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의 활용여부 및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조정수행 여부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는 사유를 질문하셨고, 또한 대형건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필요성 여부 그리고 군민건강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의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개발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지역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95년 6월 12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구한 장기계획으로서 우리 군의 모든 군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보고서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 관련 상급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군에 관련된 기본 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 바 있으며, 또한 100년 대비 도시계획 수립 등 각종 구체적인 단·중기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계획에 제시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조정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기초로 그 동안 여건 변동된 내용을 반영키 위해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현재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3월말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이 늦어지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 재원 등을 판단해서 편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급한 세출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추경재원의 예측이 어려워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세입재원 및 결산 후 전년도 잉여 재원이 확보되면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금년도 2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해서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대형건축물 입지 실무대책반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입지 실무대책반은 '95년 9월경 우리군 지역의 개발욕구 증가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입지 신청 및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건축물 입지 여건 검토 및 문제점 등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예산계장, 환경관리계장, 토목계장, 하수계장, 도시행정계장, 급수계장, 주택계장 등 실무계장급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실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함으로써 우리군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반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허가 업무에는 관여치 않고 실무적인 군의 방침을 정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실무협의기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리 산림계에 국유림 포기에 따른 보상금을 광주군 임업조합에서 산정한 금액 3,000만원을 '96년 1월 14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유림 매수에 따른 토지분할을 '96년 2월 6일 완료하였고,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기본설계를 금년도 2월 6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96년 4월 22일 기본설계도서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가 납품되면 국토이용변경계획을 5월 10일경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부지중 국유림 8만 3,812평은 산림청으로부터 구두로 매각 승인을 받은 바 있어 5월중 매입예정이며, 사유지 1,109평은 토지소유주 이복희 외 2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절충한 바 매각 약속을 구두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6월중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경영수익사업(안)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하천부지 매입 및 개발방안, 국유림을 이용한 종합병원 부지 개발방안,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수익사업 개발방안, 광주개발공사 설립방안, 군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구상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새벽부터 뛰시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 9만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95년도 외국어교육 추진실적과 예산지원실적, 그리고 '96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외국어교육 실적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과정에 위탁, 1,054만원의 교육여비를 지급해서 영어정예과정 12주 1명, 영어초급과정 8주 1명, 중국어과정 8주 1명, 일어초급과정 8주 1명 등 4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으며, 자체교육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월 7∼10만원을 부담해서 일어과정 교육을 '94년 2월부터 '96년 2월까지 16명이 시작하여 4명이 일어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에 군 자체교육으로 공무원 외국어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344만원의 예산을 확보, 영어 15명, 일어 12명을 교육 목표로 강사를 초빙,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우리군 여건상 외국어 강사 확보가 곤란하고 교육시설 불비, 교육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95년도 3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6년도 외국어 교육계획은 영어과정 12주교육에 1명, 일어과정 8주교육에 1명, 중국어과정 8주교육에 1명 등 3명을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시켜 정예요원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책정과 동·리간 경계지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고 보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 개편은 1973년 7월 1일 퇴촌면 금사, 이석, 삼성리를 남종면으로, 도척면 삼리와 초월면의 신대리를 실촌면으로, 오포면의 목리를 광주읍으로, 초월면의 상번천리를 중부면으로 각각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에는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상산곡리가 하남시로 승격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도 팔당댐 건설로 현재 남종면 금사리, 이석리, 삼성리주민이 남종면을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할 시 퇴촌면을 경유해야 하고 퇴촌면 무수리 주민도 교통불편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중부, 퇴촌, 남종면은 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로 충분한 발전소지가 있음에도 발전을 못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 광주, 오포, 초월, 실촌면 지역은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고층아파트, 공장 등이 입주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자치단체와 의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행정구역 책정과 리간 경계지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성기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특히 행정구역의 조정은 주민의 정서와 의견에 맞게 해야 하므로 우리 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제일 밝으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행정구역개편방안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리간 경계조정부터 우선 해야 하고 연간 행정구역 조정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행정조직 개편 후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제46회 정기회의 시 승인하여 주신 직제개편(안)은 (안)상정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는 상계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직제개편이었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흡수·통합하면서 당초 가정복지과 정원 6명에서 가정복지계 4명으로 감축하여 가정복지계장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결원되었던 1명이 충원되었으므로 바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의 계 증설 문제는 우리 군의 차량 보유대수가 2만 3,820대로 2만대이상이면 교통지도계와 차량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95년 5월 18일 기능보강과 정원승인을 신청하였으나 '95년 5월 31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기구·정원이 동결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되어 '95년도에 청경 5명을 배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96년 1월 19일에 지역경제과에 청경2명을 증원 배치, 교통행정업무를 보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수과 신설은 '95년 2월 16일 하수과 내에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하수공무계 등 3개 계 8명을 증원 승인 요청하였으나 '95년 10월 19일 반려되었고, '95년 9월 25일 경기도에 재 승인신청 하였으나 이 역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과의 상수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 시일 내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특히 비상용 일용직 직원의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공무원 현황은 본청, 사업소를 합쳐서 230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용직 157명, 비상용직 73명입니다. 비상용직 73명중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비상용직 1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상용 일용직의 상용직화는 현 예산편성 지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 비상용직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 월 7만 550원, 월차수당 지급 월 1만 7,640원, 년차수당 지급월 1만 4,700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월 9만 9,210원과 기본급 5% 인상을 현재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실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월 42만원 수준의 보수가 월 70만 4,000원으로 6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기능직의 승진기회를 최소한 6급까지 하고, 소요년수를 10년에서 3∼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 특히 운전원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95년 5월 기능직 지급 상향조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민선군수 취임 후 이러한 문제를 다시 건의하여 '95년 12월 13일에 이인제 경기도지사와 우리 군 현안사항 협의 시 이를 다시 건의해서 군수님의 노력으로 다른 군의 기능직 공무원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고무된 안양, 이천, 여주군 등의 운전기사들이 지난 1월 군수님을 방문해서 고마운 인사를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인사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군수의 뜻을 받들어 힘없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일근무제는 공무원들이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1개조는 토요일에 평상 근무시간인 8시간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일근무조는 토요일 오후라는 생각을 버리고 찾아오는 민원상담, 업무연찬, 미결처리, 산불대비 등 밀도있는 근무가 되도록 하고 비 근무조는 그 동안 갖지 못했던 자기 시간을 만들어 여가선용을 통해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 친지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칭찬해 주신 김학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에서 상번천리 도요지 견학, 퇴촌·남종꽃길 조성, 남종 수청리 도자기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광벨트를 만들 의향과 광주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군이 앞으로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좋은(안)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에 속해 있고, 남종면 일대는 상수도보호지역과 G.B지역이므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난 '9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광주, 이천, 여주를 묶는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도 남한산성 문화재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조선백자도요지중 분원도요지 발굴 재현 및 상번천리 도요지 전시관에 대하여 가마터 복원, 작업장 시설 및 전시장 등을 갖추어 조선백자도요지 생산과정을 재현시키도록 추진하고, 관광 벚꽃길 주변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농산물 특판장 등과 토속 음식점 등을 유치시켜 문화유적과 함께 관광코스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관광객이 많이 내왕 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관계법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문화원과 성남시에서는 우리 군에 위치한 남한산성에 대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원에서는 '93년 3월부터 순수민간단체인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문화원장이 향토문화연구소장을 겸임하면서 학계 교수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남 문화연구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문화연구활동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만의 연구활동이 아닌 성남의 향토사연구, 시민문화행사, 충효도의 선양교육, 민속예술경연 출전작 연구 등을 담당하여왔으며, 최근에는 남한산성의 역사 문화와 관련 연구위원인 교수들이『남한산성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 발표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2년 6,000만원의 예산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종합 역사지인『남한지』를 발간한 바 있으며 올 2월 경기도지사님께서 남한산성 방문시 군수님과 대화가 되어 남한산성 문화재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재를 특별히 연구해 오신 전보삼 신구전문대 교수와 의장님, 문화원장님 등 지역인사와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가칭 『남한산성문화재보존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성아파트건립 시 문예회관이 편입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이격되는지와 '95년도 문예회관 운영실적과 '96년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건립 예정 위치는 경안리 산9-1번지 외 9필지상으로 문예회관과 인접되어 있으며 진입도로와는 25m 떨어져 있습니다. '95년도 문예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8회, 1만 363명이 사용하였으며, 대관수입은 34건에 7,463명이 사용하여 440만 5,000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용실적이 다소 미비합니다만 '96년도에는 광주문화원의 문화행사 계획이 연중 수립되어 있으며 각종 교육 시 교육장 활용과 광주군민의 문화활동공간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에 서서 문예회관 대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제고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호구역내 행위허가 개선방안 토론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도 행정쇄신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문화재 보호구역내 행위허가 개선방안 토론회의시 본 군에서 주제 발표한 자료를 경기도에서 중앙부서인 문화재관리국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의된 사항중 문화재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계법 개정 등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조선백자도요지 85개소 전체에 대하여 유적조사를 실시해 가치있는 몇 곳만 지정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주민이 유적발굴을 하고자 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경기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 지역을 연차적으로 발굴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몇 개소만 지정 관리하고 그 이외 지역은 해제토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도요지 몇 곳을 지정 관광지 개발을 할경우에는 전면 발굴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계속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하여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도요지 발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 발굴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굴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굴을 실시하더라도 우산리 소재 2, 3호 발굴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문화재 지정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조선백자도요지 지정이 군민에게 대단한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군민을 생각하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건축업자가 공사를 하던중 조선백자도요지가 발굴될 시 이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도요지를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7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뿐 도요지 보호목적에 상응하는 보상제도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또한 개선방안 토론회의시 건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광주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개방예정일과 '95년 스케이트장 무료개방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우리군의 생활체육 공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충족시키고자 '95년 9월 1일 도비 8억 3,9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 등 총 1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경안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 시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지난해 12월 20일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 공사중지를 3월 8일 해제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해서 5월 9일을 준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에 대해서는 '96년 5월 9일 준공과 동시에 주민에게 개방하기에는 체육공원의 활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보완한 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장시에는 전 광주군민 및 대외에 이를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병행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긴 방학기간이 있음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마땅한 체육시설이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안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 부지에 6,000여평의 무료 스케이트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위한 시책이라는 찬사와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시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몇년만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예산확보 등 준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이상의 이용객은 없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휀스 설치, 넓은 면적의 눈쓸기, 학생들을위한 무료 라면제공 1,500개, 썰매 20개 제작 무료대여, 애드벌룬, 프랑카드,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 '95년 12월 20일부터'96년 2월 20일까지 2개월간 약 2,000여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운영을 경험삼아 좀더 체계적으로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명실공히 겨울철 광주군민을 위한 체육도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 의원님께서 체육진흥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94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해서 '98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까지 2억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광주군 체육회에 지원해서 군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선수, 지도자 육성, 군민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의 생활화를 위해서 광주읍 경안천에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화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읍·면별로 1개소 이상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금년도에 퇴촌면 광동리와 광주읍 중대리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해서 체육회 사무실의 마련과 훼손된 잔디 보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육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 재정 확충과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세무조사건수,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이재경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체납액은 33억 1,700만원이었으나 현재 체납액은 16억6,900만원으로 감사 이후 16억 4,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846건에 14억 4,400만원, 자동차 압류 2,963건에 1억 9,600만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하였고, 형사고발 117건에 1억 7,300만원, 공매의뢰 6건에 7,900만원, 공매예고 99건에 27억 600만원 및 관허사업제한을 통해서 '95년도 총체납이월액 53억 600만원 중 36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68.5%로 경기도내 시·군중에서 1위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 독촉고지시 군수 서한문 동봉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건수와 징수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무조사액은 68건에 37억 3,300만원을 추징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63건에 8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에 대한 내용은 태우관광개발외 2개 법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중으로 28억 6,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세무조사 목표액으로 16억원을 책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전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재산, 공장 또는 대형건축물을 전수 조사하여 지방세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감은 물론 공평과세·합리세정 구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가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계획과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도폐지가 완료된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공부상 도로, 구거 등에 대하여 효적 관리를 위해 국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재무과로 용도폐지되어 이관된 잡종재산은 광주읍 경안리 265-9번지 외 12필지로서 8만 4,635㎡이며, '96년 3월 15일자로 건설부에서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총괄청이 지정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법규 및 관리계획 지침에 의하면 국공유지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사유지 사이에 있는 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서 폭이 5m 이하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단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위의 기준에 벗어난 경우에는 중앙기관에 불편사항과 주민의 의사를 건의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와 광복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재산관련공부가 멸실되었습니다. 또 일본인 명의나 소유자 불명재산이 발생하여 국유재산 관리가 어려웠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수립이후 국유재산 보전조치로 1985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991년도 말까지 권리보전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수작업에 의한 재산 색출로 많은 국유재산이 누락된 상황에서 제1차 조치가 완료 됐었습니다. 지난 '92년 9월부터 '96년도 말까지 제1차 조치에서 색출이 누락되었거나 권리보전이 미필된 국가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전완결을 목표로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시달된 전산화 자료 1만 3,749필지를 토대로 지난 '95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일제조사한 결과 총 1만 955필지를 색출해서 2회에 걸쳐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을 기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 판결문 등을 제출토록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와 군 읍·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며 현재 11%에 해당되는 1,178필지를 국가 소유권으로 취득하였고, 공고기간이 완료된 6,303필지에 대해 보전등기 조치중에 있어 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홍보와 관련해서 공고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공고번호 95-432호 1,388필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미등재 등으로 개별통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통보가 가능한 대상을 발췌해서 공고안을 통보하는 한편, 유선방송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로서 홍보토록 노력할 계획이며 홍보문안을 각 이장을 통해서 각 리에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유지 보전조치는 국가적 사명의 업무임을 중시해서 금년도 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부와 무단 점유의 조치, 은닉된 국유재산의 색출 등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고충처리계를 운영하면서 그간의 고충처리 실적과 고충처리계가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4일 고충처리방을 개설한 이후 그간 많은 실적과 좋은 평가에 힘입어 군민으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 3월 21일 현재 총 민원접수 384건에 처리완료가 278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57건이며, 불가한 사항이 4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충처리방 설치 취지 목적은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당하며 어려운 일을 상담을 통하여 행정관청이 대신 해결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외에 민원인 각자가 민원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느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막연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고충처리계를 직접 찾아주시면 관련 실과소 실무과·계장을 소집하여 민원 즉석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한 사항이라도 민원인에게 이해 납득되도록 충분한 설명과 친절을 베풀어 관민이 서로 오해 소지와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중 민원사항이 복합적이고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명확한 가·부결정이 어려운 민원처리를 위해 좀더 민원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처리과정에서 소홀함의 여지를 재검토 확인하는 입장에서 순수 민간인으로 편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5∼7명)하여 심사한 최종판단된 결과를 군수에게 권고 처리하는 민원인 운영차원의 심사제도로서 구성 계획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에 대하여 선진국의 행정을 시찰 견학하신 의원님들의 폭넓은 안목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우리 실정에 맞고 현실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광주군민의 고충처리에 대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업무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민원상담코너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이 세부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사무실이 확보되면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민원상담코너를 확대 설치해 행정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접수 단계부터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처리 가부를 판단하는 등 민원인과 적극적인 상담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신뢰 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 시찰, 듣고, 배워서 우리 군에 도입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직개편에 의해 군민을 위하여 일하라는 주민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민원실이 협소하여 3개 계가 각기 다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과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 무인자동호출응답기(삐삐콜)설치, 공중전화 증설 설치, 대기의자 확충과 민원창구마다 화분을 설치하는 등 봄향기 그윽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편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증축을 대비해서 타지역 선진 종합민원실 운영실태를 견학하여 좋은 점을 우리 군에 접목시켜 민원실 환경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 종합민원실에서도 민원인 전용복사기 및 팩스 설치 등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강하여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6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어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요사항입니다. 우리 광주군은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총 660가구에 1,341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 1종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가 373 가구에 581명이 되겠고 2종에 해당하는 자 활보호자 대상자가 287가구에 760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선 1종에 해당하는 거택보호자는 생계비가 6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종과 2종을 모두 합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는 133명에 대해서 학비 6,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1종과 2종 모두 합쳐서 의료지원비를 4억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100% 지원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80%가 지원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000만원 예산확보해서 희망자에 의해서 융자해 주겠고 취로구호사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로구호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는 현재 광주군에 장애인1,039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의료비도 80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또 생계보조수당도 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월동기에 어려운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도 13억 500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6억 6,800 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24개소가 있습니다. 군립보육시설이 4개소, 민간보육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군립보육시설에는 운영비를 연간 3억 7,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시설에는 교재 교구비를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농촌보육시설의 차량 운영비는 5대를 합해서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종교 시설이나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지원을 금년에는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9,0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 3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6,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려운 모자가정에도 78세대에 대해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쌍을 거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성취미 활동을 위해서 4과목에 대하여 취미,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계속 취미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부대학을 1회 실시하겠고, 주부의 날행사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호단체 지원도 4개 단체에 대해서 1개 단체에 600만원씩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인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모두 5,928분이 사십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 독거노인 314명, 일반 독거노인이 467명입니다. 노인관계시설은 군 노인회지회가 있고 경로당 96개소이며, 무료요양시설인 작은 안 나의 집이 도척면 유정리에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목표로 작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매년 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해서 현재 2억원이 조성되어서 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교통비용 1매당 340원에 해당해서 연간 3억 2,0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도 경로당 운영비는 8,300만원, 시설 현대화 4개소해서 7,800만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는 연간 9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43만원의 진단비가 확보되어 있고 필요로 하시는 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332명에 대해서 70세 이하는 월 3만원, 7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서 생계비 지원 외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서당 교실 운영을 위해서 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수당지급을 연 2회 드리던 것을 3회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고, 노령수당도 70세 이상 드리던 것을 65세 이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인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660가구 1,341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월 생계비는 1인당 평균 7만 2,000원외에 등급별 수당 포함해서 약 7만 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학비를 133명에 대한 6,3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있고, 어려운 주민자녀 장학금도 45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영세민 생업자금,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자금 그리고 의료보호 지원, 저소득층 생계보조수당, 취로구호사업, 월동기영세민 구호사업 등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50%를 차지하는 부녀자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내는 전체 여성인구가 4만 5,210명입니다. 17세 이하가 1만 3,000명이 되겠고 18세 부터 65세 미만 인구가 2만 8,000명, 65세 이상 인구가 3,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세 이상 되는 여성인구가 모두 3만 2,170명이 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전체인구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모자가정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78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업계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 학비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동양육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자가정 초등학교 학습재료비도 26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신입생에 대해 교복비도 22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생필품 지원도 7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말씀드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취미, 기술, 사회교육 4과목, 주부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고 있으나 병·의원에 영안실이 없는 데다 현재 세입자나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장례식을 치를만한 공간이 없는 현실이며 시체 보관실은 일정한 면적과 냉장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나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이 불가하므로 장례식장만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군에는 장례식장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의원급 병원은 주로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서 장례식장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장례식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 군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시설 설치비, 시설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광주군 자체 형편으로 직접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리고 그러나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민간단체나 의료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를 희망할 때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이, 경기도에서는 일반인이 장례식장을 신축 또는 증축 시 융자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융자를 신청할 경우 융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상에는 시·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군 단위에는 현재로서는 융자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주군에서는 융자신청을 해도 융자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군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 명을 받아서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앞에서 환경분야에 관한 군정질문에 답변을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성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분야와 관련한 문제점 4가지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문제점 4가지, 총 8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우리 광주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사항이면서도 가장 어려움이 많고 또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안들, 중요한 사안들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성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경산업의 특정폐기물 처리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산업에 각종 민원이 다발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불법농지 훼손문제 또는 사세 확장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와 소유권 이전 관계에 따른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상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95년 12월 19일 및 '96년 2월 28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그 상태 입니다. 현재 농지전용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길옆 농지에 폐기물 적재 시 주민들의 미관 및 하천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에 물류보관창고를 신축해서 특정폐기물을 창고안에 보관해서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근 농지 잠식 및 주민들의 민원은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세확장의 의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0일 일반폐기물 변경 허가 신청에 의해서 홍민희에서 김현국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법인체의 대표자변경에 불과한 사항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의 변동과 관계가 없으므로 허가 취소 등 조치는 볼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금년 1월 26일 농지의 부적합보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4항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여 원상복구한 바가 있고, 현재 특정폐기물관리법 부적정에 의한 벌과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시 단속 및 점검 또는 지도를 통해서 제규정을 준수해서 조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월면 용수리 승광기업의 산업폐기물 처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조치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서경산업 및 승광기업 같은 것은 우리 광주군에 당초부터 입지를 안했으면 더 바람직했는데 들어온 이상 이 업체들을 내쫓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경 현지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신고 당시 연간 재활용 능력을 초과한 1,500톤보다 많은 1,600톤 정도의 폐기물을 사업장내에 불법 야적 보관하고 있어서 보관중인 재활용품을 전량 재활용할 때까지는 폐기물의 수집을 금지토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금년 3월 이내에 적법 재활용하거나 조치토록 한 바 있으나 자체 재활용은 특별대책Ⅰ권역 내에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자체에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토록 지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조합측의 반입결정이 나지 않아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산업폐기물을 야간을 틈타서 야적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에 용수리 주민들의 신고로 현지 확인한 결과 금년 2월경 일부 폐기물을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재활용업체에 약50여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차량이 들락날락했던 것이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의법 조치토록 하겠으며 불법 보관중인 폐기물은 금년 4월 30일까지는 적법 처리토록 촉구해서 기간 내 이행치 않을 시는 재생처리 신고업을 취소한다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각 읍면에 소각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구입년도와 구입대수, 가동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8개 읍·면에 각 한 대씩 설치된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은 '93년부터 '94년에 걸쳐서 총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8대를 구입해서 광주, 오포, 도척, 퇴촌, 남종에 설치되어 있는 5대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초월, 실촌, 중부에 설치되어 있는 3대는 소각 도중에 오염물질로 인하여 부식, 파손되어 현재 고장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난 세 대에 대해서는 대수선 비용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게 한 후 하반기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해 주신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이후부터 2∼3년이 경과된 후 침출수 발생 등으로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은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은 광주읍 태전리매립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면단위 매립장은 소규모이며 간이매립장으로 설치당시에 침출수를 대비한 완벽한 시설을 설치 못하고 매립한 결과로 현재는 더이상 사용을 못하고, 이제 사용이 종료는 되었습니다만 태전리에 매립된 4만 4,000여톤의 매립장은 현재 인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고, 지하수로 침출수가 투입돼서 지하수 오염이 돼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우수배재시설 및 가스포집시설,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 등 4,900여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지하수가 오염돼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매립장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수도관로를 부설하고 급수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여원 정도를 확보해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 하단부에 유출방지 옹벽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약 7,700여만원을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효과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자로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5년 10월 13일자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고, 군에서는 '95년 10월 16일 해당 읍·면에 동 공문이 시달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95년 11월 9일자로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95년 12월 20일 동 사업이 승인·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전체가 수용되었으나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주민사업인데다가 법 시행 이후 사업선정 시까지 20여일간의 촉박한 일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이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1월 18일 4개면 주민대표와 읍·면장 등이 토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을 재선정하기로 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동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사업량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재조정은 면 및 부락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부락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관계 귀여리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보호구역내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지급이나 세제지원 등 직접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95년 4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는 바 대상업체의 지원방법과 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로 오수배출정화시설 설치대상업체는 400㎡ 이상의 음식 숙박접객시설과 800㎡ 이상 일반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총 29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보완업체가 110개소이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대상이 18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할 경우 적게는 500여만원, 많게는 1,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들 업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지원이 관철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견해는 '94년도 이전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처리 효율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될 때까지는 시설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확충되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분뇨수거와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거료 지원에 대해서는 3,300여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지원할계획입니다. 분뇨수거 횟수가 연간 가정마다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동절기에 수거를 피하고 하절기에 청소를 실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청소시기가 미 도래해서 지원 실적은 저조하나 3월말 현재 4개면 19개리에 총 75건, 22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내에 모든 주민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은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009세대에 대하여 3,422명의 주민들에게 월별로 쓰레기봉투 10ℓ분 28,000여매와 20ℓ분 34,000여매를 각 리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따로 붙임" 내용과 같이 지급한 바 있으나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면사무소에서 지급실적을 확인하는 등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문제, 또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21명이 합심단합해서 더욱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농촌의 진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며, 농업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 서울과 인접된 입지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Ⅰ권역 지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여러가지 행위 제한을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서울, 성남, 하남, 분당 등 거대도시와 인접됨으로써 농지 지가의 상승과 부재지주로 인한 휴경농지가 증가되는 등 영농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다량 유입으로 인한 비농업부문 취업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3D현상에 의한 농업기피 및 WTO 출범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안감과 자신감 상실로 탈농현상이 증가되어 농촌은 점차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농가호수의 경우 '84년도 7,372호인 농가가 '94년도에는 5,139호로 31%가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84년도 38,899명이 '94년도에는 23,155명로41%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종사자의 연령 역시 50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비율상 55%를 넘고 있으며, 노령층, 부녀층의 영농종사자는 계속해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의 대 행정 요구사항은 실로 다양하고 포괄적이므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크게 영농분야와 지역개발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출범 등 농산물수입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단위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종 농업 시설의 현대화와 영농자재의 확충 및 유통가공시설의 육성 등 농업전반에 걸친 행정적 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기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선도농어가, 전업농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개발분야를 말씀드리면 도시에 비하여 상대성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목욕탕, 이발소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화시설의 개선, 그리고 재래식 부엌이나 화장실 등 주거환경개선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타 의료시설 및 각종 취학자녀의 학교진학문제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환경분야와 사회간접시설, 문화복지시설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과 농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의 대책과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위하여 '89년도 농촌발전종합대책을 비롯 '91년도 농촌구조 개선대책 '93년도 신농정 5개년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의 지원 확대 및 개발육성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95년도부터는 농·임·축산업 등 농촌전반에 걸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하여 공공사업과 농업인 자율신청사업 총 170개 사업을 대상으로 농촌종합발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 농촌발전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 및 융자, 자부담을 포함하여 인력 육성과 생산기반조성 등 농촌구조개선 및 농축산물 생산, 유통분야에 84억 3,300만원, 농업경영개선 등 농촌진흥분야에 7억 400만원, 임산물 가공 등 산림진흥사업에 30억 4,700만원 등 도합 12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변신하는 농촌, 풍요와 희망이 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농업발전 종합대책에 의거 농민들이 하고 싶은 자율실천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사업이 대폭적으로 지원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군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개인택시 공급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공급계획은? 두 번째 목현리 마을버스를 경기고속에 위탁 운영하며 적자를 핑계로 결행이 잦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렌터카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은? 네 번째로 남한산성 로터리에 버스정류장이 없고 산성 내에 성남택시가 상주하면서 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개인택시 공급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택시공급을 위한 택시 교통량조사를 '94년 10월 광주군 택시 11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차율이 62%로 택시 21대의 감차요인이 발생되어 '95년도 택시를 증차하지 못하였습니다. '96년도 택시공급을 위한 택시증차에 따른 조사는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사업처리 및 공급기준책정규정 제6조규정에 의거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관광객증가율, 기업체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94년도 택시증차요인 조사결과 감차 21대가 발생되었으므로 '96년도 택시증차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6년 2월 17일 택시기사 한호석 외 10여명이 의회 및 군수님을 방문 건의로 군수님의 지시 및 운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95년도 택시공급을 위하여 '96년 2월 21일 교통량 조사계획을 수립 '96년 3월 21일 현재 실차율 등 택시 공급기준을 조사중에 있으며 이 결과에 의하여 증차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목현리 마을버스를 경기고속에서 위탁 운영하며 적자를 핑계로 결행이 잦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리 농어촌공영버스는 '95년도 제2회 추경시 국비 2,950만원을 지원 받아 25인승버스를 구입하여 (주)대원여객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광주 - 목현리간 1일 7회 운행 계획으로 '95년 12월 27일 개통하였습니다. 운수업체가 운전기사 채용 및 운행준비 등으로 당초 운행에 소홀한 적은 있으나 '96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지 이장 및 주민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계속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렌터카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는 고려렌터카 10대, 현대렌터카4대, 태화렌터카 2대 등 총 3개회사 영업소에 1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관내 불법 렌터카는 광주읍 태전리 지역, 오포면 능평리 지역, 실촌면 만선리지역, 퇴촌면 광동리 지역 등에서 상주 운행하고 있어 '95년도에 단속을 하여 퇴촌면 등에서는 근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불법 렌터카 운행에 대한 단속을 2회 실시하여 5대를 적발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53조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적발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렌터카 단속을 위하여 명진, 광주, 개인택시 운전자 및 읍·면장에게 제보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렌터카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남한산성 로터리에 버스정류장이 없고, 산성 내에 성남택시가 상주하면서 구역 외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운행되는 명진여객은 동서울부터 남한산성간 1일 6대가 24회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로터리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많은 차량과 인파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96년 2월23일 남문주차장으로 정류소 이전 요청이 있어 '96년 2월 26일 명진여객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에 정류소 이전을 협조토록 하였으며, '96년 3월 9일 터널개통에 따른 경기교통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남문주차장까지 연장 운행토록 협의하였고, '96년 3월 20일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정류소를 남문주차장으로 이전토록 하였으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의 건의사항대로 '96년 3월 20일 버스 운수업체 명진여객과 경기교통에게 통보하여 '96년 3월 25일부터 남문주차장내 정류소를 사용토록 행정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성 내 성남택시 상주영업에 대하여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협조하여 불법택시 상주 영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노점상을 옛 시장안으로 끌어 들여서 우리 군 정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방안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기시장은 옛부터 광주상점사거리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이천, 여주 등과 5일장이 개장되어 일용잡화, 농산물 등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곳의 상인들은 대부분 노점상들이었으나 시대 여건 변화로 '93년 노점상 일제정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광주상설시장 부지 내로 유입되었으나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활기찬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시금 골목길에서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광주읍에서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시장인 광주상설시장이 '80년 7월 4일 부지 5,349㎡, 건축면적 2,328㎡의 4개동에 61개의 점포가 개설되어 102명의 회원이 사단법인 광주공설시장 번영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의 변화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재개발이 요구되고 협소한 부지와 주차시설이 전무한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기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특색있는 광주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터"로서의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교통편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시장 이전 개설이 어렵습니다. 향후 광주상설시장의 재개발을 통한 시장기능과 상권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우리 군민을 위하여 주어진 행정 여건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산림행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물으신 산림이용 지역 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소득증대 방안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제한 구역내 과수원부지조성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30,047ha 로서 군 전체 면적의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유림 3,919ha, 공유림 421ha, 사유림25,707ha로서 85.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 산림법령에 의거 보전임지가 18,580ha, 62%에 해당되겠습니다. 준보전임지가 11,467ha로 38%입니다. 산지를 구분하여 지금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산지의 타용도 전용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89년도에 산림법령에 의거 도로변 자연경관지역으로 고시된 산림의 형질변경 제한지역을 총 340ha중 233ha(69%)를 금년도에 해제하여 그동안 개발의 억제와 다수 불편을 일부 해소 완화하였으며 지방화시대의 균등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전임지 2,988ha, (평수로는 896만 4,000평에 해당되겠습니다)에 대하여는 개발대상 산림의 수요를 중앙에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조사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필지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비 후에는 준보전임지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14,455ha, 48%에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 산림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정비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고루 발전하는 모습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6년도에 군 사업의 일환으로 초월면, 실촌면 협업체 2개소에 대하여 2,637만 5,000원을 투자하여 산채와 양묘 등의 사업을 추진 지원계획에 내실을 기하여 왔고, 산림내 부산물인 참나무에 대하여는 표고자목으로 사용,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림행정이 산지보전 위주의 행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의 개발로 인한 산주에게 많은 소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과수원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및 도시과와 협의결과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1호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예정지는 경사도 21도 이하, 임목본수도 15% 미만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수도법 제5조4항 및 동 시행령 제9조1항4호 규정에 의거 과수원 조성의 죽목벌채는 불가하며, 토지형질변경은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과수원조성사업은 수도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산림행정에 관심이 크신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산림과 전 직원은 산림의 이용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재해대책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우리 광주군의 피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연 1,274mm인 반면에 작년에 우리 광주군에서는 1,611mm, 그중에서도 7월달에 371mm, 8월 949mm 등2개월에 1,320mm의 강우가 내려서 예년 평균 강우량의 50mm 이상에 상응하는 강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관내 전지역 모든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군수님이 주야를 불문하고 응급복구에 참여하셨고, 그 현장에 저는 항시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마다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피해주민을 위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유실된 제방을 적기에 응급복구 하고 농사철 이전에 하상정비와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등 수해복구비가 '95년 12월 27일 제3회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겨울철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96년 1월에 설계 완료하고 2월중에 발주 시작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봄철 영농에 대비하여 4,000만원의 보 준설비를 확보하여 현재 5개면에 24개소의 보준설 대상을 확정하여 3월중으로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하여 4월중에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하천제방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하상정리를 병행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은 4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께서 지난해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당초 누락되었거나, 소규모 피해로 복구대상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보상방법은 없는지, 또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22억 3,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중 농경지 피해는 유실 및 매몰이 220농가에 28.09ha로 복구비 지원금은 1억 2,621만 3,000원이 책정되어 예산확보 조치되었으나 농경지 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1지구당 0.5ha 이상이거나 1농가당 0.1ha 이상의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는 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구당 0.5ha로 해서 소규모도 다 지구로 묶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은 3회에 걸쳐 총 207건에 36억 6,806만 4,000원의 복구비가 복구계획으로 책정되어 이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및 군비확보가 100% 되었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복구비 2,000만원 이하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시 당초 원상복구개념에서 벗어난 추가복구 설계로 39건의 복구에 14억 7,416만 8,000원의 복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이에 대한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개량복구대상 시설물에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포면 문형3리 및 신현2리 제방복구비와 같은 경우는 복구비 산정시 원상복구 원칙에 근거하였기에 개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복구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12월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예정일인 '96년 6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내무부)에서 법령 개정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건의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자연보전권역으로서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군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지난 '96년 1월 23일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할 것을 광주군수께서 강력히 제의한 바 있으며, 이후 '96년 2월 2일 경기도에서 청와대, 건교부,통상산업부, 교육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내용으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공장규제완화, 대학신설 일부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결의안이 채택되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아파트를 단지화할 수 있는 계획이나 택지개발로 집단화 할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주택과장에게 물으셨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와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부지가 지정되어있지 않아 현재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이 입지되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코자 금년도에 그야말로 100년을 내다본 도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 지정과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를 조화롭고 적정한 지역에 집단화 할 수 있도록하고, 도시계획 지구외에서도 상·하수도와 도로 및 교육시설 등이 충족될 경우 토지이용도를 감안하여 아파트 입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재정비시는 재정비(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여론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아파트가 단지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서울약국 앞에서 교육청을 경유 역 3리에 이르는 중로 폭15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경안교 접속도로 외 5개 사업으로서 약 177억원이 소요되나 '92년부터 순도비 8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락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완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약국 앞에서 교육청을 경유 역3리까지의 도시계획 도로는 폭 15m, 길이 410m이며, 이 도로 구간내에는 14동의 가옥이 저촉되고 토지보상비가 높아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현재로서는 추진키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장내 혼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예산을 협의하는 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님께서 파발교 - 경안교간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의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완공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발교에서 경안교까지는 총 연장 1,200m 로서 이중 파발교에서 송정교까지는 폭 20m길이 280m이며, 송정교에서 경안교까지는 폭 15m, 길이 920m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5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94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파발교에서 송정교 방향으로 2차에 걸쳐 184m를 시공하였고, '95년도에 도비 9억원을 지원받아 동년 8월 1일 발주한 3차공사는 송정교 입체화에 따른 시공형식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5년 11월 10일 공사를 중지하고 도비지원 요구와 계속공사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38억원에 대하여는 군 재정형편상 도비지원을 지속 요청하여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지난 2월 14일 임시회의시 재난관리계 직제를 승인하여 준 바 있는데, 이같은 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의 완벽 여부, 취약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외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 인력을 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지, 타 실과소와 업무협조체제 관계를 평상시 명명백백하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하게 밝히라는 사항입니다. 항목별 답변에 앞서 재난관리계 설치 준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설치준비단은 '96년 1월 29일자로 민방위과내에 계장급 1명, 직원 3명 등 총 4명의 정원으로 설치하였으며 현원은 계장급 1명과 토목직 7급 1명, 행정직 8급 1명 등 총 3명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종합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복구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은 관내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군수를 사고대책본부장으로 편성하는 등 '96년 2월 6일자로 동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외의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관리과와 건설행정과, 산림과 등 유관 과 직원으로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와 같이 근무토록 회의 또는 공문으로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은 바 있으나 우리 군은 청사시설이 협소함은 물론 인력이 여의치 않아 민방위과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재난관리계 직원이 야간에는 민방위과 직원 7명이 매일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인력을 가지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난관리설치단에는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교량 등 토목공사의 일상점검, 정기점검까지는 가능하나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 인력으로는 전문 공무원이 없어 어려운 형편이며,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에 대하여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법상에서 점검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일상 및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유권해석 내용을 시·군에 시달한바 있어 우리 과에서도 유관부서에 알려주어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실과소와 업무협조 체제 여부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난관리부서의 신설을 계기로 개별법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던 점검 등을 이해부족으로 재난관리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재난관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의 설치 취지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이 되기도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업무 한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규정대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각 실과소와 협조하여 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재난위험시설지정·관리,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 농업의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은 첫째 거대한 소비시장 즉 서울, 성남, 하남시로 인접하고 있어 유통판매기능이 유리하며, 둘째로 수도권 시민의 자연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소득원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군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농업여건을 살려서 권역별로 특화작목을 선정 광주읍과 초월면은 도시 1시간 시장지역으로 수경재배, 화훼,과수, 한우, 고추, 상추, 오이를, 오포면 실촌면, 도척면은 농외소득 겸업지역으로 비육우, 낙농, 버섯, 오이, 고추, 토란을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은 관광농업화지역으로 수경재배, 딸기, 적상추, 마늘, 산채류, 토마토, 포도를 집중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설치한 퇴촌면 정지리 시설채소단지, 초월면 선동리, 실촌면 삼합리, 도척면 유정리의 한우 비육단지, 그리고 실촌면 건업리 화훼단지 등은 전담지도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 특산물단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총 17개 사업76개소를 대상으로 시험 및 실증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 평가, 진단, 경영분석을 실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전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광주군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96년도로 명시이월됐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국비 보조금으로 '95년 12월 28일 자금이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96년 1월 24일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96년 2월 6일 성남시 소재 솔 건축사 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6년 2월 22일 기본설계도를 경기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도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수정,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의 심의를 받아 '96년 5월경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내 완공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촌면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퇴촌 통합보건지소는 당초 기존부지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에 바닥면적이 166평으로 기존부지에는 신축할 수가 없어 이전 신축부지로 면사무소에 인접한 5개소를 대상부지로 선정, 소유주와 매수 협의하였으나 매입가격 과다 요구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부지와 교환 조건으로 1개소를 현재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교환이 이루어지면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도에 의거 금년내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 세 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군 관내에는 40개소의 병·의원에서 55명의 의사들이 내과, 외과 등 12개과 전문분야에서 군민보건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인접시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는 분당 차병원을 비롯한 5개소의 종합병원과 69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성남 분당구에는 앞으로 6개소의 종합병원이 더 설립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광주읍 목현리 산 195-1번지, 임야 4만 1,000평의 국유림을 활용 200병상 규모정도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남, 서울 등이 근접한 불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고가의 장비와 많은 인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산업이므로 엄청난 투자와 운영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 의료재단 등을 방문 종합병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96년도 방역대책수립을 물으셨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96방역사업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방역기동반을 5월부터 10월까지 편성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태세에 임하며, 3만 670명에 대한 정기예방 접종과 1만 2,150명에 대한 비정기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새마을 운동 광주지회 및 면단위 자율방역단 등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 전염병 없는 쾌적한 군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95년 9월 15일, 입장료를 인상해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년대비입장료 수입과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는지와 현재 근무시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 1월부터 3월 20일까지 입장료의 수입을 답변드리면 '95년도에는 총 1억 1,296만 1,000원, 그중에서 1월 3,294만 1,000원, 2월 4,575만 9,000원, 3월 20 일까지 3,426만 1,000원 이었으며, '96년도에는 총 2억 6,139만 8,000원으로서 1월 8,100만원, 2월 9,988만 8,000원, 3월 20일까지 8,050만원으로서 '95년대비 231%가 증가된 1억 5,847만 7,00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96년 2월 17일 이전 근무시간을 말씀 드리면 1월, 11월, 12월은 09시부터 17시까지2월, 3월은 09시부터 18시까지, 4월, 10월은 09시부터 19시까지, 5, 6, 7, 8, 9월은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으나 '96년 2월 17일 광주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운영규칙 제930호로 근무시간을 1, 2, 3, 11, 12월은 09시부터 18시까지, 4, 5, 6, 7, 8,9, 10월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개정하여 현재 개정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남한산성의 계획적인 문화재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이 지역주민 등 17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이 직접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분명 학식있고, 덕망있고, 지역의 역사라든가 남한산성의 문화유적지를 복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폭 넓은 인사로 선정하여 위촉한 것인지와 관리소장이 위촉장을 주는게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관리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또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위촉하였는지와 위원회 위촉과정과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이나 의견수렴을 위해서 몇 번이나 위원회를 운영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공원 자원의 보호, 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명예관리인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관리인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공원구역에 속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승려를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명예관리인을 '96년 1월 19일 11시에 명예관리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남 신구전문대 전보삼 교수(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 건립위원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를 비롯하여 산성내 4개 사찰 주지스님, 산성리,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 광지원리, 엄미리 등 공원내 거주하는 전·현직 이장을 중심으로 17명을 명예관리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자 등을 보건대, 위촉자격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기법에서 규정한 명예관리인의 임무, 즉 공원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분으로 위촉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예관리인의 자격이 결여되었다거나 새로이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때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체 또는 새로 위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관리인의 위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관리인의 위촉방법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하여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명예관리인의 임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는 남한산성도립 공원관리소장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광주군 실과소장위임전결사항규정 중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전결사항 규정 일련번호 12번을 보면, 공원 및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요사항은 관리소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원보호관리를 위한 명예관리인의 위촉은 관리소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촉하겠다는 사항은 '96년 1월 15일 간부회의 시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는 있으나 결재를 득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유는 명예관리인의 위촉은 관리소장의 권한사항이라 생각되었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관리인 회의는 '95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96년도 1/4분기는 회의 및 '96년도 사업설명회를 '96년 1월 19일 명예관리인 위촉일자에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견 수렴을 '공중전화를 설치한다'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2/4분기 회의 시 보고드릴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공원 내 불법사항 단속시….

천천히 답변하세요.

잡상인 6명을 고발조치했는데 형평성을 잃은 단속을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고질적인 잡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개소(남문앞 1남문주차장 2, 수어장대 주변 2, 로터리주변 1, 병자호란전시관 주변2, 동문 1, 검복리 주차장 1, 오전리 주차장 4)이며, 그간의 단속은 구두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한 경고성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 정보 이첩에 의하면 도립공원내 불법 잡상인으로 인하여 기존 상인들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민여론(즉, 산성상인협회가 되겠습니다)이 있으니 단속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있어 사회 65450-218('96. 2. 2)호 및 사회 65450-384('96. 2. 22)호의 지시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소 직원만으로 주간 및 야간에 집중 단속하겠다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미리 잡상인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불법상행위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고 상행위를 하지 말도록 통보하였으나 단속된 6명은 단속계획을 무시하고 상행위를 함으로써 단속 되었습니다. 고발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지 그날 기분에 따라 보이는 사람만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법 잡상인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계도와 아울러 단속을 관리사무소 직원만이 아닌 경찰공무원과 합동으로 뿌리가 뽑힐때까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팔각정 휴게소 2개소에 대하여 목적 외 상행위를 하는 임대자 김상엽, 김한녀에 대하여 의회감사 시 지적돼서 임대를 취소한다는 못을 박아 통보를 했는데 임대자가 의회를 방문해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그렇게 소신없는 일로 미뤄놓고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임대자가 욕설 등으로 항의한 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관리소장인 저는 책임을 의원님들께 전가시키기 위하여 공문내용을 의회 지적사항이란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공무원이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내용과 아울러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관리소장으로서는 이러한 전례에 의하여 기안한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이 '96년 3월 31일이므로 기이 임대자에게 발송한 공문내용 대로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휴게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임대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자가 계속 임의대로 사용할 때에는 관리소장 책임 하에 모든 행정 수단을 총 동원하여 단전, 단수, 강제집행 등 고유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광개발이 함께 어울리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는 특별회계로 입장료를 운영하는 관계로 '97년도 사업부터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광수 의장, 이강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물의 날 행사에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이 참석하기로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9개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출장을 하셨으므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답변한 내용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의원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좌석에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5년마다 광주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먼저 금년에 용역비가 2억원이 섰다고 하는데 실제는 4∼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5년마다 변경되는 것이니까 어물어물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것인지요? 지금 광주읍 현안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안도시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금년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2억원 가지고 설계비용도 안되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광주읍에 오는 분들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나산아파트가 동네 가운데에 서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아파트를 단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신청이 발표된 곳이 해태, 우성인데 이곳도 단지가 아닌데 왜 이런 단지를 못하고 있는지요? 여론은 단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주택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신지, 이것을 광주군민 전부가 나산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군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앞으로 꼭 만들어서 도시계획지가 아니더라도 한 군데다 해 가지고 나산과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안천 스케이트장을 2,000여명 정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하루 평균 33명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애쓰셨는데 33명 가지고 그 많은 애를 쓰고 그것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하나의 낭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주에 스케이트 파는 곳도 없고, 날을 가는 곳도 없습니다. 시국도 변하고, 지금 학생들도 보면 스키를 타러 다니고, 눈썰매를 타러 다니는데,본 의원이 세 번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오지 않더라고요. 의욕적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규모 있게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광주의 명물이 되도록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책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무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셨는데 주변 여건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불편함이 있다 없다를 과장께서는 분명히 답변 안하셨는데 사실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개편할용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의 고견을 말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밝혀 주셨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원자금이나 사업규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계획만 나열해 놨지 총대상자에 대비한 지원현황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의 시책이라면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사업비 지급대상자 대비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우리 광주에서 어느 때가 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경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는 그 업체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창고를 다시 짓겠다는 것은 결국 사세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이지 냄새나는 것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짓더라도 한시적으로, 다만 몇 년간만 하고서 그만 두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보장이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다면 사세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가라고 하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몇 년 동안만 하다가 당신들 나가야 된다" 이러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주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탄벌리에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종합병원을 광주에 유치한다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굴지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수지타산을 계산하기 전에는 안들어 옵니다. 또 고도의 장비와 기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 것으로 봅니다. 광주 땅에도 상당한 규모의 기술과 인력이 겸비된다면 서울에서도 광주에 못 오겠어요? 광주에 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과 장비가 제대로 겸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추진위원회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굴지의 대기업, 이런 측면과 타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설립토록 타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군 특화사업 특산물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담지도사 배치를 함으로써 인원은 충분한지,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지, 단지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이 1개 기관의 연구결과로만 수정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서 계획을 하실 것인지와 그것을 토대로 우리군 자체로 공청회 등을 열고 전문가를 재초빙해서 그야말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어디에 내놓고, 또 10년이고 100년이 가더라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짜여져서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이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96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만큼 금년도 본 예산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추경재원의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인근의 이천이나 용인, 또 여주같은 경우는 1회추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3월 25일 추경예산을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법적으로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군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 군청 사무실이 비좁아서 주민과 같은경우는 3개 계가 모두 따로따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은 물론 불편을 겪고, 거기에 직원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수해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입찰공고하는 시간, 모든 것을 합치면 금년 수해에 작년과 같은 많은 재난을 겪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추경이 왜 늦어졌느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건축물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실무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 위원회를 해체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타운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지매입, 국토이용관리계획 승인절차 등의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승인절차로서만 끝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라든지 모든 경비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안이 짜여져서 부지매입도 되어야되고, 국토이용계획도 변경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례를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나 하수계 등 상부기관에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인구라든가 아니면 군세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려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모든 종합적인 것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되지 않았느냐,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에 도시과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일원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요즘은 남녀평등 시대입니다. 여권신장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복지계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된다고 봅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21개 사항을 여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별정직 3명이 그 많은 업무를 감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용 일용직과 상용 일용직 간의 봉급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휴슈당지급과 등등해서 현재 월 42만원의 보수가 이런 것을 지급하면 70만 4,000원으로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답변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어느 재원을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소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을 단속할 때에는 잡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미리 구두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번데기나 이런 것을 판다고 해서경찰에 6명씩 고발조치해서 구속상태까지 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진작에 미리 단속돼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소장의 고유업무인지, 아니면 군청 사회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팔각정 휴게소에 행정감사 시 물론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적될 당시에는 인근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휴식을 취하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파고 라라든가 벤치 등을 더 설치해서 더 기분좋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지, 그것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들에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감사를 취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에게 감사를 취하는 것인지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수도법시행령 제9조1항4호는 허가를 득하여 가능한 사항이고 거기에 과수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수원이 불가하다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을 변경할 때 더 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감당 못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내 4개면에 대해서 분뇨수거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론을 들은 바 분뇨차가 와서 분뇨를 수거해 갈 때 연락을 주면 분뇨차가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거를 해 가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야만 돈을 2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내 모든 제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시골사람들의 원성만 높게, 말이 많이 나오게끔 지급을 안하는 이유와, 또 여기에 보면 75건에 대한 220여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가호호당 2만원씩밖에 안준다는데 75건에 220여만원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10ℓ짜리, 20ℓ짜리를 배분해 주는데 너무 작아서 쓰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ℓ짜리 말고 좀 큰 것으로 40ℓ짜리라든지, 50ℓ짜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각 가정에 나눠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35분부터 16시 5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필 부의장, 손광수 의장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내무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신 제안제도, 제안건수 채택 및 보상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죽은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전문가를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등 각 읍·면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미흡한 점이 보완되도록 해서 본 계획이 우리군의 장기적인 기본 개발계획의 지침이 되도록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6년도 본예산과 연계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도 양해 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금년도 예산반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법적 시기와 추경이 늦어진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결산은 법적으로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출요인이, 긴급한 세출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에 2월 10일까지 제1회 추경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경작업은 하고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4월말까지 결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세입재원을 받아 가지고 늦어도 4월 중순에는 1회추경을 다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타운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에는 체육시설 눈썰매장이라든지 실내외수영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과 교육장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야영장, 극기훈련장과 자연휴양림 속의 산막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 환경성 검토 등을 의뢰하고있으며 4월 22일 기본설계 납품이 되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년 이내의 전보제한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에 기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자료로 대체를 하든지, 다시 서면 요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행정구역 책정과 동·리간 경계지점 조정작업을 언제쯤 시행하겠느냐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4월 11일 15대총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총선을 끝낸 다음에 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교통행정계, 하수과 증설 이러한 기구증설이 반려됐고, 우리 군기구가 타 시·군과 형평이 안 맞는다 하는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기구조직이 군단위 기구하고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시행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군 취급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계, 물론 요건은 됩니다. 2만대 이상이면 교통행정을 2개 계로 둘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지금 국무총리훈령으로 기구증설, 인원증원을 지금 동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이것이 필요해서 신설을 하려면 다른 과를 없애고 다른 계를 없애고 이런 것을 신설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를 못 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족한 인력을 청원경찰이나 일용인부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 지금 도에서 기구 이런 조정을 신청받는 것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각 군이 다발적으로 신청하면 업무의 능률이 저하된다고 해서 분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총선을 끝내고 6월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업무가 과중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별정직 3명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보충질문 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계에는 정원이 별정직 3명과 1명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현재는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4명이고 저희가 직제개편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업무를 다른 데 것을 넣은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장 1명만 감축된 인원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직원들은 별정직 여성공무원이지만 자기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에서 하던 일을 계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잘 적응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맡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과중한 업무이고, 먼저도 지적해 주신 박봉이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용 일용직 봉급인상시기와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상용 일용직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면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릴 때에도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비상용 일용직 봉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계에서 검토를 하고 군의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럼 지금 이것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증원이나 기구개편을 상부에서 늘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항이 공무원 1인을 증원할 때에는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이렇게 해서 인원이나 기구증설을 억제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일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적당한 업무를 편안히 하면 좋은데,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보충질문한 상수도 사업소와 도시과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일원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올 6월까지 올린다고 아까 보충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면 비상용직 공무원을 상용직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합니까? 예산이 서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겠죠?

임금 조정시기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고, 여기서 나가는 재원은 우리 군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상용잡급은 티오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용직을 상용직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답변드린 보수인상요인이 비상용직을 상용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심층있게 검토해서 월차수당이라든지 이런 제 수당을 더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이것을 군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통과가 되면 그 정도는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급 5%는 당연히 인상되는 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좀 전에 이재경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그 과에 전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휴수당지급, 월차수당지급, 연차수당지급, 시간외근무수당지급 기본급 5%인상 해서 현재 42만원 보수가 되는 것이 70만 4,000원으로 68%가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획실에서 "이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지금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용직을 상용직화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비상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입니다.

비상용직을 상용직화시킬 수는 없느냐 이거죠?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당을 인상시켜 줄 수는 있어도 상용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상용직화시켜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금액을 지급할 용의는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올려줘야 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해 주실 겁니까, 현재 73명인가 그렇죠?

예, 먼저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이 사견을 적은 게 아니고, 물론 저희한테 물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먼저 현 인원현황도 저희가 만들었고 비상용직을 상용직화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용직을 상용직화시킬 수는 없되, 상용직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인상해 줄 수는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기존예산에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계의 공원묘지관리가 여자분들이 과연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원칙상의 직제는 현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가정복지계 소관업무는 틀림 없습니다.

물론 소관업무가 틀림없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금년 1월 29일 군보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주군 직제개편을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도 없애고, 주민과를 신설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럴 때 이런 직제를 개편하고 업무분장도 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종합적인 검토는 과장님 하신 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업무배분관계, 가정복지계로 할 것이냐, 위생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거라고요? 말도 안되죠. 그럼 여자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 듣고 내무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데….

과내 업무조정관계인데요. 가정복지계에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에서 조정해서 남자직원 한 명을 가정복지계로 근무하게 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세요. 가정복지계가 21개 사항이에요. 다른 사회계나 이런 데 보면 몇 개입니까? 위생계도 6개이고, 그것을 조정해서 하실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해 주시고….

과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먼저 잘 하셨겠지만, 재진단을 먼저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재진단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하셔서 현실 조직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물론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진단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어느과 어느계가 어렵다든가 또 과를 분리한다든가 계를 증설해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부 기관에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미흡하나마 뛰어다녀 보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경안천 이용객이 연2,000명이고, 하루에 33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 고급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규모있게 운영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행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규제나 통제의 행정에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케이트장 운영은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제적인 실익만 따져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담당계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면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되고, 공휴일날 나와서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기뻐하고, 그것에 굉장히 보람을 갖는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컴퓨터나 비디오에 심취해 있어 가지고 체격은 향상이 됐습니다만 체력은 오히려 체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만 몇명이라도 와서 썰매를 타는 것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든지, 그것을 한다면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 개선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그렇게 기대하신 만큼의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빙상국제규격은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평짜리 트랙을 두개 정도만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할 게 아니라 빙상협회를 한 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빙상협회를 체육회에 흡수를 시켜서 거기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스케이트 대여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안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조성하고 난후의 관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자칫 잘못되다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슬럼화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언제 개장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바로 개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홍수가 졌다 하면 한강 고수부지 청소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 청소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갖춘 다음에 초기에서부터"이 체육공원은 함부로 와서 이렇게 슬럼화가 된다거나 우범지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초기부터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목적 하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이라든지 수해 시 처리대책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하나마 경안천 스케이트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사회진흥과장한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투입된 예산은 플래카드하고 안내판하는 데 1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지출된 것은 100만원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체육단체에다 맡기려고 했습니다. 맡기려다 보니까, 그 때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집행이 됐고,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습니다만 한 번 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스케이트장 개설된 게 10년만에 처음 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물론 있을 겁니다. 이재경 의원님 말씀대로 눈썰매장 만들고 스키장 만들면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가 되고….

사회진흥과장님, 그만 하시고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칭찬을 아껴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부응해서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한 뒤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액 일제 독려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일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회복지시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모두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 생계수당 지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비, 생활자금, 피복비, 생필품비 지원 그리고 모자가정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 노인분들에 대한 노령수당과 교통수당 등은 모두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법정 대상자만 누락시킴이 없이 전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모두 13명으로 금년에 대상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영세민은 누구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최고한도액이 1세대당 500만원으로서 모두 10명, 5,000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됐고, 그리고 영세민 생업자금은 융자가 최고한도액이 있습니다. 1세대당 1,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모두 3명, 그래서 13명에 8,000만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명은 최고한도액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융자대상자도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융자금을 신청하려면 생업자금이나 자녀학자금, 전세보조금이나 생업자금을 필요로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읍·면에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융자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3명을 세웠습니다만 10명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13명, 8,000만원의 융자금을 확보했습니다만 더 융자금이 필요하다면 농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안은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660가구에 1,34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상자라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받은 것이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광주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660가구에 1,341명 밖에 없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물론 신청을 한사람들의 숫자겠죠? 그 숫자만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지 그러한 관계를 물은 겁니다.

질문하시는 생활 보호대상자 1,341명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합해서 1,341명이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중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월 생계비가 지원되고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보호자 그 사람과 저소득 영세민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도 6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6명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 드렸는데, 금년에 13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13명 이상 더 필요로 하면 자금 자체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 융자를 더 추가로 자금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로 다 제정하고 그래서 내용이야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한 내역이나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지급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3명,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3명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냐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자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전액 다 지급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산업 관계 문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업체의 이전이지,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사세를 확장하는 뜻이 아니라고 지적 하시면서 농지전용의 한시적 허가로 정해진 기간만 영업을 하다가 이전해 가도록 업체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관계부서에 문의한 바 일시전용허가 대상도 아니고, 한시적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없다고 합니다. 업체 자체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장소보다 엄격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방지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하지만 여러 번 적발되고 고발도 돼서 이 회사가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 님비주의 현상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그 업체를 오도록 허용하는 데가 없어서 기왕 허가를 받은 이상은 이 지역에서 좀더 현대적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다만 이전명령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말씀드린다면 대기환경법이나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동일 건으로 3회 이상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개선이 안될 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의 주시해 가면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3년 이내에 이런 규정에 저촉이 될 때는 가차없이 이전 명령 또는 허가 취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순호 의원님께서 수도법과 관련해서 임야에 과수원 조성이 불가하다 하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일부를 벌채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5조4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4호규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수원 조성을 위한 임목의 벌채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수도법 5조 4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 5호 규정에 따라서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질변경허가를 허용하는 바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농약의 살포 등 시비량 증가사항 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개 면에 사업비 및 사업량이 이미 확정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종면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광주군에 30억 5,000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4개 면에 나가 있는 중에서 3개 면의 사업비를 줄여서 남종에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고자하는 면은 1개소이고,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감액해서 내 놓으라고 하는데는 3개 면에 해당됩니다. 3개면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남종면에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할까 합니다. 또 금년도 보호구역에 분뇨수거비 지원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이런 지원방안이 있는데, 영수증을 읍·면에 가지고 나가야만 2만원이라도 지급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회계관계법상 지출증빙자료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중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래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장에게 영수증을 일괄 제출해서 이장으로 하여금 면에 가서 일괄 수령해 오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 중 75건인데 220만원이 지급된 것은 어떤 비용 지급 규정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가구당 2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이 '96년도에는 인상을 해서 3만원선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75건에 22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100% 지원하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계속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가 10ℓ짜리, 20ℓ짜리만 지원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군의 사용실예를 보면, 10ℓ봉투 50%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20ℓ짜리는 40%를 사용하고, 50ℓ는 10%의 사용 평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10ℓ, 20ℓ만 그쪽에 제작, 공급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50ℓ짜리 봉투도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임야에 과수원이, 지금 벌목허가가 안 나서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무가 없는 임야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는 임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지목이 임야라면전으로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에서 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 본 의원이 산림과나 도시과에 수 차례 알아본 결과 산림과에서는 "수종갱신을 해서 할 수 있다" 또도시과 단속계에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물론 법률, 시행령이 그러니까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형질변경이…. 지금 본 의원이 도시과장한테 질문할게요 형질변경이 안됩니까?

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은 되는데 수도법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 협의가 안됩니다.

안된다고요?

그린벨트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그럼 전답에는 되죠?

전답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금년도 남종면에 과수원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3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승인을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과수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국비를 지원하느냐고 지적하고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저희한테 전화 연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수도법시행령 제9조 1항4호, 이런 것은 군내에서나 어떤 건의를 해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건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중앙에서도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목적이 부합하지가 않는다고 해서 안되고 있는겁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의를 굳이 원하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내 소득사업비로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지원을해 주는 측면에서 이런 또 시행령을 정해놓고 되니 안되니 하니까 이것은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아니고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불합리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수도법이 법중의 악법이라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과장께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 환경부에서 4개 면에 30여억원 내려온 게 있죠?

예.

아까 말씀듣기에는 과장께서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큰 물의가 생긴다고 보충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남종면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남종면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종면 귀여리가 상수원보호구역임에는 틀림없는데 거기는 지원사업이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를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과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남종면 귀여리에서 사업비를 못 받아서 그랬다는게 아니라 사업을 전부 다 각읍·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이장들한테 발췌해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의 다 각 4개면에서 들어 온 사업을 사업책정을 거의 맞게 사업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들어간데도 있고, 안들어 간데도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사업이 한 군데 집중해서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분배해서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그것을 가지고 4개 면에서 논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직접 보상할 수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한 얘기거든요. 두 번째 답변은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보호구역내에서 행위규제를 받지않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이라면 변경은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법이 작년 7월 1일날 개정돼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10월 16일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돼서 보고가 안될 것 같으니까 23일자로 재공문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지역의원이나 이장, 마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남종면 귀여리가 빠져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번에 빠지게 된 데가 들어가고 다른데 책정된 데가 줄어들고 이러면 부작용이 날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초부터도 목적에 맞지않게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초에 각 읍·면의 이장단하고 읍·면장들을 다 소집해서 이 자리에서 목적에 맞지않게 재검토해서 이것이 처음 시작이니 만큼 처음에 뜻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지원이 되도록 분석도 하고 해서 하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의견 수렴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읍·면에서 들어온 게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각 이장들도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순호 의원님이 물은 것 같습니다.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있다?

각 읍·면에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순호 의원 됐습니까?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올해부터 3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는 면사무소에다가 분뇨수거 영수증을 내 보내죠? 면사무소같은 데서는 연말에 일괄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웃 남양주시를 보면 분뇨수거료를 일괄 돈을 얼마씩 주지않고 업자를 선정해서 분뇨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점을 이웃 남양주시에 알아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아주 조례를 제정해서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와서 제때 치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뇨를 수거해 가면 3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보통 한 번 수거해 가면 4∼5만원, 5∼6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 점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꼭 3만원으로 기준하지 말고 예산이 3,300만원이 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실촌면 서경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에서 2년 이내에 동일건으로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내리고서도 이행이 안됐을 시에는 허가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서경산업이 거기에 준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물법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먼지, 오수 등이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장을 안 주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계속 벌금, 조업정지, 대표자 구속 계속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아직까지도 버젓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처리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로 처리하는 곳이지 수집하고 운반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만 구속되고 나면 대표자를 또 바꾼다고요. 벌금내고 구속되고 하면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구, 계속 그런 식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2년 아니라 가 보면 한 달 안이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이 공장하는 것을 이전시켜라, 말아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전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허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내주면 내주는 거고 안 내주면 안 내주는 거지 얼마동안만 하라고 농지전용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었을 때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해서 처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산업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뒤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다 떠 맡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소음, 매연 다 측정해서 적발하려면 하루 이틀만 가 있으면 3, 4, 5, 6번도 적발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이 해 나갈 수있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동일사건으로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게 아닙니까? 개선명령, 조업정지해서 몇 회 이상 했을때는 허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도 어떤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까지 문제점을 들어서 당신들 이렇게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제 규정 하나 위반되는 거 있으면 하나 걸어서 안된다, 대표자 변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허가를 취소하든지, 다른 곳으로 자진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있으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제 의견을 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이전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용수리에 있는 승광기업에 대해서 거기 야적해놓은 폐기물을 야간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오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몇 차 보냈다고 그럽니다.

보낸겁니까? 보냈다고 그럽니까?

부의장님이 그 쪽에 밤에 추가로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쌓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청소계장을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것 쌓기 위한 작업 아니냐고 하니까 그리 실어내 가고 어질러진 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3월 말까지는 거기 절대로 작업을 못하도록 이미 저희한테 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더이상 장비를 들이대고 여기와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괜히 의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이강필 부의장님하고 사실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종전보다도 엄청난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재생을 한다고 했는데, 재생공장 몇 평 안되는 게 지난번에 불이 나서 재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어가려면 야간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낮에 실어가지 왜 밤에 실어갑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두 차 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치운다는 얘기예요? 파악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나오는 대로 대답하시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오산인가 어디로 가져간다고 하면 낮부터 계속 실어가지, 무엇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대개 쓰레기 운반차량,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을 야간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씩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합니까?

다섯 차 나갔다고 합니다.

총 나간 것이….

그 당시에 나간 것이 다섯 차라고 하고….

엄청 나갔네요, 다섯 차면….

지금 250대 분의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한 차를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다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업체가….

40만원 아니라 4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께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참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회사와 결탁한 것 있습니까? 40억원이 들어가든 40만원이 들어가든 자기네들이 불법하면 조치사항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4월 말까지 다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발해서 말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전부 다른 데로 실어다 옮길 겁니까? 야간에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실어다 쌓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들어와 쌓는지를 한 번 야간단속을 지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은 4∼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확보한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중인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는 광주군 100년 대비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등 획기적인 장기 도시계획으로서 총 소요예산 4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1억 9,200만원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95년도 예산편성요구 시 경안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이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이용관리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및 난 개발 방지와 장기 도시발전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오포, 초월, 실촌, 도척면 일원이 추가로 본 용역에 편입됨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불가피 증액되게 되었으며 현재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우선총액 발주중에 있으며 4월 초순경에는 용역 착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건의 용의에 대하여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행위제한으로서 폐지 건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택지조성사업은 3만∼6만㎡이하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뿐 아니라 규제되고 있고, 공원용지 또한 6만㎡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과 총량규제로 되어 있으며, 관광조성사업 6만㎡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과 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신설규제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4월 10일경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건의토록 하겠으며, 폐지건의안 내용은 사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죠?

현재 예산이 3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회도로를 348억원의 기채를 들여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광주읍 같은 데는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5년 후에나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꼭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앞으로 우리 광주군은 더 복잡해지고 그 이후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의회에서도 할테니까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화사업 단지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전담지도사의 전문지식이 충분하며 단지내의 농민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은 총원이 정규직 42명중 2명 결원으로 현원이 40명입니다. 직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중 8개 읍·면에 상담소장 1명씩주재하고 있으나 상담소장의 임무는 읍·면 주민의 전화상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현장 출장지도만 하고 있는 일반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특기지도사입니다 특화사업단지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한다함은 특기지도사를 주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도하는 것으로 특기지도사는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늘 연찬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요구 기술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부족할 시는 도나 중앙의 전문기술지원단을 지원받아서 지도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금방 42명 중에서 40명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두 명이 현재 부족한 인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화단지에 가서 상주는 안하겠지만 전문지도사가 항상 그 지역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두 명이나 부족한데 별 문제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보충질문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각 지역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고 폐쇄돼서 위생상 아주 나쁩니다. 환경상태가 아주 나쁘고 해서, 보건진료소 하면 위생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진료오는 사람이 마음도 깨끗해 지고 다 좋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지난해까지 해서 진료소 3동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아마 이번에 감사보고 사항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을 줄 압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어요?

예.

그럼 보셨으면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하고 개선요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도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했던 것인데 그것도 안돼서 감사에 또 지적당하고,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 지금 잠깐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보수사항은 전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퇴촌·남종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합쳐지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물들이 '81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면 재 개축이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광주에 종합병원을 우리 군수님이 먼저 공약을 하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지역은 서울,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병원, 인하병원, 차병원, 수서에 삼성의료원, 하남에 강동성심병원이 있는데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 손님이 없어서 폐쇄를 했는데, 용인에 있었어요. 용인은 잘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불가불 적자가나서 문을 닫는대요. 광주는 용인에다 대면 인구도 적고, 용인은 인구도 많고 서울하고 먼 데도 문을 닫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잡상인 고발조치는 차량을 이용한 관외상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속기간에는 나오지말라고 했는데 주민이 나와서 고발조치했다고 말씀하는지 분간이 잘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상인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고질적인 사람이 14명입니다.

중부….

도립공원 내에요. 오전리에서부터 산성 수어장대까지요.

관외상인입니까? 관내….

관외가 8명이고,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관내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민등록만 산성으로 옮겨놓고 거주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명 고발시킨 것은 관내사람입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는 바람에 고발시켰고, 관외사람은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와서 안 시켰고?

6명 중에 3명은 관외사람이고, 3명은 관내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은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 거주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관외거주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 허나 그런 의지만 가지고, 반드시 불법이나 잡상인들을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도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장께서는 산업계장할 적에 칼가지고 덤비는 것도 막아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장께서는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고발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아니면 경찰서 정보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왜, 불법을 자행했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맞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내 신분상에 문제가 발생될까 봐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게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소 뒷마당에는 6대의 차량을 견인해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는 생계차원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경고성 자인서도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되면 계속 지시가 되고 하니까 저희가 산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무 것도 안하고 매일 놀고, 봐 주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얘기하면 마음적으로 움츠러지는 것은 공무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꼭 첩보가 엄청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그런 게 정보국으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했는데도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 명이 있다가 이번에 한 명이 늘어서 네 명입니다.

청원경찰이 산성 내 주위를 좀더 돌면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거가 안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번 차도 갖고 가서 실어도 와보고 하면 그 때 한 시간 있으면 또 옵니다.

차를 실어왔는데 뭘로 가지고 다닙니까?

물건을요.

그럼 계속적으로 가져와 버려요.

사무실 뒤에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견인차를 수시로 빌려달라고 해서 계속하면 밤에 또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차를 어떻게 훔쳐갑니까?

우리가 열쇠가 없으니까요. 낮에는 계곡이나 주차장에 놔두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포장만 해서 그러다 저녁때가 되면 나와서 또 하고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적에는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이러구 저러구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해라 이러한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내용과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감사나 뭐하는 것은 관례로 돼 있다, 그럼 모든 것을 관례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까? 여태까지, 법도 필요없고,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 나오던 그 형태로 사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가서 그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큰 뜻을 한 번 헤아려 보고 이러한 야기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기안할 적에 그랬을텐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주문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할 경우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광주군이 발전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데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의원님들이 입씨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어느 한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데서 지적을 당하면 "어느기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발송이 된다 라고 하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