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내에 풍부한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이것을 통해 자율적으로 산학이 협동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준이나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볼려면 어느 도시에 가서, 자치단체에 가서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제가 일본가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처음보는 것이 그 도시의 조례집을 먼저 봅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고 총론적인 규정의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세분화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나태하다든지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좌우간 자치단체의 행정수준이나 장래의 발전가능성의 척도로서 그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포괄적인 조례라 할 수 있는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세분화 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자유가 통제가 되고 의회에서 규정한 이 조례를 벗어나지 못 하도록 얽매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회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을 광주광역시도 보내고 또 서울 인근의 중소기업 지역에도 보내 봤습니다. 전부다 전국의 좋은 조례안 가운데 뽑아서 저희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자신있는 그런 조례를 내어서 의회의 칭찬까지 받을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안을 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것 인데 앞으로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존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발전적이고 세분화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 단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이 1,500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중에 유복한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500개 중소기업 가운데 대부분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 분들이 기술 개발도 못하고 기업이 어려워도 왜 자기가 망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믄 몇 개의 유형별로 섬유는 섬유, 기계는 기계, 금속은 금속분야별로 한 기업을 정밀진단해서 섬유를 진단했으면 진단결과를 우리 관내의 모든 섬유업체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냅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업체의 기업체를 진단해서 그 결과 성과 보고서는 관내에 있는 전 섬유업체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기계금속분야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했다면 기계금속 분야의 한 두개 연구개발된 것을 우리 관내 모든 섬유기계 금속분야에 전체 다 보냅니다. 저희들로서는 적은 예산, 금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의원님께서 할애해 주셨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1,500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뭔가 봉사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은 공장을 하고 자기가 망하든지 간에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안 도와 주어도 되지 않느냐, 현재는 그것이 안됩니다. 우리 경산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니고 학원도시이면서 중소기업도시입니다. 우리 지방세의 대부분도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정부차원에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지원도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의 1차 산업인 농산분야에 저희들이 지도도 해 주고 종자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관내 어려운 1,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신다는 높은 뜻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점점 더 얽매이게만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총론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이 세분화되고 발전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가 모법이라하면 이 모법에 따라서 가지되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연구가 부족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곳에 누가 보더라도 역시 경산시가 선진된 조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자신있는 그런 조례를 저희들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종류, 계획 및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에 앞서서 저희들이 하면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데 선행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3조에 보시면 중소기업의 현장생산기술의 애로사항하고 신기술개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진단 및 개선문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분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 할 것인지 대상을 섬유는 섬유, 기계는 기계로 한정하지 아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금년예산에 5,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섬유에 한 개가 들어오든지 두 개가 들어오든지 또 기계금속이 더 있는 것이 좋은지 그 이외 일반 농산물 가공 생산 분야, 여러 분야를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되게 섬유를 두 개 하겠다, 기계를 한 개 하겠다 이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단,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모든 유사업종의 업체에 전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전번 임시회때 거론 후에 저희들 자신들이 이 산학협동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군데 저희들이 질의도 해보고 위원들 각자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조금 했습니다. 그 결과에 전에 저희들이 보류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냐 하면 이 조례안이 없어도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정영해 위원님께서 새로운 조례의 성립과 사업집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우리시비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일체의 사업은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더 발전적으로 발전을 할려면 다른 사업도 이 산학협동분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도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외에 각 단위 사업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력도 현재 모자라고 이런 조례를 독자적으로 연구할려면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엄두를 못 냅니다. 단,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선진해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여러 도시의 자료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이 포괄적인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보다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훨씬 더 발전적이고 교훈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느냐, 집행이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장래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후배 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한 계획의 수립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개의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진흥육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잘 배려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조례안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례안이 없어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세분화된 전문화된 이런 조례가 없어도 경산시 보조금 관리 가지고 이것 이외 나머지 사업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의회에서 발전적인 조례라 생각을 해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모법이고 총론이고 원론적인 개념이라 하면 이것은 강론적이고 세부를 규정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산학협동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만 있으면 마구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 안 되겠느냐, 포괄적으로는 그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근원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하나 더 있으면 발전적인 조례이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것도 없이 그냥 집행하는 그런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를 흉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또 조금전에 이 조례없이 집행을 못 하느냐, 현재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개별적인 조례가 없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 이것은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구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누구를 구속하느냐 하면 집행부 스스로 구속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귀찮아도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들 전체가 저희들이 처음 산학협동이라는 사업이 처음 발족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 조례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집행부에서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는 구태여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복잡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 또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다, 분명히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답변 한적 없어요.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단, 우리나라도 헌법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전적인 단체, 도시도 괜찮은 도시에 가 보면 우리보다 조례가 더 많습니다. 포항이 우리보다 조례가 많고 서울이 우리보다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연구를 해서 더 세분화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연속, 지속사업으로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의회에서 예산 뒷받침 안 해 주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십시요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의회에서 뒷받침 안 해 주면 이 조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안 내용에 보면 운영협의회 자체에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출석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내무부에 3주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을 마치고 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겠습니다. 3주째인데 이번주가 마지막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같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전체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전체 발전을 위해서 산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자체가 행정절차를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이 산학협동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우리 경산시 관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안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전체사업들 자체가 집행부의 심의로 사업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이 빈번해 질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시 의회가 어떤 형태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 분명하게 이야기 되었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지도사항이 아닌 다른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해연도의 예산 한도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로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 및 공고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집행부의 심의로, 임의대로 심의하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우리 시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보다는 집행부가 심의, 사업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분명히 돌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속에 1항의 공고사항중에서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항목을 삽입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국장님! 우리 조례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사실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례로 해서 산학이 협동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올해 산학협동에 대한 예산 5,000만원 있는 것이 어느 분은 이 조례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하고 별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 또 모 과장은 이 조례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산학협동에 관한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 해 놓고 작년 연말 정기회 예산심사때 그때 예산을 세웠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즉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하고 이 조례하고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선 순위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전국 또는 우리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에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시·군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라든지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이 경영하면서 문제점있는 것을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기술인력하고 교육하고 훈련분야,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래서 각 분야별로 섬유 혹은 농산물 가공, 기계, 금속별로 저희들이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개발이 끝나고 나면 섬유를 했으면 관내의 모든 섬유업계에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또 기계금속도 A라는 기계금속 업체가 자기도 물론 돈을 냅니다. 조례에 보시면 50%이내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업체가 내게 됩니다. 거기서 나왔는 결과는 우리 관내의 모든 기계 금속업계에 전부다 유인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적은 액수가지고 많은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것 이외에 또 필요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급효과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예산과 조례문제인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드려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가지고 옛날같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참 잘 하고 있다는 통상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과로 부터 저희들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 할 바에는 광주광역시가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모델이 좋더라, 가봐라 이래서 예산성립후에 금년도 1월 중순경에 제가 과장하고 관계 계장을 광주광역시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조례제정하는 내역하고 일체를 저희들이 카피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선진도시를 저희들이 배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조언도 있었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 조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냥 무작정 옛날과 같이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 또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하기보다도 광주같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카피를 다 해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과 결부시키는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용을 한 것은 광주시의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광주광역시의 조례 사본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카피해서 여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받은 것은 중앙정부로 부터 광주가 상당히 선진도시이다, 크게 외국도 아니고 가봐라, 이래서 저희들 스스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없이 왜 미리 예산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드린 답변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 까지 연구를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시의 보조금 관리조례를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이야기도 있고 또 가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것은 배워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타 시도 것이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도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한 산학협동에 관한 예산이 있습디까?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디까?

제가 알기로 약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의 예산현황을 못 빼 왔는데 여기서 답변을 안 드려도 휴식 시간이 있으면 그때를 이용해서 광주광역시의 예산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주광역시의 예산이라면 아마 조단위로 나갈 것 입니다. 그렇지요? 1조원 이상되는 데서 산학협동에 관한 조례라 해서 2억원 정도 할애해서 하는데 우리 예산해봐야 1,0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시에서 너무 꿈만 가지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시기상조로 빠르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같이 예산이 1조원씩 되는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2억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요.

이우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1,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 별로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나와서 민방위 훈련해라, 청소해라, 세금 안 내면 체납처분하고 이런 것만 했지 저희들이 사실 중소기업을 도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개쯤 되는 중소기업을 한 몫에 다 도와 줄려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모델로 우리가 섬유같으면 섬유 등등 분야별로 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각 기업체에 배포를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1,500개 중소기업에 저희들도 중소기업 도시입니다. 광주보다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광주는 규모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예산 규모가 크다 뿐이지 광주보다 우리 경산시가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우리 보다 중소기업이 안 많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우리 도내 같으면 포항, 경주에 다음가는 우리가 전국 굴지의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큰 조선소가 없고 이런 것이 없다 뿐이지 1,500개 중소기업이면 대단한 중소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여러기업에 조금씩이라도 흉내를 내고 도와줄 길이 있느냐 이래해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결코 안 많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산업경제국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주무 국장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 요구는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감 되어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제 개인 욕심같으면 내년에 3억, 4억원은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제가 산업경제국장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입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안은 목적과 운영상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 안중에서 조금전에 박기철 위원이 이야기 한 수정안과 또 5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시의원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또 공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참석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혹시 참석이 안 된다면 제3조에 중소기업 선정시 시의회에 어떤 회사가 어떤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통보해 주면서 시의회에 그 회사라면 시원치 않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심의한 후에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그냥 운영조례안은 있으니까 있는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 의원이나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손상을 입을 확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기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이우경 위원님께서도 조례안 중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제 이우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조례안 중 일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고 특히 박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에 시장이 그해의 개발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3조의 시장의 계획 수립에서 공고했는 것 따라서 4조에 보면 3조에 규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제가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미리 공고 해 놓고 계획 다 해 놓고 난 뒤에 의회에서 돈 안 주면 의회가 야속한 의회가 안 될 것이냐 하는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부 고치도록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 이우경 위원님의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위원님께서도 방금 제5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우리시에 있는 위원회에 의원님을 전부다 모실려고 해도 조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어려움 보다도 의회 의결기능을 가진 의원님이 직접 나오신다면 저희들도 미안하기도 한데 만일 의회에서 뜻을 가지신다면 저희들은 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회의의 진행내용, 분위기를 저희들이 구두 서면으로 하기보다도 더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 어떤 의원님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님이 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좌우간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자 할 때 같이 동참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하되 이 조례안을 놓고 시의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넣기는 참으로 영구히 쓰는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크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5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3조에 의원이라고 표시를 명기 할 수 없는 입장같으면 의원 한 명 정도는 없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법은 정해 놓으면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항상 흐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의원이라고 명기하기 입장이 난처한 입장같으면 조금전에 제3조에 대해서 중소기업선정 할시 시의회에 통보하여 회사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면 보조를 해 주어도 괜찮겠다싶은 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검토하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하고 규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는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고, 규칙은 조례의 하위개념으로 조례의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는 규칙이 되겠는데 저희들 우리시의 법률입니다. 정부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조례가 우리시에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제정 기본 골격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뜻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산을 안 주시면 하고 싶어도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또 조금전에 박기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 어제 이우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이야기가 이번에 혹시 수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집어넣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조례에 넣기는 조례의 구성상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멀리 타국 사람도 아니고 자주 만나고 잘못 집행을 하면 질타를 하시고 한데 그런 것은 조례에 넣기가 조금 조례 구성상 문제가 안 있나,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변태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5조 2항에 위원회는 밑으로 내려가서 산업경제국장 및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에 꼭 필요하다면 시의원도 그안에 문구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군없이 조례에 시의원님을 무슨 무슨 위원으로 조례에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운영할 때 한다 뿐이지 조례에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무슨 국장 이렇게 나열 할려면 시의회의 위상도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셔서 의결하시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조례가 앞으로 저희들이 죽고 나도 백년, 천년 남는다고 본다면 여기다가 의원님을 넣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운영할 때 시의원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시의원을 무슨 그것으로 하느냐 하면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 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모시면 안 되겠느냐, 하되 조례에 박기는 조금 ···

예, 알겠습니다.

4조 2항에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신청, 교부금의 교부결정 및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저희들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내시를 하고 다시 또 확정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진도에 따라서 혹은 일시에 다 줄 수도 있고 다 마치고 난 뒤에 줄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 9조는 보면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 굉장히 우리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것 보다도 더 까다롭게 모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쓰는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결정 이것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강도있고 더 심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행정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 접수하고 교부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했지만 보조금 관리조례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오히려 저희들 집행부가 집행 하는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이 수정안으로 삽입하자고 내 놓은 부분중에서 이 문안이 없어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1항의 공고사항 가운데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자고 수정안을 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정안이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구가 없어도?

어제 박기철 위원께서도 그런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새로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만 3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위원이 어제 제한테 지적하신 것이 시장이 계획을 세워 공고를 다 해 놓았다, 여기 보면 의회에 아무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좋아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필요한 정도로 당장 사업계획을 세워 공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사정상 안 하게 되면 시의회는 중소기업을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저도 보니까 의회에서 걱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내용을 보니까 어제 말씀도 계셨는데 3조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세워 공고를 다 해 놓았다, 4조에 보면 시장이 공고한데 따라서 사업하고자 하면 이 사업의 50%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공고 다 해 놓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주고 나면 시장님은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아끼고 집행부는 그런데 의회는 돈이 없고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 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걱정을 덜 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보니까 저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박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박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지적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시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시의 예산을 승인도 안 받고 조례에 어떤 명문이 없다고 해서 안 받고 마음대로 10억이고 해 놓고 거꾸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된 후에 공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 공고 해 놓고 시정을 그만 두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조례도 영구히 남는 것이니까 조례에 하나 장치해 놓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집행부에서 택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공고해 놓고 의회에 공고했으니까 돈 주시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우려사항을 막자는 박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과 이우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조례안은 시장님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고해서 이래서 조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현재 박기철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한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정영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시면 수정안이 의결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방금 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안이 수정안인데 이것은 불가능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을 수정안을 채택해서 여기다가 위원 가운데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하겠는데 제 생각에 조례의 구성상 몇 십년 남는 조례인데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의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를 보더라도 조례의 구성요건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동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추진인데 의원들이 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후에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게 다루어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보니까 문제가 없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안이 나오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가운데 조례에 시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느냐, 그 역시 의결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조례구성상 시의원님을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이 조금 나중에 조례가 책이 되어서 나오고 일반인들도 몇 년후에라도 보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들이 생각 해 볼때는 다른…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채택되면 그대로 공포하도록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니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3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말미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4항, 다만 제1항의 공고사항 가운데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사유로는 조례안 전체를 검토한 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산학이 협동으로 연구 개발코자 하는 사업의 제반 행정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발전적인 안으로 분석되나 집행부의 심의로 사업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등이 우려되어 일반적인 행정지도 사항이 아닌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연도의 예산 확정액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규정하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의안으로 제출한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관리 및 운영과 소요 부품의 지원입니다. 특히 2,000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 지원 할 계획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7개조 13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해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은 농업기계 담당자, 농업기계 수리원 운전기사로 편성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수리장비입니다.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전용차를 활용하겠습니다. 제4조 업무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품 대체 및 정비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항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 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3항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농업기계 사용 불편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 순회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리점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5조입니다. 부속품대금입니다.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농민에게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입금한다. 제2항입니다. 소요부품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원 이하의 소요 부속품은 무상지원 할 수 있다. 제4항입니다. 부속품은 수리점 가격으로 구입한다. 제6조입니다. 훼손 또는 망실입니다.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이 있을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의 경과로 장비 및 공구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 경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제7조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도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봉사반을 운영, 농업기계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시 교육하여 농업생산 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에 목적을 두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기계의 조작미숙으로 잦은 고장을 해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5조 4항에 부속품은 수리점 가격으로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중 거래가격, 그러니까 이것은 수수료를 포함안 한 원가로 하는 것입니다. 수리했는데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속품을 수리점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2,000원 이하의 소요 부속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예.

2,000원이라면 아이들도 뭐 사먹으라고 1,000원, 2,000원 주는데 이것 무상으로 해 주면 5,000원 미만을 해 주든지 하지 2,000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수리를 해 보면 이위원님 말씀처럼 간단한 그런 것을 돈 받을려고 하니까 사실 노력봉사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5,000원을 하면 우리 수리하는데 대한 상당한 거의다가 무상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2,000원정도 우리 시비도 투자가 되고 하니까 이래서 분위기를 봐서 연차적으로 가격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단계로 2,000원 정도로 가벼운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으로 하면 연간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 해 놓은 것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500만원 정도는 부속대금을 원가만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보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2,000원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 농민들, 우리 경산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2,000원 미만해서 이것은 전시효과이지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 조례에 부속품 대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전체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의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에 라든지 우리 도내에 대략 금년에 하는데 따라서 대략 1단계로 약 2,000원, 2,000원해도 보면 농가에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해 주면 일반 대리점에서 시에서 너무 우리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어떤데를 하느냐 일반영업에 지장을 안 주고 손이 안 돌아가는 오지, 교통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편리하고 원성 안 듣고 농가도 편리한 이런 지역을 하기 때문에 대략 1단계로 2,000원해서 시행을 하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3,000원 정도로 해서 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연초 보고도 대략 의회에 보고를 올렸을 때 2,000원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1단계로 저희들이 2,000원 정도로 해서 보면서 명년이라든지 금년에 했는 것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농민여론도 듣고 해서 그때는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3,000원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조 4항에 방금 말씀 드린 것 말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중구입 부품원가대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방금 이우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수리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예.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4항에 부속품은 가격자체를 공장도 공급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농촌지도소에서 확보 할 수 있는 부품을 각종 농기계 회사인 대동, 국제 등이 있는데 여러 군데 농기계 공급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공급가격대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수리점 가격같으면 꼭히 구입가격 자체가 그쪽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일반 시중수리점 가격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도 공급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공장도 가격은 저희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가격은 대리점 가격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가격은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대리점 가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도 가격은 우리가 상행위를 한다면 공장에서 기관에 납품하는데 그렇게 납품을 안 합니다.

이것이 상행위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100원에 우리가 사와서 100원에 그냥 공급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리점하고도 압력이 안 생기는 그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하거든요. 대리점 가격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장에 직접가서 공장하고 계약체결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것이 거의다 부품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공장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충분하게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품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사실 우리만 그런 특혜를 잘 안주고 하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대리점을 공장에서 상당히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점보다 더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점가격으로…

예, 대리점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리점 구입가격입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00원으로 소모성 부품을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볼트이외에는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실 볼트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어지간 한 것은…

아니 지금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경운기를 보더라도 케이블하나도 못하지 싶은데…

에어크리너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모성이 심하고 간단한 것, 그리고 넛트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수리하는 전 품목의 30%이상을 우리가 사실 수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술진들이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30%는 무료입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한 자체가 2,000원으로 해도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좋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 정도가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리반은 몇 명입니까?

수리반은 3명입니다. 자동차기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작년도 수리했는 실적을 각 읍면단위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고해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에 보고 드릴 안건은 가뭄대비 저수지 저수량 조기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 지방채발행 승인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관내 저수지 320개소 평균 저수량이 5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월 13일 현재이고, 현재 저수량은 59%로 96년 영농준비를 위하여 암반관정개발 양수 저류하여 저수지 저수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5억 7,000만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19공을 착공하며 수중모타 설치와 기계실 설치, 전기 내·외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우선 지방채로 사업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상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암반관정개발 예정지 선정 기준은 읍면동장 및 몽리민의 신청지구를 우선하여 저수율이 낮고 용수대책이 시급한 지구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승인건에 대하여 공포되면 사업을 즉시 착수하여 4월말 까지는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하여 저수지 물 가두기 및 영농 단계 용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고로 해서 기채해서 1년후에 국비로 상환되는 것이지요? 기채는 우리가 하는데 1년후에 국비로 상환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와 원금 전액 국비로 상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농조에서 하는 것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농조구역에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조구역에는 농조장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관내 11공 중에서 6개동은 농조지구에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봐서 농조에서 용성에 3개소, 시에서 용성에 1개소해서 용성면이 4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도 항상 용성이 많아서 항상 말썽이었는데 왜 여기에 또 용성만 관정이 4개소로 제일 많은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농조에서 3개소, 시에서 용성에 1개소인데 지금 현재로 저희 관내에 가뭄정도, 저수지 저수량이 제일 낮은 곳이 용성입니다. 그리고 19공이 배정되었는 것은 동해, 남부 일부만 이번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성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하시지만 제일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이 예산이 한 동당 3,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몇 미터정도 팝니까? 몇 미터정도 파고,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암반관정으로서는 120미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지구로 봐서는 120미터 가지고 물이 나오는데는 지금으로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150미터이상 170미터까지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농업용수는 1일 300톤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250톤까지는 성공지구로 봐라…

저희들 동네로 봐서는 거의 200미터 가까이 까지 파지 않으면 물이 사실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100미터, 70미터, 120미터에서 물이 다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거의 지하수가 다 말라 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도 120미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0미터 가까이 미리 계약을 해야 될 것 입니다.

그 관계는 설계는 평균 120미터로 하되 물이 1일 250톤 이상 나지 않으면 폐공조치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19개 대상지중에서 대부분 저수지 물가두기로만 대상이 되었는데 평야지의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에 의해서 가뭄에 대한 대비책의 내용은 애당초에 없었습니까?

이번에 시설하는 곳은 한해 우심지역입니다. 동해안의 포항, 경주, 영덕의 우심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영천, 경산까지도 추가로 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우심지구에 하다 보니까 못이 있어도 사실상 물이 말랐다든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보니까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입니다. 19개공같으면 1공당 4,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착정을 10인치짜리 100미터를 하겠다고 하면 100미터를 하겠다로 해 놓았는데 100미터를 4,00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예,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9개공에 대한 공당 4,0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미터 착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평균이 100미터 이지 사실상 더 나오지 않겠느냐, 착정하는데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해 놓으면 물량이 안 나오면 실지가 자기들이 한군데 잡아서 다시 옮겨서 물나올 때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현재로서는 그렇게 풍부하게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100미터 퍼서 안 되면 150미터, 190미터까지 뚫는 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금액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물이 250톤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미터 파서 물이 나왔을 때는 돈 4,000만원 다 주겠다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4,000만원이라는 것은 100미터 뚫어서 물이 나면 250톤 이상 나면 그쪽에 수중모타라든지 기계실, 전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따라서 100미터를 설계할 때 15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1,700만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암반 추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4,000만원을 계획한 것은 착정하고 기계실은 여기에 맞겠끔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중모타가 물이 500톤이 나는데 그것을 20마력을 설치해서 덜 끌어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마력을 들여서 많이 끌어내겠끔 500톤이 나오면, 그 다음에 300톤이 나오면 할 수 없이 20마력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내선은 설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선에 따라서는 전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 공당 3,000만원 보다는 더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오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가져 갈려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했는 것은 3,000만원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미터 다 내려간다고 해도 기계실이나 착정, 수중모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은 너무나 큰 돈인데 3,000만원을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남는다면 내년에 박종윤위원이 말씀하신 북부동에 다소 평지에라도 평지에는 물이 없어도 됩니까, 평지에도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지만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분명히 남습니다. 남는 예산을 필요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더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까지 농수산부 돈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 위원님들의 감사도 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서 여러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현재 농조에 여섯공을 주는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는 농조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이쪽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우리 위원들을 납득시킬려고 하지말고 국장님이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조에 민간자본 보조로 1억 8,000만원주는데 대해서 이것은 농조관련은 농조관례대로 어차피 시장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농조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적으면 시장이 보조를 해주겠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산 농조자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안 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조치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농조 재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에서 배정될 때 농조 6공을 신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지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19공 중에 6공을 농조지역에 개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 전역에 실질적으로 저수지 논물 가두기 암반관정 자체가 19개를 다 주어도 모자랍니다. 190개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농조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드러난 내용들 자체가 지금 현재 진량 광석에 후포지, 진량 시문에 태봉지, 자인 계남에 덕평보, 동부 평산에 후신지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물이 몇 퍼센트선까지 있다는 내용 자체가 이 사업계획서에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재개발을 하느냐, 그곳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농조에 6공 넘어가는 내용들 중에도 진량 문천에 가면 문천지 못이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 제일 큽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또 농조쪽으로 넘겨주어서 진량 문천에다가 개발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들 자체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가 전액 국비 상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도 우리시가 1억 9,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도 분명히 돌려 받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뭄대책에 대한 계획수립했는 것이고 뒤에 자체 시장님까지 결재받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농조에 여섯공을 주었는 것은 가뭄대책 조서에 그 당시에 50%미만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금 현재로서 대책에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태봉지, 덕평보, 효과지, 율곡지 50%미만 저수지의 저수율에 대해서 이것을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여섯공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조에서 여섯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해서 도에 신청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은 그 당시에 신청할 때도 농조에 여섯공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농조관리를 우리시에서 직접 산하기관으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직접 합니다.

농조자체가 독립채산이지요?

예, 도에서 합니다.

독립채산인 곳에 왜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쪼개서 쓰는 우리 경산시에서 왜 농조에 지원을 합니까? 농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전체 경매부쳐서 못 팔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지금 하양에 가면 대학리에 가면 월장지에 가면 못을 메우고 있습니다. 못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왜 농조에다가 이런 쓸 때 없는 돈을 줍니까?

이것은 농조에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조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되어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청해도 우리가 안 주어야 되지요. 신청되어 있는 것 신청되어 있으니 주었지요.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그것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런데 농조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왔을 때 당신네들은 이 못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왜 이것을 지원요청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독립채산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대로 있지만 우리시 관내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하는데 시장이 물러설 이유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공을 합쳐서 신청을 했는 것이 내려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조재산 자체가 농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조재산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충분하게 자체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능분까지 우리시에서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비가 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국비가 상환된다니까 그것으로서…

분명히 우리 시비가 1억 9,000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국비, 국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오. 5억 7,000만원만 국비이지, 1억 9,000만원도 마찬가지, 그것도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3,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액 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억 9,000만원이란 예비비자체가 우리돈 소요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번에 소요하는 것은 1억 9,000만원은 빼놓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단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농조부분만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충분한 예산,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농조에서 갖고 있는 예산 자체를 파악을 하고 농조에서 할 수 있는 암반관정 개발 자체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투자하는 것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본예산에서는 농조에 신청금액이 비록 올라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조에서 시비를 달라 하는 식으로 아마 신청서가 여러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이렇게 농조관할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예산 자체에서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만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박기철 위원과 같이 농조에 우리 시민들 전부다 알기를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꾸 당겨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때로는 아마 우리 같은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박기철 위원이 미리 다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