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박남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1월 초순이죠. 이정의 위원하고 일단 우리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도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오셨기에 다시 재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재조사에 의한 여건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그 사업예정지가 방배로와 연계되어 있고 사방에 6m도로가 접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단지로서, 남서측에는 한미타운 10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있는데 연립주택 2층, 3층 앞에 마치 63빌딩과 같은 커다란 1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은 뼈조각의. 그래서 미관상, 경관으로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북측에는 방배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최상의 립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아파트재건축 추진을 하여 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재건축 대상건물은 저평형 연립주택으로서 노후화가 심해서 반드시 이의 매입은 대상토지가 사업예정지 중앙에 위치하고, 대상토지라는 것이 바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있어 이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파트 배치 등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감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조합측에서는 사전 결정을 했고, 구나 우리 기초단체인 서초구에서도 사전 결정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의 매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부 세대가 이주를 완료한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집단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거기 저평형 연립주택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이들이 전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전부 지금 학수고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조합측에서 건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토지가 주택신축 이외의 타 용도로의 활용이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주체에 이를 매각토록 하여 다수인의 숙원사업인 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주민들의 고충 해소가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에 반대급부인 반대하신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일조권 또는 사생활 침해, 교통량 증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일조권이나 교통량 그 문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다소의 사생활은 공사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3년 동안에 다소의 침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오나 그것은 그 주민들이 감수하는데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배 연립재건축사업의 그 동안의 개요를 보니까 추진경과는 95년 3월 18일부터 이 분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서초구청에 냈고, 95년 6월 20일 사전계획 결정심의 완료해서 단초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동년 8월 5일 시유지매각 가능질의를 서초구청과 아마 서울시에 내서 질의했던바, 서초구청과 서울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11월 9일에는 서울시의 시유지 우선 매각요청 민원서류를 서울시에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월 22일 서울시로부터 회신공문접수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매각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시유지 매각에 따른 서울시의회 심의 일정은 95년 12월 19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심의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심의가 보류되었고, 3월 22일 이제 재상정이 되었는바, 본위원은 출신지역의 방배연립 재건축조합이라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 진정 영세민들 18평에 속하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의계약을 요구를 해서 매각해 주심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오늘이 동의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는 아닙니다.

그건 구청하고 시청하고 재무국이 책임을 져야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95년도 6월 20일 사전계획 결정심의 구청에서 해 준 것, 관계과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각서를 받았어요. 김홍규 위원이 적절하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관계과장이 자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6.27선거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6월20일에 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유지 사전매각이 시하고 무슨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우물쭈물하고 자기는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위각서를 받고 요주의를 주었어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잘못됐다 말이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정말 파고들면 애매한 영세민들 12평짜리 영세민들만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떤 의문과 의혹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50명, 30명씩 집단민원이 와서 사정을 하는데 이것은 안돼요.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 된 게 있어요. 내가 ,충분히 의혹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선 65세대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분명 아까도 동의 발언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줘야지 안 그러면 4월달 삼호건설이 파이가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갖다 방을 빌려 쓰고 있는데 다 물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집대로 낡아빠져서 안 살고 있으니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매각하도록 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또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중가에 지금도 재무국장께서 적정성을 찾으시고,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이 계겼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무쪼록 그 분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되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을 내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만약에 경쟁입찰에 부쳐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개인 누구에게 넘어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는 옛날 속담과 같이 그런 식이 돼 있다는, 지금 촉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정가격은 분명 본위원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절대 우리가 싸게 구입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민의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마당에 정말 시중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매각된 금액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 5분간만 쉬었다가,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이 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