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김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선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복지, 안전, 맑은물 공급 등 크고 작은 산적한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지난 중앙집권체제하에 권위주의로 모든 정책들이 국가중심의 도시운영으로 잉태된 결과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임시처방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대의 단편적이고 전시행정의 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시민중심의 새로운 발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들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수도 서울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정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살맛나는 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 예산이 총 28조 4,82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98년까지의 시의 총 가용재원은 순계기준 23조 5,617억원으로 연평균 7조 8,540억원에 그쳐 매년 1조원 이상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현재 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서울시가 추가로 부채를 끌어와야 하는 것은 조순 시장께서 취임 초 시의 부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배치되는 모순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부족한 재원을 다양한 세원개발과 함께 시에 대해 정부가 차등 적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선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물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구조가 잘못 짜여졌듯이 이렇듯 잘못된 재정제도를 서울시와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중앙정부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은 지금 앞으로 시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시정운영 3개년계획 추진의 관건이라 보아지며, 추가재원 가능여부가 불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시정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의원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확보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정 3개년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여 쓰레기로부터 많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나라도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부족과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부족에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이나 직장, 업체 등에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자원의 재활용시설이 크게 모자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도 많이 매립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몇 %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는지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킨다고 하였는데 봉투가격을 올리려면 올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가를 근거자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청소업 운영이 적자이니까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탈피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쇄신과 경영마인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왜 청소사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조그마한 기업을 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또 서울시에서 수범적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종량제에 의한 청소 재정자립은 향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잘못으로 기인한 직영에 의한 청소 재정적자를 메꾸어 나아가기 위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이전에도 청소대행업체들이 흑자를 누렸는데 종량제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직영에 의한 경영체계 개선은 도입하지 않고 규격봉투 가격을 올려서만이 적자를 보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경영기법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면 청소대행업자들에게 부를 축적시켜 주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98년까지 현재 50%의 대행업에서 60%까지 민영화를 확대한다고 하나 경기도 부천시처럼 전면 민영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규격봉투 가격을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종량제 실시 이전 94년 1개구를 표본으로 청소업에 대한 수지를 조사하였더니 청소대행업은 흑자를 누리고 직영은 64억원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규격봉투, 즉 종량제를 하지 않으면 95년에는 90억원의 결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90억원은 그 구의 1년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청소직영을 100% 민영화로 전환하면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청소 재정자립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영에서 100% 민영화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물 중 관리가 용이하고 세입이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계속 관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세입도 없고 관리하기 힘든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대로 관리한다 하여도 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선 시장 하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방침이나 공문으로 지시하면 각 구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추진하던 업무들이 이제는 각종 자율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앞세워 획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까지 서울시의 시책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사례가 많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자치시대인 만큼 각 자치구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살려 업무를 집행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각 자치구 자률과 지역의 특수성이 아닌 잘못된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킨다면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갖가지 걸림돌과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과연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ASEM회의 시설을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설할 것을 시장께서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는 신공항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미개발지역으로서 2000년 제3차 ASEM회의와 각종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을 단기간 내에 집중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서울시 국제화 관련 5대 전략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마곡지구는 기본계획상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바이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일시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낮은 지가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적은 투자비용으로 ASEM회의 시설 등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후 즉시 개발이 가능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서 주변 경인 금포, 부천 지역 연계성과 공항 배후 도시로서 발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자본유치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균형개발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ASEM회의를 마곡지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보충수업에 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96학년도 장학자료에 의하면 보충수업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하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과목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보충수업 체제도 입시준비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감의 지시사항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샘플로 몇몇 고등학교 보충수업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단 한 학교도 희망하는 학생중심으로 인성교육이나 능력별 이동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수도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가며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보충수업은 그렇게 쉽게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육감이 어째서 고등학교 1, 2학년 강제 보충수업은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현실을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대체 교육감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보충수업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학생들의 심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금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구성 운영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을 조정하며,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 후 2시간씩 전교생에게 강제로 보충수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실시한다면 교육감께서는 그때도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는 교과과목만 보충수업을 실시하라고 지침을 시달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은 더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못다한 질문은 서면질의서를 보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서면질의서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반드시 해서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어제까지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는 날이므로 그 동안 충분히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준비하셔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오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시간 10분 이내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시간이 12시 넘지 않도록 좀 요약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백남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권 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 시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진구 릉동, 광장동, 구의동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상훈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장에 선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흡한 준비와 부족한 식견이나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의의 주안점은 제 소관업무인 문화교육행정에 주안점을 두어서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준해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계십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할 지난 4년 동안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후반기에 들어 불어닥친 교육개혁의 격랑 가운데 일선현장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도 교육청은 위로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에 휩싸여 사실상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지금도 그 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5.31교육개혁방안과 이후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또한 오랫동안 교육분야에 종사해 온 교육자로서 감회와 평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특히 김영삼 정권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93년 이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지원과 운영방안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급식시설을 신청한 초등학교의 수는 모두 몇 개이며, 이 중 현실적으로 설치 가능한 학교는 몇 군데고,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와 신한국당은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급식을 지난 16일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그나마 지키는 시늉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문제는 서울시민 모두의 요구이며 그 시행에 있어 우선순위로 고등학교 급식을 꼽는 것은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미 급식이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식보조원의 부족, 급식운반과 배분에 소요되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노력동원, 낡은 학교시설에서 급식에 따른 각종안전사고의 위험,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의 급식내용에 따른 불만 등 일선학교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단위로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개선책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중등학생의 급식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도시락 급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이제는 자동시설을 갖추고 도시락을 제작할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어 린근 4, 5개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동화 여부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70개교에 약 8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560개의 급식소를 설치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설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급식시설의 유지 운영과 관련한 비용도 추가로 지출되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두번째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주 5일제 근무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관공서에서 격주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고 상당수 사기업체에도 격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전산화와 통신기능의 발달, 실업해소와 고용정책상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96년도에 이대부속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여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고등학교에 있어서도 매주 토요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특별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가정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요일 등교를 명시하여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방식의 틀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의 과외활동에 따른 부담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주 5일제 수업을 적어도 97년부터 전면실시하고 여름과 겨울에 집중되어 있는 방학일수를 조정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학교에서 구체적인 특별활동,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되 이 과정을 운영할 특별활동 담당교사를 추가로 확보해 줘야 되고, 출결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학사운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활교사를 확충하고 96학년도에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지정고시한 학교부지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시된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새롭게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이 작업은 그 동안 해당주민의 민원해소와 학교시설 및 수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라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있어 학교시설기준령을 보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고려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교육공간으로만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가 운동장을 갖추고 학급수에 따른 교실을 확보하고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의 운동장과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시설을 학교가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시작될 학교 재배치 계획과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부지의 규모와 시설, 위치 등을 결정할 때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관을 고려하고, 특히 시설기준을 대도시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운영에 소외되었던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은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교장의 권한 아래 집중되었던 학교운영권을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제도는 현 정권과 교육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선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청의 의견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 시단위 국·공립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도록 방침이 강행된 것입니다. 일선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행정의 책임자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초빙제가 실시되고 조만간 교직사회 내부에 경쟁의 원리가 도입 될 경우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만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저는 최근 일련의 변화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점, 즉 근시안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조급히 교육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40여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교육현장의 폐쇄성과 행정편의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시대의 변화와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저는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무거운 짐이 다시금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위기 일신을 위해, 그리고 흐트러진 교육자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홍보기능은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의 배포와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해명성 자료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모든 홍보가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학부모단체의 간부와 임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제도에 대한 일반시민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민원이나 문의사항을 제대로 해결해주는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홍보기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교육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나가는 방안도 강구돼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청은 물론 각 구청과 협력하여 교육관련 내용을 일반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사들이 학교 정보화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관련 정보는 컴퓨터 통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통신은 물론 언론과 방송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의원님들이 거론하지 않아서 저는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실시한바, 1995년 11월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일부 구청의 업무태만, 수당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감사실에서 적출되지 않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처음으로 터진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조순 시장과 감사실장은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88올림픽 이후 세계인의 왕래가 빈번한 국제도시로 성장하였고 년간 350만으로 추산되는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와 경제교류, 관광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과연 서울시는 어느 만큼의 관광자원과 상품을 내놓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광은 공해 없는 산업이자 부가가치가 높으며,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산업구조가 2차산업의 공동화와 3차산업의 비대화로 바뀌고 있는 만큼 생산성이 높은 관광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개발의지는 물론이고, 정책조차 아직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을 찾는 대부분 외국인들은 고궁산책, 박물관 관람, 워커힐이나 한국의집에서 전통무용 관람을 하고 나면 술집을 찾아가거나 또는 남대문, 이태원에서 쇼핑하는 것으로 서울관광은 끝이 납니다. 우이의 전통과 문화,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관광자원은 서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재 부원과 보존만이 관광사업을 위한 유일한 투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기능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 필동의 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조성중인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을 적극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만 4,000여 평의 부지에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은 전통적인 남산골의 부원도 아니고 관광자원화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단지, 일반 시민공원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하여 고궁과 인사동, 남산과 연결되는 이 장소에 전통한옥과 초가형태의 양반골, 저자거리를 함께 조성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붓, 활, 도자기 등을 파는 공방과 대장간, 비단, 한과, 유기, 짚신 등 생활잡화를 파는 상점과 전통술을 빚는 술도가, 빈대떡, 김치와 먹거리를 파는 주막 등 저자거리를 만들게 되면 전통적인 생활의 부원과 상품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서 외국인들의 방문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나머지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불량의 풍치지구 정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풍치지구 중 소규모 필지로서 사실상 증, 개축이 어렵고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강요받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자연경관과 풍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미 70년대 이후 주거환경 정비, 재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들 풍치지구의 상당수가 해제되었고, 학교 및 정부출손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의 민원은 더욱더 비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의 건설용지의 부족으로 노후건물의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축건물 대다수가 입주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지층에도 주거용 방을 만들어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골목주차가 일반화되는, 그것도 차고 넘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시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하거나 주차장 확보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노인들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공적부조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노년층은 지난 6·70년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내신 분들입니다. 노후에 대한 보장도 없이 자식을 부양하고 교육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그 분들이 젊음을 바쳐 성장시켜온 우리 사회가 고작 한달에 4,000원 남짓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린근 인천시는 96년부터 노인들에 대해 분기별로 60매의 승차권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직급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기초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뀜에 따라 상당기간 인사적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견간부들에게 업무의욕을 저락시키고 공직생활의 보람을 감퇴시키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들 중견간부에 대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복수직급제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도봉구 방학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수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 제3선거구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시장께서 작년 6.27선거를 위해서 우리 양천갑 지구당에 오셨을 때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순 전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시장 후보경선과 선거유설를 위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뛰셔야 하는데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 끝나자 함께 한 모든 당원들이 다같이 큰소리로 한바탕 웃었습니다. 나이드신 분에게 드리는 질문치고는 조금은 무례한 것 같고 또는 엉뚱한 것 같지만 후보로 나서는 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듣고 싶은 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시장께서는 건강문제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선거운동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정을 통하여 시장님의 건강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자기 말에 책임지는 정직한 시장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에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본위 시정이념과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의결된 조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에 정한 기간 내에 공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필수적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례개정을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성급하게 공포하여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무슨 이유로든 공포나 재의요구없이 몇 달씩 방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의결되고 12월 30일 공포 시행한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시세조례개정안과 같이 작년 12월 27일 개정 의결되었으면서도 시장의 공포나 재의요구없이 방치된 의회사무처 요원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아홉 달째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시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으셨습니까? 3개년 계획들을 모두 수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신념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신 있게 시민본위의 시정이념을 견지하면서 3개년 계획 7대 시정과제와 70대 중점시책 등을 계획대로 달성하여 좋은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개년 계획에는 별 다른 것이 없다, 어떤 것은 너무 구호적이며 이상만 앞세운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싶은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들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왕정시대나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암행감찰요원을 두어 감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감찰의 필요성과 감시대상과 감찰요원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하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부하들을 믿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소신 없이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간부 직원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부채상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시 부채는 4조 6,971억원입니다. 현재는 4조 7,000억원을 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부채상환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장기와 단기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양여금제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배분 등 지속적인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부채상환재원모금 범시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부터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7.5%에서 10% 인상됨에 따라 작년 세입기준으로 금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300억원씩 6,9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나는 반면, 매년 시세총액의 2.6%인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도 3,900억원의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3,900억원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개발과 목동 개발잉여금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동개발은 1983년부터 시행해서 작년말까지 1,227억 7,400만원의 개발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작년말에 나산종합건설의 토지매매 계약 해약으로 해약금 155억원의 잡수입도 생겼습니다. 향후 투자추가액은 목동아파트 지하철 건설자금 1,400억원을 포함하여 1,861억 4,000만원이며, 매각되지 아니한 상업용지 54필지 11만 6,150㎡를 분양하게 되면 95년 공시지가로만 계산하여도 2,488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추가잉여금은 62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나산종합건설 해약토지의 경우에 실제 계약금액이 1,357억원이고 공시지가는 971억원이었기 때문에 차액이 385억원이나 많아서 이것만 더해도 실제 매각시 추가잉여금은 1,011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잉여금은 2,238억원이 됩니다. 이 개발잉여금들은 재정투융자기금에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목동 개발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양천구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천구 신정6통 목일중학교와 공립학교인 신목고등학교의 방음벽설치를 건의합니다. 두 학교는 목동아파트 거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1987년에 개교되었으며, 안양천 제방 밑 천변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산업용 준고속도로로서 소음방지턱조차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차량들이 과속질주하고 통행량도 많아서 차량소음 공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홍수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천 제방을 높이고 그 위에 2m가량의 콘크리트벽을 설치한 후에는 차량소음이 분산되지 않고 제방과 콘크리트벽에 부딪혀 학교 쪽으로 반사되는 울림현상으로 소음공해가 더욱 가중되어 운동장 수업시에는 교사의 지시가 잘 전달되지 않고 차량배출 가스로 눈이 따가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면 차량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어 더위를 무릅쓰고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한눈을 파는 학생들도 있어 수업이 산만하기도 합니다. 시장의 시정운영 3개년계획 157쪽에 학교주변 방음벽설치 등 도로교통 소음저감을 위한 142억원의 예산계획도 있습니다. 두 학교 방음벽설치 예산은 많아야 3억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설립도 목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이므로 막대한 목동 개발잉여금을 감안하여 안온한 환경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이번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수십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으로 학교 수업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음벽설치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천문화회관 건설비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서울시 예산 배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개발 자금으로 목1동 915번지 유수지를 복개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양천구에 운영관리권을 이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매각되지 않은 중심축 상업용지의 조기매각을 서둘러 목동아파트 중심축 개발을 앞당겨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삭막하고 어수선하여 주민들의 정서에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주민변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양천구 재정자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매각과 중심축 개발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변도로가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못하여 오목로에 차량이 집중하고 오목교 앞 사거이의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목동단지와 신정통단지간의 신시가지 중심축 도로개설 계획과 목동중학교와 신정1교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 앞 지하철 토목사무소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의 토목사무소를 지축차량기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해 교육감님께 초·중·고등학교 학내 및 주변 폭력근절 대책과 사회봉사명령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학생이 13만 9,777명, 고등학생이 4만 6,798명이 피해를 보았고, 1995년 12월 중에만 초등학생 3,094명, 중학생 8,090명, 고등학생 2,560명 총 1만 3,746명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또는 주위의 불량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금품을 뜯기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이제 사회문제화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선도대책과 근절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제의 실시내용과 시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명령제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와 사회봉사명령제 실시로 비행학생들이 좌절감을 느껴 더 나빠질 우려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권침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따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교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정한 면제 기준을 정하여 수업료 면제를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당국이 배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 고생의 수업료 면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마치며, 시장과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문용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스런 서울, 자랑스런 서울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의원과 함께 오늘도 땀 흘리는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특히 강남구민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이며 보사위 간사로 일하는 강남출신 문용자 의원입니다. 논어에 새가 죽으려 할 때에는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의 말이 선하다라는 고금의 진리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병자년 새해 첫 시정질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자로서 서울시와 동료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자 하오니 련 3일씩이나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곤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개편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인구센서스 조사 불정사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갖고 조순 시장의 첫 1년을 지켜보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실망과 허탈감 그 자체뿐입니다. 지난 1996년 1월 15일에 실시된 조직개편은 미봉책에 불과한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안일하고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나온 졸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는 통합되어 일체화되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처리, 구조기구로 단일화돼야 하는데 민방위국이 이름만 바뀌어 개편되었으며,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의 사회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 업무가 1개의 조직으로 일원화돼야 하는데 그대로 존치되어 업무협조 미비, 국별 이기주의로 결국 일반 저소득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더하여 시장 비서실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주위에 인의 장막을 둘러쳐 산신령의 신통력이 방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인구센서스 불실 허위조사사건에 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460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구센서스 부정사건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실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통계는 정책수립, 집행, 평가의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 만일 이 사건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그 관련공무원 450명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인구 총 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과거에 국가통계업무의 총 책임자이시고, 경제기획원장관이셨고, 시정의 책임자이신 조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순 시장 취임 이후 각종 위원회 증설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95년 6월말까지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가 59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령에 근거된 위원회가 27개, 조례 16개, 훈령 규칙 6개, 방침에 근거된 위원회가 10개로 되어 있었으나 96년 3월 현재 위원회는 78개로 무려 19개의 위원회가 증설되었습니다. 이 숫자도 공직자윤리위, 소청심사위 등 내부위원회가 제외된 숫자인데도 엄청나게 증설돼 위원회홍수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일 몇 건도 없이 회의는 춤춘다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당 연간 회의 개최일수가 1.2일로 도대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를 지경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사위원회처럼 법정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조시장 취임 이후 구성되지 못하여 일반시민들의 민원을 처리치 못하고 원성만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인 여성플라자 등 여성위원회, 환경100인위원회 등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지만 오늘의 위원회 운영상태는 집행부의 책임 회피, 모양새 갖추기 등 이를 악용 또는 오용하는 형편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연말연시에 밥이나 한번 먹자는 회의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인적구성도 특정인물 중심으로 되어 일반시민이나 각계각층의 여러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즉, 첫 민선시장 취임 이후 예산은 줄고 높으신 간부는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일손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위원회와 기금만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바로 앞 의원과 여러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도 서울시 재정문제에 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95년도까지의 부채잔액은 모두 5조 273억원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3조 8,000억원을 무려 132%나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커다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성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74년 9월에 도입된 남부순환도로 신설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이 아직도 14억 2,600만원이나 되고, 76년에 도입된 AID주택개량자금 중 22억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도입된 해외채권은 년이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인 오성채권으로 타시·도에서 도입한 해외채권이 년이 4% 내지 5%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데 서울시는 2,400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년 120억원 정도를 추가부담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펌프킨 헤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지난 94년에 도입된 해외채권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넷째,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전체 주거세대의 37.5%를 차지하는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폴 등 도시국가 이외에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층이나 30층 이상의 아파트가 주상복합건물로 증축하는 최근 추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이외에는 그 유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간 고층 고밀도아파트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고층건물과 고도로 밀집된 도시환경으로 오염된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인간성의 상실, 도시 범죄 및 청소년들의 윤락행위 등 무서운 폭력 증가,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상실로 심각한 인간성 파괴 현장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층건물은 화재시에 고가 사다리차가 12층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해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 주거용 건물의 고층 고밀도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전 첫 공약사항에서 주거환경 우선의 주택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1년이나 다 된 지금까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3년이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에서 아우성치는 유권자들에게 밀려 각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이 고밀도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을 산발적으로 공약하며 이렇게 하는 결과로 그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향후 주거환경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 소음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환경정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충분한 대책이 아직도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서초구간에 있는 올림픽대로는 아파트 부지보다 높아 소음 피해가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이 다 방음시설로 설치되었으나 올림픽대로 노면과 아파트 부지 높이가 거의 같아 극심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강남구는 현재 방음시설 설치중에 있는 동호대교. 성수대교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은 전혀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피해에 불면증이라든가 정신쇠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청에서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동호대교 간과 청담, 삼익, 한양아파트 구간에 대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방음벽설치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데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가 왜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방음시설 설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서울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에는 영아시설 8개소, 육아시설 33개소. 직업보도시설 3개소, 기타시설 3개소로 복지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된 아동수는 95년말 현재 4,6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매년 4,527명이 퇴소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시설 퇴소 아동 및 월세 소년, 소녀가장 184명에게 전세자금 지원으로 세대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으로 150만원을 25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세 이상 퇴소하는 남녀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지도 등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해 상당수의 시설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잘못돼 사회악을 일으키는 약물중독 및 청소년 범죄와 윤락행위로 빠지는 남녀 여성문제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퇴소 이후에도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그리고 저이의 융자제도 시행, 전세자금 지원과 더불어 자립아파트를 건립해 건전하게 사회에 정착될 때까지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제도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산하 각종 사업소 정비계획도 필요합니다. 각종 부녀복지관, 청소년회관 등은 관련 사회복지단체에 이관하고 농촌지도소와 같은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소는 정비하는 등 행정의 경영화나 기업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3일 조순 시장께서 조선일보에 인터뷰하실 때 우리가 지하철을 짓는다, 청소년회관을 짓는다,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경영실태와 그 자체의 중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처 행정부도 환경과 복지시설을 행정입찰제로 도입하여 민간경영체제로 혁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서울시장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병자년 첫날 조시장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기왕에 지나간 일은 어쩔수 없지만 이제부터 올 일은 가다듬고 잘하자"라는 시구로서 새해 각오를 다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5만 여 우리 전 시 공무원들 가슴 속에 깊이 메아리쳐 96년 한 해는 정도 600년 이후 최고 최선의 한 해였다는 자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강남구 수서, 일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문제와 서면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마땅히 시장이 참석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장이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한강수중 청소시범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부득이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히 답변하여 드리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의 답변과 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정무부시장직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시정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서울시정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천백만 서울시민이 여기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과 민선시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서울시에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서울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의 바람과 애정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지난 30여 년간 개발연대가 가져온 모든 누적된 어려움과 관행을 바로 잡고 이제까지 소홀히 해왔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정여건은 임명제 시장 때와는 다름이 없이 아주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정의 여건은 아주 취약합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봉직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속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각종 법령과 제도가 그렇고, 예산과 재정장태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하신 우리 김종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허실한 서울시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일은 집행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무부시장을 맡은 저로서는 우리 시와 시의회가 각자 주어진 기능을 다하면서도 어려운 시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가깝게 모시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 중 시정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행정2부시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부족한 재원 5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추가로 끌어와야 하는 것은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재정제도의 개선과 국세, 지방세간의 비율조정 등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리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는 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조달이 확실한 재원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약 28조 4,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마련될 수 있는 재원은 23조 5,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5조억원의 사업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현재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현재와 같은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재정전망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채 추가도입보다는 정부와 서울시간의 재원배분 비율조정을 통해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6일자로 정부에 지방양여금제도개선안을 건의한바 있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각종 부담금의 서울시의 귀속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상훈 의원께서 95년 인구주택 총조사시 동직원들이 외부조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조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후 수당을 착복하는 대규모 불정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과 제도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문용자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일부 자치구 동직원들이 인구주택센서스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감독 관청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주택 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서 작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실시한 국가적 통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읍, 면, 동으로 하여금 조사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청지침에 따르면 인구센서스 조사요원은 원칙적으로 주민 중에서 선정토록 하되 서울과 같이 조사원 확보가 어렵고 조사도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직원이 대신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일부 동직원들을 투입하여 조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조사참여 현황은 일부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어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그 진상을 파악해서 관련자를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통계청과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님께서 부채상환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종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말 현재 서울시의 부채는 4조 7,000억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부분이 지하철이나 상수도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 생활변의시설이 장래세대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기간시설비간의 세대적 분담원칙을 고려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적정수준의 장기저리 부채를 보유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채의 지속적인 누적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정한 부채수준,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중에 있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연차적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친 부채의 팽창을 억제하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도한 부채를 수반하는 대규모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고, 지하철, 상수도요금 등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부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정 3개년계획과 부채문제에 대해서 정수화 의원님, 그리고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정수화, 문용자 의원님께서 다른 각도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각도에 맞춰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홍순길이올시다. 의원님께서 오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격려와 질문을 주신 것 가운데서 제가 건설과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2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께서 2000년 ASEM회의에 앞서서 마곡지구를 컨벤션센타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는 컨벤션센터에 관한 문제가 ASEM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불가불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어디든지 ASEM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고르는 가운데서 아직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원래 21세기 서울 국제도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미개발 토지이지만 여기에다 한번 건설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마곡지구를 비롯한 서울의 전략거점재발계획 자체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항공기 이착륙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과연 여기에다가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과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해 볼 때 여기에도 교통문제라든가 환경, 복지, 문화,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세번째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또 지역의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철저하게 고수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다른 지역과 비교검토하는 문제가 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금의원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세대의 새로운 안목과 기술에 따라 꼭 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장래의 토지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검토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완료시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이 소요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되고, 또 금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바와 같이 마곡지구내 2000년 ASEM을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그런 상황 속에 전체 개발계획하고 문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지역을 골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도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당히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확고하게 지원할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백남선 의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위법자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동안 저희들 95년 1월부터 착수를 해서 과적차량에 관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서울시 일원에 42개소에 단속초소를 만들어 놓고 4개 기동반까지 만들어서 그 동안에 7만 4,000여 대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50대, 451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법 제83조에 의해서 위법고발을 했고, 그 결과 반수 이상이 사법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처벌에 대한 조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램프를 이용해서 단속망을 우회하고 과적중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야 1시에서부터 새벽 5시쯤 되면 한강교양상으로 전진축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곽진입로가 많은 4개 구청에는 기동단속반을 항시 운영하고 기동성 있는 단속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력에 의한 단속이 여러 가지로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야에 과적을 한 차량이 사전에 소형차량으로 하여금 현지를 밀답을 해서 단속이 조금 소홀하다고 그러면 과적차량을 몰고 질주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제는 이것을 기계에 의한 자동단속체제로 갖춰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기를 한번 저희들도 시범케이스로 해서 도입해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는 답변 올리고, 그 밖의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의 지시대로 희망학생과 희망교과에 한해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운영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구성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에 교육활동으로 보충수업을 전체학생에게 강제 실시한다면 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충수업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그 실시여부라든가 운영방법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문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희망이 대체로 특정교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지도할 선생님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표 작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그런 교과도 일부 포함해서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대체로 대학입시 준비위주의 그러한 보충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방침에 맞게 시행하도록 계속 지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대학진학과 관계가 됨으로 해서 만족할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기 때문에 입시준비 위주의 그러한 보충수업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희망학생이나 희망교과에 한해서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담임 장학지도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수업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력별로 반을 편성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200학교 중에서 56개 학교에 불과합니다만, 앞에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능력별로 이동 수업을 하는 그러한 체제로 확대해 나가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앞으로 구성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에 모든 학생들이 전체가 보충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를 해서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에 맞는 그러한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권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의 교육활동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혹은 특기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일반교과도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고 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적인 그러한 활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유념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님께서 금학년도 고입선발고사에서 여학생 인문계 고교지원자 탈락자가 구제됨에 따라서 실업계 학교라든가 혹은 인문계 야간고등학교의 신입생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고등학교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274개 고등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인문계가 184개, 실업계가 75개, 기타 15개입니다. 그런데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야간학급 정원에 미달된 총 인원은 전체정원의 약 14%인 2,9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900여 명이 정원미달로 지금 공석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최근에 이르러 고학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풍조에 따르는 실업학교 기피현상이 상당히 있는가 하면,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입학 합격자 사정에 남녀차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학생의 추가합격 조치로 인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야간고교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론 내년도 입시 및 입시사정에 있어서는 남녀성적차를 조정을 해서 애초부터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여러 가지 정보산업 기술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업학교의 과목이 대체로 상업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보처리과라든가 사무자동화과, 혹은 디자인과 등으로 학과를 다양하게 개편하는 동시에 그에 알맞는 기자재를 구비토록 해서 금년의 경우에도 44억원을 실업계 고교에 새로운 컴퓨터 기자재를 보급하는데 투입합니다만 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금으로 28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까지는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멀티미디어 실습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의 유인책과 또 실업계 고교의 수준을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에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방안에서 앞으로는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혹은 기능대학 등에서는 실업고교 졸업자에게는 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대학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교의 유인체제가 상당히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GNP대비 5%의 교육비 재정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실업학교에 투자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학교에 대한 유인책과 우수학생의 수학을 위한 그러한 조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님께서 학생폭력과 관련한 보고체계의 일원화와 문제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정수화 의원님께서도 학생폭력대책과 특히 사회봉사명령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학생폭력 근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교내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학교추방위원회와 폭력추방대책반 운영과 활동을 통해서 폭력서클의 해체 지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주변 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상당히 그 수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번거로운 보고가 있었고 또 교사들로 하여금 교내·외 잦은 순회 등으로 인해서 일선교사의 부담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접근을 위해서 근절 지도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께서 비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가 인권침해가 없는지를 걱정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은 사회봉사명령제가 아니라 저희가 부르기를 사회봉사선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마련한 것은 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의 선도방안의 하나로서 본인이나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 장애자수용시설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혹은 양로원 등에 가서 그 이웃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체험하고 보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한번 어려운 생활을 보면서 자기의 현재와 과거의 생활을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 조상훈 의원님께서 5.31교육개혁방안과 그 후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감회와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작년 5월 31일 발표가 되었고, 금년 2월 9일에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과 교육과정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2차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 그 동안 저희 교육은 사실상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로 인해서 비생산적인 경쟁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인성이라든지 도덕교육이 미흡했고 또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그러한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고 초·중등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장단기적인 종합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교육개혁의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라서 그 동안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을 과감히 개혁해서 자율화, 다양화하고 또 흔히 말하는 공급자 편의 위주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를 교육개혁방안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는 그러한 원년으로 삼아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특히 금년도 저희들로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전면실시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제 실시 등 30개 과제들이 정착되도록, 그리고 발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교단 중심의 행,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선도적으로 앞장 서 주시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학부모님이나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68명의 교육개혁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연설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인원 80만명에 대해서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유인물도 10만매를 제작해서 각계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관련 홍보에 대해서는 종래의 가정통신문 위주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 주신 언론기관이라든가 혹은 통신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시정의 자율성을 위한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 의원님께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수도 서울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와의 협조문제나 또 입법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제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때 가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전부 종합하고 보완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준비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자율성을 제약하는 개별 법규 정비실적은 지난해 말에 법률 개정안 53건을 총무처에 개선 건의한 바 있고, 오는 4월까지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사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보상이 완요된 후에 실제 공사비는 다음 년도에 편성을 한다면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편성에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장기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95회계연도부터 명시이월비제도와 계속비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도 명시이월비는 105억원, 계속비는 7,57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해서 예산소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서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사업, 민간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보건의료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거나 해서 보건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거나 또 보건소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경우에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장애자 재활사업, 주민건강진단 사업 등 다각적인 보건의료 시책과 또 시설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관악구보건소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통합한 보건복지사무소도 개편해서 95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시범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보건소의 시설현대화와 의료수준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립병원 기능전환과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은 저소득 시민이나 행여환자,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장애어린이와 같은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을 개축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병원별로 기능을 특화해서 일반병원에는 전문진료기능을 보강하고, 정신병원과 아동병원과 같은 특수병원에는 일반진료 기능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비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도 3개소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훈 의원님께서 중견 간부들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이미 복수직급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승진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서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해서 내무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등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총무처 등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재정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더 추가 보완할 계획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3개년계획 수립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제외되었던 공원연지의 확충, 주택가 주차시설의 건설, 직결 급수체제의 확대 그리고 시민복지 부분 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원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계획상의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걸쳐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에 중앙부처에 건의해나가며, 또 서울시에 대해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개선해서 서울시가 수도로서의 특수성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재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수화 의원께서 정원조례를 개편해서 특별감찰반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새로이 신설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감사실에 각 자치구로부터 파견되어 있는 17명의 구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 직원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그런 명칭 하에 반을 이루어서 시민불편 사항이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현장 여론을 조사하거나 또 여론 수집활동, 기타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고 나서 각 구로부터 이런 인력을 되돌려 받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원은 자치구로 돌려보내고, 17명 대신에 10명 정도 시 공무원 정원으로 새로이 확보를 해서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바꾸어서 오해가 없도록 적절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라서 추가 징수되는 재원으로 시세 징수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고도 차액이 발생하는바 이 재원을 부채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2.5% 상향조정되었고, 또 이를 재원으로 해서 시세징수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의회 의결을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적용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있어서 이 조례의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차익문제는 96년도 세입예산을 예산기준으로 해서 단순계산을 해 보면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조정하는 그 취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이를 특정용도에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는 연도별 부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부채 상환재원에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부채 상환시에 재원배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용자 의원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13개 시·도는 민방위소방본부로 통합이 됐는데 서울시는 이름만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의 사회과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협조관계에 문제가 있다, 또 비서실의 상향조정 등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저희들 직제조례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1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안전, 환경, 교통 등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과 시민복지 및 여성정책 담당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나 감사 등의 내부통제 기능을 축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관리체제를 보강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통합은 타시에도 통합한 사례가 전혀 없고, 이 문제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민방위국 안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서 재난에 대처하는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 및 여성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사회과와의 관계는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업무조정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나 또는 소관국을 관할하는 부시장께서 통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각종 여론수렴이나 여성정책추진 등 정책보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서실의 인력을 보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미비점이 나온다든가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 때 가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96년 2월말 7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95년 6월에 대비해서 19개 위원회가 증설되었으나 일부 위원회는 기능중복이나 회의실적도 없고, 회의운영도 책임회피 등 효용성이 없는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78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 또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정책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는 지적하신 대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실적, 이런 것으로 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기능의 중복, 또 환경,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이 쇠퇴되는 그런 위원회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도 4개 위원회, 95년도에도 3개 위원회를 정비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통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또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김성호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종래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서울대 동창회관 주변 수목을 철도청에서 제거한 것은 구청의 양해하에 절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 가로수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거된 수목은 철도부지상의 가로수관리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인근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관리기관인 철도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제거한 것이므로 현행규정상 처벌방법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수목을 제거한 행위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심지역 등 사유지에 있는 나무도 주민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가로수 및 조경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는 9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핵심위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자동차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쌍문동 등 5개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95년도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는 78ug으로 환경기준치인 80ug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쌍문동, 신설동, 면목동, 광화문, 반포동 등 5개 지역에서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오염의 초과지역 대책으로서는 해당지역을 먼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월 2회 이상 반드시 중점실시하고, 공사장 주변의 먼지오염도 검사를 앞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과 아울러서 도로 특별 청소를 실시하여 토사 등 먼지발생원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서울전역에서 환경기준 이내가 되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필요한 자원 재활용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과 재활용률이 몇 %인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재생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업체를 매년 선발해서 2,000만원대의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개 업체에 대하여 12억 4,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육성대책으로서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현재의 무상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상융자 지원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감면 등은 환경부에 건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률을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 95년말 기준 재활용률은 29.3% 이고, 96년도 목표는 31.7%로써 매년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2001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인 일본은 30%, 영국과 미국은 약 13%, 스위스가 21% 내외로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재활용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한 백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 동안에 종량제 추진성과, 그리고 앞으로 시가 구상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정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지 못한 사유는 종량제 시행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서의 발간 대신에 지난해 6개월간 분석결과와 또 1년간 분석결과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성과를 포함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이제 서울특별시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환경 전반에 걸쳐서 보완대책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추진성과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94년도에 비해 19%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량이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매입지 쓰레기반입료 절감액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약 600억원으로 경제의 효과가 많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분, 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분, 혼합배출 등 불법사례가 없도록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지도와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정일수거제를 확립하고 환경미화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혼합수거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격봉투 요금의 현실화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규격봉투 가격만 올려서 직영청소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잘못된 경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산출근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는 원인자부담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는 현재 31.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7% 인상되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평균 50% 이상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 원가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폭과 인상시기는 자치구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인상할 경우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규격봉투 가격의 대폭 인상은 자제하되 인상률은 15% 내외로 하고 인상시기도 금년 5월 이후로 연중 분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값 인상에 따른 수입이 청소대행업체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행계약을 현재 독점운영방식에서 대행업체를 대형화한 후에 공개경쟁제도를 98년부터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영화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 민간대행업체 청소현황은 9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처리량의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영화 비율을 구별로 살펴보면, 지역청부의 경우 단초구와 강남구는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며, 중구의 경우는 84%, 중랑, 성북, 관악구 주거지역이 밀집되고 고지대가 있는 구청은 한 2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과 차량출입이 자유로운 구 지역은 민영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지대나 영세민밀집지역과 차량출입이 어려워 인력수거가 불가피한 지역 등은 직영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영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영세한 대행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해서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기존의 직영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전업을 고려하고, 청부차량 등 장비의 유휴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8년까지 민영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어제 백의종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개인택시 정책에 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6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위한 공고시에 우리 시 택시 적정수준 대수를 7만대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관리키로 하고 96년도에는 1,500대 내외의 신규면허를 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택시면허는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택시를 억제하고 개인택시로 보충 면허토록 운영케 됨으로써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인 금후 택시의 증차요인이 발생되면 회사택시를 억제하고 개인택시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내용과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의원님께서 정릉천 복개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17번지 48호상의 정릉천 8,320㎡를 복개하여 240대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우리 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90년 1월 29일 주차장 건설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90년 8월14일 주식회사 미도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으며, 92년 3월 31일 사업시행 인가 후 93년 7월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3년 8월 2일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운영실태는 주차요금은 30분당 1,500원, 월 정기권은 15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1일 이용차량은 약 300여 대 수준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의 경우 시설물 일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 우리 시에서는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바, 이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93년 8월 2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 못지 않게 교통수요관리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책의 방향중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빠르고 신속하며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면서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 나가기 구해 가격 및 조세정책에 의한 수요관리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전역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단계별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도심지역 등 혼잡지역의 승용차 통행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교통혼잡 지역의 소통촉진을 위해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시범적으로 징수한 후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며,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기업체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용량에 따른 비용부담을 높여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기 위한 주행세 도입방안도 역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시 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주택가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는 추세에 비하여 현행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상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건축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세대개념을 도입하여 주택단위별 세대당 주차장 확보대수가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확보토록 해 달라는 건의안을 3월 4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의원님께서 목동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양천구에 이양할 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천구 목1통 915번지 신정 제1유수지상의 복개주차장은 8만 8,301㎡면적에 2,110대의 구획을 설치하여 9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주차장부지의 일부면적은 양천구에서 현재 청소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수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천구에서 목동유수지복개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천구에 관리 위탁하여 관리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시 소유 주차장의 위탁운영시 주차료 수입의 배분비율을 서울시 70%, 수탁 관리자 30%로 배분하는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중에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조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어제 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신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돗물은 위생 처리된 물로서 가장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돗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나 끓여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정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항목이 법정으로 43개 항목이지만 자체항목으로 12개 항목을 추가해서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상수원 수질감시를 위해서도 상수원 주변 43개 지점을 지정해서 매월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환경기초시설도 현재 32개소에서 97년까지 43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돗물이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그냥 마시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바, 이는 우리 서울시가 홍보 부족 탓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신에 대한 근본적 원인제거를 위해서는 84년부터 95년까지 15년 이상된 부식성관 9,671km를 집중 개량했으며, 금년에도 520km를 개양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청소를 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취수원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정수장을 완전 개방해서 주부와 시민들, 학생들로 하여금 수돗물 생산과정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진단위원회 검사결과를 매월 언론기관을 통해서 발표토록 하고 수돗물과 약수, 먹는 샘물과의 수질비교를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수도교실을 확대 운영해서 어린 학생들에게서부터 수돗물 생산과정을 진솔하게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해서 저수로 물탱크 배수지를 일제 청소토록 안내문 전단 20만매를 제작 배포했고, 반상회 회보, 신문, 라디오 캠페인 등을 벌여 물의 소중함과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스컴에 간부들이 직접 출연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부신을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써 시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58조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한 후 환경부장관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개발제한을 규제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제한 및 금지행위 규정에 가장 강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하류지역주민을 위해서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권을 더욱 제한한다는 피해의식으로 지역주민은 물론이요, 해당 시·군의회 지자제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앞서 근본적인 상수원보전을 위해서 보호구역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달라거나 하수도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운영해 달라거나, 또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 및 운영비를 수혜자인 서울시나 인천 등이 부담해 달라는 것이 지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난 95년 2월 9일, 3월 10일, 금년도 2월 5일, 세 번이나 서울시, 경기도와 해당 시·도와 같이 세 차례 조정회의를 했고 또 작년 12월 26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월 29일 시·도 경제협의회에 상정해서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를 먼저 구성하자고 해서 3월 1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3월 18일에 행정2부시장께서 직접 환경부장관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요청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중인 수도권 중요상수원 오염실태와 관리방안의 연구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금년 상반기에 제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권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와 하수차집 설치비 지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적극 검토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서울시 단독으로만 불가능하고 또 경비부담문제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김종래 의원님과 백남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의원님께서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행정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해치고 갈등을 초래할 역기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그런 나라들의 예를 보더라도 초창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됐던 그런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에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식 공문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부지사, 부시장 회의에 참석해서 촉구를 두 번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실무협의회, 이것은 국무총리의 행조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있고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회의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촉구를 해서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하겠고, 우선 시에서는 그 이전이라도 구청간의 상호협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구청장 회의를 한 번, 부구청장 회의를 따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구청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다 할 수 있는 이 지방자치가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서류발급시에 리콜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전화나 팩스민원은 우선적으로 전화나 팩스로서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그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사후에 편리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택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민원의 8.4%에 달하는 이 민원 중에서 12%가 신청만 하고 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안 찾아간 민원에 대해서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로 권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민원서류를 검토할 때 대다수 민원인이 행정서사나 법률 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행민원인인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관련인들의 회의소집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또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을 통한 민원발급제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민원처리제도를 병행해서 리콜제도의 시행과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남선 의원님께서 서울시 신청사이전 부지에 대해서 용산 미8군 부지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좋은 부지라고 추천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 새로 짓게 되는 서울시 신청사와 그리고 시의회 의사당의 문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자치의 어떤 전당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상징성도 있고, 그러나 기존의 도시구도와 그리고 유통구조 및 도시정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첫번째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신청사자문위원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사계 전문가, 직능별 시민대표 등 하여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차피 신청사는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좋은 의견 중의 하나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참고할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의 깊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먼저 조상훈 의원님께서 경로승차권 지급과 관련하여 인천의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60매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90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각 시·도간의 버스요금의 차이로 그 동안에 요금의 시비라든지 불법매매, 위조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승차권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금년 1월부터 경로승차권 대신에 토큰 36개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매분기별로 노인분들의 개별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다소 다른 이유는 지역별로 버스요금의 차이가 있고 재정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에 금년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총 255억원으로서 시와 자치구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이와 비례해서 그 부담액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의 증액지원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용자 의원님께서 시설퇴소아동과 월세소년·소녀가장들의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저이융자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과 더불어 자립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매년 퇴소하는 아동은 평균 2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548세대로서 이 중에 월세로써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65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20세가 되어 그 보호가 해제되는 세대에게는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후에도 자립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이 되면 생업자금 1,000만원을 장기저이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시설퇴소아동과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세대당 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1개소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관도 금년에는 아파트식 생활관으로 2개소를 증설하여 이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퇴소아동을 위한 진로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을 위한 사후관리센터를 운영하여서 시설퇴소 후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 시 정책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은 현행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수단만 가지고는 이태원 상가지역의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백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립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인들이 이태원을 찾는 목적은 유흥업소를 이용해서 즐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값이 싸면서도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동기에서 이태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태원의 경기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이태원 지역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용산구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이태원 지역을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금 지정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조상훈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서울시가 관광진흥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정책방향이 미흡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가 그 동안에 관광업무는 정부에서 마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능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민선시장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관광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에는 서울관광종합계획을 년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지금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 하나 계획성 있게 추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그 전단계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밝혔듯이 종전의 문화재의 복원 자체만으로 단절되어왔던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에서 복원된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시민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의 공간, 그리고 관광의 명소로 만드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시 말씀드려서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지향적인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나 감독 이런 것은 저희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광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부분, 그리고 외국 또 내국 관광객들이 관광업소를 방문했을 때, 또 이용했을 때 불편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능에 그치고 있고, 서울시는 이런 기본방향 그 자체가 민간부문의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에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것이 서울시 관광행정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남산골 한옥촌 조성사업에 저자거리와 같은 것을 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들 남산골이 97년도에 완공되는데 올해중에 남산골 한옥촌의 전시운영 계획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그 안에 인간문화재 작품을 전시하거나 또 전통의 춤, 소리, 여성국극 등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공연하는 공연장, 그리고 윷놀이나 팽이치기 등 세시민속의 시현, 이런 전시 또 운영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의 저자거리를 그 현장에 재현해서 그것 역시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금년도 중에 수입 하는 전시운영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어저께 백의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백의원님의 말씀대로 증빙서류를 소상하게 첨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풍치지구에 대해서 자연경관과 풍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풍치지구는 1941년 3월 최초로 지정이 되어 77년 12월 재정비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며, 그 동안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에 이르러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증대하고, 행정 역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현재 서울시 전성에 산재된 풍치지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풍치지구 정비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지역여건상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중히 선별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연경관과 풍치를 저해치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되는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백남선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시 도시기반시설은 수요량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를 하였는지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어야 함에도 검토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례로 중랑구 신내지구에 봉화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내택지개발지구는 90년 3월 21일 지구지정이 되고 91년 9월 3일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지구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면적이 103만 4,000㎡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지구로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장래 교통량을 예측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초등학교 부근의 봉화산 근린공원에 접한 폭 10m도로는 이면도로로서 현재 동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폭 30m의 주간선도로가 지하철공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폭 15m의 보조간선도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서 많은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이면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금년 4월까지 인근의 폭 15m 보조간선도로가 정비 완료되면 이면도로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 항구적으로는 지하철공사가 전부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개통되면 모두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학교주변의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목동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양천구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양천문화회관 건설비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배정계획과 또 매각되지 않은 목동 중심축 상업용지 매각계획, 또 목동 중심축 도로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동택지개발사업은 83년 4월에 착수해서 95년 3월 준공되었는데 95년부터 개발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택보급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으로써 개발잉여금은 도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족한 간선시설 확충이나 저렴한 택지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문화회관 건립과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자치구사업으로서 구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시에 우리 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반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목동 중심축 상업용지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매각부진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가 최근 매각이 활발히 되면서 일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잔여 미매각 토지를 4월중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는 방안으로 매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동 중심축 도로는 지난 89년 6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철공사와 병행시공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내년말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용자 의원님께서 주거용건물이 고층화, 밀집된 도시환경으로 도시범죄 및 화재 등의 문제가 있고, 또 4월 11일 총선에서 후보자 대부분이 고밀도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개발 공약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용건물의 고층고밀화는 주거환경의 오화, 고층에 따른 구조적 문제, 화재에 대한 취약성, 대량 교통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심의와 허가시에 주변환경과의 조화, 교통처리대책, 또 고층에 따른 내진설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화재시 대피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여부, 연지공간확보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시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백남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로정책 기본방향에 관하여 질문하신 도시고속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완공 후 효과와 병목지점, 교차로 개선사업 중 금년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고속도로망에 대한 중장기 건설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11개 로선에 연장은 273km로써 이 중 올림픽대로 등 127km는 이미 완공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잔여 146km는 건설 중에 있거나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중인 내부순환 고속도로는 성산대교에서 홍은동간 5km와 한강철교에서 용비교간 8.2km가 95년에 부분적 완공 되었고 잔여구간은 98년까지 단계별로 완공할 계획이며, 강남 순환고속도로는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98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와 같이 시가지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시행되며, 건설기간도 계획, 설계, 공사 등을 포함하여 10여년이 걸리는 장기간이 걸리게 되고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꾸준히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고속도로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대 초가 되면 도로망이 순환격자형으로 보강되어 자동거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도심통과교통량의 25%를 고속으로 유입 분산처리 할 수 있어서 혼잡시간에 혼잡지역의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도시 내 화물교통을 고속으로 원활히 할 수 있어서 물류비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목지점과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어 병목지점 확장이나 교차로 입체화 등 개선사업은 적은 사업비로 도로용량증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3개년 동안 17개 구간에 6.5km의 병목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입체화나 가각정리 등 18개소의 교차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흥대로 확장 등 10개 구간의 병목도로를 확장하고, 사당 고가거도 등 13개 구간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요도로 축별로 정밀실태를 조사하여 정체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자 의원님과 정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이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등의 시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문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간 1.5km구간 중 일부구간인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간 Ikm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사를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간 500m구간은 년차적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정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일중학교와 신목중학교 주변과, 문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담통 한양아파트 주변은 현재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중인 방음벽 설치지역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소음공해 정도 등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정수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 앞 저희들 신정기지에 토목사업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겼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신정차량기지에 5층 건물, 지금 짓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는 671평이고, 저희들 허가받기는 95년 10월 15일에 양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95년 12월 15일에 착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가까운 데 집을 짓는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단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데, 그러니까 지뉴기지 같은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이 건물의 용도가 신정차량기지 안에 있는 직원들의 숙소를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지로 옮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아파트하고 거리가 약 30m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뒤로 물려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고려해서 한 7m 정도 거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서 좀 물려서라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사회 전반에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어 가는데 학교교육, 사회교육과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의 문제를 고려해서 주 5일제 수업을 조기에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조상훈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상훈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주 5일제수업은 사회전반에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될 때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직종에 따라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 사회분위기가 더욱 확산 정착되고 년간 수업일수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주 5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명 책가방 없는 날이라고도 불리는 자유학습의 날 운영은 주 5일제 수업의 전단계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96학년도에는 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일제 수업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운영 결과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심도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비하겠습니다. 백남선 의원님께서 서울시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 앞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있으며, 학교 앞 도로에서 95년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은 몇 명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개이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4개교, 중등학교 32개 교로 모두 66개 교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 앞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1개 교,중등학교 18개 교로 모두 29개교입니다. 95년도에 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학생은 초등학생 61명, 중·고등학생 10명, 계 71명이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학교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13개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였으며 96학년도에도 114개 교에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평소 교통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교통여건 개선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며, 주번교사 활동, 녹색어머니 활동 등 현장지도에 더욱 힘을 써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조상훈 의원님께서 96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신청한 학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급식시설이 불가능한 학교수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계획과 도시락 급식, 위탁급식 형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화 의원님께서도 중·고등학교 급식실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급식학교 지정신청을 한 학교수는 총 99개학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급식시설을 완료하여 97년도부터는 급식을 전면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총 481개교 중에서 94%에 해당하는 450개교가 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당초 목표는 금년도 중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또는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모두 31개교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급식실시 확대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제 임종화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금년까지는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실시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으나 가장 큰 소요경비 부담문제 등 제반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후원회를 조직해서 자율적인 모금으로 급식학교를 지정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학교 단위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 급식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실시를 확대할 경우 막대한 소요경비 및 운영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과 같이 도시락 공급 등 다양한 민간위탁 운영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추진단계에 있어서는 공익성이라든지 경제성, 효율성과 아울러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법령하에서는 민간위탁운영방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동양공고의 강서구 이전과 관련해서 한 지역 내에 공고가 밀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양공고가 현재 위치에서 가양동 학교부지로 이전하게 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양공고는 동양공업전문대학과 동일 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의 각종 행사시에 교외활동과 생활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학교시설도 기준에 부족함과 아울러 몹시 노후가 되어서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20일부터 이전을 추진하여 금년 2월 23일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 3월 이전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양공고는 이전과 동시에 현재의 학과를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첨단학과로 대폭 개편하고 이에 걸맞는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려운 사학재정 형편속에서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사립공업고등학교를 지원 육성하는 일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공고 밀집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은 학교와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조상훈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도 현실적으로 바꾸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해서 학교부지와 규모, 시설,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령인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현재 교육부에서 기준완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전문가의 연구와 의견을 집약해서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기준령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설립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합구역을,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군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지역사회 공공시설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데는 학교용지 확보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부지 신규선정과 학교 재배치, 그리고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 입안 요청시에는 일반 행정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공공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생중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한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국가유공자 자녀, 장기복무 전역 하사관 자녀,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등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학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현재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이 몹시 어려운 학생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도 저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17일자로 각급학교에 학비감면 및 지원등에 관한 처리요령을 시달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나온 것은 어제 또 다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빼놓고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어제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택국장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마치 건축지도과장만 한 양 답변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는데 현 주택국장은 주택개량과장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빼먹고 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땅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문서도 없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라 행정은 아직도 일본 소유 명의의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리 안되고 현황조차 발표하지 않기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한서국민학교 주차장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의 요지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정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규격봉투 가격을 왜 인상해야 되느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그 요인이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또 하나는 물가가 인상되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전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이전에 직영업체는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종량제 이후 청소사업에 대한 재정자립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이후 재정자립도가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리느냐, 그 동안에 청소직영에 의한 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올린다.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종량제하기 이전에도 청소대행업자들이 흑자를 누렸는데 종량제 이후 청소 재정자립도가 향상됐다는 얘기는 청소대행업자들에게 부를 축적시키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규격봉투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백번 양보해서라도 직영에 대한 청소재정 자립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청소대행업에 대한 부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장치가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보충수업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자치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교육과목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조직을 조정하고 또 심지어 재정운용까지도 학교 자율권이라고 모든 부분을 위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보충수업에 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 지도 감독을 통해서 보충수업을 못하게 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육자치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우선입니까? 상위법을 위배해서 교육감께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교육감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용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용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달라는 것은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무려 2년이나 직접 제가 조사하고 미국까지 연락해서 서울에 대한 부채, 외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이의 5조원이나 넘는, 20년전 76년에 우리가 외채를 빌렸습니다. 94년에 2,400억원이라는 엄청난 해외채권 즉, 양키본드라는 이자율이 10%나 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심슨대처라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정권, 그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정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빌려줄 나라가 별로 없고 해서 상당히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해서 서울시가 비싼 이자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95년, 작년부터 우리 나라에도 지방자치제, 예를 들면 전나북도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같은 곳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4내지 5%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안 되면 두 번 신청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건의할 때 만일 이것을 빌려오면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이런 이유로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무리하게 비싼 채권을 발행해서 매년 120억원을 서울시민이 비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렵니까? 성수대교 무너져도 도로국장 이하 몇 명이 검찰에 끌려갔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다 풀려나고 지금도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최수병 부시장께서는 부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얼버무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관료로서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공사가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로 오늘도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시가 엄청나게 많은 부채로 파산한 역사적 실체 앞에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정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발전한다는 우리 나라에서 뉴욕시처럼 미리 막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연구해서 중앙정부와 행정부와 재경원과 의논하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질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잘 리해 못하니까 최수병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또 백남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백남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