 이러한 부분들은 미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류가 되었는 사항이고, 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그 이전에 현재 되고 있는 것이 남구 발전연구팀 통해서 우리 직업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업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시점이 되면 바로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남구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해 나갈 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남구 주민 연주단이나 주부기자단 기타 여러 가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각 영역별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점에 가서 이러한 단위사업의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민자치위회 구성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은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류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사업의 효과성 문제를 거론 하셨을 때 보ㄹㅍ되고 있는 부분이 지하 주차장 건설문제와 구청장 직접 민원상담실을 구청에 두고 운영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운영하는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기로 했고, 직접 민원상담은 청사가 아까 청사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가 대단히 비좁고 제가 내려가서 민원실에 제 자리를 차지하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민원서비스에 어떤 질이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더 많다는 판단 아래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소관사항 1건은 배수지에 수질 자동측정 장치를 해서 남구로 들어오는 모든 물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독성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수돗물을 차단시키고 대체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류된 사안에 대하여도 선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산공원을 남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또는 환경보존적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정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앞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현재 남구 대명동 및 봉덕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파동으로서 3개 구청의 관할 내에 있으며, 남구가 전체의 40%정도이고, 달서구 42%, 수성구가 18%로서 현재 앞산공원에 대한 관리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695만2,000㎢로서 국유지가 7%, 시유지가 15%, 사유지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작년 7월 달부터 앞산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자료를 모아서 신중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앞산공원 관리를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은 매점임대 및 부지사용료 등 약 1억원, 연 1억원 정도 세입이 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해서 전체 12억 9,500만원 정도의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세입보다 11억9,500만원 돈이 더 많이 적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설치 및 관리는 광역시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앞산공원 현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산공원 전체 면적이 3개구에 분할되어 있고, 관리를 위한 재정면에서도 실익이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상 광역시장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남구 구역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달서구나 수성구의 산을 남구로 편입했을 경우 산세가 대단히 악산입니다. 그래서 별로 개발할 것도 없고, 또한 산불예방에 따른 어떤 일방적인 어려움만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사 본관 안전도 진단결과와 청사 신축을 권유하는 진단내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청사 신축을 공약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본관은 14972년 7월에 준공된 구대성공고를 1980년 4월에 매입하여 개보수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노후 건물입니다. 대지는 약 2,000평 가량이고, 건물은 약 3,000평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청사 본관 안전도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대한건축사 대구광역시 협회에 1994년 3월에서 6월까지 안전도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중은 콘크리트 부재의 중성화가 심한 편이고,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취약한 상태이며, 스라브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서편 일부의 두께가 다소 약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청사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이 필요로 하나 현상태로의 보강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제로 스라브의 두께를 보강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청사신축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우선 대책으로 제일 취약한 1층 건축과 창고부분에 철재빔과 벽돌벽으로 95년 1월에 보강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서편 1층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부분에 철재빔으로 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을 공약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남구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역사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완벽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 등을 감안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구민과 공무원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는 현대적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종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개략적으로 부지가 약 3,000평, 건평은 7,000여평에 이르는 종합청사를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 청사를 신축하는데 약 3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대단히 취약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재원 대책이 어려우므로 97년부터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을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승진시 보직기분 밎 구청 전입시험 관련 규칙 및 구청 전입시험 관련 규칙 및 규정 재검토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인사관리에 그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또한 자치행정의 효유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는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재량이 그렇게 많이 작용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즉, 승진 및 전보 임용시에는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과 구청 간부급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계장 및 동사무장의 보직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위나 중요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만, 중간 관리층인 계장 및 동사무장 보직시에는 보직자로서 자질, 전문성, 업무치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특히 구정이 발전하려면 동해정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 구정의 얼굴이며,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이 많은 동사무장 보직시에는 현장행정 추진경험이 풍부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적성에 맞는 최적임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구행정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 계장 보직시에는 기획, 조정능력,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입전형 관련규정 재검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장은 비교적 현장행정 경험이 풍부하여 지금까지는 구청전입을 많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 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무장이 배출되면서 구청에 기존의 전입전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동사무장도 보직자로서 많게는 2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고 있으면서 구청 전입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동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고, 시험불합격시 직위에 대한 위상과 통솔력 저하 등으로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며, 동 행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어서 동직원의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형 관리규정을 지난 9일자로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자로 개정 공포한 내용은 전입시험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구전입시 정실개입의 오해 소지로 오히려 인사 불만 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 기분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 다름 아닌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입시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구청 전입 희망자에 한해 면접을 거쳐 동 행정 종합평가, 특수시책사업 추진평가 및 근무성적 우수자를 우선 발탁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동 행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선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색남구21』계획과 추진실적에 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인류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대기와 수질, 토양과 해양에 환경오염이 확산되어 이제는 인간의 생존마저 어렵게 하는 상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다함께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구촌 차원의 환경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과 회복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도 『녹색남구21』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도 12월에 부서별 연석회의 및 관내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녹색구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또한 표명을 위한 환경선언문 초안을 만들어 95년 12월 대덕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남구 환경 감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남구환경감시단 의촉대상자 80여명과 환경단체 등에도 의견을 물어 본 계획을 작석하였으며, 시행은 금년 2월 14일에 해당부서로 중점추진과제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추진기간은 1996년에서 1998년 제 임기까지 이며, 세부추진 항목 중에서 녹색환경감시단 활성화, 청소차고지 공원화, 절수운동 및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퇴비화 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또한 신규 시책사업도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30개 항목에 대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산순환도로 옹벽 환경벽화 삽입, 두 번째 녹색남구 환경선언비 제작 설치, 세 번째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네 번째 공공시설물 녹화사업전개, 다섯 번째 녹색교통 예매창구 개설, 여섯 번째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상품우선 구매, 일곱 번째 음식 등 쓰레기 줄이기 및 좋은식단제 추진, 여덟 번째 사회복지시설 저공해세제 사용 권장, 아홉 번째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열 번째 음식물 찌꺼기 퇴비이용 및 농작물 재배터 조성, 열한 번째 환경보전 표어 표기로 환경의식제고, 열두 번째 구민과 공직자의 환경의식함양 고취, 열세 번째 녹색환경감시단 활성화, 열네 번째 녹색기금 조성, 열다섯 번째 청소차고지 공원화, 열여섯 번째 음식 찌꺼기 퇴비화 열일곱 번째 소형 소각로 설치로 쓰레기 감량화, 열여덟 번째 구 상징물 선정으로 구목과 구화 심기운동 전개, 열아홉 번째 한가정세나무 심고 가꾸기, 스물 번째 담쟁이덩굴 식재, 스물한 번째 도로변의 가로공원 조성, 스물두 번째 녹색시범공간 조성, 스물세 번째 묘목재배터 조성, 스물네 번째 도심 나대지의 인공호수 조성, 스물다섯 번째 건물 주변 공간에 녹화사업 전개, 스물여섯 번째 노후 인도블록을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침투성 소형 고압블록으로 정비, 스물일곱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로 배출가스 억제, 스물여덟 번째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 전개, 스물아홉 번째 절수운동의 생활화, 서른 번째 배수지 수도관에 자동 수질 측정기 부착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사업 실적 및 카드뮴 과다우려와 관련하여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미리내아파트 408가구, 백작맨션 104가구를 대상으로 95년 11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여 고속 발효기 설치, 발효용기 420개, 중간 수집용기 40개, 발효제 840매를 공급하였으며, 현재까지 1차 발효된 음식물 21회 수거하여 27톤을 달성군 퇴비숙성장에 공급을 해 왔습니다. 96년 2월 3일 경향신문에 발표되었던 창원대학 환경공학 서정윤 교수님의 가정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중금속 함양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함유하고 있는 중금속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 골절이나 또 뼈 연화를 가져오는 카드뮴 또 위장염이나 빈혈 등을 초래하는 납 도는 인체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크롬이나 수은 등등의 족성 물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정윤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에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 그것은 바로 외국산 수입 농산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말미는 이러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와 성분 분석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써 논문이 끝을 맺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올해 안에 퇴비 부산물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연 중에 있으며,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의 퇴비화를 연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상지역의 음식물을 공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여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스파월드의 당초 건축설계 신청시 근린생활체육시설에서 대중목욕시설로 설계 변경된 경위와 이로 인해 이 일대 교통난 문제, 주차문제, 노선버스 증선 문제, 관광휴양온천 허가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고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일반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월드 개장 초기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많은 주민들의 애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바로 보성측에 체증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도한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 4명을 스파월드 도로주변에 고정 배치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와 정차가 없도록 하기위한 계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스파월드와 관련한 교통체증은 초기와 같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항이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군부대 통과 도로 조기준공과 미리내맨션 북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증선문제는 현재 7분 내지 12분 마다 운행하고 있는 7-1번, 377-1번이 지나고 있으나, 교통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휴양온천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 95. 5. 27. 온천발견 신고수리만 되어 있을 뿐 시청에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개발 계획수립 및 승인 온천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온천허가 신청시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스파월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주민편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청석에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 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견해와 친절도 제고 및 자세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진정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되어 남구 720여 공직자는 주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친정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현재 행정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수많은 법규의 제약으로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 소지도 가질 수 있고, 또한 극히 일부 직원이 대민업무 수행중 불친절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민 친절도를 측정한 결과 친절하다가 91.1%, 불친절하다 6.3%, 무응답 2.6%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실질적 봉사제세 확립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기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조회시 소양교육과 공무원 교육원에서 민원봉사반 교육을 일주일씩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서비스 전문기관인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 4회 16명을 위탁 교육 후 전체 직원에 전파시킬 계획이며, 대구은행 연수원에 직원 10명을 파견해서 기업체의 대민 친절 자세를 비교 견학시켜, 친절기법을 구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살사할 것이며,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대민친절도 설문조사를 반기 1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 시정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대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 구민의 얼과 뜻이 감긴 조형물을 앞산 정상에 설치 홍보함으로써 남구 구민의 지역성 상징과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는 것과 상징물의 제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업무관리 및 전담부서 지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선정에 대하 여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시대에 부하여 지역내 전문가 학계와 의회의 자문을 구하여 조형물 선정과 앞산 정상에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로서는 구의 특성에 맞는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의회, 집행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목, 구화, 구조 등 상징물의 제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업무관리 및 전담부서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구목, 구화 구조 선정은 업무의 성질상 관계가 가장 많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상징물을 선정할 때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징물 제정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일원화 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 대책위원회를 수성할 용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35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35개 위원회도 이러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취지가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공직자부조리 방지를 위한 기능도 그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조리 예방 및 척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공무원에게 천직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상화하고 있으며, 부조리 소지가 많은 건축, 세무, 위생, 건설 업무 등에 대해여 중점적인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부여된 역사적소명과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조리에 관련되어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있어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하여 사전예방 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하더라도 감사원 2회, 광역시 4회, 자체 동 종합감사, 민원처리 실태 및 회계감사, 경로승차권 관리 실태, 업무추진비 운영실태 등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 실시했으며,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에 부조리신고센타와 구청과 동사무소에 부조리 신고 엽서를 비치하여 부조리 사례를 고발토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감사결과 공무원 신분조치 상황을 볼 때 91년부터 95년까지 총 416명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91년 156명, 92년 138명, 93년 134명, 94년 67명, 95년 55명으로 94년 이후부터 현격하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열심히 일하다가 과실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관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제도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방지위원회설치문제는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먼저 마연되어야하고 또한 이외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 타위원회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현재선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정비시 충분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의원과 이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들의 복지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및 아파트 건립에 대한 지역별 공급현황으로서는 대구광역시 단위에서 볼 때 총 11개 지역 18,744세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중구 150세대, 동구 1,952세대, 북구 1,862세대, 수성구 4,700세대, 달서구 10,080세대등 주로 최근 신개발 지역 중심으로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영세민 임대주책 및 아파트 건립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90년부터 95년에 걸쳐 시·도 단위로 정부예산에 의해 광역시 주택관련 부서에서 주관하고 관리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분양기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됨으로 인해서 정부장침에서 지난 95년부터 이사업이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세민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종료되고, 또한 우리 남구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부지입지 여건이 좋은 신규택지개발 지구가 없고, 나아가 소요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희망하신 영세민 임대주택 및 아파트 공급사업이 장래에 계속 추진되고 또한 미군부대 이전 등 주변여건이 상당히 호전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되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의원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 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1건의 내영에 대해서 답변을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김선명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공동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견해와 관계되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말 남구의 차량대수는 4만4,000여대로 매년 약 3,000대 이상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95년도부터 남구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여 96년도에는 6억2,000만원 시비 3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96년도에는 5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2억1,000만원 예산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조심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구청 인근 적정 지역을 계속 물색하여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적정 부지가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 매입을 위한 노력을 하겠소, 어려울 시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편익 사업비는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용은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공동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필요지역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불편 및 사각지대 현황과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사항 및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불편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통해하는 지역은 교통신호등으로 현재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주택가의소방도로의 T자 및 예각으로 된 지역은 도로개설 시가 각을 절개하여 통행차량의 시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설도로의 경우 고층건물이 건립시에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과 주의가 요망됩니다만,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할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반사경등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부서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앞산순화도로의 보성 스파월드 앞 제2대봉교 영대네거리 남구청 앞 도로 및 앞산 순환도로로 빨래터 부근과 앞산호텔 앞 2개소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 공사로 인한 차량동행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동맥인 대명로와 남문로 4.5km 구간에 대하여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노면 요철부분과 공사차량 등의 장애요인이 많아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대단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7월 이후 구청장 주제 공사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간곡한 부탁을 하였고, 방문협조 요구 3회 발송 등 통행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순찰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지하철 건설 본부에 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정되는 상태가 획기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즉시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개월 후면 관내 지하철 공사구간 도로 복구는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간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 준공검사 후에 조경물 설치를 불법으로 철거하는 사례와 부설주차장을 폐지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조경면적은 재기면적 200㎡이상인 경우 해당되고, 부설주차장은 연면적이250㎡ 이상인 경우에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법상이 되는 이유는 대지면적이 협소하나 이용하는 건축주의 필요시설이 부족함에 따른 위법사항으로 주로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95년도 단속실적은 부설주차장 1,103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가 적발되고, 조경면적 위반은 주택행정 건실화 점검하여 230개소를 간발 점검하여 3개소가 적발되어 모두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조경의 경우는 건축주가 조경비용을 납부하여 행정기관에서 필요 지역에 식수하여 이를 관리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비용을 납부 받아 행정기관에서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 납부비용이 상당히 과다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까지 단 한건도 부설 주차장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축주는 없었습니다. 넷째 도로포장 시공방법의 종류와 그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하고 향후 도로포장 사업이 채택할 시공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포장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포장은 크게 차도포장과 인도포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도포장은 코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이 대표적이며, 인도포장은 차도블록 포장과 인도블록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포장 종류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콘크리트포장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 재료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이 주변에서 억기 쉬우며, 시공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커서 오랜기간 그 강도를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보수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단점으로는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하므로 구간별 이음이 필요하므로 부분적으로 시공하거나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포장은 양생기간이 거의 필요 없으며, 부분적인 보수와 단계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또한 차량통행시 소음과 충격 흡수력이 강하므로 차량주행성이 뛰어 납니다. 단점으로는 시공비와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면, 주요 간선도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도 인도 블록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블록 포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도로에 사용되며, 인도블록 포장은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장들은 시공비가 저렴하고 포장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강도가 약하며 잦은 파손으로 많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점을 조금이나 해소하고자 요즘 고압블록 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 포장사업시 채택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폭 15m 이상 간선도로는 인도, 차도를 구분시공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할 것이며, 특히25m 주요 간선도로의 차도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밖의 주택가에 접해있는 소방도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차도블록 포장을 겸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명천 복개 도로의 내구연수와 현재 안전도에 대해서 밝히고 향후 재복구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명천 복개도로는 95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 통과 총중량이 남대구등기소 앞 복개도로는 24.3톤에서 10.8톤으로 안지랑 거리에서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는 24.3톤에서 12.6톤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교통량도 설계 당시보다 남대구등기소 앞은 800% 대명9동사무소 앞은 300%가 증가된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또한, 진단결과 단기대책은 통과 총중량 감소에 따른 교통차단을 실시할 것과 장기 대책으로 전면 개체 실시 시공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를 종합한 결과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연수는 설계 당시 50년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현재 안도상의 문제되어온 내구연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대구등기소 앞 복개도로는 통과 총중량 10.8톤이상 차량 및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도로는 화물 2.5톤이상, 승합25인승 이상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는 총중량 측정기를 95년에 구입하여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 계고 및 단속을 통행 제한 표지판 10개소와 대형 입간판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6년도에 전면 재시공코자 사업비 30억 정도를 전액 시로 지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현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가능한 이면도로 확보 방안과 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맹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미개설 소방도로는 100여권으로 대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천, 봉덕, 대명동, 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예산도 이를 지역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실태이므로 계속 집중 투자하여 도로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목상 문제 도로폭 미달 등에 관하여 파악된 필지는 570여 필지로 구정질문을 통해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현재 대구광역시 공고 제1996-50호로 대구광역시건축조례에 반영되어 공람 중에 있으며, 절차를 거쳐 공포가 되면 대부분 해소할 근거가 마련하게 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현재 공동주택 2개지구, 현재 5개지구로 8개 지구이며, 공동주택 1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으며, 추가지정은 재정지원 문제,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 건립 후 사생활 문제, 재슬럼화 문제 등으로 그 지정이 곤란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건에 적합하고 주민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완화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본법의 제산사항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이 역시 공람 중에 있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구청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구 대명6동, 9동, 11동 대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 완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구시민의 앞산에 대해 조망권을 확보하고 최고 높이가 대명6,9동은 9,9m 11동은 12m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를 현재 지정하고 있으며., 6동 9동은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완화 및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9m로 지정되었습니다. 동간 최고 고도지구 높이 차이에 대하여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지만, 도시계획에 대해 매 5년마다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 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7차 연도 98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에서도 도시발전기능을 위하여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앞산순화도로의 조기준공을 위한 대책과 미군부대 관련 사업시행 촉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도로폭이 17m에서 35m 연장이 6.02km로 남구 통과구간은 4.16km이며, 그중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320m의 교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가중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 개설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구 통과 2개 구간중 제1구간인 신천대로 - 현충로는 93%의 공정과 제2구간인 현충로 송현배수지는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진 이유는 이광희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이 신속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구간의 설계변동과 동절기로 인한 물공사 시공이 불가능한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공사의 준공시기는 미군부대 편입시설문의 철거공사에 많은 영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설물 이전공사와 교량동사의 병행 시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의회시 협조토록 촉구하였으나 이전 시설물의 이전입지가 막연하다는 이유로 미군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시행부서의 의견은 미군부대 통과 구간의 공사지연 등으로 97년도 상반기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인 대구광역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협조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협조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미군과 추진 중인 한미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여중 뒤편 안산 보성타운 방향 도로개설이 당초 97년도에서 99년으로 그리고 미리내맨션에서 대덕 맨션 도로개설 98년에서 2000년 이후로 연기된 사유와 조속한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물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예산의 부족, 지가상승 긴급사항 발생 등으로 계획된 사업을 전량 추진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경일여중 뒤편사업은 폭8m, 연장 268m이며, 미리내에서 대덕맨션간 사업은 폭 8m 내지 10m, 연장330m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6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사항에서 보면 앞산순화도로의 건설과 주변상가의 신축등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본 도로의 개설이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2개 구간을 일시에 소통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미리내맨션에서 대덕1차를 연결하는 도로는 97년 투자심사에 포함하여 개설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산순환도로 인접 동인 봉덕2,3동, 대명 6,9,11동의 대중교통 노선 불편지역에 재중버스 이용 장소까지 순회할 남구 공영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시내버스를 공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이 없는 노선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자기 소유 차고지 또는 장기 임대차고지 기타 부대시설로 사무실, 세차장, 휴게실, 통신수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 인가 후 사업개시 신고 운임 인가 등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자고 생각이 들며, 또한 공공기관 차량으로 무상운송은 남구관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업계에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업계와 협조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앞산순환도로 일부와 18번지 도로로 운영되는 버스 노선은 7번, 7-1번, 18번, 51번, 86번, 102번, 377번, 377-1번등 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7,8분대의 거리를 걸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완료 후 버스노선 재조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균 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하실 때 공략 사항 33건의 공약사항 중 24건이 계획 수립되고, 현재 8건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그 8건 내용 중 신천고수부지, 앞산공원 등을 이용한 명물거리 조성과 7번 항에 구청장이 참여하는 두민자치회 기획감사실 주관부서인 건과 구청장 직접 상담 민원실의 활성화, 시민공원 및 문화사업잔지 지정유치, 전원택지개발, 지하주차시설 확대이상 8건을 보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중 보류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공원 개발하여 남구에서 관리토록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공원의 관리를 광역시 고유의 업무라 하셨는데 이 앞산공원 위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남구에 앞산공원이라 주민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앞산공원을 수성구 공원이다, 혹은 달서구 공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시민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입은 1억원, 세출은 11억9,500만원 세출이 약 10억9,500만원이 더 나갑니다만, 어차피 광역시에서도 지불되는 비용을 이관 받을 수 있으며 이관 받아서 남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남구 구역이 즉, 남구의 면적이 다른 구보다 땅이 적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초대에서 수차질문을 하였는데 김일수 청장님께서는 22회 임시회때 그저 연구검토 하시겠다, 이현희 청장님 계실 때 김연수 총무국장은 남구 구역확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남구 구역을 1안이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이고 해서 4안까지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남구구역 확장에 대해서는 어느 분, 어느 청장님도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해서 우리 남구가 땅이 적어서 이러한 사업도 추진을 못한다. 이러한 어려운 맹점이 있는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에 남구구역 확장 건을 연구하셔서 우리 적은 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물 청사신축에 대해서 본청사 신축을 방금 구청장 답변에는 즉, 그러니까 구청장님 임기 만료되는 해 98년 계획을 세워 연차적 계획을 추진하시겠다 하시는데 대지 3,000평, 건평 7,000여평 이상이면 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1994년도 남구청 안전도 검사 이후 신축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청사 본관 안전도 검사결과가 이 사람들의 의견이 신청사 건축계획을 본 감정인은 권유하는 바입니다. 해서 감정인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감정결과 보고서를 쭉 읽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을 간략해서 감정인의 결과보고에도 신축을 권유했고, 구청장님도 답변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94년도 안전도 검사이후 신축계획 추진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 본청사에서 본의원을 10층 정도의 맘모스 건물을 세워서 여기에서 모든 구정 혹은 구민의 휴식공간까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이다.

이재학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연장인 승마장 아래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지 현행 그대로 하는지를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를 시행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미군부대로부터 순환도로가 늦은 상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명6동, 9동, 11동 일원에 고도제한의 행위는 건축법령에는 위배이며, 이는 시조례로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축주가 행정소송시 당국이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장님께서 퇴비화된 비료를 공인기관에 의뢰해 보신 적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반드시 본 구청에서 퇴비화 된 비료를 이용해 재배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보성 스파월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은 학교시설 및 주거 밀집 지역 또한 일반 주거지역과 3동 미관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차례나 설계 변경한데 대한 답변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약 3,000여명으로 잠정적인 집계가 나와 있는데, 설계 변경할 당시에 이러한 이용객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남구 관내 건축물 허가시에 교통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탁상 행정에서 탈피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과 현실여건을 수용한후 건축허가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를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스파월드와 관련하여 조금전 김선명의원이 질문하실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스파월드 개관하는 날 경북지사, 대구광역시시장, 우리구청장님, 본의원, 그 외에 유명한 인사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상국 회장이 인사말에서도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된 온천이라고 했으며, 온천이라고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광고 및 건축물 부착물에 온천장으로 표시 사용하였고, 건축 준공 허가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준공 허가시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 어떤 주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당초 설계에서 네 차례나 걸친 설계 변경 허가를 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 비례 자동차 주차대수도 예견 못하는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료 김선명의원이 교통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스파월드 관련 대답은 도시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료 김선명의원이 보성타운 방향 도로개설과 미리내 맨션에서 대덕 맨션 도로개설이 2년간 연장된 상ㅍ를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심의원회에서 중장기계획 5개년을 수립해서 실시하신다고 하였는데 당초계획에서 2년 이후로 변경되었는데, 이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임으로 변경하였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예산부족인지 힘이 없어 뒤로 밀린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촉구 합니다. 다음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료 이광희의원 질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3조를 보면 모든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부상 도로가 없는 대지가 허다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1m 80cm 도로에 접한 앍은 주택은 허가가나지 않아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신출할 수 없는 현 건축법의 모순점을 시정 건의해 주시고, 현행 시행령 제30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도로를 지정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3조 4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경에는 이 규정을 배제하고 도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사실상 도로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인근 중구청에 94년도 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필지별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 지정이 완료되었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구장님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의원은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교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약사항 33건에 밀려서 간과하기 쉬운 아쉬움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기전에는 행정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전문직에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시고 느껴 오시다가 이제는 직접 행정 책임자이시며 최일선 구행정의 지휘자 입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명하게 구분, 구별되는 점과 느낌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행정 수행과정에서 개선, 시정 촉구된 점이나 또한 제도, 개선 등을 상부에 건의한 안건이 있으시며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것 한가지와 제일 큰 것 한 가지를 제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교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약 33가지 중 열다섯 번째 탁아소 건립에 따른 공약을 하셨습니다. 진실된 공약인지 빈 공약인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탁아소 및 공부방 등 건립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소요 예산 재원 및 건립에 다른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천2-3지구 재개발 사업은 약 210세대로써 인접 대구중학교 옆과 대봉초등학교 옆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 저점은 신천변 옆으로서 남구의 관문이며 주거환경이 취약하며 맹지가 산재되어 있는 주택이 대부분으로서 소방도로등 기타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을 포함하여 203지구 지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희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4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보류 8건이 재임기간애에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남구발전 연구팀이 구성이 되어서 공직자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 맞는 그런 행정쇄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구청으로서는 각종 위원회와 구의회 또 협의 직능단체 기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나 지역대표등 해서 구정 시책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동순회 현장봉사의 날이나 주민봉사의 날 또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등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현재 구정 조정위원회를 두고서 최대한 가 부서별로 업무분야에 따른 활용을 최대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 부분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그러한 위원으로서 자문과 심의 의결,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행정업무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들이 정책자문을 꾸리더라도 시나 또 타구에서 하듯이 외부에 발주하는 형식에 말하자면 기획단에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받아드리는 그러나 형태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전무가들 각 업무영역마다 우리가 자원 봉사 형식으로 초빙을 해서 꾸려나가는 것이 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업무 영역에서 따라서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 분야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폭적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이라고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남구발전 연구팀에 지금까지 성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책자문위원단을 외부 전문가 어느 정도 또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등등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위원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천고수부지와 앞산공원 등을 이용한 명물거리 조성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천고수부지와 앞산공원 들을 이용한 주민장터 개설 이러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대명5동에 대명로 연장선으로서의 미군부대 담벼락까지 도로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분을 남구를 상징하는 문화에 명소로 추진 해나가다가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보류되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데에는 거리조성에 필요한 형성요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우리 남구를 들어 낼 수 있는 남구의 고유한 특징있는 자랑거리를 우리가 발굴해 낸다든가 또는 그 장소에 실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배치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거리로서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또 하나 있고 여러 가지 형성요건과 구성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가로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주변 분위기를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등을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제 임기내에는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설치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현재는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자치로서의 그런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 특히 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 이러한 기능은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도 현재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현재 기히 시행되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구정조정위원회의 어떤 기능들 유사한 그러한 기능과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론 모니터 요원도 있고 남구환경감시단도 있고 또 대남연주단, 지원봉사로 유지하는 주부기자단 그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남구의 발전을 주민들 스스로 손으로 건설해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 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개별적인 참여의 연결들을 활성화 시키는 그래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인해 내는 그러한 부분에 현재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활동이 활성화 되었을 그 시점에 가서 그러한 단위를 예를 들면 구민연주단이나 주부기자단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 가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남구의 발전을 스스로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다양한 영역들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안 오겠느냐 생각됩니다. 바로 그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다른 이름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제 임기내에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미원 상담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제가 답변 드릴 때 제일 큰 부분은 물론 장소에 문제도 있었지마는 제가 내려가 있음으로 해서 근무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저한테로 오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현실적인 우리 구청의 청사 여건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민원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중순쯤 확대간부회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내의 청사가 얼마만큼 비좁은가 그것도 모르고 또 설혹 자리가 있더라도 그 공간에 내려가야 될 사회과나 장애인들이 온다거나 이렇게 민원인을 더욱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더 시급하게 내려가야 될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청내에 어떤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 애기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 항상 구청장실을 개방해서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에 더욱더 경주를 해왔고 또한 동사무소나 기타 여러 가지 건축, 건설, 아니면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남구 주민들의 고충을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현장 행정에 더욱더 치중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하주차시설 마련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이유보다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이 가장 큰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구의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하주차장설치 문제를 저희 특별회계 이쪽에 재원도 있지마는 특히 민자유치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건립 이 부분은 아마 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부지면적이 한 2,000평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 여건상 이러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군부대이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상 보류한 8건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학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앞산공원개발문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에 입안 설치 및 그 관리는 광역시장에 고유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돈 한 10-1,2억정도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남구청이 직접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 말씀은 시명을 변경하는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남구구역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기본제도로서 교통, 통신에 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조성하여 왔습니다. 우리 남구 경우에 총 17.41㎢ 면적에 7만여 세대 23만 가량되는 인구가 거주하면서 그중에서 임야, 공원 등 개발 제한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면적은 전체 2,68㎢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중에서도 미군기지 3개소 산재해 있고 해서 실거주지가 5,28㎢로써 전체 남구 면적에 대비했을 때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장등 대단위 생산시설이 부재하고 미군기지가 또한 소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도심지 탈피욕구 및 시외 곽 지연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유출 인구폭증으로 91년이래 5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2.3%로 연간 5,900평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행정구역을 통한 안정적인 자치구 영향의 제고가 대단히 높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광역시내 구간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1547호에 의한 경계 변경의 요건으로는 도로나 하천, 아파트 잔지 조성으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기타 특별히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 대규모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경우 기타 특별히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상의 엄격한 요건으로 볼 때는 현재 지역여건이나 생활권, 도로, 학군, 경제권 등 행정구역 변경의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남구의 안정적 발전과 개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장장에는 행정구역조정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우나 앞으로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신축 문제인데 94년 3월에서 6월까지 안전도 검사의 결과가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신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정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억가량 들고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 예측 가능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300억중에 한 65억 정도 65억의 내용은 대구은행을 신청사를 지어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 한 40억정도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 25억정도해서 한 65억정도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은 구비나 또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의 가용재원이 13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늘려도 200억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재정 자립에 현실로서는 많이 힘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 95년 8월 23일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청사 신축 관계는 97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간다. 재원 마련을 위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이 돈을 시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러한 조역의 경주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음식물 퇴비화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공인기관에 분석 의뢰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농작물 한 부분은 백작맨션에 104가구에서는 맨션에 딸린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고속발효기에서 나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미리내는 1차적으로 발효된 것을 달성 구지에 가져가서 숙성시켜서 퇴비를 만듭니다. 그런데 백작맨션은 고속 발효시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작맨션에서는 104가구에서 고속발효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정원이나 이런 데에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비를 가지고 그 주민들이 개인 화단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작을 하는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주민들 간에 퇴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가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퇴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 남구에 실제 경작을 할 수 있겠끔 그래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참여하는 보상도 되고 퇴비의 효용성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내에서 경작지를 조금하게 나마 마련을 해서 시범적으로 경작을 해보고자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명의님께서 말씀하시던 스파월드 관계하고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관계는 두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도시국장님께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동시에 『예』)

의장님

청장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자문단 필요성을 느낀 것이 구청에 들어와서 많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지만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건축심의를 했다면 설혹 교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합리한점을 애로점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인식을 했고 그것을 반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쭉 봤는데 실제 우리 남구에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참여했으며는 시간떼우고 물론 그런 분들은 많이 안계시겠지마는 거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기존에 임명식시대에 참여하셔 갔고 별다른 남구 주민들을 위한 실익을 생산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명을 드리더라도 우리 남구발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편안한 그런 의무적인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싶고 또 그분들이 오더라도 거의 자원봉사형태고 물론 오시는 교통비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해야 되지마는 많은 돈을 드리지 않고 그분들이 교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남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거기에서 실익을 나누는 생산적인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건축심의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그런 행정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각종 현재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의들이 전문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면에는 사람을 교체하거나 보강을 하면 됩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구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부분만 그렇지만 중장기계획 이런 목표에 입각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아마 거기에 의해서 필요 내지는 전문적인 영역을 우리가 쉽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익을 얻는 그러면 방면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자 하는 의도에서 정책자문단 이러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름을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접촉을 하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녹지계통이나 기타 환경이나 복지, 문화나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 마다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그런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정책자문 부분에 우리 박순종의원, 박홍규의원님 두 분도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대단히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가급적이며는 많은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내의 살림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까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입니다. 반상회보 편집이나 주부기자단, 환경감시단, 구정모니터, 구민연주단, 문화체육운영위원회 이런 등등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만 구민의 참여가 없으면 자치가 진행될 수 없고 더더욱 자치가 꽃 피울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기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존에 있는 것과는 중첩되지 않는 그러한 기능들을 주민 스스로가 하시겠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체육 아니면 기자, 환경감시 이러한 영역들에 관계되는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단과 주민자치위원화가 구청장 선거 공약시 내걸었던 일들인데 유보된 것은 지금 현재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유보된 것이. 예

유보된 것은 언젠가는 구성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부분이...

조금전에 구청장께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 그랬는데 주민자치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23만이 다 자치를 못하니 대표를 뽑아 가지고 의회에 보내서 자치를 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 의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중에 남구에 재정자립도 재정 수입을 기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남구 지역내에서 하고는 부분도 있고 남구 지역외에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아직 진행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분들을 모셔도 사적인 관계로 안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한다며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전당도 거기에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시기에 갔을 때에는 아마 우리 남구에 중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입각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정책자문을 해주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본회의장이라서 핑퐁식으로 질의 답변하기를 저도 원치는 않은데 중장기 계획은 지방중장기재정위원회도 있고 전신만신 기구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동료의원들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박순종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의사진행 발언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양해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공약이 상당히 많고 공약 남발이 많은데 거기 종합평가가 나오는데 보니 5%정도 밖에 공약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33건 중에 24건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알선 특산품 상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업알선이 추진중에 있으며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부업알선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특산품상가도 우리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관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어정쩡하게 시효기간이 지나가면 공약사업이 추진중인 것이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아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김선명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시에 가정 오수문제를 그 하기 위해서 우수세제를 권장을 하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내는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에도 보며 국내는 우수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며는 0도시이하에 분해되는 것이 5%밖에 분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5도씨 이상일 때 15%내지 최고 잘되는 것이 30%밖에 분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제를 권장을 해서 하수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업알선 부분은 현재 취업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 못한 분에게 또 아니면 가정주부들에게 부업을 알선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부업알선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교육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YMCA, YWCA 등등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으로는 미용, 한복, 양재, 홈패션, 수공예, 도배, 표구등 등에 교육을 함으로 해서 부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선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재로서의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다 더 매년 추진을 함으로 해서 유휴 노동력도 활용을 하고 또한 저소득층에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특산품은 남구에 특산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아마 그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공해를 줄이기 위한 우수세제 권장 부분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자세히 나와있는 연구결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세제종류가 문제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며는 재활용비누를 쓴다든지 또 세제를 쓰더라도 양을 줄인다든가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많이 권하고 있는 실제 목욕탕이나 이발소, 특히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는 세제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신문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세제가 환경을 방자해서 그렇게 상품화 해서 나왔던 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는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업알선에 대해서 보며는 교육쪽으로 나가신다고 했는데 한복, 양재, 미용,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많이 있어서 한복, 양재, 미용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며는 이천동이고 대명동 몇 군데 보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청장님이 공약 하셨듯이 중소기업체 직접 부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약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제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에서도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시던지 실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질문내용에 관련된 사항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또 의제외의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하여 아까 청장님께서 대지 약 4,000평에 건평 7,000평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아까 재원 마련에서 임대료를 40억으로 계산하고 계시던데 임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참여 일환으로 주부기자단 약80명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동안에 실적과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청사는 전에 대명6동에 있는 전화건설국 하치장을 그 쪽에 이전 계획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해서 전번에도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청사의 서편에 입지를 해서 하는 걸로 개략적인 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상11층 정도 해서 평수는 땅 면적은 좁지만 전체적으로 건평은 한 7,000평정도가 나올 수 있겠음 그렇게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 부분은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들어와 있는데 신청사를 신축해서 거기에 대구은행이 들어 올 경우에 작년 20억정도로 기초에 했는 것 같은데 한 40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확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40억 정도가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는 시에서 시청사를 신출할 때도 대구은행이 신축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시에 현실적인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그렇게 임대료로 내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나머지 아까 20억정도는 지방재정공제회 그쪽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기단 부분은 2월달에 결성을 해서 전변 2월 25일 나왔는 반회보에 이달에 내려고 하다 못내었습니다. 이달부터가 주부기자간이 가지고 오는 기사인데 현재 들어 있는 원고수는 1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에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주로 미답발굴입니다. 생활속에 파묻혀서 이웃과 이웃을 서로 돕고 살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흔히 지나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미담 발굴과 아울러서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이러지도 못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달리 지원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러한 부분들 또 구정을 잘 못 펼치므로 해서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기사들도 아주 잔잔한 이야기부터 큰 것까지 그 늘 생활속에서 애로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부기자단능력 결성하고 난 이후에 선거법 이런데에 관련이 되어서 만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고한 것도 한분이 보내오셨는데 지금 주부 기자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기로는 상당히 원고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이 달호는 반상회보에 못나가는 걸고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못 나오고 있는데 4월달에 낼 때는 전번에 들어왔는 1건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 하고 모아서 보다 충성하게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었습니다.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광희의원님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과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구청장께서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유보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가능한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상급부서와 협의 동의의 내용으로 표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희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앞산순환 도로 중단 구간의 공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시본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법 결정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미군부대로 인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막사 신축과 관련해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현재 막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특히 저 사람들은 기온에 따라 물공사는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또 이건 마찬가지 본청에서는 가능하며는 막사신축과 동시에 교량구조물공사를 샅이 하기를 다방면으로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사 신축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는 건물 철거에 문제가 있다 안된다. 이래 되어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패소할 우려가 안 있느냐 다시 말해서 모법 위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지구지정에 명확하게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미관지구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의해 가지고 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님의 스파월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는 93년도 1월 10일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볼링장, 일반음식점, 수영장, 골프장 되었다가 93년 5월 19일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중목욕탕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2차, 3차, 4차, 설계변경은 94년 7월 5일, 95년 10월, 12월 1일, 95년 12월 19일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변경은 특별한 변경이 없습니다. 외관 상태를 어떻게 사업주체 나름대로 아름답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법량 타일했다가 돌로 했다가 외관변경이 2차, 3차, 변경이 있었고 4차변경은 내부구조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목욕탕이 들어서게 된 설계변경은 93년 5월 19일 된 1차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다음 이때 설계변경시에 이용객에 대한 예측을 해 봤는냐, 했다면 이런 변경은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심의에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검토가 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보면 아마 주차장 부분이 당초에는 지하 1층만 주차장으로 하다가 공중목욕탕으로 들어서면서 한 층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개업 당시와 같이 5,000명 6,000명이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여론이라든지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파월드에서 쳐다봐 가지고 우측편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상은 충분히 허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연습장이라는게 상당히 주거 생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라 다음에 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겠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최대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사람들이 적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행정심판을 받는다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막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준공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합법적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합법적입니다. 단지 준공 이후에 이용하는 상태에서 과장 광고를 했다든지 온천수로 한다든지 이런 형체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후 사용상 문제가 있었지 공사준공이라는 것은 허가난 대로 지어지면 사용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등등을 받아 가지고 건물 준공되었을 때 받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준공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다음 온천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는데 왜 가만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위생과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행정지도상에 문제고 그 외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도시계획을 전동하시는 분하고 교통을 전공하시는 분하고 환경등 해 가지고 당초 16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현재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파월드 관계 중에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개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때 본청 도시국장 방에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경찰, 교통관계 사업 주제, 본청도로 개설하는 부서, 구청 교통부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나은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본청 단위에서는 현재 순환도로 중에서 대덕아파트 위에 큰골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좌회전 우회전 사통팔달 다 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다음 스파월드 앞 신호 방법을 개선해 보자 나중에 연관되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좌회전을 금지 시켜야 되나 이런 차원에 이야기 긴급하게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해 가지고 대덕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진출입 할 때 스파월드 차량의 대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 되는 것을 방지를 하자는 그런 문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남구청 앞부터 가든호텔앞 등등 연관도로의 교통신호 해소 방법을 시기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막힘을 방지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마는 만약에 개점 당시와 같은 인원이 많이 왔을 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관되는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미리내아파트 북편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스파월드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계획부지의 3분의 1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기부체납을 받는 등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협조 공문을 내고 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개설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회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본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건에 관련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97년도 98년도에 개설토록 되어 있는 연관도로가 왜 2000년도라든지 98년도로 늦어졌느냐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설이 개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재해위험지구 해소문제, 과년도에 사업이 덜된 사업에 대한 계속 투자하는 문제, 다음에 소규모 투자로써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문제, 다음에 주민의 불편 요인에 가장 큰 쪽에다가 우선 투자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매년 세입 규모에 따른 투자비가 얼마정도 되겠다. 이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 상시 과년도 사업이 당초에 100%로 다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반쯤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미리내맨션 북편도로가 98년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이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해 가지고 일단 저희 집행부서 의견을 97년도 투자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관련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이 조례가 이 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맹지문제는 청장이 지정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경우는 해 주는데 남구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청장이 건축 허가시 지정하는 도로로 결정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동의만 되면 현재도 현 법에서도 가능합니다. 두민 도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부도로에 연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조혜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될 때에는 여러 가지 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2-3지구 면적 확대문제입니다. 당초 89년도 주민 의견 수렴시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율이 저조해 가지고 예정지구에 포함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구에 대해 가지고 공람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동의도 일부 받고 공람을 할려고 그러는데 공람하는 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주체로 예정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 예정 포함 시키고자 하는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건물의 배치가 된다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지구 지정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륜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스파월드가 건축상에는 아마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온천사용하고 안하고 이 문제는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 얼버무립니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 합법적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관한 문제이고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온천이 아닌데도 마그네슘 다량 함유된 온천이라고 거짓선전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상 광고물 건축물에 온천장을 표시 사용했는데도 왜 건축허가를 내주었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된 걸로 허위 광고를 했는데 가만히 놔두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의들이 행정지도 사항이지 행정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 허가를 위생과에서 해 주었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행정지도를 위생과에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온천물 관계는 건설과 토목2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온천장을 표시 사용하였는데도 건축준공을 허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합법적입니다.

이래 해도 합법적입니까?

저희들이 주택을 지울 때 안에 찬장 갔다 놓았다 해 가지고 건물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준공은 합법적이고 허위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지도를 할 따름이지 고발한다든지 행정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장기 계획의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의 줄거리는 잡아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줄거리는 잡아놓고...

시행 못할 계획 세우면 워합니까?

아니지요. 줄거리는 잡아 놓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투자예산의 규모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봐 가지고 긴급한 것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다 보면 그 중 비교해서 덜 긴급한 것은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다 보니 사실상과년도 것이 덜 되어서 올해로 넘어오고 올해 것이 덜 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청단위 투자에 대한 근본 줄거리는 조금 집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잡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세입예산은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거기 왜 안 맞습니까?

그것이 저의 예산한대로 또 그렇게 규모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까 투자계획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필요한 지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천2동 뒷부분에 재해위험구역 해소문제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다시 넣고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내년 계획에는 포함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지구 해소라는 차원에서 전혀 계획에 없는 것이 들어가서 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현재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미리내맨션 북편도로가 과연 우리 남구에서 그렇게 급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가만히 보니까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시급성이 또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다르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사실상 하고 싶은 욕심은 많습니다만 다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좋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각 국별 심의위원회를 좀더 잘 운영해서 주민의 욕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순종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인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보면 대형건물이 대개사 세 번, 네 번 심지어 열 몇번까지 추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을 농락할 정도로 약삭빠르게 처음 한꺼번에 다하니까 허가가 잘 아니까 야금야금 먹어서 허가를 내고 하는데 현재 스파월드에도 보면 헬스클럽 492명 회원이 있고 수영장에는 980명 정도가 회원이 되어 있는데 허가 당시에 모집회원을 몇 명 정도로 해서 했는지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을 생각 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도 보면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에 1일 약3,000명 정도가 하루 오고 있는데 평일인데도 그러면 헬스와 수영장 목용탕 다하면 평균 4,000명 이상이 다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4,000명이 온다면 주위의 차를 빼고도 차가 거기에 직원한테 제가 이것을 뺏습니다. 차가 평균 1,500대 이상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건축주가 공무원을 농락 비슷하게 안했나 했는데 다른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이건은 제가 봤을 때 당초에 탈의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그러다가 목욕탕으로 바뀐 것은 건축주의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온천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바뀌었지 어떤 그런 의도는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다음 회원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허가할 때 외원을 몇 명 한다는 것은 더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효성코아 목욕탕에 회원이 몇 명이다 이 정도를 미리 알고 대처를 했으면 조금은 안 나아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목욕탕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한층 더 했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욕탕이 들어감에 따라 주차장을 더 요구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이 한층 더 증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객 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사실상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는 4,000명 이상이라 하는데 저는 파악된 것은 제가 잘못 파악된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모 신문사기자하고 같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정도 되는데 어떻게든 앞으로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정륜의원님이나 김선명의원님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구청 뿐만이 아니고 본청단위에서도 앞산순환도로하고 연관해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에 지금 혀재는 봐가지고 제가 서너번 가보았습니다. 일요일은 못 가보았는데 스파월드로 인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걸로 3번나가 보았는데 3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가며는 9시 10시까지 차가 밀립니다. 아침에 수영장에 오는 분들이 이것은 제가 거의 정확하게 뺏는데 직원 직접 헬스의 회원이고 수영장회원을 제가 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며는 방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건물이고 수요인원이 있는데 그 수용인원이 한계가 넘어 간다면 건물의 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시 사고 날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을 생각 안 했다면 조금 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의건축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영장인 경우 주택인 경우 목욕탕인 경우 다음 일반음식점 경우 해가지고 각 용도에 따라가지고 주차대수 산정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 산정하는 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건물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필요 주차대수보다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하고 질문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차량대수가 남구만 해도 1년에 3,000 대씩 증가 되고 한다보니 법이 미쳐 못 따라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성측에서는 스파월드 건너편에 공원부지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개발을 했을 때 임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빌려 가지고 이용객 주차장으로 활용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슴드리는 것은 대구에 예들 들어서 대백프라자를 예를 드며는 토요일, 일요일되면 대봉교에 차가 올게 못다닙니다. 건들바위네거리까지 차가 옳게 못다닐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으며는 사전에 먼 안먹을 내다 보시고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욕탕만 얼마 들어오는 것을 알아 보셨는 모양인데 목욕탕, 헬스, 수영장 다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두민이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선명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선 김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건축조례 제3조 5항에의하며는 도시미관지구내 건축허가 사항은 남구 건축위원회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구성원이 전문가와 공무원 이렇게 하나의 전문적인이론가로 구성되어 이루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후 약방격 행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는 행정이 되어다는 결론인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심의 할 당시에 이해 관계자나 혹은 집단인 경우에 집단 대표자가 참석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여분은 없는지 궁금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장의 재량권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건축 미관지구로 정해 놓았는 것은 소히 말해서 도시미관 유지 말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미관지구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본다 건물을 보는 사람이 불쾌하다든지 이런 것을 안 느끼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조정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구조문제라든지 또 계획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다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루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도 하고 어떤 부분은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심의 당시에 이해관계자를 참석 시킬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어나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간사가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강요를 했을 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못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덕아파트 앞에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해가지고 보내었고 이 사람은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마는 일단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영세민 복지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영재의원 잠시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영재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학 동료의원의 질문 중 영세민들의 복지 대책에 관한 답변 중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임대주택 등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업무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다 알다시피 미군부대 이전이 한해 두 해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실 밖에는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미군부대 이전을 하면 해 보겠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며는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진의가 조금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관한 확실한 못하겠다든가 아니며는 어떤 영세민들의 복지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든가 부탁을 드리고 영세민들의 복지 대책 중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이영재의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미군부대를 옮기고 난 뒤에 한다는 그런 말은 한 일이 없고 기본 취지는 현재 영세민 임대주택사업이 정부 사업이 종료되고 또한 남구는... 그런 말을 전제하면서 단지 나중에 정부시책이 재부활되고 남구 같으면 앞으로 큰 변화될 수 있는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떠나 이런 내용이었지 제가 미군부대를 옮기고 한다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능성 있다면 아까 전제하에서 왜냐하면 미군부대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안 있습니까? 검토할 때는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지 제가 미군부대를 옮기고 난 뒤에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영재의원님은 그래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획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상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부를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을 말을 한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안 있습니까? 업무성격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단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며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미군부대가 이전하며는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동료의원들이 다 들었는데요

고려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확실히 합시다.

제가 쓴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들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 다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녹음한 것 풀면 자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제가 말한 것은 호전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다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며는 한가지 한가지 사안이라도 실행 가능성 있게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솔직하게 할 수 없다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고려해 보겠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식으로 자꾸 넘어간다며는 저희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맥이 빠져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업무 성질이 그런 성질입니다. 근원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 회피하는...

차라리 그말을 하지지 말지요 실행 가능성없는 이야기를 구름 뛰우듯이 띄어 놓고 우리보고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는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오해가 많으신 같은데 저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여건이 바뀌며는 어떤 검토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건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부시책이 안 있습니까? 부활되고 또 나아가서 미군부대가 이런 것이 있다면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냐 그런.....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미군부대 이전이 몇 년도에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이영재의원 양해가 되신다며는 다음에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그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들이 다 들었지 저 혼자 들었는 것이 아닌데 아까 분명히 그런 시책으로 말씀하셔 놔 놓고 안 하셨다 하면 됩니까?

그 말은 풀며는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대로 분명히 읽었습니다.......

이영재의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대책에 대한 것은 근원적으로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많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