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가 끝난 후 2개월만에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설 명절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참여와 지역관리 등에 여러 위원님들 몹시 바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천금같은 단비가 내려 애타는 주민들의 마음을 한결 포근히 녹여 주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 타들어 가던 대지를 녹여주고 밭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 했습니다. 물의 날을 맞아 물에 대한 고마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봄을 맞아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평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평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등 3건을 제출해서 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 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반 획정기준은 경산시리·통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율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 또는 신증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 행정추진등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부동 5통과 남부동 14통 지역이 아파트 신축지역입니다. 서부동 5통은 삼산아파트 34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4반이 369세대로 과대해져서 1개통 13개반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부동 14통은 백천 주공아파트 579세대와 윤성아파트 363세대등 총 94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반이 604세대, 4반이 무려 1,378세대로 과대해져 5개통 37개반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정결과 서부동 1개통 13개반이 늘어나 41개통 283개 반이 되고, 남부동은 5개통 37개반이 늘어나 21개통 124개 반이 됩니다. 시 전체는 6개통 50개반이 늘어 347개 리통과 1,629개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통반이 신증설 됨으로서 일선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동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됨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6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2항 3호, 제5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4항, 동조 제5항, 제6조, 제7조, 제8조중 시·읍·면장을 시·읍·면·동장으로 하여 동에서도 출생 사망등 신고서를 접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제1조 및 제6조 제1항중 해태를 지연으로, 제5조 제1항 6조중 해태 이유서를 신고 지연 사유서로 어려운 행정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표는 별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 기간을 7일 미만은 신규로 설정되고, 호적법 제130조 위반과 제131조 위반 과태료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균 27% 인상된 내용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제3호 서식은 첨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간, 법정동을 말합니다. 경계조정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추가안건 15내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 청취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구역이 명칭 변경 또는 구역을 변경할 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동 관할 옥산 2지구에는 구획정리전부터 전답, 과수원 등 농경지로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획을 정리하여 현재 아파트, 상가등 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2지구의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총 364필지 34만 587평방미터중 옥산동 217필지 20만 6,509평방미터, 정평동 28필지 12,748평방미터, 중산동 119필지 12,133평방미터로 3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택지 개발사업으로 서로 다른 동이 같은 생활권내 동일단지로 형성됨에 따라 주민화합을 도모하게 되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적, 세무, 건축 업무등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경계 조정방안으로는 제1안은 주민의 불편이 있어도 현재 경계대로 그냥 두는 방안과 제2안은 단지내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 제3안은 단지내에 법정동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동으로 편입시켜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옥산 2지구 및 인근지역이 앞으로 개발여건과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제3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2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면으로 3월 31일까지 서부동에다가 주민들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시청으로 보고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 신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서부동에 삼산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13개반을 증설하고, 남부동에 백천 주공아파트 및 윤성 아파트 신축으로 5개통 37개반을 증설하여 6개통 50개반이 늘어 나면서 시 전체로는 347개 리통 1,629개반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4항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법원 규칙 제1411호에 의거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자로 개정 공포됨으로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시,읍,면장이 처리하던 것으로 동장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일부 상향 조정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마땅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입니다.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통반 증설이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현행적으로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개정할 이유가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천 이라든가 옥산에 제2지구, 거기서 대량아파트가 신증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동을 보면 17개통이 있는데 9통에 3개반이 있습니다. 3개반이 있는데 거기에 1반을 보면 이번 선거때 세대수를 세어 보니까 100세대가 넘습니다. 1반이요. 그래서 전부터 통장이 시청에 여러번 건의를 했답니다. 반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에 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기준은 이렇습니다. 1개통 기준은 4내지 5개반입니다. 4내지 5개반이고 그러나 10개반까지 범위내에서 1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입니까?

예.

이렇게 개정을 하지요.

예.

개정을 하고 보면 현재 가구수만 해도 95가구가 됩니다. 세대수는 100세대가 넘는 그런 비대한 반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분할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은 기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순수 증설되는 것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에 시부에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중앙동 뿐만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와 유사한 그런 불합리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범위안에 초과되거나 하는 것은 다시 증설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쉬운 것은 전체 주민들의 총의에 의한 건의가 되어 오거나 신청되어 오면 개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전에부터 얘기도 있었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구획선도 분명히 정할 수도 있고 또 반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반은 너무 적습니다. 3반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체적으로 썩어서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도 비대한 1반을 분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동 총회를 하든지 해서 총의에 의해서 건의가 되어 오면 다음 회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 총의 입니까? 통에 대한 것인데요?

경계되는 다른 통에도 해당이 되면 양통에서 총의가 나와야 겠지요.

경계되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한 통에 대한 것만 하면 됩니다.

단순히 한 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통에 총의가 있으면 총회를 한 결과를…

물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앞에 삼북동을 보면 주공아파트가 전부 들어서고 있습니다. 500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때 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 마디로 이 문제는 시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총의만 모아 주시면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답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길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리통 개정은 몇 가구하고 하는 지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진량에 윤성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입주를 해서 거주했는 것이 1개월 이상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같이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아직까지 이것을 계획하고 난 뒤에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예. 서정돌입니다. 방금 문위원님 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통 경계는 이 차제에 조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중방동을 보면 처음에 시가 될 때 통 경계가 잘못 되어서 5통이 8통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5통에서 6통을 거쳐서 몇 집이 있는데 이 차제에 그런것도 조정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리통반 경계 조정문제는 서부동을 예를 들어 의견을 청취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통반설치 조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원하면 경계조정이 가능, 서부동에도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의견이 조정이 되어 오면 되지 않습니다. 또 저쪽에 3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다가 서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일부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경계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의가 경계조정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31일까지 꼭 서부동이 아니더라도 타 동이라도 31일 전으로 주민총회를 해서 좋다하는 것을 의회에 건의하면 이번 기회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번 기회에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다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할 것이고 다시 중방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번 회기는 곤란하고 다음 임시회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남산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남산면 사무소에서 직선 거리로 50m내지 60m의 도로가에 그것이 행정구역상 자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면민들이나 동장 회의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사무소가 최고중심부인데 최고 중심부에서 50m떨어진 곳이 행정구역상 자인이고, 거기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남산사람이고, 이러한 행정구역은 고쳐 주었으면 하는데 오늘와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 보내고 해서 경비가 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히 이야기를 못 했는데 남산도 행정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다음에 할 때 같이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싶습니다.

읍면동간 분할관계는 경계조정 관계는 읍면동마다 재산관계 대장, 공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고 이것은 필요성이 그대로 발생되면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읍면동간 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1안, 2안, 3안중에 현재 조금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주민은 2안을 원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3안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현재 조정 절차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예고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 및 의회의견 수렴, 이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옥산동은 지금으로도 동네 인구가 많습니다. 중산동은 852명이고 옥산동은 조정하면 14,717명, 이렇게 동네를 오히려 조정을 안 하고 비대화 시키고 한쪽은 약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2안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느냐 하면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도로를 경계해서 이것을 우리 통으로 하자, 반으로 하자는 어디든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3안의 방안을 시에서 선호를 하느냐 하면 만일 공동재산 같은 것, 건물은 큰 동네 위주로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재산분쟁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내용을 해결할 방안은 3안이 제일 큰 법정동 중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 의견을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청취할려면 지적도, 약도라도 그려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고 싶다하는 것을 알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번지고 뭐고 없고, 그냥 면적하고 인구만 얘기를 하니까 전혀 감도 잡히지 않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정 위치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내어 주시는 것이…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전한 얘기를 못 하니까 이런 것은 자료까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대강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역전에서 대구로 나가는 그 길 중심입니까? (총무과장 도면 설명)

도면을 배부해 드리지 못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안서류가 있으면 원본을 기획담당관실로 한 부를 보내드리면 거기서 복사를 해서 의회에 전부 보내 드리고 숫자가 많을 때는 의회에서 일부 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도면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쪽 의견을 전혀 알 수 없는 길이고 30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1일까지 꼭 날짜에 구애 받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날짜를 정한 것이 없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3월 31일까지 주민총의를 수렴해서 결과 보고 하도록 날짜를 정했지, 의회에는 날짜를 정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4월로 넘어가도 좋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4월 초에 첫주 화요일날 간담회때 와서 결과를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예 도면을 그려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