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명예시민증의 수여 대상 범위가 외국인 및 해외 교포에 한하여 제한된 것을 내국인의 타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시민증의 수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범위에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20세 이상 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명에시민증 수여 및 취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환 위원장, 공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명예시민증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던 것을 그 범위를 내국인에까지 확대하고 수여 절차를 포항 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는 안 제2조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포항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는 그 수여 대상이 포항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 등이며 명예시민증은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는 것인바 시장의 추진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조 중 “외국인 및 해외교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문구는 부사 “및”이 중복되므로 “외국인 및 해외교포·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안 제2조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만 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는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와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자인 최영만위원께서 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현재 조사를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은 시민증을 주어서라도 공로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이런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에게 해당되는 조례가 되는데 수정하는 내국인에게 추천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꼭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국한 되는 것 보다는 누구나가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우리 지역을 빛내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다면 의회나 이런데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꼭 필요로 해서 수여를 해서 보탬이 될까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자가 원 발의자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 검토와 또 본 제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논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봉정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의사 진행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를 해서 외국인에게만 지금됐던 시민증을 내국인에게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충분한 토론을 좀하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외국인 및 해외 교포 및 타지방자치 단체 주민”의 문구는 부사가 중복되므로 “외국인 및 해외 교포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으로 안 제2조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포항 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합니다.

장세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가 성립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시정과장 김경호입니다.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케 하던 것을 국민편익 위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구청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와 포항시사무위임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주민등록 위임 사무를 통합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안 제2조 제1항)하고 본청 및 구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제1항 제8호)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읍·면·동에 위임(안 제2조 제2항)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명동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8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 3항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나 시장도 가능하도록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읍·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포항시사무위임조례 【별표1】의 소관부서 건명 및 근거법령중 시정과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포항시주민등록사무의읍명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 규정이 본조례와 포항시사무위임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발금은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만 하던 것을 시본청과 구청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안 제2조)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등록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로서 규정하던 것을 사무위임조례의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위임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은 본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본조례로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주민등록표와 거주지외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및 시장도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하며 주민등록 과태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등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2조의 위임 규정과 제1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은 시장이 구청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2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이 구청장등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권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등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안 제3조 제1항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을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신구조문대비표와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령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골자가 주민등록 업무를 시청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죠?

예.

그러면 물론 당시에도 지금 시민과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주민등록 업무를 본시에서도 보면 민원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구청에는 종합민원실이 있고 또 민원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이렇게 민원실을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부 읍면동에서 계속 발급이 됩니다만, 만약 여기에 읍면동까지 못 갈 때는 시청에 오면 바로 여기서 발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무슨 민원서류를 접수하다보니 주민등록 등·초본이 빠졌다 했을 때 그러면 시청에 여기서 바로 두드리면 서울에 있는 등·초본이 여기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 편의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3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인은 덕수동장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발급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 도에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전국 일제히 시본청이나 구청이나 가까운 동네나 어디가서 두드려도 다 나올 수 있도록 망을 전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우리 시에 크게 발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발급했는 것이 한 1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개정사유가 시청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주민 등록 업무를 물론 주민 편의사항 요즘 전산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한데 이제 이렇게 주민 편의도 좋습니다만, 민원실을 본청에서 확대 시키고 이렇게 민원 업무를 확대 시키는 저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실에 확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컴퓨터 한 대만 가져다 놨습니다.

사실은 건설과나 녹지과에 시민들이 볼일을 보러왔다가 주민등록을 죽도에 띠러 갈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나 부서는 없습니까?

예. 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만 놓아 두었습니다.

질의 답변하는데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 수요는 지금까지 좀 많았습니까?

10건 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발급 결과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발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는 많았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3월 1일 전산망이 완료되었다 이거죠?

예.

실지는 많아서 전산망이 완료되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 본청에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우리 포항 시민들이 포항 자체에서만 우리 시민들이 아까 방금 국장 말씀처럼 다른 일론 볼일을 보러 왔다가 거기서 첨가서류가 한가지 더 필요한데 갔다 올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바로 여기서 편리를 볼 수 없느냐 하는 제한된 우리시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루터망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전국에 확산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업무가 순수한 단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제반 이런 것도 전부 팩스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가 순수한 단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제반 이런 것도 전부 팩스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건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 이런 것도 필요하면 요청하면 그 기계를 통해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리고 조직은 별도로 현재 현원으로 그대로 운영할 수 있고 3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다 동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조례 이것은 통과 안되어도 운영은 되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지요.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갑자기 그래된 거니까 이것이 2월달인가 2월초에 회의가 있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로 늦게 됐습니다. 2월 28일자로 시달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발급은 해 주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가까운 덕수동 사무소에 동장 직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포항 시장 직인과 구청장 직인을 가지고 바로 발급이 됩니다.

나는 이야기가 다 이해는 되는 내용이라도 절차상으로 일단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 개시가 되었으면 더 모양이 좋겠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부에서 늦게 공문이 왔다 하니까 이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참 잘 된 내용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적 등초본이 발급을 읍면간에는 팩tm가 되는데 동에서 읍면에는 팩스 업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 말고 시민 과장이 혹시 오셨어요. 이런 사항들은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료됐기 때문에 되는 것인지 포항시가 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다른 사항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호적은 지금 이렇게 전산되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읍에서 읍에서는 어떻게 발급이 됩니까?

그것은 팩스 넣어서 발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에서 되지요.

아니, 동에서는 안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이상한게 읍에서 읍에는 초본 팩스가 되는데 동에서 읍에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 혹시 그걸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호적

호적은 다 있고 동은 호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한 1,2년 지나면 법원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읍면에서는 호적 업무를 할 수 있고 동에서는 호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호적 업무가 맞는데 그 업무의 권한은 보관 업무입니다. 호적부를 어느 법원에서 보관하느냐 하는 보관 업무기 때문에 보관은 읍면에서 되어도 발급은 동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읍면은 보관 업무지 발급 업무니까 보관 업무와 연결시킨다 하면 보관 업무와 발급 업무도 권한을 받을 수 있다면 동에서도 호적 발급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것처럼 상위 법령에만 와가지고 전산 완료 됐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민원 발급도 주민 편의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검토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할까합니다. 제2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이 구청장등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권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 등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므로 안 제3조 제1항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가 성립됐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억만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일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가 아파트 건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 잡종 재산으로 판단하여 잡종재선 매각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농수산물 공영도매 시장 건립, 포항야구장부지,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등 대체 재산을 확보코자 하며 둘째, 구룡포읍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시설물이 노후하며 항구동 청사는 항구로 확장 포장 공사에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철거하여야 함에 따라 신축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민 복지 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셋째, 덕수동 단독 주택 공사(구 영일군수 관사)는 목조 연화조의 노후된 건물로서 이를 철거하여 덕수동사무소 신축 이전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월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매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동해 남구 일월동 679-3번지 일월 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부지가 시영아파트 건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이관되어 경영수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용한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매각)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 경쟁으로 매각하고 대체 재산으로는 농수산물 공영도매 시장 건립 및 포항야구장 부지, 여성복지회관 걸립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며 본 부지상에 무허가건물 41동, 부속 건물 50동, 무연분묘 2기등에 대한 이주비보상 본묘이장등 무단점유에 따른 제반 처리 문제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매각 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남구 일월동 679-3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각 면적은 24602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2,850백만원입니다. 현 이용 상태는 전체적으로는 야전임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일부 무허가 건물 91동이 난립되어 있는데 매각 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합니다. 구룡포읍 항구동 청사 부지 매입은 사유는 현 구룡포 읍 청사는 1960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물이 낡고 노후할뿐만 아니라 건물 면적 250평 부지 면적 560평으로는 28개리 1만7천여명의 읍민 복지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부지 및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예정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현 항구동 청사는 경찰청 소관의 국유 재산을 무산 사용 허가 받아 이용되고 있으나 금번 항구동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항구로 확장 포장 공사에 본 청사 부지 및 건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신청사 건립이 요구되는 바 신청사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구룡포읍 신청사 부지 재산의 표시입니다. 구룡포 후동 산3-1 임야가 되겠습니다. 병포 산16, 산16-1, 산17 전부 임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 면적은 전체가 23,284㎡이며 평으로는 7043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장 가격은 39,59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도동 안정식 외 3명입니다. 항구동 신청사 부지는 항구동 29-12 지목은 대지입니다. 매입면적은 399㎡ 평으로는 120평입니다. 대장 가격은 294,816천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상업지역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두호동 롯데아파트 1동 706호에 사는 오정기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영일군수 관사 철거 및 덕수동 사무소 신축은 구 영일군수 관사로 사용한 덕수동 단독주택 관사는 목조 연와조의 노후된 건물로서 이를 철거하여 청사면적이 협소한 덕수동사무소의 이전 신축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 영일군수 관사 내역을 보시면 북구 덕수동 46-3번지 대지 면적은 542㎡ 164평입니다. 건축 구조 및 층수는 목조 연와조 단층인데 연면적은 99㎡입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축년도는 1928년도이고 67년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수동사무소는 북구 덕수동 42-3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86.5㎡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 및 층수는 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47.9㎡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1980년도 이것은 16년이 흘렀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위치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월동 시영 아파트 부지는 일월동에 현재 5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번호가 부여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82년도부터 계속해서 구 영일군 시절부터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룡포읍 청사 부지입니다. 이것은 포항에서 구룡포 소재로 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장기로 가는 삼거리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로 넘어가는 재를 넘는데 인데 거기에 산입니다. 현재 산은 사가지고 절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항구동 청사 부지는 현 동사무소가 그쪽에 30-2 대지 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길이 확장됨으로서 철거됩니다. 일부가 편입됐기 때문에 앞면에 신청사 부지는 29-12에 이것은 120평 정도로 여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수동 사무소 이전 부지는 덕수동 사무소 현재 관사 부지는 46-3인데 현재 안전기획부 포항출장소 바로 앞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월 지구 시영 아파트 건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그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 구룡포 읍사무소 및 항구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과 덕수동사무소를 구 영일군수 관사를 철거하여 이전하여는 것으로서 매각재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재산 내역입니다. 구룡포읍 항구동 신청사 부지입니다. 구룡포읍 신청사 부지는 구룡포 후동 산3-1외3필지입니다. 항구동 신청사 부지는 항구동 29-12입니다. 현재 대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구 영일군수 관사 철거 및 덕수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덕수동사무소의 청사 면적 협소로 노후된 단독 주택 관사를 철거하고 덕수동사무소 이전 신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200평입니다. 구 영일군수 관사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덕수동사무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은 당초 계획된 구룡포읍 청사 신축 및 오천읍 등 읍면동사무소 증축 8건에서 덕수동 사무소 신축 1건과 구룡포읍 및 항구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5건이 증가되어 토지 매입 5건 건물 신·증축 9건으로 변경되며 처분은 당초계획된 건립예정 부지 매각 1건이 증가되어 토지 매각 1건 건물 매각 11건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월동 679-3번지 상에 44세대가 건물 41동과 부속 건물 50동을 합하여 91동을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각 철거시에는 집단 반발 등 마찰의 우려가 예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월동 679-3번지가 시유지로서 2만4천평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과 같이 79-209번지도 우리 포항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 679-4번지 등 모두 21필지가 전체 면적이 64,433평이 전부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내용을 보면 재경원 재무부 땅이 20,488평, 국방부가 18,600평, 항만청이 24,000평, 산림청이 1,205평 이래서 이것은 포항시가 공영 개발을 해서 우리 시 수익 사업으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한다면 엄청난 시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행정의 사각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90여동의 무허가 내지 44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엄청난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공영개발을 함으로써 44세대에 한해서는 택지 분양을 우선으로 해주고 시가 수익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시 수익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아마 시가 다시 계획 수립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 토론 때 의견을 내어 주시고 지금은 질의 시간이므로 여러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토론 때 아마 대안으로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토론 하도록 합시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읍 청사는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구룡포읍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읍장께서는 읍 청사의 예산만 주면 부지는 확실하게 매입하는 걸로 다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아니고 또 그것은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다가 그때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무엇이며 읍장께서 자신있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무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읍 청사 짓는데 여기에 보면 7천평을 매입을 하는데 물론 자연 녹지에 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7천평이나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읍장님이 위원님게 보고드린 사항에는 어느 위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동』하는 위원 있음) 맨 후동에 하기는 뭐 경지에다가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읍에서 읍장하고 읍민들이 전부 합의해가지고 건의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산입니다. 산인데 높은 산인데 원래 처음부터 그 읍에서 그 지구를 선정해놓고 계속 그 땅을 동의를 받을려고 했는데 그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이걸 사뭇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룡포에서 할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여깁니다, 여기 외에는 지금 구룡포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농경지를 해야 되는데 또 진입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못하다가 이번에 이것 사용승낙을 이제 참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아서 이 지구에다 결재했습니다마는 구룡포읍민들은 하여튼 이 지구가 제일 문제가 없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읍청사를 옮기게 되면은 상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심했는데 이 지구만은 가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묻는 요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좀 전에 지난번에 어느 쪽에 했는지를 모르겠다 했지요?

전에는 후동쪽이라 했는데 후동 경지는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후동 경지지구는 진입로가 안되어서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못했습니다.

그래 모르겠다 안했습니까, 이제 방금. 구룡포읍장이 내무위원회에 부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할 때 그 사항은 모르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지구를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병포리에 이쪽에 하고 후동리 하고 7,000평이 되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읍주민들이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주민들 동의는……

주민들이 서명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읍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부다 결정을 지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읍장께서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과장님이 구룡포읍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근거가 개발위원회에서 여기를 합의를 한 겁니까?

개발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합의가 됩 겁니다.

그때도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합의 했다고 하던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어느 지구를……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야 회의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음에 심의할 때 구룡포읍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류시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부지가 또 변경돼가지고 못한 것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룡포읍청사에 가서 직접 방문했어요. 자, 이것 몇년도 예산이냐, ´94년도부터 5억예산 계속 와서 그래서 이제는 안되겠다, 부지를 확실히 정하고 예산 올려라, 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됩니다, 얘기가. 동의 가서 받고 사용승낙서 받는데 발표 못할 지경이지만 내일 모레 곧 되니까 요번 예산은 분명히 반영해 주시오, 그래서 ´96년도에 구룡포 청사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변경 올라옵니다, 뭣가 신뢰합니까? 행정이. 의회가 여기 그때 그때마다 따라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고 설명을 잘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안되면 이것 잘못하면 안됩니다. 이것 3번째라니까요, 하마.

제가 있다가 위원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있다가 정회하신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지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후동하는 게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산을 등선을 잘라가지고 밑에 능지를 매립해가지고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읍장 위증했지요, 그때 내무위원회 방문했을 때. 자, 됐습니다. 자, 질의를 해주세요, 다른 분.

그리고 나머지 하나 7,000평을 너무 평수가 많다 그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은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구룡포읍을 방문했을 때 읍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항은 허위보고지요, 보고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여기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땅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됐다, 그런데 그 읍장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 매입하는 그 땅을 자신있게 동의서까지 다 받았다 했습니다.

받았다 하는 게 아까 후동하는 그겁니다. 도면을 보시면 압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소재지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틀립니까?

소재지가……

위원장님! 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이제 보고드린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구룡포읍장이 거기에 경지를 사실은 매입을 할라고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지에 전체적인 동의는 다 안 됐었고 또 지주가 합의도 다 안 됐고 또 그렇더래도 어쨌든 간에 거기를 하라고 시에서 사실 강력히 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구룡포읍에서 경지에 의하면은 공사비도 월등하게 많이 들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도 거기는 지역이 안 된다, 이래서 구룡포읍장이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주장을 해서 해보자고 이런 계획은 됐었습니다. 됐는데 거기는 도저히 공사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농경지도 전부다 승낙을 다 안 해주기 때문에 차일피일 하다가 결국은 개월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후보지를 선정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구룡포읍에 개발위원님들이 또 일부 주민도 희망하시는 곳이 후동리에 산을 그러면 이걸 일부 사자, 그래서 그 산도 당초 이야기될 때는 상당히 승낙을 잘 안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구룡포읍민들이 구룡포읍을 짓는 곳은 이 지역 아니면 어디라도 지을 곳이 없다, 경지는 절대로 안되니까 그러면 산이라도 일부 사서 하자, 이래서 산을 이래 사보니까 이 능선을 잘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장에 저희들 계장하고 직원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또 건축기사도 보내고 가보니까 이걸 깎아가지고 구릉지를 메워야 되고 그 밑에 옹벽을 해올릴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도 집을 그래 지어서는 안되겠다, 이왕 그럴 바에는 뒤에 병포리 그 남았는 그 땅을 더 사 넣어가지고 옳은 건물이 백년대계를 두고 옳은 건물을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그 위치를 다시 또 이래 의회에다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후동리 하나만 해도 될 걸로 판단을 하고 또 도저히 거기서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당초 상정했던 것이 이번에 또 다시 변경해서 의회에 다시 또 상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말이 맨 그 말인데, 원래 우리 당초에 우리 권위원 말씀과 같이 구룡포 갈 때는 이것은 호호탕탕하게 이것은 틀림없다,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은 틀림없이 완전히 무결하게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 지가 지금 현재 한 3개월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3개월도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변경 있다 하면 그 위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위원님 그 후동리에 이제 말씀과 같이 꼭 집을 지어라 하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짓지마는 이 집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 경사도라든지 또 그것을 매워서 이 집을 지워놓으면은 나중에 주민들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장소도 결국 협소할 뿐더러 건물 자체도 사실 안전도도 좀 안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건축기사들이 거기가서 물론 읍장님이 일부는 대답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빨리 지어야 되고 의회에도 예산을 통과를 했고 예산이 계속 이월도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이 이제 자기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장이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고 또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공인이란 말이야, 거기에 한 20명이 한 열다섯분이 가서 그 공인들 앞에 호호탕탕하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 3개월도 안되고 지금 또 이 변경시킨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되는 말이 돼요, 안 그래요? 그 공직에 그렇게 허탈한 공직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합니다는 딱 그 자리에 지어가지고는 어차피 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요, 그쪽에 지어가지고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되지도 안할 걸 왜 그 추진을 그동안에 시간을 허비해가며 했으며 또 그 의회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또 다수 위원들 앞에서 공언까지 한 그 저의는 뭡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후동리 그 자체에서 집을 짓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그쪽 판단은 구룡포읍장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전문기술자, 건축직과 토목직을 현지에 또 과장하고 같이 보내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앞으로 그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몇 번 검토해서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뒤에 땅을 더 물려가지고 병포리 땅을 사넣어가지고 산을 더 물려서 절취를 해야만 대신에 안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매립을 하고 뒤에 그 산을 높이 이래 절취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 판단을 해서 의회에다 다시 양해를 더 구하고 우리가 뭐 위원님들한테 빌어가면서라도 뒤에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두 가지만 물읍시다. 구룡포읍장께서는 당초에 그 타당성 조사도 없이 구룡포읍청사에 매입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건 사실이지요?

그 시간은 뭐 낭비했다고……

타당성 조사가 없었다, 그다음에 두번째, 위원들 앞에서 그 부지에 대한 매입에 자신있게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정확한 검증과 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구룡포읍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허위보고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권위원님 그런 것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읍면장이 사실 읍면 행정을 하다보면은 땅을 지금 현재 여기 도로 확장 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게 말이죠, 이런 위원회에서 말이죠, 공식적인 방문에서 그렇게 아무 책임없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의회가 말이죠, 활동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 활동에 이것은 상당한 저해요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다른 질문, 예, 김영길위원님, 국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묘지가 거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몇 기 있습니까?

묘지가 7기입니다.

7기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도록금 사전에 합의를 본 게 있습니까?

이것 이장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한 기에 얼마씩 하는……

그것도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결정 안 했다, 이것도 감정해서.

예.

예, 최상태위원님.

그런데 병포리가 됐든 후동리가 됐든지 간에 좌우간 값싼 부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값싸게 청사를 짓고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인 것은 맞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건물이 위치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한 그 주변의 사유재산적인 차원에서의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마는 지난 번에 갔을 때 그쪽 지역에 땅을 거의 다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절도고 그 지주들에게 동의관계를 전부 이야기를 다 타진 했을 때 같으면 여기에 구룡포청사가 앞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었고 그 구룡포읍민들은 전부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본다면은 아마 그 주변의 땅 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가 마저도 상당히 술렁거렸을 걸로 내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가 또 어느 한 날 뭐 이런 저런 조건으로 안맞다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쫓아와 버린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것은 아주 이것 사회적으로 이것 공인들이 무리만 야기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것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치밀하게 극비리에 계획을 입안하고 조사를 다해서 두 번, 세 번 내적으로 은밀하게 하신 다음에 확정이 됐다고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당시에 읍장으로부터 사과 내지는 잘못 대답한 데 대한 책임소재 마저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기는 좀 그하고 하니까 여하튼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도 이걸 계획을 입안하시면 나름 대로 좀 정확성은 없다하더라도 앞으로의 소요예산이 그 지역주변의 실제 시세를 좀 탐방해서 추정적인 예산이라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이래 올려야지 그 공시지가 산 지가 뭐 평당 5천 얼마씩 하는 것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입에는 전혀 도움도 안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올리나마나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순수하게 탁상에 앉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서류적으로 빼가지고 전화로 알아보고 몇 자 적은 것에 불과하지 실지 담당자가 그 주변에 임이면 임야, 전이면 전, 가서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물론 최종적으로야 공인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감정가격이나 실지 보상가격도 실거래에 거의 육박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런데 그것을 정확성이 없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야 아, 땅 7천 몇 백평 사는데 얼마나 든다고 이런 걸 대충 알고 뭐 너무 예산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말이지, 부지가 7천 몇 백평까지 필요없으니까 뭐 반을 줄여서 3천평만 구입해서 하자든지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 번 위원님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은 당초에 구룡포읍장님이 사가지고 할라 하는 땅은 뭐냐면 이 등선, 선이 안 그어졌습니까? 가운데. 후동리하는 여기에서 이 산을 등선을 이래 반 잘라가지고 이걸 끊어가지고 밑에다가 메꿔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래 읍장은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래 계획을 했느냐 병포리 이쪽에 산주가 승낙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서 이것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승낙을 받았습니다, 산주한테. 받아서 이제 등선을 까고 밑에 메우는 것은 안하고 위에만 절취해가지고 집을 짓도록 그래 계획이 된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본위원이 좀 할라는데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95년도에서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96년도 이 구룡포읍 읍청사 부지 매입 2억 9,900만원, 그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95년도 예산집행을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와서 예산집행을 명시이월된 것을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매입 못했는데 당시에 구룡포읍장께서는 수일내로 이것이 거의 완결됐다, 동의서 다 받았다, 전혀 문제없다 한데 그것이 그 땅은 아니고 일부 확장됐는 땅이다, 이거죠.

예.

변경이 되었지요?

예, 변경할 때 그 옆에걸 마저 받았는 겁니다.

예, 변경이 되었지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만 이것 대장가격만 해도 약 3억 6,000만원인데, 감정가격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상당한 금액 나오는데 그 부족 예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

위원장님!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이 7,000평을 매입하면은 그 읍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정지작업을 해야 안 됩니까? 거기에 따른 돈, 또 지금 현재 이게 전체 매입가격이 3,900만원정도의 예산가격인데 그렇지요, 사실 감정이 나오면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3,900만원가지고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매입이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입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또 부지를 정지를 해가지고 읍청사에 대한 부지를 정지를 해서 또 시가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헐은 땅을 사가지고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데 따른 돈도 앞으로 시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절한 대지를 매입해서 효율성있게 관리·유지하는 것이 본 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다한 부지를 매입하므로 해서 그것 뭐합니까? 그냥 놀립니까? 흉물스럽게.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해야 되는 데는 또 돈이 들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읍청사를 5,000평 한다 합시다. 5,000평은 나머지 조경을 해도 뭘 해야 되고 전부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현재 위치가 임야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은 하지마는 사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집 짓고 나머지는 그 조경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조경도 하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좀 방치도 하는 면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장님. 현재 땅을 사는데만 지금 자꾸 목적을 두고 이 잘라서는 못 사니까 이왕 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사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니까 그걸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사는 데 대한 편리한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데도 왜냐하면 잘라서는 현재 못하고 공사도 또 잘라서 그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 공원같이 우리가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현재 임야 그대로 놔두고 조성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왕 그걸 다 사가지고 나머지는 그것만 하고 청사 지을 건 짓고……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 병포리의 땅 산 번지에 대해서 잘라서는 못 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잘라 팔면은 상당히 이익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오는 게 뻔한데 잘라서 못 판다는 그 논리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그게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산림세가 그것은 이래 잘라서 하고 그래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일부 개발해놓으면 그 옆에 반드시 요지가 될 거고 또 그 인근 토지가 분명히 여기 만일 청사가 들어선다면은 지금 시세보다는 10배까지는 안 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어떤 거리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분들이 잘라서 안 판다,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까? 예, 정윤화위원님.

후동리 산 이것은 경사가 아주 심한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 그런데 병포리 이쪽 이것을 사지 말고 이쪽을 한 필지를 더 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것 옆에 것 다 샀습니다. 전에는 후동리……

그러면 경사가 이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것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동의를 못 받았다가 이 병포리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위에 산 정상만 잘라가지고 이제 할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

- 질의 종결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나 매각승낙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아놨습니다.

옛날 동장도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이것은 구룡포읍장이 전부다 받아놨습니다.

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아까 황보주위원님이 토론의 요지를 청림동 일월지구에 대한 매각에 대해 의논이 있었고 또 지금 질의의 내용으로 보면은 구룡포읍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므로 정회를 하고 그다음 항구동 청사부지도…… (

이 행사에 사업의 주최는 포항공대네요?

포항공대가 이번에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가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포항공대가 참가하는 동시에 우리 시도 같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종합제철은 후원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 세계 각국 컴퓨터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는 4,000만원만 우리가 기부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기술면이나 혹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포항공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 정보통신전시관 이게 개설되게 되면 그 안에 수록될 수 있는 내용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 포항시의회 활동 소개라든가 신항만건설 등등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다 소개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영문하고 한글로 이래 그 내용이 컴퓨터에 올라가가지고 영문을 보실 사람은 영문을 보고 한글을 볼 사람은 한글을 보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60개국에 하나의 통신전자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것 보고 싶으면 키보드만 누르면 그게 딱 나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엑스포에 참가하는 나라는 60개국이지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나라는 180여개국 입니다. 세계에 지금 인터넷 인구가 180개국에 5,600만명이 이 인터넷 인구 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시의 홍보역할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운동장 지금 잠정적인 저희들 계획상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한 20대쯤 놓고 거기 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온다든가 하면 도우미가 그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6개월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은 전체 예산에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비품비라든가 또 안내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소요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명세서 내용을 보면, 4,000만원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보면 총 3억 5,700만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포항시가 4,000만원 부담하라는 부담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들이 장소시설비와 비품비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안내원에 대한 도우미 이 부분이 예산을 추정하니까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제전시관 구축은 장비나 기술면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포항공대에서 맡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관람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시가 맡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4,000만원 들 것이다 아닙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내원 세 사람이 아마 600만원 1인 기준해서 6개월로 보고 1,800만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 PC탁자, 의자, 장의자, 냉·난방기 다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시고 현재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비품이나 인력중에 활용가능하면 가능하고 부득이 구매를 해야 되면 그 구매 이후에 쓸 수 있는 곳하고 맞춰서 하지 전시관 때문에 4,000만원 투입 다 해서 끝나면 아무 것도 없으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면 도우미도 만약 우리 시 전체 가용인원중에 파견근무를 시켰을 때 가능하냐 안하냐, 아니면 외모라든지 여기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용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앞에 컴퓨터교육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거기 갖다 놓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기술직공무원 충원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입니다. 유인물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및 읍·면·동 기술직 충원계획 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술직을 보면 직종이 토목직 외 6개 직종을 나열해놨습니다. 전체 토목·건축·기계·화공·환경·임업·기능직 합해서 82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현원은 785명으로서 결원이 36명 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토목직이 9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기능직이 23명이 가장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직도 종래와 같은 그런 어떤 기술직보다도 학부를 나오고 금년부터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고시가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고시 출신 합격자 1명을 저희들이 충원계획으로 요청을 해서 현재 승락을 받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1년간 학업을 마치도록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내년 이때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급인력을 충원계획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96년도 금년도 도에서 기술직 공채 시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경우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서 시험일자가 5월 19일입니다. 저희 시에서 1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원은 현재 9명입니다만 앞으로 결원 예산인원까지 1년간 포함해서 1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 화공, 농업, 임업, 의료기술, 기계 등 원서접수시기와 시험일자는 각각 표에 있다시피 그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분야에 요구를 모두 32명을 토목직 외 합해서 32명을 기술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공채자원이 시험이 끝나고 공채자원이 배정이 되면 기술직은 우선해서 정원대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직은 13명을 요구를 한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우수한 인력이 타 시·군에서 저희 시에 전입희망자에 대해서는 토목직에 한해서 받도록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결원은 사실상 구청폐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직개편도 있고 이래서 이 조직개편 완료 후에 일괄해서 유자격자를 택해서 임용조치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자료에 둘째 장에 보시면, 참고자료 하는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면서 기능직 결원이 내용이 23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표시에 보면 결원내역 입니다. 이게 건축원이 1, 전기원이 2, 기계원이 5, 난방원이 1, 운전원이 1, 화공원이 1, 농림원이 1, 기타 단순 사무보조원하고 전산원하고 조무원 이래서 우리가 23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중에. 그래서 이것은 구청폐지나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완료 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을 신규 임용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96년도 도 공채시험 요구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 요구인원이 토목, 화공, 농업, 임업, 의료기술, 기계 이래 해서 전부 32면인데 이중에 보면 계 32명인데 토목 13, 화공 쭉 가면 다섯, 다섯,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가, 이 인원수는 맨 앞에 현재원에 정원 현황에 있어서 우리 결원 숫자보다 한 3, 4명씩 더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도 공채시험에서 32명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는 매년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술직은 저희들이 양덕정수장에 따른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양덕정수장에 하게 되고 이래서 그 최소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원을 예상해서 지금 우리가 정원대로 채워놔도 앞으로 1년 동안 가면서 자연감소라든가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원을 받아놨다가 임용 안하고 받아놨다가 결원이 될 때에 그 사람을 임용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여기 표에 의하면 표대로 그대로 바로 직 해석을 한다면 현재 우리 시의 T/O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아지는 형태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T/O 대비인원이 자연 감원이 될 때 요구는 이래 해놨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충원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적은 T/O 인원은 항상 일정한 선을 유지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T/O는 변화가 없지요.

결원이 생길 때 보충하기 위해서 좀……

여분을 놔놓는다, 결원이라 하는 게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후보로 뒤에 놔놨다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결원 이 자체는 충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결원은 기술직을 충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인원은 그야말로 이렇게 놔놨다가……

예,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을 못시키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만 인원만큼만 주면 합격한 사람 준다면 우선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T/O대로 우리가 정원을 현원을 배치합니다.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자원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결원됐을 때 보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 질의하세요.

´95년도에 지방자치 민선 시장이 들어서고 항상 조직개편 말이죠, 직제개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체전 후에 미룬다 뭐 미룬다고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가 ´96년도에 와가지고는 구청폐지 때문에 못하고 또 미루고 이렇게 행정이, 이 포항시의 행정은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자꾸 이렇게 행정이 딜레이 된다는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활력을 감퇴시키는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전번에 언제인가 위원님들 앞에 전체 우리가 통합하면서 정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인원이 많다, 말하자면 공무원 수가 많다 이래서 저희들 그때 답변하기를 정원 자체는 많다 하더라도 현원을 가지고 적당히 하겠다 하는 이런 대답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기술,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현재 자원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기술직 몇 분야에 대해서는 정원대로 해주되, 나머지 분은 자원을 받았다 해가지고도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원까지는 해주는데 이 기능직만은 우리가 아까 구청페지하고 직제조정 때문에 그 후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이 있으면 그대로 다 정원대로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구청폐지가 지금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데 본청에서 모든 행정을 펴면서 구청폐지를 전제를 두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게 현재 기능직이 23명인가 부족으로서 저희들이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일을 하는데는 그다지 지장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지금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는 현원에 대한 부족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선 행정 부서에서는 지금 보세요, 각 읍·면·동에 결원현황을 보면 흥해읍같은 것은 지금 5명이 결원 입니다.

이게 읍·면·동에는 기능직 결원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 기술직이라서 우리가 토목직이나 화공직이나 이런 직종이지 저희들 아까 제일 앞표에 보면 기능직하고 결원이 23명하는 이 해당되는 23명에는 읍·면·동에는……

아니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능직하고 기술직하고 겸해가지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술직에 대한 결원이 남구청, 북구청 해서 읍·면·동에 41명 아닙니까? 결원이. 그래서 보면 사실 흥해읍같은 데는 5명이 결원이 되고 구룡포, 연일, 오천 사실 문제가 많은 인구도 많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읍·면사무소 아닙니까?

이래서 흥해 경우 예를 들면 세무가 세 사람이고 결원이 농업이 두 사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 공채를 해놨습니다. 자원이 곧 오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시키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청이 폐지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 해야 안 됩니까? 지금 민선시대가 들어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 되겠다, 무엇 때문에 안되겠다고 지나온 것이 지금 벌써 9개월 입니다. 그렇지요? 전국체전 후에 뭐하겠다, 조직개편 후에 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이 이것은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바람직한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또 구청폐지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용어를 써서 안된다 말입니다.

구청폐지 아니더라도 아마 이거 민선 시장이 취임하고 조직개편이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타 시 자치단체에도 보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청폐지를 꼭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마는 시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 과에서는 그걸 자꾸 무시하고 같은 시장 밑에서 충원을 하고 뭐 한다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라 할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래 보고 또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면에서도 좀……

읍·면·동이라는 곳은 일선 행정부서 아닙니까? 최소한의 결원율을 줄여가지고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안됩니까? 그런 부서지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기능직이나 기술직 정도는 결원이 안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또 포항시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가 앞으로 가상적인 목적을 두고 즉 말해서 지금은 구청폐지 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무엇이 안된다, 그때까지 미루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때 될 때 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술직에 대해서 기능직 포함해서 36명이 결원이지요?

예.

그러면 기능직 23명이고 기술직은 13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13명 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 ´96년도 공채시험 요구에는 기술직을 32명 요구하겠다, 그러면 T/O상 19명은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원을 대비해서 더 증가 요구한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에 이거 결원이 말입니다, 기능직을 제외하고 13명 기술직 결원이 주로 어느 시점에서 발생됐습니까? 지금 결원된 지가 한 몇 개월 됩니까? 평균.

그것은 통합 당시부터 사실상 토목직 경우는 정원대로 안찼습니다. 종전에 통합 시점에서 포항시나 영일군에서 정원대로 안넘어왔기 때문에……

약 1년 이상으로 봐야 되네요? 결원이 된 지가 1년 이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95년도에 우리가 특별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전입을 요청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에 증원 요구해가지고 기술직에 들어온 숫자가 몇 명 됐습니까? ´95년도에. 통계 나와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토목직같은 거 당초에 한 20명 이상 결원이었는데 지금 9명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충원이 됐습니다.

한 13명 정도가 ´95년도 한 해 동안 충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동안에 또 통합하고도 자동적으로 정년퇴임자도 있고 또 사퇴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림잡아 한 20명 정도는 토목직 경우 새로 전입하거나 또 우리가 특채 유자격자를 받아서 특별채용 받아가지고 우리가 3명도 충원했고 그래 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나 그러면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원이 남아돈다, 공무원이. 그러니가 줄어야 된다 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읍·면·동에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다, 이 양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집단이라고 표현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오해를 하면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읍·면·동 모자랍니다. 뭐 모자라느냐, 기술직 모자랍니다. 기술직 모자라고 지금 여기 보면 행정T/O가 굉장히 남아돌아갑니다. 그게 중복된 업무의 기능인데 기술직 그것 때문에 공무원 수가 전체 모자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 기술직은 본위원이 대학 숫자적으로 조사해봐도 설상 통합이 된다 해도 기술직은 그렇게 안남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직에 대한 충원은 구청 존폐여부를 떠나서 정말 읍·면·동이 시급하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읍·면·동 순서를 한다든가 가보면 설계할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산 내려와도 영달돼도 진행이 안돼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인력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자연적으로 시기가 가면 메워질 것이다고만 하시지 말고 기술직 현재의 결원이 13명이다 하면 특히 토목직이나 또 건축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충원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일반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요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읍·면 출신, 특히 동 출신 의원들의 대다수 의원이 기술직이 모자라서 업무진행이 안된데요. 많답니다. 웬만하면 용역 줘버리고 감독 나가면 사람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보고 내용의 취지를 알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96년도 공채계획에 보면 9월달도 있고 물론 농업입니다만 토목이 5월 19일인데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안되면 우리 자체에서 특별채용 가능하네요?

그런데 토목직 예를 들면 4월 16일부터 원서를 받는데 이게 끝나야 여기서 예를 들면 도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합해서 예정 인원이 미달됐을 때는 우리가 특채를 합해서 예정 인원이 미달됐을 때는 우리가 특채를 요구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지마는 만약에 합격자가 그 선까지 갔다고 봤을 때는 특채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인정하지 아니 하지요? 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예.

그 특채도 자격증 조지자에 한해서 특채 되지요?

그렇지요.

그 자격증 소지자가 잘 안오니까 문제지요? 그게 특채가 잘 안되고 일반 공채해서 받아야 되는데……

먼저도 세 사람 했는데 사실 여기 전부 연고 있는 사람 학교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무 과정의 그 어려움은 본위원회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마는 현실적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