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직으로 있던 지역경제과 양곡특별회계 요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이 되고 사무위임에 따라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경보호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환경보호직 7급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위생감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생감시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증원이 되고 방범원으로 있던 직원 2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구본청 인원 435명에서 1명 증원이 돼서 436명으로 정원이 되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동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 국가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국가직 공무원이 남아 있다면 언제까지 지방공무원으로 모두 바뀌어야 하는지, 국가직 공무원이면 예산은 국가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며 지방공무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출될 것인데 앞으로 증원에 의한 직원이 담당할 업무는 종전업무와 틀리는지 아니면 정원 1명만 늘어나는 것인지, 종전업무를 계속 처리하면서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으로 오히려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하여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현재 국가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양곡특별회계 요원과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곡특별회계업무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는 사실상 양곡특별회계 업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곡특별회계 요원이 담당하던 업무는 양곡상 판매 영업허가 및 관리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가양곡에 관한 특별사항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양곡, 쌀 소비절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국가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이사관으로 계시는 부구청장은 국가복리사관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직에서 양곡특별회계 요원은 지방직으로 되는 것이 저희 판단으로서는 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무위임으로 되어 있는 병무행정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방직이라도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업무가 지방업무로 위임됐을때는 그에 따른 수당 내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급효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정이 구의회에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하면 작년에 이 의안을 의회에 상정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자체 특별회계안에 양곡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담당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해 놨는데 우리 구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업무가 우리 구로 일부 위임돼서 업무를 처리한게 양곡상 판매를 하는 그 내용속에 정부미 판매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곡특별회계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는 구청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부산광역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련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인력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마는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도 늘어나고 재정부담도 늘어나는데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시에서 업무위임시 관련세입도 동시에 넘겨받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업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업무를 구로 위임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구의 건의 내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문제있는 업무를 구로 이관함으로 오히려 구의원은 고생만 하고 민원만 유발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앞으로 인력 증원이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경영행정, 재정난 완화 등의 차원에서도 인력 증원은 앞으로 꼭 필요한 전문인력, 기술인력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며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 인력 증원은 지양하고 이럴 경우에는 자체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재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업무가 규모가 좀 크고 대기업성 그런 관리를 했습니다. 실제 구청의 입장으로 보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큰 기업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작은 기업체는 구에서 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구청의 뜻과 시의 뜻이 함께 맞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직으로 내려온 것은 환경7급으로서 환경에 관한 특수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서 봉급이라든지 기타 수입이 늘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 관리를 잘해서 공기를 맑게 한다는데 의의를 두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직원 재배치 문제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청 의견도 위원님 의견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환경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획일성없이 서로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는 있었고 공해발생시 아주 적절한 조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사하구 저쪽 보덕포에 무슨 환경입니까? 비전산업,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구에다가 책임을 넘기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사무를 넘겨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지 않느냐 이걸 애당초부터 구에서 할 업무라든지 시에서 할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단속업무도 실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문제, 시에서 하는 문제, 우리 구에서 하는 문제, 또 어떻게 하다가 주민들이 사실상 구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인지 시에 해야 될 것인지 환경청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나 환경지청, 사하구 여기서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공해문제는 강력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빈다.

예. 이 사항은 단속업무를 강력히 하고 또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라는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에다가 어김없이 통보를 해서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업무 일부가 이관됐다 하는데 이관받은 업무를 넘어온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종류가, 우리 구에 넘어온 업무가 무엇무엇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관계 업무가 이관된 것이 95년11월29일자로 부산시에서 이관이 됐는데 공해배출 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소가 과거보다 70개가 더 내려왔습니다. 70개라는 것은 규모가 좀 큰 업체입니다. 그 다음 유독물 제재 취급등록업무 및 지도감독 대상업소가 24개가 늘어났습니다. 소음규제 지역내에 특정 신고업소가 8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번에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직운 하나로 감당하기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미 있는 직원과 협력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넘어온 업무와 인원이 그렇게 안맞으며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하구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업무는 받아 놓고 사람은 모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입니다. 첫째로 아까 설명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특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양특요원이 국가공무원인데 지방 공무원이 되면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이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양특요원이 필요없으니까 우리가 안 쓰겠다 하고 개정조례안을 반대해도 됩니까?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환경관계 공무원이 우리 구에만 배치되었는지 혹은 다른 구에도 배치되었는지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지 다른 구에도 해당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양특관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기금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양곡판매소 중에서 판매하는 정부 양곡의 판매에 관한 세입․세출을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양곡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회수를 합니다. 현재 1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양곡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양특회계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양곡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곡식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업무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사업 이런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국가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실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직 말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이관된 분야가 많은 곳이 사하구와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2명이 가고 우리 구에 1명이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안 갔습니까?

예, 안갔습니다.

기획실장님! 근본적인 것을 물어 봅시다. 개정조례안 지금까지도 여러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구에서 양특요원이 필요없고 환경요원이 필요없어 안쓰겠다. 우리 예산도 많이 나가니까 안쓰겠다고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사정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까지 직원이 다른 구와의 직원과 구민을 담당하는 인원을 비교를 해 보면 실제 다른 구보다 직원 하나가 구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일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하구는 계속 개발되어 오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최소한 줄이려고 애쓰고 이것으로도 실제 우리 구의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고생을 한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고생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번 사무감사시 김희정 위원님께서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우리 집행기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구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개대상 정보는 안16조에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중 법령이나 조례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결정은 안 제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방법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개일시, 장소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당해 공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용 부담은 안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와 관련 되겠습니다. 행정공개심의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지명해 주는 구의원 3명, 집행기관 공무원 3명, 학계 등 관계 전문가 3명 도합 9명으로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시 정보의 공개여부를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사항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거부결정서를 신청인이 받았을 경우에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94년 7월부터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써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해서 현재 이 행정정보공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본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이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시행일자가 1994년3월12일입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한 지금 정보공개조례안으로 상정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3월12일부터 국무총리훈령 288호로 행정정보공개조례운영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사전에 총리훈령 288호로써 행정정보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별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타구의 경우에도 보면 중구라든가 금정구라든가 강서구 등 몇 개구에서는 지금까지도 행정정보조례를 제정치 않고 국무총리 훈령 288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받는다든지 또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행정업무의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공개되지 아니해야 될 어떤 비밀이 공개되어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문제와 지금 제정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다면 제정조례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부사정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 제6조에 보면 공개대상정보가 다음에 게재하고 있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이 안외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공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개목록을 작성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매년마다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목록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개를 해서는 안 될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를 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목록을 정비 중에 있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할 목록이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은 구청의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나 상당히 귀가 번쩍하고 이것이 예민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고절차 같은 것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경우나 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항상 행정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입법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상당기간 입법예고를 해서 공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96년2월15일날 구공보 제12호로 게재를 했습니다.

공보?

거기에 이 조례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려면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히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이라든지 장비같은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나 증축할 경우에 도면을 복사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재 대형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 그 서류를 들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복사를 할 대형복사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할 건지는 여러 가지 신청의 내용을 보고 그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개청구권자가 1, 2, 3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항이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있고 개인단체 또는 법인」제3항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주민등록이 사하구내에 되어 있고 사무소는 경상남도 어디 되어 있다 합시다. 이런 사람에게 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싶은데.

저희들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기 때문에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공개대상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 5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사하구에 되어 있다면 사무소는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사무소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는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을 비록 우리 사하구내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그 범위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청구권자의 1, 2, 3항에 대한 항목나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구권자는 조례안 제5조 제1호, 2호, 3호이더라도 제6조 공개대상정보의 제5호에 보면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과 인력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현재 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어떤 해석을 해 볼 때 이것은 공개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하고 거기서 공개제한을 할 경우 어떤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길도 있기 때문에 실시상의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개행정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성안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올바른 공개행정체제를 갖추어서 출발하려면 심의위원 구성문제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언제쯤 구상해서 언제쯤 올바른 체제를 갖추어서 나갈 것인지 계획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되고 난 이후에 다시 집행기관으로 이송이 되어서 다시 공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약 2개월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면 그 세 분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세 명을 하고 그 외 학식있고 덕망있는 외부인사 세 분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공개목록이 지금 작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목록자체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위원… 잠깐만요,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것을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문에 응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목록을 새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자문에 부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사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1995년12월14일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총괄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청 공무원을 위한 복무조례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자구수정과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 제1항에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간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3조 제5항 5호를 신설하였으며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23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공무원법에 준용을 두고 있던 사항을 공무원법에 우리가 준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7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지방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부서에도 지금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일근무제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이 분들도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처리했으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여론이 “전일근무제 뭣 하러 하느냐” 본 위원은 전시효과적이지 않느냐 심지어 옛날에 보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이래가지고 전남 같은데는 30리, 40리 그렇게 하고 우리도 공무원한테 “민원의 집”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민원을 제공하도록 했는데 한 건도 안오고 구청에서 민원 처리한 것을 역으로 빼가지고 실적으로 내고 아주 불합리한 이런 전시효과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양돼야 된다. 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불쾌감없이 친절히 잘 해 주고 하는 이것이 의무지 구태여 토요일 오후 근무제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중앙의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우리도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런 면에서 보다는 사실대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일근무제를 동에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의 량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올리고요 공무원들의 의견은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점차 찬성하는 부분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일근무제는 앞으로 산업사회가 발달되어 가면서 토요일 휴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도 전일 근무를 함으로써 반이 토요일 이틀간 노는 것이 상례화되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주 5일 근무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로써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는 항시라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토요일 일과시간전까지는 자기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공무원들에게는 또한 반이 근무를 하지만 그 1/2은 토․일 이틀간 휴무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달에 다섯 건 미만입니다. 민원인에게 얼마나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한테도 제가 한 3개동을 거쳐가면서 10여명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전부 오히려 반대를 합디다. 그래서 그 추세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전일근무제 하는 것은 내무부 산하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마는 딴데는 문 닫아버리고 은행도 문 닫아버리는데 동하고 구청하고 문열어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봐야 별 볼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업무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조 개정안중 2항에 보면 「다만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이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라고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살려두다 보니까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시를 종무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13시에 종무할 때는 중식시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전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중식시간을 두어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항을 그냥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